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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불공정 투자 의혹까지…바람 잘 날 없는 자본시장
  • 뒷돈에 불공정 투자 의혹까지…바람 잘 날 없는 자본시장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불난 시장에 기름 붓는 격이다.’자본시장 큰손의 뒷돈 거래 의혹에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투자업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지난해 공격적인 긴축기조로 시장 유동성이 메마르자 개별 운용사나 기관투자가들 너 나 할 것 없이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아직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하지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와 소송이 넘쳐나는 탓에 자본시장에선 불안감이 한껏 고조되는 양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새마을금고 수사 확대…시장에 미칠 영향은10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8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는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PEF 운용사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말 여신전문사인 M캐피탈을 함께 인수하며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M캐피탈 지분 98%를 약 3800억원에 인수했다.검찰은 M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팀장이 운용사 선정과 출자를 주도했고, 이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연루된 M캐피탈 임원 B씨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팀장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망이 윗선까지 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새마을금고는 75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이다. 사실상 신생 PEF 운용사가 다른 대형 운용사들과 경쟁하며 기관투자가로부터 출자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데, 새마을금고는 과감한 투자로 이들에게 구세주 역할을 했다.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생 운용사들을 비롯해 많은 PEF 운용사들이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받는 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PEF 관계자는 “원래 새마을금고가 신생 운용사들한테도 파격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형 하우스에만 자금이 쏠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한앤코 불공정 투자 의혹…사모시장 ‘긴장감’이번 주는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PEF에도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업계가 뒤숭숭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임직원이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003920) 경영권 인수 발표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하며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한앤코 직원들은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에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양유업 주가는 인수 발표 전에 30만원 안팎이었으나 매각 발표 이후 80만대원대까지 치솟았다.그러나 한앤코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 전면 반박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한다”며 “현재 한앤컴퍼니의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주식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본시장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지분(53.08%)을 인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 큰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적인 기관투자가들이 이미지 타격을 입은 PEF 운용사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4조원대 규모의 4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 중이다.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며 “신규 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기관들도 앞으로 출자사업을 진행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0 I 김대연 기자
프로골퍼 수입 1위는 1435억원 번 존슨...매킬로이 3위, 우즈 6위
  • 프로골퍼 수입 1위는 1435억원 번 존슨...매킬로이 3위, 우즈 6위
  • 더스틴 존슨.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오일 머니’의 위력이 대단했다. LIV 골프 선수들의 지난 1년 수입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들보다 훨씬 많은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0일 발표한 프로골퍼들의 최근 1년간 수입 순위에서 LIV 골프 소속 선수들이 대거 상위권을 장악했다. 수입은 선수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온 코스’ 수입과 광고와 후원 등의 기타 수입인 ‘오프 코스’로 나눠 집계했는데, LIV 골프에서 뛰는 더스틴 존슨과 필 미켈슨(이상 미국)이 1,2위에 올랐다. 존슨은 최근 1년 동안 1억1100만달러(1435억원)을 벌어 1위에 이름을 올렸고, 미켈슨은 1억700만달러(약 1378억원)을 벌어 2위에 자리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평균 110억원 이상씩 번 셈이다.존슨과 미켈슨은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LIV 골프로 이적하면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 존슨은 온 코스 수입으로 1억600만달러, 오프 코스에선 500만달러를 벌었다. 미켈스는 온 코스 수입 1억500만달러에 오프 코스에선 2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PGA 투어에서 뛰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최근 1년 동안 8000만달러(약 1034억원)을 벌어 3위로 유일하게 톱5에 들었다. 온 코스와 오프 코스에서 각 400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브룩스 켑카(7700만달러·미국)와 캐머런 스미스(7600만달러·호주) 뒤를 이어 4,5위에 자리했다. 연간 수입 랭킹 1위를 독차지해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지난해 7500만달러를 벌어 6위에 올랐다. 우즈의 수입은 주로 코스 밖에서 나왔다. 온 코스 수입은 1500만달러에 그쳤으나 오프 코스에서 6000만달러를 벌었다. 그 밖에 브라이슨 디섐보(7100만달러), 패트릭 리드(5300만달러), 존 람(5200만달러)가 8~10위에 자리했다.로리 매킬로이. (사진=AFPBBNews)
2023.06.10 I 주영로 기자
이재명 "중국 태도 마땅치 않지만, 국익위해 협력해야"
  • 이재명 "중국 태도 마땅치 않지만, 국익위해 협력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 8일 자신과의 만찬회동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중국 정부의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고 짚으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이어 “야당 대표로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중국 대사 관저에서 이 대표와 만나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혔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또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아마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싱 대사의 발언을 놓고 각계에선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외교부는 다음날 싱 대사를 초치해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한반도의 핵위기나 평화의 위기, 대결의 고조, 이런 문제들도 중국과 협력해서 완화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인접 피해국으로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는 야당 대표 또는 야당의 노력에 대해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3.06.10 I 이배운 기자
“내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앞뒤 없는 불법 사채
