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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후크 정산금 소송 선고 취소→변론 재개…법적싸움 장기화
  • 이승기·후크 정산금 소송 선고 취소→변론 재개…법적싸움 장기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간 정산금 소송이 선고를 취소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사진=뉴스1)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적 다툼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변론재개 결정 후 오는 17일 예정돼있던 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 7일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이승기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2004년 후크에 몸 담은 뒤 총 137곡을 발매했으나 관련한 음원 수익의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후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 중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기일 당시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 후 변론 재개할 부분이 있으면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25.01.15 I 김보영 기자
“LA 산불, 美국가 경제 영향 제한적…물가 충격 車에 집중”
  • “LA 산불, 美국가 경제 영향 제한적…물가 충격 車에 집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미국 국가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학자들이 진단했다.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건물이 불에 타면서 소방관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사진=APF)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산불로 인한 부동산 파괴, 고용 시장 혼란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해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용에 완만한 제동을 걸 수 있으나 기존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JP모건의 아비엘 라인하트 이코노미스트는 “LA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기후 재난”이라며 “산불의 규모와 산불이 파괴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높은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그는 이번 LA 산불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능가하는 2500억달러(약 3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작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미국 GDP는 30조달러(약 4경 3791조원)에 가까웠다. 그는 “임대료, 건설 자재, 주거용 건설 노동에 대한 국지적인 상승 압력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골드만삭스도 과거 자연재해 당시와 비교해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재건 관련 활동으로 성장률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1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재로 인해 이달 일자리가 1만5000개~2만5000개 감소할 내다봤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0.5%만이 어떤 형태로든 대피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미국에서 25만6000명이 신규 고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번 산불로 인해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한 즉각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모건 스탠리도 일자리가 2만~4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9bp(1bp=0.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들은 “산불로 인한 충격은 중고차와 신차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상품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로이터는 “이번 산불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미국 경제가 강력한 기반과 ‘끈적이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2025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재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이미 고조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2025.01.15 I 김윤지 기자
  • “트럼프 2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생산기지 다변화 필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기지를 다변화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진단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협동조합 및 수출입 중소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세션2: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를 맡은 오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베트남·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이어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도 위협 받을 수 있다”라며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주 실장은 ‘세션1: 2025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전망’ 발표에서 “2025년은 정치 불확실성, 미·중 경제전쟁 지속에 따른 세계 교역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트럼프노믹스 2.0발 글로벌 2차 관세전쟁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며 “외수기업은 합리적 수출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내수기업은 경쟁국 기업의 국내 침투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소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1.15 I 김영환 기자
SK그룹, 전현직 엘리트 부장 판·검사 대거 영입
  • [단독]SK그룹, 전현직 엘리트 부장 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K(034730)그룹이 전·현직 부장 판사·검사를 대거 발탁했다. 법원·검찰 출신 엘리트 판검사 영입을 통해 향후 그룹 법무와 송무, 수사 대응 업무 전반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웅(왼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락현 율촌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장철웅(48·사법연수원 3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락현(50·33기)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이창민(42·37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전격 발탁했다. 장 변호사는 200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이듬해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7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을 겸임하다 서부지방법원을 거쳐 2020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2년 국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내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낸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는 인물로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초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스카웃 된 이후 1년 만에 SK그룹에 합류,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인 SK가스(018670) 법무 임원으로 확정됐다. SK그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락현 변호사도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범죄 수사 분야에 특화한 인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4년 공익법무관으로 임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이후 2018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국가정보원 파견 후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근무하는 등 기업 및 금융범죄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율촌에 합류한 후 3년간 증권·금융, 반부패, 조세, 산업기술·영업비밀, 회계감사대응 등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향후 SK그룹 핵심 계열사 임원으로 갈 예정이다. 현직 중에는 이창민 부장판사를 전격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수료 후 공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중앙지법, 동부지방법, 대구지방법, 수원가정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후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1년간 형사합의부를 맡아오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외부 우수 인력을 통상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라고 밝혔다.이번 인재 영입에 따라 SK그룹과 계열사 전반의 법무 관련 업무 전문성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SK그룹이 인재 영입을 고심하던 중 엘리트 법조인들을 선별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누구라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5.01.15 I 백주아 기자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올해 더 확대됐다
