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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운용, 국내 첫 '인도 대표지수 인덱스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인 ‘KB스타 인도 Nifty50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출시한 이 펀드는 인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니프티(Nifty)50 지수’를 추종한다. 기존에 Nifty50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3종)은 있었지만 인덱스 펀드는 해당 상품이 처음이다. 인도는 14억명에 달하는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다.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 화폐개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모디노믹스’ 정책이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 5위였던 인도는 2027년 TOP3 국가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인도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인도 대표지수인 Nifty50 지수를 주목할 만하다. Nifty50 지수는 인도증권거래소(NSE) 상장 주식 중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위 5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한다.지수의 대표 편입종목은 인도 1위이자 글로벌 4위 민간 은행기업 ‘HDFC은행’(11.0%)을 필두로 석유화학·유통 대표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9.2%), 클라우드 서비스 선두업체 ‘인포시스’(6.1%), 인도 1위 담배 제조업체 ‘ITC’(4.1%) 등이다. 산업분류별 비중은 금융(33.2%), IT(15.1%), 에너지(11.6%), 경기소비재(9.2%), 필수소비재(7.3%) 순이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KB스타 인도 Nifty50 인덱스펀드를 활용하면 액티브 펀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인도의 대표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며 “특히 연금자산으로 인도 시장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KB스타 인도 Nifty50 인덱스펀드는 환헤지형(H), 환노출형(UH)으로 나뉜다.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美 소비자·기업 심리 등 모멘텀 지표…10월까지 둔화 흐름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의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고꾸라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업심리, 소비자심리와 같은 모멘텀 지표가 10월까지 둔화 흐름 지속하며, 금리 인하 연속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NH투자증권)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8월 미국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보다 14만2000명 증가해 예상치인(16만4000명)를 하회했다. 7월 취업자 수는 기존 11만4000명 증가에서 8만9000명으로, 6월 취업자 수는 기존 17만9000명에서 11만8000명으로 하향조정됐다. 업종별로는 교육·의료, 건설, 음식·숙박, 정부 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제조, 소매, IT 등은 고용이 감소했다. 8월 실업률은 4.2%로 25~34세,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8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직전 월 대비 0.4% 늘며 반등했다. 전문서비스, 교육·의료, 제조업 등 중·고임금 업종 임금상승률이 확대된 영향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매, 레저·숙박 업종 임금상승률 강도는 미약했다. 즉, 미국 내 양극화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소매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 연구원은 전했다. 지난 7월 샴의 법칙이 발동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역대 샴의 법칙 발동시기와 비교해보면, 신규 및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평균보다 작다. 다만, 지금은 경기 후행지표(고용)가 경기 선행지표(금융,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라고 정 연구원은 언급했다. 정 연구원은 “과거 침체 우려가 대두하였던 2018년 말부터 코로나19 직전 시기까지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 그 직후 중순까지 작성되는 기업심리와 소비자심리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항후 뉴욕,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등의 미국 지역연방은행은 1~15일 사이에 제조업, 비제조업 CEO에게 회수한 응답지를 토대로 경기활동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한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는 둘째 주에 속보치를, 넷째 주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직전까지의 인터뷰가 최종수치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정 연구원은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기업심리, 소비자심리와 같은 모멘텀 지표가 10월까지 둔화 흐름 지속하며, 금리 인하 연속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이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도가 컸던 8월 고용보고서에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장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지난 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 보내.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 마쳐.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 기록.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키워.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돌아.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출 때가 왔다”고 밝혀. 그러면서 “데이터가 큰폭의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혀. 월러의 연설은 이날 8월 비농업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와. ◇“애플, 아이폰16에 ARM 최신 AI반도체 기술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9일(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ARM의 V9 아키텍처(설계)를 기반으로 한 A18 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애플이 V9 아키텍처를 채택한 건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여. ARM의 아키텍처는 강력한 처리 능력과 높은 전력 대비 성능으로 알려져◇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평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野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뛰어오른다? 기득권자들 궤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혀.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개최.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돼.