  • “내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앞뒤 없는 불법 사채[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독사파 일당을 흡수하고 서울 가리봉 지역을 접수해나가는 장첸 일당. 그를 잡기 위해선 경찰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사진=키위미디어그룹)“근데 니 내 누군지 아니?”“돈 받으러 왔는데 내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늦은 밤 한적한 폐차장, 조선족 범죄조직 독사파를 이끄는 독사(허성태)와 흑룡파 두목 장첸(윤계상)이 대치합니다. 본인의 동생이 장첸에게 돈을 빌렸다가 납치됐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온 독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독사파를 흡수한 장첸은 물불 가리지 않은 지독한 수법으로 지역의 이권을 장악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벽을 만나게 되죠. 바로 범죄자 제압에 여념이 없는 형사 마석도(마동석)입니다.◇3000만원 빌려주고 2억 내놓으라는 장첸영화 ‘범죄도시’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조직간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는 경찰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입니다.스토리 자체가 특별하진 않지만 압도적인 피지컬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마석도와 악독하고 비열한 빌런(악당)들의 액션이 흥미를 끌면서 크게 흥행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2’는 1200만 관객을 넘었고 최근 개봉한 ‘범죄도시3’도 무서운 속도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2017년 개봉한 1편인 범죄도시의 빌런은 불법 사채를 중심으로 돈만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는 악질 범죄자인 장첸과 그의 수하들 위성락(진선규), 양태(김성규) 등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와 지방에서 활동하던 장첸 일당이 서울로 진입하게 된 계기는 독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사 동생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총 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한쪽 손을 내놓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깎아서 1억9000만원이 되지만 역시 방법이 없죠. 독사가 장첸을 찾아가지만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첸은 자연스럽게 독사파를 흡수하고 라이벌 조직인 이수파의 장이수(박지환)는 물론 한국인 조직폭력배인 황사장(조재윤)과도 갈등을 빚습니다.“어 잠깐만 애들이 싸우고 있어서” 마석도 형사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범죄자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사진=키위미디어그룹)고리대금의 늪에 빠진 독사 동생이 “같은 동포끼리 봐달라”고 애원하지만 장첸은 코웃음을 칩니다. 악질적인 고금리로 돈 장사, 이자 놀이를 하는 마당에 동포애가 있을까요. 3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2억원이 된다면 총이자는 1억7000만원, 원금대비 이자율은 567%가 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금리죠(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돈을 빌린 사람도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음을 볼 때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러한 불량배들을 차치하더라도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은 돈을 빌릴 구석이 없다는 것을 불법 사채업자들은 잘 알겠죠. 이들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불법 사채업자들이 소득에 따른 세금을 꼬박꼬박 낼까요? 물론 아니겠죠. 심지어 영화 속 장첸은 중국에서 살인은 저지르고 몰래 한국으로 넘어온 불법체류자입니다. 마석도는 장첸에게 “휴지는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내는 XX가”라고 타박합니다.◇‘급전’ 필요한 취약계층, 그들에겐 ‘먹잇감’장첸 일당만큼 살인을 일삼는 잔악무도한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 주변에서도 불법 사금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공중화장실 등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급전’ 스티커나 전단지는 물론이고 “좋은 상품 좋은 금리로 이용하라”며 스팸 전화가 울리기도 하죠.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해 제도권 내 대출금리는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정 최고금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차주들은 지독한 고금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혼자 왔냐”는 장첸의 물음에 “어 싱글이야”라고 답하는 마석도의 센스. 싸움 실력도 마석도가 한수 위였다. (사진=키위미디어그룹)불법사금융 문제 해소는 정부 입장에서도 큰 고민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민생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불법사금융에서 부실이 커지면 사회의 약한고리인 취약계층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습니다.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가 한 대출사이트에 문의하자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40만원 대출에 일주일 후 60만원 상환, 연체시 주당 연체수수료 12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연 이자율로 치면 2607% 수준입니다. 일주일 내 60만원 갚지 못하자 미리 확보한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사금융 척결은 물론 예산을 투입한 정책금융과 제도권 내 편입이 중요하겠죠.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부업에서도 밀려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영화 평점 3.5점, 경제 평점 2.0점(5점 만점)]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이미지=키위미디어그룹)
2023.06.10 I 이명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2~17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2~1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12~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12일(월)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1차관, 의원회관)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2차관, 세종청사)△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4:00 대정부 질의(장관, 국회)△14일(수)10:00 정밀화학 한일연구포럼(1차관, 로얄H)14:00 무역장벽대응협의회(본부장, 코엑스)14:30 디자인 산업전략 원탁회의(장관, 동대문DDP)15:45 디지털무역촉진간담회(본부장, 무협)△15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장관, 포시즌스H)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현장 간담회(본부장, 무보)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장관, 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16일(금)09:3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1일(일)11:00 원전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실현 추진△12일(월)11:00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15:00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13일(화)06:00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안내11:00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출항△14일(수)06:00 정밀화학분야 한·일 기술협력체계 기틀 마련11:00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회복 기반 다진다11:00 디지털무역 촉진 기반조성 강화 추진11:00 2023년 5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철강업계 탄소중립 현장 방문11:00 액화수소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11:00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14:30 디자인강국 도약 위한 K디자인 혁신전략 발표△15일(목)06:00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개최06:00 장마철 대비 산지태양광 현장점검 실시11:00 한-카타르 경제협력 강화로 ‘新중동붐’ 지속 확산11:00 첨단분야 일본 소부장기업 대상 IR 추진11:0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입지 공모11:00 2023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11:00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12:0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국조실 별도)14:00 산업부-농식품부 합동 농산업 수출지원 간담회(농식품부 공동)△16일(금)06:00 XR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2023.06.10 I 김형욱 기자
