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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B, 은행 위기 아냐…연준 과도한 긴축 리스크 낮아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핵심은 ‘은행 위기’가 아닌 금리 상승과 장부가 평가가 유발하는 종합적 리스크란 평가가 나왔다. 소형은행의 뱅크런 리스크는 있지만, 은행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번 사태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완화적 기조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과도한 긴축 리스크는 낮아졌다는 판단이다.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13일 “SVB 사태는 연준의 금융환경 긴축 → 실물 경제 둔화 → 인플레이션 안정의 과정이 경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준이 SVB 실패를 계기로 갑자기 완화적으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0.50%포인트 인상, 6% 기준금리 리스크는 낮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지난 10일 폐쇄된 SVB는 실리콘밸리 소재의 테크·헬스케어 기업, VC, PE를 주 고객으로 보유한 은행이다. 2022년 말 총자산이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다. 지난 8일 SVB는 유동성 확보 및 자본비율 향상을 위해 국채와 MBS 등 매도가능증권 매각, 보통주, 사모투자, 의무전환우선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9일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가 60.41% 하락했고, 2025년 만기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도 1.5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10일에는 SVB는 투자자 확보에 실패했다. SVB 고객들은 10일 하루 동안 전체 예금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예금 인출을 시도(뱅크런)했고, 현금 유출을 충당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근거로 SVB 폐쇄를 결정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법정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FDIC는 관리인 자격으로 DINB(산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을 설립하고, SVB의 모든 보유자산을 DINB로 이관했다. FDIC는 예금보험 한도 내 예금은 13일 오전 내로 모두 돌려주고,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예금주들은 향후 FDIC가 SVB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지급할 예정이다.박 연구원은 “SVB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바젤3 규제 비율을 모두 상회하고, 미국 대형은행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다만 규제 강도가 강한 G-SIB 등 대형 은행들과 달리 SVB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의 유동성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있던 점은 취약 요소였다”고 말했다.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연준의 긴축 효과가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과정”으로도 해석했다. 연준의 긴축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의 소비(수요)를 낮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순이다. 이번 사태로 연준이 갑작스럽게 완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50bp 인상이나 6% 최종 기준금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장기금리가 종국에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편 미국 크레딧 시장은 하위 등급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아울러 SVB 사태로 가치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 사모사채 등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긴축적인 금융환경이 유지되면 펀더멘털과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 차기 방통위원장에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급부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로백스에서 근무하고 있다.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7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위원장의 조기 업무 정지나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기 위원장 후보로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기소시점에 맞춰 위원장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의 국회 원 구성을 고려하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김후곤 변호사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거쳤고,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검사장 반열에 올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투자 미흡을 이유로 28㎓ 5G 주파수를 KT·LG유플러스로부터 뺏는 결정을 했을 때, 통신사업자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면서 청문 주재자로 김후곤 변호사를 임명해 오랜만에 방송·통신계에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김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이라 평한다. 지난해 퇴임식에서 초임 검사 시절인 25년 전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갖췄다.하지만, 검찰에서 오랫동안 ‘특수통(특별수사통)’으로 활약해오던 그가 통신 규제나 이용자 보호 업무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까지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은 언론인(최시중·이경재), 공무원(이계철), 판사(최성준), 학자(이효성), 변호사(한상혁)출신이었다.한편 한상혁 위원장 외에도 안형환 부위원장(3월 30일 임기 종료), 김창룡 상임위원(4월 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 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해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6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후곤 변호사외에 거명되는 사람은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다. 야권에선 최민희 전 의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세평에 오른다.