- 하이트진로, 큰 폭의 이익 개선 흐름 이어질 전망-IBK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IBK투자증권은 9일 하이트진로(000080)에 대해 올해 3분기 실적이 2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리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만 7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 500원이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유지한다”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835억원, 62% 늘어난 704억원으로 컨센서스(6892억원·596억원) 대비 매출은 부합, 영업이익은 웃돌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 “맥주 소비 위축세가 여전해 외형 성장 기대감이 제한적이지만, 가격 인상 효과와 마케팅비 절감 등으로 큰 폭의 이익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IBK투자증권)부문별로 맥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2307억원으로 예상했다. 필라이트 이슈에 따른 출고 조절 이슈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나 맥주 시장 감소세가 여전함을 고려하면 소폭의 매출 하락을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출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23.3% 늘어난 13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소주는 맥주 대비 양호한 판매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 가격 인상 효과가 더해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늘어난 3890억원, 83.7% 증가한 57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봤다. 반면, 생수 실적은 부진하리란 전망을 했다. 고마진 하이볼 수요 감소에 따른 토닉워터 판매 축소세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그간 수출 물량은 현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으로 유통됐는데, 앞으로 유흥 채널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며 “베트남 소주 공장은 내년 건축공사를 시작, 2026년 하반기 시운전 이후 2027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은 수출 판매 마진율이 국내의 절반 수준으로 낮지만, 베트남 공장 가동 이후 규모의 경제, 원재료 매입 비용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6일 미 전역 유권자 1695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에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7월 22~24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6%, 48%였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그에게 쏠린 관심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힘든 한 달을 보냈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은 놀라울 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보여줬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9%만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3분의 2는 해리스 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고조된 민주당의 낙관적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성, 젊은 층, 라틴계 등과 같은 집단에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집단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집단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응답자의 47%는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NYT는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인 경제에 대한 업무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로 해리스 부통령(42%)을 13%포인트 앞섰다. 이민 분야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53%)을 해리스 부통령(43%) 보다 더 신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54%)와 민주주의(50%) 부문에서 각각 15%포인트, 5%포인트씩 앞섰다.
- 퇴직연금, 기금형이 답이다[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금 개혁 3대 원칙 아래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점진적 가입 의무화, 중도인출요건 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일임형 도입과 디폴트옵션 개선이 그 내용이다. 솔직히 내용이 새롭다기보다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제도의 체질이 바뀌고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입 20년이 된 퇴직연금은 그간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했다. 전체 적립금이 382조원, 650만 가입자의 평균 적립액은 6000만원 정도로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위상은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노후소득의 기회손실은 매우 크다. 10년 장기수익률 2%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수익률(약 6% 내외) 격차는 그대로 급여율 격차로 이어진다. 보험료는 국민연금(9%)과 비슷(8.3%)한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5년 납입 기준으로 10% 초중반에 불과해 국민연금(25%)보다 10%포인트(p) 정도 낮다. 이 만큼이 계약형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노후소득보장의 기회손실이며 수익률 개선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10년 동안의 가입률 정체현상이나 높은 일시금 수령 비중 또한 따지고 보면 낮은 수익률, 낮은 소득대체율과 무관치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금 수익률(임금상승률)보다 높아져야 가입 의무화도 시장의 힘으로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낮은 연금 수령은 이직으로 일시 누수(leakage)된 연금자산이 환류하지 않은 결과다. 