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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지적대로 ‘국유재산 매각’ 국회 동의법 내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5년간 국유재산 16조원 매각 계획을 밝히자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제동에 나섰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는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임호선, 정필모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개정안은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등을 담았다.앞ㅅ 기재부는 지난달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엣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싼값에 자산가들이 살 수 있다며 소수 특권층 혜택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현행법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조6125억원, 역난 1조원 가량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 의원측은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던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차 손실 문제, 수익성이 높은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 등재 등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해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 건물이 등재되거나 수익성이 큰 재산이 민간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유재산 매각과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 강화를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은 물론 시행령으로 존재하던 일반재산 목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더 강력하게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국유재산 관리는 정부의 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제한하고 나설 경우 신속한 매각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유재산 민영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 활용도 낮은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개딸’에 좌표 찍힌 조정훈…“선동 정치가와 끝까지 싸울 것”[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지매(イジメ·특정 인물을 따돌리거나 놀리는 행위) 당하는 기분입니다. 제게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보낸 항의 문자를 보여주며 “선동 정치가들과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아직도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다”그는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추진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밖에 없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0명)으로선 조 의원의 반대가 뼈아픈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주인(국민)이 하라는 대로 머슴(국회의원)은 해야 한다”(정청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장경태),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박범계) 등 조 의원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역시 이에 호응해 조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쏟아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80년대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 이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던졌다. 노이즈마케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민주당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우려를 가장 잘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서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조 의원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우려다. 이를 막으려면 CCTV와 같은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며 “양 진영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를 받겠다는 하는 쪽이 더 진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과 투쟁 투트랙?…이재명의 진심은 하나”아울러 민생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생정당, 대안정당이 되려면 뉴스가 되지 않더라도 민생 얘기만 해야 한다”며 “투트랙으로 간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선수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이 대표)은 숨고 있다.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껍데기다. 어떤 것이 진심이고, 어떤 것이 껍데기인지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선 막바지에 (이 대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성명도 냈지만, 그 엔진은 차갑게 식은 것 같다”며 “이재명호 출범 후 첫 당론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점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도층을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생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진보의 수단이 도움이 된다면 갖다 쓰고, 보수의 이념이 도움이 된다면 이를 가져다 쓸 것”이라며 “22대 국회에 중도가 (지금처럼) 한 명만 있어선 안된다. 씨앗이 돼 정치의 틀을 바꾸는 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대통령, 미국가서 ‘이것’ 해결 못 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외 순방 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박 전 원장은 14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속 6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9월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이달만 26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다”라며 “단 하나 호도된 것은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되다가 이번 달 10일 사이에 한 8억 달러 흑자가 났다.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4300억 달러 있을 것인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 8월 8% 오르고 어제저녁 뉴욕 증시가 폭락해 버렸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숙의해야 되는데 이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또 “윤 대통령께서 아파트 부동산 잡은 게 아니다. 안 팔리는 것”이라며 “거래가 없으면 세금도 안 걷힌다. 