  •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올해 더 확대됐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4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848만 1420원)보다 6.2% 오른 900만 8340원이다. 반면 하한액은 1만 9780원으로 3년째 동결됐다. 이로써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확대돼온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 455배까지 벌어졌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한액의 경우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자동된다. 반면 하한액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납부한 건보료 대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025억원을 보험급여 4조 1910억원을 받아 비용 대비 40.9배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 1920억원의 보혐료를 내고 그보다 더 적은 3조 9826조의 급여를 받았다.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이지은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추진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디지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과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 외 운행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고, 이는 약 282억원으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에 나섰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이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타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문승 본부장, 씨에이에스 조병휘 부사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15일 오전, 협회 사옥에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주)씨에이에스(대표 전영하)와 데이터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 발굴, △수요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기초 진단, △데이터 품질인증 사전 컨설팅, △수요 기업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회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 발굴과 기초 진단 컨설팅을 담당하고, 씨에이에스는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및 인증을 맡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품질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을 인증함으로써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협회는 2024년 말부터 회원사의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를 발굴하고 기초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현재 씨에이에스와 함께 회원사들의 데이터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협회는 회원사 및 협력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이창희 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국가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데이터 품질 향상 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씨에이에스 전영하 대표는 “우리나라 ICT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의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현아 기자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 오래된 미국산 자동차가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장신이 설치된 한 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미국 의회의 검토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미국의 발표 1시간 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에 따라 553명의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2021년 7월 11일 카스트로 혁명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폭동에서 수백명의 수감자를 투옥했다. 로이터통신은 “석방될 수감자들이 시위 이후 구금된 이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쿠바 외무부는 이 결정이 “쿠바 사법 제도의 인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바는 60년이 넘는 미국 제재에 직면해왔으며 쿠바 정부는 연료, 식량, 의약품, 전기 부족 등 최악의 경제위기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쿠바정부는 이번 돌파구를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섬에 대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對)쿠바 무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AP통신·로이터 등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고 쿠바에 대한 경제적·여행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 또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 강경파이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에 그쳤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2만명에 그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속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서 밝혔던 예상치(17만명)보다도 적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2024년엔 15만명대로 떨어졌고, 내년 정부 예상치는 12만명대다.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다.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특히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악화됐다. 연초(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에 달했지만 10월엔 8만 3000명, 11월 12만 3000명에서 12월엔 5만 2000명 감소로 전환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년 10개월 만이다.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여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만 3000명 늘어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들(15~29세)은 42만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내년에도 고용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공급 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요인”이라며 “작년에 지속됐던 건설업 불황이 개선될지 여부도 ‘취업자수 12만명 증가’ 예상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예비부부 81% “결혼자금 2.1억 자력 마련” 현실은 ‘대출로’
  • 예비부부 81% “결혼자금 2.1억 자력 마련” 현실은 ‘대출로’
  •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예비부부 10명 중 8명은 결혼에 필요한 자금 2억원을 자력으로 마련하고 싶어했지만, 양가 지원이 없인 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자금 부담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비용 부담이 더 컸다. 금융소비자들은 노후자금으로 약 19억원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인식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변화를 추적하고 시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결혼했거나,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335명에게 지난해 7월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평균 결혼비용은 2억 1227만원에 달했다. 이미 결혼한 신혼은 평균 2억 635만원을 지출했고 결혼예정자는 2억 2541만원을 소요할 걸로 예상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수도권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2374만원으로 기타광역시(1억 7905만원)에 비해 25%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예비부부 81%가 “부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예상했지만 실제 결혼한 신혼은 자력충당 비중이 76%이었다. 예상과 현실이 다른 것이다. 부부가 양가 지원 없이 자력으로 돈을 마련할 때 10명 중 6명은 대출을 활용했다. 이 중 38.5%는 결혼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결혼자금을 자력으로 충당할 의지가 더 높은 결혼 예정자는 결혼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신혼보다 1.4배 높다”며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0대 이상의 ‘끼인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었다. 결혼을 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족부양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녀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 10명 중 7~8명이 자녀 또는 부모 용돈을 지원했다. 결혼을 안 한 40대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비율이 36%로 기혼보다 낮았지만 그 금액은 46만원으로 기혼(31~42만원)보다 높았다. 기혼 10가구 중 8가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기혼 298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총자산 평균은 6억7000만원으로 은퇴 시점까지는 9억 2000만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부동산이 5억 7000만원으로 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2억 1000만원이었다. 예상노후자금으로는 총자산 18억 6000만원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인식했다. 노후자금이 충분한 경우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낮았고, 상속자산 비중이 높았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집단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고 향후 주택연금을 활용한 의향이 더 높았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은퇴 후에도 ‘연금 수령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자산을 관리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소득원 마련을 위한 특화상품을 제안하는 은행으로 갈아 탈 의사도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은퇴 후에는 시니어 특화 점포 등 채널보다 상품·서비스 차별화가 더 우선된다”며 “그 중 자산 이전 서비스는 우량손님에게 노후 준비를 위한 차별적 서비스로 인식됐다”고 분석했다.