- 尹정부, 對日 행보에 외신도 촉각[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보상문제 해법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자, 주요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소식에 양국 간 무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 등 우려와 함께 통큰 결단이었다는 반응도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10년 만 셔틀 외교 복원에 초점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공식화하자 외신들은 한일 셔틀 외교가 10여년 만에 재개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기사로 윤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방문을 “10여년 만의 쌍방회담 외교(two-way summit diplomacy) 재개”라고 표현했다.이어 “북한,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욱 긴밀히 움직이도록 했다”고 분석했다.WSJ은 또 윤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진전에 따라 방공 등 영역에서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독려 하에 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일본도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맞서기 위해 역내 국가 간 협력체 구축을 열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양국 회담 계획을 보도하며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이 매체는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두 정상이 무역과 안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방문으로 수출 규제 문제 등에 있어 양국 간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AP 통신은 그간 불안한 한일관계에 대해 중국의 역대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삼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외신들은 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공식화한 시점이 지난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해법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두 이웃 국가가 무역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방해해왔던 불화를 종결시키기 위한 해법을 시사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고 강조했다.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한 건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래 처음이고, 당시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AFP는 “(양국이) 일본의 전시 만행에 대한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앞으로 일본에 전적 책임 달려”하지만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이번 제안은 일본 측의 환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일부 피해자와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로이터는 별도의 설명 기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인 두 나라의 관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한국 강점으로부터 이어진 분쟁으로 긴장을 겪어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다른 역내 문제에 더 잘 맞서기 위해 두 나라에 분쟁 해소를 압박해 왔다”고 설명했다.WSJ도 “일본의 식민통치 잔재로 인한 (양국) 갈등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경제적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일이) 화해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협력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신장시킬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더욱 밀착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AP 통신은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직접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길 원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발은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화답할지에 초점을 맞혔다.이 매체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 소속 한일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는 해당 발표를 ‘매우 정치적으로 취약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한국 측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고 말했다.AFP 통신 역시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벤저민 엥겔 연구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일본이 일종의 사과를 내놓고, 한국 대법원에서 책임을 인정한 두 일본 (전범) 기업들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을 내는 성의를 보여야 한국 국민이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일각에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한일 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도 상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과거 행위와 관련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한일 간의 합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일본제국군 위안소에 끌려간 위안부와 관련한 분쟁을 끝내려 한 2015년 합의는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먹방 BJ 다녀간 덕분?… ‘옛날 할머니 분식’을 찾는 이유[쩝쩝박사]