그래서 이 대표와 영수 회담을 해서 이재명, 김건희 두 분 것은 특검으로 보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대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는 조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그건 반드시 김 여사와 동부인해서 가셔야 원칙”이라며 “그런데 미운털이 박혀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안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따라서 “대통령이 비즈니스 출장 1박 2일 코스로 외국을 나갈 경우에는 동반을 안 하시지만 이렇게 장기 순방을 할 때는 반드시 외교상 부인과 동반한다”라며 “영국 가셔서는 보석 빌리지 마시고 뉴욕 가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덧붙였다.박 전 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해라 해서 배터리, 전기차, 이제 바이오까지 그렇게 하더라. 특히 전기차는 일본은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김 여사와 함께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 오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면 된다. 문제는 미국 가셔서 하실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라며 “이번에 대통령마저도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해결해 오지 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전 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 철자를 잘못 쓴 추모글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 “문제는 비서실”이라며 “여왕의 존함의 철자가 틀렸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고 꼬집었다.그는 “얼마나 대통령실이 엉망인지 지난번 태풍 때 (숨진) 세 모녀가 있던 곳에 가면서 구두를 신고 갔다. 또 추석 전에 입었던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마크를 썼다”라며 “저도 비서실장을 해봐서 아는데 권력기관, 사정기관은 내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끝으로 그는 “여야가 충돌하면 경제, 물가, 외교가 망한다”라며 “충돌을 피해서 여야 영수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쌍특검 가야 한다. 이 대표도 김 여사도 쌍특검으로 보내서 정치권과 대통령 양당 영수는 경제, 물가, 외교로 가야 나라가 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美 울트라스텝 공포 확산…환율 1390원도 뚫렸다-추경호 “경제위기 1년 이상 갈 것”-K바이오, 블루오션을 찾다△2면(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강서·미추홀·부천, 전세보증사고 최다…지난달 보증금 미반환 1089억-임차보증금 못 받으면 대출·이자지원 연장…금융·법률상담 확대△3면(美 물가충격, 세계경제 강타)-美물가, 유가하락에도 고공행진…연준, 기준금리 4% 중반대까지 올리나-美 긴축 공포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4면(킹달러 키우는 가수요)-기업도 개인도 달러 쌓기에 투기 세력까지 몰려…환율 상승 부추겨-“도박판 따로 없다”…‘달러 쏠림’ 인정한 외환당국-환율 1400원 문턱…‘외환위기·금융위기 악망’ 재현되나△5면(위기의 K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中과의 초격차 사수해야-부처 간 엇박자에…속타는 K디스플레이 업계-법인세 깎아주고 전기 무상지원…BOE 보조금만 2.4兆△6면(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정부 주도 경기부양 효과 낮아…稅부담 낮춰 민간 주도 경제로 성장해야”-“민간 활력 위한 세제 개편인데…맛있는 삼겹살서 왜 비계만 보나”△8면(종합)-강석훈 “산은 부산行 못 뒤집어…대우조선, 가격보다는 빠른 매각 초점”-장관 인사권 커진다…채용부터 승진까지 자율성 확대-“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인천공항 면세점 명품백 온라인주문, 입국때 챙긴다△9면(경제)-‘8년째 제자리’ 국가기술자격 수험료 올린다-기업들 2분기 매출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유럽 침체 가능성 32% 달해…韓 성장·물가 악영향”-공정위, 亞 경쟁당국 중 최고 평판△10면(정치)-尹대통령 “반도체에 생사 걸렸다…장기과제 아닌 실시간 대응할 현안”-“尹대통령 이번 태풍 대응 훌륭…인적쇄신은 아쉬워”-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나흘 앞…유력 후보군 ‘윤심 어디로’ 눈치-노 전 대통령 묘역 찾은 이재명…“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라”△12면(금융)-농협·우리 불참에…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대출금리 연대 8% 갈수도”-보험사 부실채권비율 0.17%…전분기比 0.04%p↑-‘카드형 온누리상품권’앱 출시 기념…5천원 이상 결제하면 5천원 캐시백△13면(Global)-시진핑·푸틴 오늘 회담…우크라·대만 문제 힘 실어줄 듯-“美 미래 밝아” IRA 홍보 바이든에 “예상치 웃돈 물가 무시” 여론 싸늘-“보호무역주의 시장 왜곡”…獨, 中의존도 낮추기-스타벅스 “매장 자동화 3년간 연 4.2조원 투자”-트위터 주주총회서 ‘머스크에 매각’ 승인△14면(산업)-옥상 오르니 SOFC모듈 9개 ‘웅~’…전기차 ‘4.3만회 충전’ 전기 생산 깜짝-SK그룹, 비수도권에 5년간 67조 투자…“지방경제 활성화 기여”-“선물받은 시부모님, 며느리 자랑스럽대요”-“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등 경제질서 훼손”△16면(ICT)-이더리움, 2~3년내 ‘실시간 결제’ 가능해진다-“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LG전자 “6G시대 선도한다”…통신신호 320m 무선전송 성공-3년 후 ‘드론택시’ 타고 제주 관광한다△17면(제약·바이오)-AI 진단 기술,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나…‘루닛’이 리더-롤론티스, 美점유율 10% 가능할까-“美 임상 과장 소송, 국내로 확산될 수도”-삼성바이오에피스, 환경 등 국제표준 인증△18면(Auto&Life)-넓고 안락하고 안전 “이만한 SUV 없죠”-압도적 크기, 탁월한 드라이빙, 포스 넘치는 럭셔리 SUV ‘끝판왕’△20면(증권)-금리도 실적전망도 막막…증시, 기댈 곳이 없다-1년 새 반토막…네·카의 추락 언제까지-따상했던 SK바사 1년 만에 37%↓, 이러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판-SFC·두산타워…서울 오피스 쓸어담은 싱가포르투자청-‘투자 에이스될 것’ 한투 ETF 간판, ‘ACe’로 바꿨다△21면(문화)-900명 제친 4명의 ‘마법같은 소녀들이’이 온다-숨은 주인공 연주자들 한 발 앞으로△22면(MICE)-中포상관광단 전무, 기업회의 85% 급감…엔데믹에도 한숨짓는 K마이스-기업행사도 정부가 지원…마이스 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24면(만났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교권침해 원인은 인성교육 부재 탓…만 0~5세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숫자 늘리기 급급했던 혁신학교…올해부터 신규 지정 안 한다”△25면(오피니언)-다문화 서사가 K컬처 경쟁력-걸그룹 공식 깬 혁신가 민희진-이승현 ‘문 리버’△26면(피플)-구담 스님 “무용과 영화 결합한 새로운 장르 도전”-현대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조성-전순관 갑우문화사 대표, 인쇄문화발전 문화훈장 받아-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中작가 옌롄커…특별상 장마리-국립암센터,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영입△27면(사회)-비빔면 4개·탄산수 1개 슬쩍…잡고 보니 50대-‘조금 느린 아이일 뿐’ 미루다 없던 분노발작·자해 행동까지-서울시, 소각장 선정 과정 공개…성난 마포 민심 잠재울까-검찰,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추석 연휴 여파…코로나 신규확진 다시 10만명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