반도체發 된서리…5월 제조업 고용시장 변화 추이 주목
  • 반도체發 된서리…5월 제조업 고용시장 변화 추이 주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조업 수출 한파가 취업 시장을 덮친 가운데 5월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은 일상 회복 과정에서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출 부진이 장기화한 제조업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가 관심이다.지난달 공개된 ‘2023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4000명 증가한 284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4월에는 고용률(62.7%)과 경제활동참가율(64.4%), 실업률(2.8%) 등이 전부 당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을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만7000명 감소해 4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다. 감소 폭은 2020년 12월 11만명이 감소했던 이래 29개월 만에 최대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했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41.0% 줄었다. 5월도 제조업 고용 전망은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넉달 째 같은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6월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문으로 문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3일 경제 분야의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2일(월)-△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일(수)08:00 일자리 TF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회 현장방문(1차관, 코엑스)△15일(목)-△1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09: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2일(월)14:00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13일(화)10:00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4일(수)08:00 2023년 5월 고용동향09:00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09:00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30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4:00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16:00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17:00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17:30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15일(목)10:00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10:30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7:00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6일(금)08:30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00 2023년 6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12:00 고령자의 의식 및 생활 변화
2023.06.10 I 이지은 기자
김동연 “尹 정부, 6·10항쟁 행사 불참은 옹졸한 일”
  • 김동연 “尹 정부, 6·10항쟁 행사 불참은 옹졸한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0민주항쟁 36주년 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0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민주路 - 같이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6ㆍ10 민주항쟁 36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ㆍ10 민주항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그 헌신과 희생을 기린다”며 “지금의 헌정 체제는 87년 6월 6ㆍ10 항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6ㆍ10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덟 번째 대통령”이라며 “그간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정부가 오늘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옹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하는 것은 6.10 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주최자에서도 빠지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기념식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의 기념사가 예정돼 있었다.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며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고, 외교는 균형을 잃고 일부 국가와는 척지고 있으며, 경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면서 경제 주체를 가르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오늘 6ㆍ10 민주 행사에 정부가 불참하는 것은 쪼개지고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라며 “6ㆍ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6년간 지속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0 I 윤정훈 기자
새마을금고 수사 본격화…檢 자본시장 파헤치기 '가속도'
  • 새마을금고 수사 본격화…檢 자본시장 파헤치기 '가속도'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검찰이 사모(Private Equity) 투자를 비롯한 자본 시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투자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차례로 불거지면서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자본시장의 면면이 검찰 조사로 어디까지 드러날 것이냐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새마을금고 전방위 수사 나선 검찰 10일 자본시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마을금고 투자 부문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PF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과 PEF 운용사 자금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핵심이다. 두 건 모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PF 수수료 불법 지급 의혹과 관련,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지난 2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달 1일에는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새마을금고가 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 사안과 연루된 M캐피탈 관계자 B씨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2020년 12월 여신전문사인 M캐피탈을 함께 인수하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M캐피탈 지분 98%를 약 3800억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A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새마을금고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자본시장에서도 향후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각의 사건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몰아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모 투자를 비롯한 대체투자 시장은 투자 규모나 투자처를 밝히지 않았다. 투자 자율성과 보안을 위한 관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투자처마다 적법성 여부를 뜯어본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투자 바라보는 시장과 검찰 시각차 관심과거 론스타 분쟁과 조국 사모펀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업계 평가다. 