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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고혈압,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성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손일석 교수의 도움말로 왜 고혈압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1. 젊은 사람도 피할 수 없지만,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8.4% (추정 고혈압 유병자 1,230만명), 인지율은 74.1%로 나타났다. 하지만, 20~30대로 제한하면 인지율이 25% 미만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손일석 교수는 “젊다고 해도, 가족 중에 고혈압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위험 내지는 혈압이 높다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추가로 혈압을 측정하여 계속 135/85mmHg 이상 유지된다면 근처 병원 혹은 보건소를 찾아 상담해볼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했다.2. 혈압은 그때그때 다르다혈압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다. 잴 때마다 다르고, 하루 중에도 재는 시간에 따라, 혹은 날씨,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 심지어 평소에 문제없다가 병원만 가면 혈압이 상승하는 ‘백의고혈압’, 병원 밖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지만, 진료실에서는 정상으로 측정되는 ‘가면고혈압’도 있어 한 장소에서만 재거나, 가끔 재는 혈압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내 혈압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가정에 혈압계를 두고 자주 측정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외출 시에 여러 장소에 비치된 혈압계로 틈틈이 재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에도 설치된 곳이 있으니,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5분 정도 휴식 후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3. 방치하면 시한폭탄, 그래서 별명도 ‘침묵의 살인자’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혈관(동맥)에 피가 잘 흐르려면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지만 (정상 혈압) 이보다 높게 압력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고무호스와 같이 탄력있는 정상 혈관이 고혈압에 계속 노출이 되면 결국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되고, 높은 혈압은 심장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망가지는 심부전 상태로 진행된다. 이뿐 아니라 높은 압력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3대 사망 원인 중 암을 제외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별 증상이 없다가도 동맥경화로 인해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이 생겨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른다.4. 전 세계 사망 기여도 1위 질환이 고혈압매년 약 1,000만 명가량이 고혈압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저명한 세계적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4개 국가를 대상으로 286가지의 사망 원인과 87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사망에 기여도 1위 질환은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간이 오래되면 심뇌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어도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5.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므로 관심이 필요하다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약물치료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생활요법을 통해 약의 용량이나 갯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 교수는 “실제로 진료 보던 환자 중 담배를 끊고, 식이, 운동 요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고서도 130/80mmHg 정도로 혈압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고혈압 위험인자를 일상생활에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약물치료는 생활요법에 추가되는 치료로 추가적인 강압 효과를 얻는 것이다.고혈압의 예방은 적극적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단(저염식, 육류를 피하고 야채 위주), 체중감량,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가능하다. 젊은 층은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 더욱 고혈압에 대한 관심과 주기적인 측정,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하다.◇ 고혈압 예방 수칙1. 음식은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며 싱겁게 먹는다.2. 매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을 유지한다.3. 담배는 끊고 술은 삼간다.4.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5.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MS·메타·구글 등 'SLM' 기반 AI 개발 집중…"고객 비용 부담 완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최근 ‘소규모언어모델’(SL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 MS, 메타, 구글은 최근 ‘대규모언어모델’(LLM)보다 AI 시스템을 훈련·구동하기 위한 파라미터(매개변수)는 적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갖춘 새로운 AI 모델을 잇따라 출시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 챗봇을 실행하려면 LLM 기술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최근 LLM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현안 부문 사장 닉 클레그는 “LLAMA3의 새 모델인 매개변수 80억개 버전은 오픈AI의 ‘GPT-4’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자신했다. MS 역시 매개변수 70억개짜리의 ‘파이(Phi)-3’ SLM 모델이 “오픈AI의 ‘GPT-3.5’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향상되며, 더 복잡하고 미묘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오픈AI의 ‘GPT-40’, 구글의 ‘제미나이 1.5 프로’는 모두 매개변수가 1조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메타는 오픈소스 LLAMA 모델 가운데 매개변수 4000억개 버전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LLM 실행을 위해선 막대한 전력과 컴퓨터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즉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 결과 고객사들이 LLM을 기반으로 하는 AI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침해 등 법적인 책임에 대한 우려도 고객사들이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빅테크들은 LLM 개발과 별도로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SLM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FT는 “빅테크들이 비용 문제로 고객사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으로 SLM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 모델은 수십억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해 더 저렴하고, 훈련·실행에 필요한 전력이나 노력이 덜 들어가고,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민감한 데이터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SLM 기반 생성형 AI는 저렴한 비용 외에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목적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 장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로펌 애들쇼고다드의 샬롯 마샬은 “생성형 AI 제품을 채택할 때 많은 고객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전송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SLM은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비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휴대기기 등 오프라인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SLM의 장점으로 꼽힌다.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는 이 회사의 최신 픽셀 스마트폰과 삼성전자의 S24에 내장돼 있다. 애플 역시 아이폰에서 실행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기업에 AI 모델을 판매하는 MS 애저 AI 플랫폼의 에릭 보이드 부사장은 “SLM은 휴대폰부터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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