- 우리 주변의 궁금한 먹거리, 솔직한 리뷰를 원한다면? ‘쩝쩝박사’가 대신 먹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맛집을 찾아서. [편집자주]지난 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옛날 할머니 분식’을 방문했다. (영상=이데일리 송혜수 기자)[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우리 집 떡볶이에는 어머니의 인생이 담겼어요”서울 중랑구 중화동 노포 거리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떡볶이집이 있다. 한 자리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온 이곳의 이름은 바로 ‘옛날 할머니 분식’이다.세 테이블 남짓한 이 작은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은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비제이(BJ)들의 방문 때문만은 아니었다. 넉넉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옛날 할머니 분식만의 특별한 떡볶이 양념 등이 멀리서도 가게를 찾게끔 했다.(사진=송혜수 기자)지난 3일 해당 가게를 직접 가봤다. 가게 입구에서부터 50년의 세월이 물씬 느껴졌다. 미닫이문을 밀고 들어서니 훈훈한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메뉴판을 살펴보니 대부분 가격이 5000원이었다. 만원이 넘어가는 메뉴는 신당동식 즉석 떡볶이 대(大)자 하나뿐이었다. 이 메뉴만 1만5000원이었다.옛날 할머니 분식의 메뉴판. 1만원을 넘어가는 메뉴는 단 하나뿐이다. (사진=송혜수 기자)‘이제 1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서울에서 비빔밥도 사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과는 다소 상반된 메뉴판이었다. 실제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지역 기준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빔밥은 8.8% 올라 1만 원을 기록했고 냉면도 9.0% 올라 1만692원으로 1만 원 선을 돌파했다. 이 밖에도 삼겹살(200g) 1만9001원(12.1%), 김밥 3100원(12.0%), 삼계탕 1만6000원(11.8%), 칼국수 8615원(10.9%), 김치찌개 백반 7654원(8.2%)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이날 주문한 메뉴는 즉석 떡볶이와 꼬마김밥이다. (사진=송혜수 기자)그런데 옛날 할머니 분식은 그야말로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이 적진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 가게 직원은 “양이 많으니 즉석 떡볶이 소(小)자를 시키셔도 된다”고 권유했다. 즉석 떡볶이 소자는 5000원이다.고민 끝에 주문한 메뉴는 즉석 떡볶이 중(中)자(1만 원)와 꼬마김밥(2개 1000원)이다. 우동과 같은 다른 메뉴도 주문하려 했으나 직원은 가게 사정으로 당분간 떡볶이와 꼬마김밥 외 다른 메뉴의 주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송혜수 기자)이날 먼저 맛본 즉석 떡볶이는 상상 이상으로 푸짐했다. 큼지막하게 썬 양배추와 대파 등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는 튀김만두 4개가 장식됐다. 떡과 쫄면 사리, 라면 사리 등도 모자람 없이 넉넉히 들어 있었다. 얼핏 봐도 3~4명은 족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떡볶이 양념은 짜장과 고추장이 적절히 섞인 듯했다. 그럼에도 텁텁하지 않았고, 자극적인 매운맛보다는 달큰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났다. (영상=송혜수 기자)이 밖에 떡볶이 속 갖가지 재료들은 저마다의 식감을 선사했다. 특히 당면으로 채워진 튀김만두는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을 땐 바삭했고, 양념에 오래 담가 적셔 먹을 땐 입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졌다. 은은하게 단맛을 내는 양배추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웠다. 쫄깃한 식감의 쫄면 사리 역시 별미였다. 떡볶이와 곁들여 먹기 위해 주문한 꼬마김밥의 길이는 한 뼘보다 약간 작았다. 속 재료는 얇게 썬 당근과 단무지가 채웠다. 직원의 추천에 따라 꼬마김밥을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으니 밥알 사이사이 양념이 배어 입맛을 사로잡았다.꼬마김밥에는 당근과 단무지가 들어갔다. (사진=송혜수 기자)주문한 음식을 먹는 사이 가게엔 끊임없이 손님들이 다녀갔다. 연령층도 다양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들부터 젊은 부부, 중년의 남성들이 가게를 찾았다. 테이블이 만석인 것을 보고 포장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직원은 쉴 새 없이 바쁜 상황에도 불 조절을 해주는 등 손님 한명 한명을 챙겼다.(사진=송혜수 기자)이곳의 사장은 올해로 82세의 서복출 씨다.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 씨의 아들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어머니의 경영 철학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장사하시면서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다”며 “욕심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장사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서 씨의 아들은 경기 불황과 고물가 상황이 마냥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지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마련한다”고 했다.떡볶이의 쫄면과 라면 사리가 푸짐하다 (영상=송혜수 기자)우동과 같은 부가적인 메뉴가 잠정 중단된 데 대해선 “개인 사정이 생겨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우동은 어머니를 도우면서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현재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아쉽다. 