2025.01.15 I 김나경 기자
“주말에 상하이 갈까?” 中 찾은 무비자 여행객 2천만명
  • “주말에 상하이 갈까?” 中 찾은 무비자 여행객 2천만명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20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확대된 영향으로 중국의 내수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사다.중국 상하이 내부 야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1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국은 지난해 중국의 출입국은 총 6억1000만건으로 전년대비 43.9% 증가했으며 이중 외국인은 6488만명으로 82.9% 늘었다.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실상 2023년까지 봉쇄 조치를 지속했다. 지난해부터 봉쇄 여파가 풀리면서 중국 자체 해외 출입국은 물론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201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12.3% 증가했다며 중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내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38개국에 무비자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을 경유할 경우 240시간까지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시행했다. 이에 사업·관광·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을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최장 30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은 국제도시인 상하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에서 출입국한 외국인은 456만명이며 이중 무비자 여행객은 167만명으로 전년대비 4.7배 급증했다.일본인 관광객 마사시 쿠보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한 달 반 전에 중국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주말이나 짧은 여행에 가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한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에 따르면 한국인 비자 면제가 시작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180% 이상 증가했다.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부유층 자제들이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우캉로 등에 슈퍼카를 몰고 가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하는 이도 일어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중국이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은 유럽연합(EU) 같은 국가들과 교류를 넓혀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시각이다. 또 소비력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에 방문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내수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이미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의 중국 방문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이달 28일부터 시작하는 춘절(음력 설) 황금 연휴 때도 상당수 외국인들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홍타오 베이징기술상대 상무경제연구소장은 GT와 인터뷰에서 “비자 면제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외국인을 위한 간편결제 등 조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올해 중국 내 유입여행은 긍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가올 춘절에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인바운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1.15 I 이명철 기자
올해 25돌 맞은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성장성 높인다
  • 올해 25돌 맞은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성장성 높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를 오는 2월 5~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성수, 한남, 청담을 거점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시)그동안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대표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케이(K)패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서 성장해왔다.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패션위크’는 한 시즌 앞서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자이너와 고객, 디자이너와 바이어, 디자이너와 미디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다. 지난 2000년 가을 첫발을 뗐다.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 봄을 제외하고 매년 2회씩 빠짐없이 총 48회 진행됐다. 그동안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총 282개 브랜드가 2,202회의 런웨이를 선보였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국내 패션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패션 포럼’을 최초로 개최한다.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패션산업과의 접점 기회를 확대해 K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글로벌 성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브랜드 ‘한나신(HANNAH SHIN)’의 오프닝쇼로 개막하는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19개 브랜드 패션쇼(디자이너 브랜드 18개, 기업 브랜드 1개) △8개 프레젠테이션(디자이너 브랜드 7개, 기관 협력 1개) △130개 브랜드와 국내외 바이어 300여 명이 참여하는 트레이드쇼로 구성된다.지난 2024시즌 DDP와 한남동에 이어 성수로 확장해 열리는 프레젠테이션은 무용, 공연, 미니쇼, 네트워킹 등 다채로워진 방식으로 컬렉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할 예정이다.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쇼룸, ‘더셀렉츠(The Selects)’가 참여한다. 더셀렉츠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비즈니스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국내외 주요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 쇼룸 및 전문 투자사 등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트레이드쇼는 패션쇼 참여 브랜드를 포함해 총 130여 개의 의류 브랜드와 잡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 DDP에서 열리는 16개의 브랜드 패션쇼(오프쇼 제외)를 직관할 수 있는 시민초청 티켓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 패션쇼 1시간 전부터 DDP 현장 야외광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총 350장의 티켓을 제공한다.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서울패션위크가 단순 패션쇼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개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5 I 함지현 기자
“트럼프 2기, 아시아 6개국 ‘차이나 플러스’ 역할 노린다”
  • “트럼프 2기, 아시아 6개국 ‘차이나 플러스’ 역할 노린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 주요 6개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관세 정책, 중국 우회수출 규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차이나 플러스(China+)’ 생산·투자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계기 아시아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아시아 6개국의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분석했다.(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인도·일본 등 아시아 6개국은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여부에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국의 대(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 동남아와 인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각국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베트남은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센터 설립, 스페이스엑스 (SpaceX)와의 위성통신 개발 협력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기술 협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공급망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 부품 사용 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 확대로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청정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은 디지털 경제의 지역 허브를 목표로 클라우드, AI 등 첨단 기술 도입을 가속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인도는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정부의 출범을 기회로 평가한다. 특히 중국의 뒤를 이어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기 정상회담 추진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은 모니터링 강화와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아시아 시장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진출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현지 기술 협력 강화 및 가치사슬 참여 확대, 신성장 분야 선제적 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 정보 제공부터 현지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5 I 김은경 기자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수출 30조 달성…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 육성