국내에서 수십조 자금을 굴리는 금융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여파를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그간 새마을금고가 진행한 대체투자 전반을 수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카드 자금 출처와 통화 내역, 접대·향응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또 한가지 쟁점은 투자 의사 결정을 바라보는 시장과 검찰의 시각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이 운용사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액을 투자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소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투자 설명서나 투심위 등 객관적 지표로 이뤄지는 정량평가와 달리 실무자들의 감(感)이나 통찰력이 수반되는 ‘정성평가’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핵심이다. 검찰 수사는 물론 최종 판단을 가릴 이어질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합리적인 의구심 제기에 시장 특성이나 관행을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관련 첫 공판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인 노모 씨 측은 “검찰이 PF대출 실무절차에 대해 오해한 것 같다”며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재산상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수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자본 시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액 투자를 둘러싼 은밀한 이야기들이 이번 사안을 통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그간 투자자와 운용사간 친목을 이유로 암암리에 진행해오던 향응 관행에도 변화의 조짐이 불지도 이목이 쏠린다. 당분간 투자자와 운용사간 골프나 술자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2023.06.10 I 김성훈 기자
조합원 입주권 위해 꼭 해야할 '분양신청 절차'
  • 조합원 입주권 위해 꼭 해야할 '분양신청 절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생각보다 그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주택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은 토지와 주택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삼성동 일대.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분양신청절차다.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일수록 보상금과 시세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보통 이사를 한 후에 조합에 주소를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분양신청통지가 온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과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간혹 조합이 잘못해서 분양신청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정관 등에 정해진 분양신청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소유자나 주소로 발송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조합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합에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자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불리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조합원별 구체적 사정을 따져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공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이라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규모가 커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다. 또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 때가 많다. 만약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신청 이전 단계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2023.06.10 I 이윤화 기자
여름철 개장 앞둔 해수욕장…오염수 안전확보 방안 협의
  • 여름철 개장 앞둔 해수욕장…오염수 안전확보 방안 협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할 예정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여름철을 맞아 개장 준비상황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확보 방안을 협의한다.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부분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아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주 이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관리 및 수산물 안전대책 논의 시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개장 준비상황과 수산물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일 지자체와 해수욕장 시설 점검과 해수욕장별 안전 관리와 점검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확보 방안도 협의한다. 앞서 해수부가 지난해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농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해양 방사능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안해역 조사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등 방사능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정점은 52개로 지난해보다 7개 늘었다.해수부는 근거 없는 불안감 확산으로 해수욕장 인근 상인의 피해와 지역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우려 확산 방지를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1일 “후수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정보나 괴담이 확산돼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하는 지역이나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내주(6월12일~6월16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2일(월) 09:00 한-프랑스 해양포럼 개막식(장관, 서울)△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일(수)09:30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병행행사(장관, 서울)13:30 수산물안전 및 해수욕장관리 시도 협의회(차관, 세종)14:00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장관, 국회)17:30 한국해사주간 환영 리셉션(차관, 서울)△15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16:00 한-놀 등 양자회담(차관, 서울)△16일(금)10:00 해양수산 과학기술 청년 연구자 간담회(장관, 서울)15:00 유통업계(오프라인) 간담회(차관, 서울)◇보도계획△12일(월)11:00 2023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15:00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13일(화)국무회의 시작시 청년, 귀어인 양식업 창업 보다 쉬워진다11:00 2023년 해양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11:00 해수욕장 관리 및 수산물 안전대책 논의 시도협의회11:00 허베이사업 정상화 토론회 개최11:00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14일(수)11:00 해양미세조류 추출물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 인증11:00 우리 바다 해양수산생물 알고 싶으세요?11:00 ‘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15일(목)06:00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11:00 해양수산 과학기술 청년 연구자 간담회 개최11:00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선정11:00 수산물 유통업계 간담회11:00 착용성·편의성을 높인 구명조끼 개발 및 보급△16일(금)-
2023.06.10 I 공지유 기자
돈 받고 LIV 간 선수들, 골프선수 수입 상위권도 싹쓸이