여건이 되면 다시 손님께 대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어머니 가게 일을 도우면서 힘든 점은 없다고 했다. 50년의 세월 동안 가게 곳곳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추억이 남았다. 서 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손님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뿌듯해하신다”며 “앞으로도 어머니를 도와 지금처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쩝쩝박사’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내돈내먹’ 기사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유아인 자택 압수품 말 못해"...돈스파이크 '마약 매수' 재조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의 전·현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관여했을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유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모처를 압수수색했다. 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물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한 물건 등 그 외 상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20년 6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집과 함께 일상을 공개한 배우 유아인 씨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경찰 입장에선 이 사건을 탄탄하게 가야 하고, 형사사건은 유죄증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유 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나온 정황을 갖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승 연구위원은 또 “마약은 (투약)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유통했는지 찾아야 한다”며 “거주지에 혹시나 또 다른 마약이 있을 수 있고 압수했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가정했다.그러면서 “마약 공급책이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다”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 씨 사례를 언급했다.돈스파이크 씨는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올해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고 제기하면서 내달 6일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경찰은 유 씨 거주지에서 확보한 관련 증거물을 바탕으로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 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승 연구위원은 유 씨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유 씨의 마약 상습성, 투약량 등을 다 찾은 다음이 될 것”이라며 “프로포폴은 (의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유 씨 모발에서 나온) 케타민이 진료용으로 쓴 건지 아니면 코카인하고 같이 쓰는 마약 수법인 ‘스페셜K’인지, 코카인은 어떤 형태로 유통됐는지, 외국 또는 국내에서 했는지 등을 다 살펴보기 위해선 충분히 수사·조사된 다음 부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스페셜K’라고 불리는 케타민은 2006년 마약류로 분류,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소량만 복용해도 사고력과 행동력이 떨어지고, 환각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성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됐다.경찰은 유 씨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유 씨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 등 다른 마약류 투약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경찰은 유씨가 최근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 용산구의 병·의원 의료기록을 분석 중이다. 하지만 코카인, 대마는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유 씨가 이 같은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새 이사 후보들로 본 31일 주총 대비하는 KT의 자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은 못 미더워하는 여권을 설득하고, 주가가 급락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자.’KT(030200) 이사회가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CEO)로 내정한 뒤, 어제(8일) 신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 후보자 이름이 공시됐다.윤경림 차기 CEO 후보자는 지배구조개선 TF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리고, KT 사내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3개월 이상 지속한 어수선한 사내 분위기 개선에 나섰다.어제 하루 벌어진 일들을 보면, 31일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KT의 결연한 모습이 느껴진다. ①신규 사내외 이사들의 면면과 ②이들의 임기(1년) ③ 태스크포스(TF)구성 때문이다.①통신망 안정·미래 먹거리·정책 소통 강조한 이사 선임KT는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KT SAT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서 부문장은 KT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고, 송경민 KT SAT 사장은 국내 유일의 위성통신 기업 대표다.통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성과 연결된 6G, 도심항공교통(UAM)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보이지 않게 경제 자문 역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후보자는 KDB생명의 대표이사로도 선임됐다. KT 한 사외이사는 “본인이 알고 수락한 걸로 안다”면서 “다른 기업 CEO가 사외이사를 해도 정관에 문제없다.