적립금의 가입자 평균은 6000만원인데 정작 퇴직자의 일시금 평균은 2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 이직 시 연금자산 강제 현금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유로운 해지 허용 등이 누수의 제도적 원인이지만, 누수 자금이 연금계좌로 환류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확대된다고 하니 연금자산 누수는 줄고 투자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근로자의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퇴직연금의 가입·운용·연금화는 별개가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률 제고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간의 퇴직연금이 공공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보다 성과가 낮은 것은 개별정책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다. 공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가지고 수익률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가 갖춰졌다. 거꾸로 지금의 계약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성과는 기존 연금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개별 역량이 아니라 운용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수탁자의무가 느슨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계약형 제도는 여기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해외 유수의 퇴직연금들처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탁자책임이 강화되며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화된 DB 적립금운용위원회나 대표상품 성격의 복잡한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지속되기 어렵다. 401(k)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많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특히 저위험상품들은 수탁자책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형이 최고의 디폴트옵션 개선 정책인 것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대형화 경쟁 속에 전문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호주 퇴직연금 경쟁력은 활발한 기금 간 인수합병(M&A)과 무관치 않다. 새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퇴직연금기금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호주와 캐나다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시큐어(SECURE) 2.0 개혁을 통해 복수사업자 401(k)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와 대형화가 바탕이 돼야 디폴트옵션이든 일임형이든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예상된 것이지만 국내 최초 기금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짧은 업력에도 운용체계와 수익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20년 저수익률 원인이 계약형 지배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재정지원 예산제약과 민간 연금사업자와의 시장마찰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성격의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로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
-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의 일부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적대·타도의 대상이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을 중시 할 경우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에 방점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고, 핵을 가진 수령체제의 위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초해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고 ‘평화번영 정책’(노무현 정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문재인 정부)을 추진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반영해 남북합의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과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공존을 모색했던 ‘1991년 체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남북공존을 모색하며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를 내세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 추진을 부쩍 강조하며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구상과 담론을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립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일의무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헌법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도록 했다.통일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상충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다. 실정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대통령에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실현을 위한 권능 부여로 볼 수 있다.