  • 돈 받고 LIV 간 선수들, 골프선수 수입 상위권도 싹쓸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지원을 받는 LIV 골프로 넘어간 ‘이적파’ 선수들이 최근 1년간 골프선수 수입 상위권을 휩쓸었다. (사진=PGA 투어 홈페이지)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1년간 골프 선수들의 수입을 ‘온 코스’와 ‘오프 코스’로 나눠 집계한 결과 LIV 골프의 간판격인 더스틴 존슨(미국)이 1억1100만 달러(약 1435억원)를 벌어 1위를 차지했다. 하루에 약 4억원씩 번 셈이다. 2위 역시 LIV로 넘어간 필 미컬슨(미국)이 차지했다. 그는 1억700만 달러(약 1384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명 가운데 유일한 PGA 투어 선수는 3위에 오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였다. 하지만 메킬로이의 연 수입은 1, 2위에 한참 못 미치는 8000만 달러(약 1035억원)로 집계됐다. 메킬로이에 이어 4~5위에 오른 브룩스 켑카(7700만 달러·미국), 캐머런 스미스(7600만 달러·호주)도 LIV 선수들이다. PGA투어에 남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7500만 달러·미국)가 6위에 올랐지만, 7~ 8위는 LIV 선수들인 브라이슨 디섐보(7100만 달러),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5300만 달러)가 차지했다.지난해 6월 출범한 LIV 골프는 PGA 투어 주요 선수들을 빼가면서 막대한 계약금을 안겼고, 대회 우승 상금을 400만 달러씩 책정하는 ‘돈 잔치’를 벌였다. 우즈와 매킬로이 등은 의리와 명분 등을 앞세워 PGA 투어에 남아 LIV 골프와 싸움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지난 7일 PGA 투어와 LIV 골프가 전격 합병을 선언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매킬로이는 두 단체의 합병 이후 “(PGA 투어와 LIV 골프 싸움에) 희생양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LIV로 넘어가며 거액을 챙긴 선수들은 불과 1년여 만에 PGA 투어와 LIV 합병으로 다시 예전처럼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실상 LIV 골프로 이적했던 선수들은 거액을 챙기고 다시 돌아오게 돼 최종 승자가 됐다는 평가다.반면 LIV의 제안을 뿌리치고 PGA 투어를 옹호·지지해온 선수, 팬들에겐 상당한 배신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합병 발표 이후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가 선수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을 때 선수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PGA 투어에서 뛰는 콜린 모리카와는 합병 발표날 SNS에 “내 골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2023.06.10 I 윤종성 기자
아내 불륜 상대가 성관계 영상으로 남편 협박, 처벌은?
  • 아내 불륜 상대가 성관계 영상으로 남편 협박, 처벌은?[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된 건 1년 전입니다. 상대도 유부남이었고요.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다섯 살 된 딸아이가 눈에 밟혔죠. 아내가 ‘잘못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 ‘눈 한 번 질끈 감아 보자’, ‘딸아이를 보며 잊어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자신은 이혼을 당했는데. 아내가 뻔뻔하게 나오며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 분풀이와 협박을 제게 쏟아내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계좌번호까지 보내왔습니다. 아내는 무시하라며 성관계 동영상은 절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남성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할까 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지금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내 불륜 상대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실체가 있든 없든 범죄 아닌가요.△맞습니다. 사연자 아내는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상간남이 아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상간남의 말은 충분히 위협이 될만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실현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동영상 유포는 남편의 명예도 자녀들에게도 충격이 되는 등 사연자 본인에게 충분히 공포를 일으킬만한 것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사연자에 대해 직접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 상대가 몰래 동영상을 찍은 것이 확실하다면요. △상대방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협박죄뿐만 아니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처벌되고, 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상간남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달라는데,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요.△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풀어보자면, ‘동영상 유포’라는 협박을 통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간남에게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되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이미 한 것으로 공갈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연자인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죠△네. 불법행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사연자의 아내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범죄행위가 되는 공갈까지 강행하여, 소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불륜 행위만 있는 경우보다 고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졌더라도, 불륜 행위로 고통을 받은 이상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 중 아내는 용서했는데, 상간남만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불륜 행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변제행위는 다른 행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동일하지만, 그 외 피해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연대채무와 다릅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상 불법행위자 중 일인인 아내는 용서하고, 즉 채무면제를 하고, 나머지 행위자인 상간남에게는 그 피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6.10 I 최훈길 기자
"의류주 부진한데 잘나가네"…서학개미 주목한 '이곳'
  • "의류주 부진한데 잘나가네"…서학개미 주목한 '이곳'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자라의 모회사인 인디텍스가 호실적을 시현했다. 소비 침체로 의류 시장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차별화된 성적을 거뒀다. 증권가에선 빠른 재고회전율로 점철된 생산 프로세스를 토대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벨기에에 위치한 자라 점포 간판. (사진=AFP)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인디텍스의 2024회계연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76억유로, 순이익은 54% 늘어난 12억유로를 시현했다”며 “적은 할인 필요성 및 운영 레버리지 발생에 따라 마진이 단계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재고 증가율도 5% 수준으로 둔화했다. 재고회전율은 주요 의류업체 사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상반기 시즌 제품의 호조로 실적 성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정통화 기준 매장 및 온라인 매출은 16% 성장하는 등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디텍스의 실적 호조는 다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흐름이라는 평가다. 임의재에 대한 소비 심리가 본격 악화한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고 정상화 과정이 연장돼 하반기에도 할인을 해야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심 연구원은 “최근에는 대다수가 매크로(거시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어 펀더멘탈만으로 바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피어그룹의 하락세와 분리된 룰루레몬, 인디텍스 등 일부 업체의 가격 결정력 혹은 비즈니스 구조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인디텍스가 이처럼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던 건 경쟁 업체와 다른 사업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통상 브랜드사는 기획, 생산 발주, 출시 등 일련의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며 출시 후 시즌별 재고가 시장에서 소진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인디텍스는 출시까지 평균 2개월 미만이 소요되며 재고의 60%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해 리드 타임을 짧게 줄이고 회전율을 높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할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높은 마진 구조를 갖추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도 높은 재고회전율은 바탕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심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팬데믹 동안 진행된 매장 수의 구조조정은 이를 뒷받침해 공간당 생산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0 I 김응태 기자