  •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수출 30조 달성…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 육성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국내 제약 바이오 벤처 투자는 줄어든다는 우려 속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바이오벤처를 겨냥한 신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 수출 30조원 달성 및 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발표한 ‘제약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4대 전략과제 및 8대 추진과제.(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 주도로 초기 바이오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4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담은 ‘제약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15일 발표했다.이번 조성방안에 따라 국내 바이오벤처 빛 국내외 제약 바이오기업과 협업하는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중 약 500억원 내외의 제약 바이오 전용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제약사의 과감한 출자를 유도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에 벤처투자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해 바이오벤처의 규모 확대를 돕는다.지난해 시작한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펀드 ‘K-바이오·백신 펀드’도 계속해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와 국책은행은 지난해 1호와 2호 정책펀드를 공동출자해 누적 3066억원을 최종 결성한 바 있다. 올해도 각 1000억원 규모의 3~5호 펀드를 만들고 연말까지 6000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한다.바이오 전문 VC도 육성한다. 바이오 전문 투자인력과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를 가진 VC를 ‘K-바이오텍 서포터즈’로 선정하고 이들이 초기 바이오 기업에 30억원 이상 선 투자를 하면 모태펀드를 추가 투입한다.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전략 이외에도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바이오 창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국내 제약기업의 개발 환경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성화’ △글로벌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특히 유망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빅테크 스타트업 및 인공지능(AI) 신약 융합 연구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동개발하는 연구개발(R&D)을 기획하는 등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한다. 해외 바이오 생태계 및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중기부는 이런 전략 및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수출을 30조원 이상 규모로 달성하고 제약바이오 유니콘을 3개 이상 육성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약분야 벤처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의료분석그룹 IQVI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글로벌 제약시장은 1조 6000억달러 규모로 2028년까지 2조 24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사(VC)들의 국내 바이오 투자 규모는 2023년 5억 52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78.2% 감소하는 등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5.01.15 I 김세연 기자
안산시, 대부도 용도지역·지구 변경 고시
  • 안산시, 대부도 용도지역·지구 변경 고시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15일 단원구 대부동(대부도)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안산 대부도 전경.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 각 33개소 31만여㎡, 25개소 294만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25개소를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보전녹지지역은 임야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은 농경지, 염전 등이 있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대부동은 1994년 12월 인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됐고 1999년 12월 도시지역이 됐다. 이후 경기도는 2001년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부동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나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이종일 기자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설 명절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최 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최 대행은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오는 16일 마무리한다. 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어려움이 커지지 않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5.01.15 I 김미영 기자
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 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 2019년 12월 4일, 런던 북동부의 왓포드에 위치한 그로브 호텔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관세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를 신설한다고 공표했다.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이민·투자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공정한 몫 부과할 것”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앞으로는 ERS가 관세와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무르고 비참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는 ERS가 어떤 기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는 수입품에 관한 관세 징수와 무역법 집행을 위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있다. 또 미국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국세청(IRS)이 맡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경제학 디렉터이자 조 바이든 정부의 관리였던 어니 테데스키는 블룸버그 통신에 “새로운 수익기관을 설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CBP의 기능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해 관세 수익의 프로세스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관세가 미국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해외에서 수입품을 들여오는 미국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도 지적된다. 맨해튼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전 공화당 직원인 브라이언 리들은 “외부 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지불하는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배넌 “미국은 황금문 뒤에 있는 곳”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게티이미지)트럼프 당선인의 ERS 아이디어는 일찍이 그의 측근인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자신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IRS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ERS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미국)은 황금문 뒤에 숨겨진 곳”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외국인에게 그냥 접근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재무부에 ERS를 설립해 IRS가 부담하던 역할을 일부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관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이든, 이 나라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투자 이민(EB-5) 등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시장 접근자들에게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부서가 관세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높은 관세를 지지하는 ‘번영하는미국을위한연합’(CPA)의 무역 변호사인 찰스 베노이트는 재무부가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추산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에 약 800억 달러의 관세와 세금을 징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국가·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 11월에는 중국 제품에 우선 10%의 추가 관세를 건다고 표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취임 첫날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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