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중성을 고려할 때 ‘8·15 통일 독트린’에 의한 ‘헌법 만능’의 통일정책은 ‘자유의 확산’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치는 것과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코스피 상장사보다 많아진 ETF 882개 중 261개는 ‘좀비’ 상태-주담대 이어…신용·정책대출도 잠근다-초개인화 AI가전 내세운 삼성, 가전에 생성형AI 접목한 LG-[사설]출구없는 의·정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사설]비리·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종합-“저출생 속 신생아 유병률은 증가세, 새 전문의 배출 위한 의료개혁 절실”-돌아온 전공의에 ‘수련공백’ 3개월 면제 해준다-지방소멸 극복, 혁신 지자체 찾습니다△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파벌 갈등·허술한 지배구조 탓…투명한 인사·신상필벌 체계 세워야”-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훌쩍’-은행검사 1·2국 총투입…금감원 내달 대대적 정기검사 예고△K방산, 폴란드 진격-우크라 접경지 최선봉 꿰찼다…“한국산 ‘강철비’ 위력 놀라워”-“호주 이어…‘레드백’ 폴란드 수출길 연다”-“폴란다 수출 K2전차, 가동률 100%”△덩칫값 못하는 ETF-ETF 11개 중 1개 상폐 위험, 관리 강화해 시장 혼탁 막아야-“수익률 마케팅에 속지 말고 담은 종목·공시 꼭 살펴야”-시장 급성장하는데…‘좀비 ETF’ 관리는 소홀-‘수수료 인하’ 출혈경쟁보단 알짜상품 내놔야△종합-“AI로 생활가전 틀 바꿔” vs “AI홈 시대 개막”…삼성·LG ‘AI 격돌’-애매한 美고용지표…“9울은 베이비컷, 이후 빅컷” 무게-尹·기시다 ‘고별 만남’ 화기애애…재외국민보호 협력 뜻 모아-‘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의협 “2025·26년 증원 백지화”△정치-이재명 “尹정부, 대통령 가족에 정치탄압”…文 “당당히 임할것”-의대증원 논의 물꼬 텄다…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우키시마호 피해자 최소 5000명…전체 명단 공개, 日 배상 이뤄져야”-김영호 “밥보다 미래 찾아 탈북 ‘北 정보접근권’ 확대 적극 지원”△경제-이삭 찾고 낟알 세고…‘쌀값 안정’ 발로 뛴 통계청-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 학생 1인당 630만원 오른다-尹, 폴리텍 재정 지원 약속했지만…내년 예산 0.4%↓-‘디지털 육종’, 기후변화 대응 최적의 품종 찾는다△금융-대출관리·실수요자 보호 자율로?…혼란스런 은행-인터파크·AK몰 미정산 피해 기업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능-빚폭탄 커진다…카드사 상반기 떼인 돈 2조 훌쩍-카뱅, 온누리 상품권 10억 쾌척…“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글로벌-TV토론 D-2…초보 해리스는 ‘올안’, 쇼맨 트럼프는 ‘여유’-트럼프 “달러 결제 안하면 관세 100% 부과” 경고-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구글, 강제 해체냐 독점계약 금지냐-“美경제 연착률중, 빨간불 안 켜져”…옐런, 경기침체론 차단△산업-삼성 “근골격계 질환 근절”…예방센터 16곳 운영-최태원 “AI·반도체·에너지솔루션 미래 핵심사업 기민하게 대응해야”-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AI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략 수요…대안으로 SMR 급부상-SK어스온, 말레이시아 ‘케타푸 광구’ 운영권 확보△ICT-개인 맞춤형 광고에 힘싣는 네카오-SKT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앞장-‘첫 1차 출시’ 아이폰16 판매경쟁 시동-펄어비스, 검은사막 中서비스 속도…하반기 실적 기대감△중소기업-주차부터 페인트칠·수확물 운반까지…판 커지는 로봇시장-인터파크·AK몰 피해 기업 오늘부터 정부 지원 받는다-“매년 2배 성장 심부름앱…수수료 0원 배달앱도 개시”-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길 연다…중기부 글로벌IR 잇단 성과△소비자생활-뷰티가 돈되네…이커머스 플랫폼 “인디 브랜드 모셔라”-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공정위 신고-신동빈 회장 “빼빼로, 글로벌 매출 1兆 브랜드 만들어라”-간편결제에 내역확인까지…추석 용돈, 대세는 선불카드△증권-다시 드리운 ‘R 공포’…美 쳐다보는 코스피-“美 수출 본겨 확대 내년 흑자 전환할 것”-엔비디아 쇼크에도…서학개미, 美반도체주 향한 끝없는 러브콜-화천그룹 오너3세, 에프앤가이드 경영참여 나선 까닭-‘IPO 빅보이’ 케이뱅크·더본코리아 상장 임박△부동산-내부갈등 참극…반포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1구역-2030년 김포공항 ‘UAM’ 중심지로-7.2조 빌려준 신생아특례…속도조절 가능성-현대엔지니어링, 2343억 규모 ‘사당 5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최우수상 후보작-계층·세대 추월 공감작 풍년-새로운 시도로 보여준 클래식 저력-몸의 언어로 시대를 잇다-신구의 조화, 신선한 충격-‘공존 메시지’ 설득력 있게 풀어내-다채로워진 K팝에 환호△스포츠-무서운 루키 유현조, 첫 우승에 ‘메이저 퀸’-시작부터 얼룩진 홍명보호 “비난은 감독에게만”-日 히라타, 신한동해 오픈 제패…“할머니 나라에서 우승해 감격”-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1일 개최 ‘정우주 vs 정현우’ 키움 원픽은 누구△오피니언-[목멱칼럼] ‘2035 NDC’ 空約 안되려면-[한반도 24시]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생생확대경] 尹대통령·이재명, 억지로라도 만나야 한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기금형이 미래다-[e갤러리]유정민 ‘쌓은 아치 02’-[기자수첩]與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 낳은 의료대란-[생생확대경]채권 시장까지 덮친 금투세 논란△피플-“나이키 아동 노동착취 바꾼것처럼 사회변화 이끌어낸 활동 찾아내죠”-“반짝이는 눈빛에 10년 인연…르완다 태권도 국대 기대하세요”-과기정통부 장관 정책 보좌관에 김찬영-하나금융,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사회-“사진 컨펌비 11만원 추가요”…‘스드메 갑질’에 눈물 흘리는 예신-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실효성 부족” vs “韓 홍보”-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시작-“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대란 부추겨”-이원석 총장 15일 퇴임…‘김여사 명품백’ 이번주 결론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