휘발유 6주·경유 7주째 내려…동반 하락세 지속
  • 휘발유 6주·경유 7주째 내려…동반 하락세 지속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1원 내린 리터(ℓ)당 1588.9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0.9원 하락한 1662.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9.0원 하락한 1548.3원이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597.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60.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5.2원 내린 1406.1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내렸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의 영향에 소폭 상승했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달러 오른 배럴당 75.5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6달러 내린 88.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오른 91.6달러로 집계됐다.국제 유가 등락은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6.10 I 김은경 기자
5.5%에서 6.5%까지…청년도약계좌 금리 '키맞추기' 할까
  • 5.5%에서 6.5%까지…청년도약계좌 금리 '키맞추기' 할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베일을 벗었다.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이 6.5%의 가장 높은 금리를 써 냈고 시중은행들도 6%로 금리를 맞췄다. 1차 눈치싸움이 끝낸 은행들은 지방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다소 낮은 만큼 최종금리가 발표될 12일 ‘금리 키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금리 수준이 은행 체격에 맞게 설정된 측면이 있어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에 참여한 은행 11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의 평균 연 이자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각 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뒤 평균한 수치다.은행 11곳 중 가장 높은 연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4.50%, 소득 우대금리 0.50%, 은행별 우대금리 2.00%로 6.50%의 금리를 제시했다.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6.00%로 금리를 설정했다. 이어 대구·부산은행이 5.80%, 광주은행이 5.70%, 전북은행이 5.50%의 금리를 책정했다.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은행과 가장 낮은 전북은행은 1.00%의 금리차를 보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은행권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최종금리 공시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1차 공시와 최종 공시를 나눈 것도 시장 반응과 여론을 종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의 변동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크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도 6%의 금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과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실제 은행 현업 부서들도 공개된 금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써낸 지방은행들도 9일까지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은행권 관계자는 “6%의 금리를 제공해야 정부가 약속한 5000만원이 모아지기 때문에 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 고객들 입장에선 0.1%포인트라도 높은 곳에 계좌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객 유치 측면에서도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설정된 금리 수준이 각 은행의 체급에 맞춰진 만큼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차 공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금리가 가장 높고 시중은행들이 모두 6%의 금리를 제시한 것을 보면, 이미 정책금융 상품 취지에 발맞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정책금융 상품을 낼 때 지방은행들의 경우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했었다”며 “금리는 취급 가능한 규모, 은행의 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금리 공시에서 0.1~0.2%포인트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0 I 유은실 기자
은행은 내 자산을 얼마까지 지켜줘야 할까?
  • 은행은 내 자산을 얼마까지 지켜줘야 할까?[30초 쉽금융]
  • 정답은 2번 ‘예금자보호(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합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는데요.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했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보호한도가 우리 돈 기준 1억원이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동결돼 물가 상승과 경제성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올 들어서만 8건이 발의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2023.06.10 I 정두리 기자
S&P 4300 돌파…"새로운 강세장" vs "위기 직전 랠리"(종합)
  • S&P 4300 돌파…"새로운 강세장" vs "위기 직전 랠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장중 43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강세장 진입을 알렸다. 특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증시 전반을 떠받쳤다. 다만 일부에서는 랠리의 지속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증시 랠리와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사진=AFP 제공)◇S&P 지수 장중 3400선 돌파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상승한 3만3876.78에 거래를 마쳤다. S&P 지수는 0.11% 오른 4298.8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4300선에 약간 못 미쳤지만, 장중에는 4322.62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주요 저항선인 4300선을 넘어섰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6% 뛴 1만3259.14에 마감했다.이번주 다우 지수는 0.34% 올랐다. S&P 지수는 0.39% 뛰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스닥 지수는 0.14% 올랐다. 무려 7주 연속 오름세다.S&P 지수는 장 초반부터 4300선을 돌파했다. S&P 지수는 전날 종가 4293.93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16일(4305.2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날은 개장과 동시에 4300선을 넘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0월 당시 저점 대비 20% 이상 올랐다는 점을 들어 “1940년대 이후 가장 긴 약세장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시장은 통상 주요 지수가 전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본다. 월가는 최근 증시 흐름이 새로운 강세장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판단하는 기류다.애플(0.22%), 마이크로소프트(0.47%), 알파벳(구글 모회사·0.16%), 엔비디아(0.68%), 테슬라(4.06%), 메타(페이스북 모회사·0.14%) 등 최근 랠리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주가는 이날 역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내년부터 급속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제너럴모터스(GM)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치솟았다. 