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윤경림 CEO 후보자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통신망과 IT 인프라의 안정, 운용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고객 서비스에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②사외 이사들 임기, 3년에서 1년으로…지배구조개선 결과 반영할 것윤경림 대표이사(CEO)후보자(3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내외 이사들의 임기를 모두 1년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지금까지 KT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등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하고, 3년 연임 가능 규정을 뒀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1년으로 했다.서창석, 송경민 사내이사도 1년이고, 임기가 연장된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사외이사도 1년이며, 신규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임승태 이사도 1년이다.여기에 임기중인 김대유, 유희열, 김용헌 이사를 포함해 현재대로라면,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이런 시도는 윤경림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다음날 언급한 ‘지배구조개선’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TF 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절차나 임기, 역할 등이 변하기 때문이다.윤 후보자는 이날 ‘지배구조개선 TF’ 구성을 알렸는데, 여기서 △대표이사 선임절차 △사외 이사 등 이사회 구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최근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윤경림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과거 관행으로인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면서 “KT가 국민기업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③취임 준비 TF도 구성…조직 안정화 서둘러윤 후보자는(가칭) 취임 준비 TF도 구성했다. 예전에도 이사회가 차기 CEO 후보자를 정하면 그를 중심으로 하는 TF가 구성됐다. 현 CEO와 별개 조직이 필요하고,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KT는 아직 2023년 임원 인사나 조직 개편도 못했다. 취임 준비 TF장은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린 송경민 KT SAT 사장이 맡는다. 송 사장은 남중수 전 사장 비서실장과 황창규 전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윤경림 후보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빠르게 안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분위기를 서둘러 정비해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美 금리 인상 속도 높인다”…‘6%’ 공포에 짓눌린 증시-尹心의 승리…국민의 힘 새 대표에 김기현-정부 ‘양자강국 비전’ 제시한다△종합-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뭐길래…수사기관, 일제히 반기-3·8 세계 여성의 날’…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정부 입김 커지는 국민연금-檢 인사 논란에 위원 넷 공석…주총 시즌 코앞인데 수탁위는 혼란 또 혼란-“정권 교체 때마다 외압 논란…독립성 확보 절실”-재계 반대에도…주주대표소송 일원화 포기 못한 국민연금△與 당대표에 김기현-김기현호 3대 난제…① 당 내홍 수습 ② 거야와의 협치 ③ 내년 총선 승리-최고위까지 친윤 인사 장악…당정 한목소리 낸다△게임체인저 ‘양자기술’-“양자기술, 국가안보·산업과 직격…韓 IT파워와 접목 땐 패권 확보 가능”-‘반도체강국’ 韓, 양자컴퓨터 시장 도전해볼만-세계 첫 정부인증 양자암호통신 제품 나온다△종합-파월 쇼크’에 킹달러 폭풍…고민 깊어진 한은, 美 고용지표 주시-전진하는 한미동맹‘…북핵·반도체·IRA 포괄조율-‘주유소 담합’ 부작용 부담 느꼈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심의 또 늦춰-채용 가뭄에 단비‘…삼성, 상반기 신입 1만6000명 뽑는다△정치-“여야, 강성당원 눈치만”…팬덤에 휘둘리는 여의도, 협치 안 보인다-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공감-사도광산·간토 대학살…野 ’반일 이슈몰이‘ 속도△경제-조선업 하청근로자, 2년간 600만원 지원받는다-수출 위축, 내수 둔화…경기부진 지속-“처남일가 계열사 누락”…공정위, 박찬구 회장 檢 고발△금융-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공개-5대 은행 연봉킹 회장은…18억원 KB 윤종규-보험 해지 전에…납입 유예·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 먼저△글로벌-EU ’원자재 공동구매 기관‘ 설립…美 IRA에 맞대응, 中 의존도 낮춘다-“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親 우크라 세력 개입 추정”-美 견제’ 기술자립, 당 통제 강화 나서는 中△산업-보릿고개 석화업계…나프타 무관세 혜택 연장 건의, LPG 비중 확대-“10년 노하우 담아 잔상 해결” 올레드TV 1위 LG의 자신감-2.6조 영구채 부담에…HMM 잠재인수자들 손사래△ICT-가성비 넘어 혁신 장착…심상찮은 중국폰 공세-우주 향하는 민간 첫 발사체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탄력-이번엔 ‘깜깜이 유통량’ 논란 페이코인, 상장유지 ‘빨간불’-KT, 31일 주총서 윤경림 CEO 선임 표결안△제약·바이오-공장 건설·수출 잇따라…K제약·바이오 ‘중동 공략’ 박차-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부작용↓약효↑△Auto&Life-갤러리 온 듯…폴스타 프리미엄 출고 서비스 ‘굿’-소형 SUV 기아 ‘셀토스’ ‘작지만 강한’ 이미지로 여심·초보 다 잡았다△증권-“연진아, 금요일에 다시 만나” 콘텐츠주, 영광의 시간 오나-실적 전망 ‘빵빵’…거침없는 코스닥 배터리-주가도 배당도 뒷걸음질…외면받는 증권주-7년째 적자 자회사에 740억 지원한 KT&G-KB증권, 토큰증권 협력체 발족“업계 첫 ‘손 안의 AI 투자비서’ 선뵐 것”△부동산-서울형 대관람차, 20년 만에 민간투자로 시동-29㎡ 최고 경쟁률 655.5대 1 둔촌주공 ‘줍줍’에 4만명 몰려-들쑥날쑥 택시요금, 원가 가이드라인 만든다△문화-코로나에도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 새로운 것 선도·방향 제시는 의무-법당안 부처님 자비 그대로…국보 불상·복장의 서울나들이△피플-“여러 로비 있었지만…학자로서 양심 지켜 행복하죠”-SK이노, 글로벌기업 CEO 출신 여성 2명 사외이사로 추천-한화그룹,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 영입.