포드에 이어 GM까지 테슬라망에 합류한다는 것은 곧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소 표준이 사실상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주가는 근래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레그 바숙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이 (강세장을 향해) 더 큰 확신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랜만”이라며 “이것이 약세장에서 돌아서는 터닝포인트”라고 말했다. 울프 리서치의 롭 긴즈버그 분석가는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 급락 등을 거론하면서 “강세주의자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우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날 VIX 지수는 13.83을 기록했다.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다.◇이번달 연준 동결 기운 시장또 관심이 모아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는 이번달 ‘일단 인상 정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00~5.25%로 동결할 확률을 72.4%로 보고 있다. 이번 FOMC 정례회의 직전 나오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까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이번달 동결 쪽에 베팅하는 분위기다.다만 최근 랠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 역시 있다. 빅테크 위주로 강세 흐름이 쏠려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이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80% 하락한 1865.71에 마감했다. 최근 3대 지수 흐름과는 다르다.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댄 스즈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올해 S&P 지수 상승의 대부분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과 같은 소수의 초대형 종목에 집중돼 있다”며 “현재 랠리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잉걸스&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지금을 강세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세를 보인 것은 단지 특정 종목들뿐”이라고 했다.◇“금융위기 직전 랠리 떠올라”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리스크다. WSJ가 집계한 지난달 CPI 상승률 전망치는 전년 동월 대비 4.0%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5.3%다. 연준 목표치(2.0%)보다 한참 높다. 연준이 이번달 일단 정지하겠지만,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TD증권의 오스카 무노즈 거시전략가는 “연준이 이번달 인상을 건너뛰기로 결정한다면 매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뒤따를 것”이라며 “다음달 추가 인상을 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연준이 ‘매파적인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더 나아가 지금이 증시 폭락 직전 폭등기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JP모건 자산관리사업부의 밥 미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나와 “현재 시장은 2008년 3~6월 당시 안정기와 너무 흡사하다”고 말했다. 2008년 3월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직전 JP모건이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를 인수했던 때다. 미셸은 “당시 정책 대응이 나오면서 위기는 해결됐다고 봤다”며 “이후 증시는 3개월간 랠리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폭락했다. 미셸은 “1980년대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침체는 평균 13개월 뒤 시작했다”며 “경제가 연말 전에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25%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12% 떨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0.49% 내렸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57% 떨어진 배럴당 70.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3.06.10 I 김정남 기자
한앤컴퍼니로 매각된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 경영권은?
  • [화제의 바이오人]한앤컴퍼니로 매각된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 경영권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시장에서 매각설이 돌던 루트로닉(085370)이 결국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인수된다. 최대주주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루트로닉이 글로벌 톱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루트로닉은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의 개척자였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을 통해 선진국들을 위주로 한 프리미엄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해령 루트로닉 대표 (사진=루트로닉)1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지난 8일 황 회장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앤컴퍼니는 황 대표의 보유 주식 514만6304주(지분율 19.33%)를 주당 3만6700원에 총 1889억원을 들여 인수한다. 인수 대금은 내달 18일에 791억원을 우선 납부하고, 추후 잔여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에 대한 매매대금 1098억원을 내기로 했다.해당 매매 절차가 완료되면 루트로닉 최대주주는 기존 황 대표에서 특수목적법인(SPC) ‘한앤코23호주식회사’로 바뀐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황 대표가 쥐고 있는 경영권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최대주주만 변경될 뿐, 경영권 관련한 변동사항은 전혀 없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황 대표가 경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한앤컴퍼니와 공동 경영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한앤컴퍼니는 루트로닉 지분을 100%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가는 보통주 1주당 3만6700원, 전환우선주식수 1주당 5만2428원이다. 이는 보통주 공개매수 가격은 전날 종가(3만1800원)보다 15.4% 높은 수준이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43주로 전환 가능한 점을 반영해 보통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한앤컴퍼니가 목표한 만큼 지분을 확보한다면 루트로닉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요즘 괜찮은 의료기기업체들은 PEF에 매각돼 비상장사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내 미용 의료기기업체는 해외 수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언급했다.황 대표는 레이저 의료기기의 국산화에 도전하기 위해 1997년 루트로닉을 세운 인물이다. 실제로 루트로닉은 황무지였던 국내 미용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선 레이저 장비를 전량 수입했지만 이제 국내 대학병원 피부과가 전부 루트로닉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여기에는 황 대표의 노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의료진은 의료기기가 비싸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황 대표는 “일일이 병원을 찾아다니며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설명하는 등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했다.이러한 노력과 기술력을 발판으로 루트로닉은 최근 1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미용 의료기기 분야 국내 1위, 글로벌 5위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매출 2642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연매출 2000억원대를 돌파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수출을 늘려 해외 판매 비중이 89%까지 오른 덕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54억원으로 수익성(영업이익률 21%)도 높은 편이다.