△오피니언-관치금융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신뢰 잃은 바이오, 투명한 정보공개가 답이다-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AI가 해법 될까△전국-“우리가 제격‘….유치전 과열에 공공기관 이전 늦어지나-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해준다더니..토지 매입비 달랑 3% 배정-부천 종합운동장 개발 지장물 조사 빠져 논란△사회-오세훈표 난임대책…”미혼, 난자 동결비 지원“-”학폭 엄벌만이 능사 아냐 교유관계 회복 함꼐 해야“-”정당한 노동가치 인정해달라“…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 尹-바이든, 내달 26일 대좌…‘70주년 한미동맹’ 전방위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간 밀착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한미는 전방위적 동맹 강화 기치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를 비롯,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도 의제로 올려 포괄적으로 조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한미동맹 70주년…역사적 전기 될 것”8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 같은 날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또 윤 대통령에게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이다. 이번 국빈 방문의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다. 먼저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자는 뜻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도체·전기車 업계 우려 해소 주목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반도체 업계와 전기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해소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 이익공유 등의 독소조항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IRA도 해결과제 중 하나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협의를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IRA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다. 가장 최근 연설은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 고물가에 제품 용량 '양극화'…쟁일 땐 대용량·폐기 줄이려 소용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살인적 고물가가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식음료 제품들의 용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소용량 제품, 또 쟁여두고 먹을 수 있는 대용량 제품이 각각 인기를 끌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소포장 반찬.(사진=연합뉴스)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종 수준이었던 축산·채소·수산류 소포장 상품 수는 지난달 기준 72종으로 급증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폐기량을 최소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이른바 ‘소용량’ 전략의 결과다.실제로 소용량 상품들의 매출 신장률은 괄목한 만하다.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짧은 축산과 수산류 소포장 상품의 경우 지난 1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5배, 18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인용 밀키트, 소용량 즉석밥이나 미니 컵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도 20~40% 가량 매출이 늘었다.이같은 트렌드를 겨냥해 국내 주요 식음료업체들도 소용량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롯데네슬레코리아는 지난달 말 기존 제품보다 절반 용량인 ‘테이스터스 초이스 오리지날 50g’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해 말 무알콜 맥주맛 음료 ‘하이트제로’의 소용량 버전인 240㎖를, 편의점 CU는 통상 와인 용량의 절반 수준인 360㎖의 ‘와인 반병’을 선보였다.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은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가 밥 양을 조절해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1인 보쌈 메뉴를, 파파존스도 2조각 분량의 샌드위치 스타일 ‘파파디아즈’를, 또 면사랑은 1인 가구도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한식·중식 잡채 냉동팩면을 각각 선보였다.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스·육수·치킨스톡 등 제품도 소포장이 대세다. 하림의 ‘치킨스톡’, 동원F&B의 ‘국민의신’, CJ제일제당의 ‘비건다시다’는 모두 별도의 식자재 구매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량을 요리할 때 편하게 소포장해 선보인 ‘홈쿡’ 관련 제품들이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대용량 생필품들.(사진=연합뉴스)대용량 제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대용량 제품은 상대적으로 할인 비중이 높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관기간이 긴 제품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의 경우 올해 1~2월 대용량 냉동식품과 김치 등 거래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라면과 생수, 식용유·오일 등 이른바 ‘쟁여두기’ 좋은 제품들도 거래액이 2배 안팎 늘었다.이를 겨냥해 쟈뎅은 지난달 말 ‘클래스 핸드드립커피 블렌드’ 2종을 40개입 대용량으로 선보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대용량 가공유 ‘검은콩 블랙라벨’, BBQ의 보이차 음료 ‘스파클링 레몬보이’ 대용량 버전, 매일헬스뉴트리션의 ‘셀렉스 코어프로틴 락토프리 대용량’ 등 다양한 종류의 대용량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쟈뎅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 트렌드에 맞춰 대용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