한앤컴퍼니가 루트로닉 인수를 결정한 데에도 이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루트로닉은 20여 년 넘게 피부, 성형 치료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검증된 제품을 내놨고, 글로벌 프리미엄 미용의료기기 업계에서도 급성장하면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며 “인구 고령화, 젊은 세대의 수요와 구매력 확대 등 인구 통계학 및 경제적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번 인수 후 루트로닉은 황 대표와 한앤컴퍼니의 공동 경영을 통해 글로벌 톱 미용 의료기기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황 대표의 경영 능력과 한앤컴퍼니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루트로닉은 이미 북미·유럽 등 선진국 수출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푼부한 PEF와 시너지를 낸다면 해외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황해령 루트로닉 대표 약력△1957년 출생△1982년 미국 예일 대학교 졸업(경제학 전공, 전자공학 부전공)△1988년~1991년 미국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 아시아지역 마케팅 담당 부사장△1991년 미국 코티네컷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수료(마케팅)△1991년~1997년 AK테크 대표이사△1997년~현재 루트로닉 회장·대표이사△2013년~현재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2018년~현재 코스닥협회 고문△2021년~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ATC) 협회 부회장
2023.06.10 I 김새미 기자
尹의 원칙, 노동개혁 브레이크 없다
  • 尹의 원칙, 노동개혁 브레이크 없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을 천명했다. 한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위협에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일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성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일각의 우려에도 노동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노동시장에서의 ‘법과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같은 기조는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 지지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불법 시위에 칼을 빼 들었다.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시법 개정을 선택했다. 여론의 추이는 긍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은 44%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다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3.06.10 I 송주오 기자
30대男 "실종된 딸을 찾아주세요"…이면의 추악한 진실
  • 30대男 "실종된 딸을 찾아주세요"…이면의 추악한 진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2년 6월 9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실종된 여대생을 찾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9세 여성 A씨의 행방을 찾는 글이었다. 게시글에는 A씨의 인적사항과 얼굴 사진도 덧붙여져 있었다.“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딸이 핸드폰도 꺼진 상태로 실종됐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가출로 보고 기다리기만 하라고 한다. 아내가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를 하다 혼수상태에 빠졌다.”해당 글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전파되며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실제 A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5일 전 A씨 모친에 의해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였다. 해당 글을 믿고 경찰을 비난하는 게시글도 소셜미디어를 달궜다.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6월 10일 오후 경찰은 A씨가 경기도에 사는 친할머니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며 “신변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단순가출 사건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6년 넘게 성적 학대 반복…모친도 학대 방임‘단순 가출사건’으로 알려지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A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각종 언론을 달구자 압박감에 결국 10일 오후 자진 귀가했다.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하루 뒤인 11일, 경찰이 A씨 모친의 동거남인 김모(당시 36세)씨를 긴급체포하며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바로 A씨 실종 글을 올렸던 당사자였다.동거여성의 10대 딸을 수년간 학대했던 남성 김모씨. (사진=뉴시스)김씨의 범행은 귀가 당일 학대를 참다못한 A씨의 신고로 밝혀졌다. 집에 돌아온 A씨에게 행적과 가출이유 등을 추궁하던 김씨는 화를 내며 A씨 머리카락을 움켜쥔 후 가위로 20㎝가량을 잘랐다. A씨는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당일 집을 나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가출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수년 전부터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실종신고 당시부터 김씨와 A씨 모친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학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씨는 약 6년 전 A씨 모친 B씨를 알게 된 후, B씨가 2006년 2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하자 그때부터 함께 살았다. 그리고 얼마 후엔 엄마를 찾아온, 당시 중학생이던 A씨도 함께 살기 시작했다.김씨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이용해 함께 산 직후부터 중학생이던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A씨와 A씨 모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를 굴복시켰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모친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참다못한 A씨가 2년 후인 2008년 모친 B씨에게 성적 학대 피해를 알렸으나, B씨는 김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사실상 성적 학대를 방임했다. B씨는 김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김씨를 두둔하며 딸 A씨를 비난했다.◇法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 탓만 한다” 질타성인이 후에도 김씨의 학대는 계속됐다. A씨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자 사생활을 강압적으로 통제했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압박해 입사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 A씨의 가출도 이 같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 결국 집을 나간 것이었다. 김씨는 결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반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모두 피해자인 A씨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사실 A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1심은 2012년 12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실에 기초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무기력감에 빠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해 학대를 했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6년을 살아왔고 이로 인해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성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2013년 6월 “1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는 만 13세부터 19세까지 소중하게 보호받으며 꿈을 키워왔어야 할 청소년 시절을 잃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6.1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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