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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구조 변동은 불가피합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지방세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인 대구도 올해 6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예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1000억 단위의 결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각 지자체들은 연구개발(R&D), 시민단체, 특권노조 등에 공짜 돈처럼 배분돼왔던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돕는 ‘가성비 재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가 등으로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서 직업과 일정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두고 낮은 경제성, 큰 사업비, 중복투자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지만, 지방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에 소규모 공항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에는 △가덕도 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TK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지방 공항은 지방의 반경을 더 넓히고 삶의 기회를 더 주는 장점이 있지만, 1년에 취항 편수 자체가 손꼽히는 공항도 많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현재 국내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순으로 공항 위계를 설정했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인천공항이 해당한다. 거점공항은 권역 내 거점을 의미하며, 일반공항은 주벽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공항이다.김 위원장은 “일반공항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한해서 취항하는 곳으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돼선 안된다”며 “중추공항, 거점공항 등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줘야 한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다.”김상훈 신임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 정부가 갑자기 3%포인트나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되돌리려 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로 인해 1%포인트 낮추는 그쳤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 대비 3%p 가까이 높다. 그는 기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총선 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하가 빠져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여야간 법인세율 회복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경법과의 연계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경법은 정부의 공공조달액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의무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야권과 밀접한 이른바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도 크다. 그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중독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준칙과 연계해서는 안될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낸 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와 기업 실적 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조세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과 자산시장 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올린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자는 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준다. 기업활동 촉진이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또 탈(脫)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 상품 가격 인상 자제, 배당 확대 등을 촉진해 근로자·소비자·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두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진다. 우리 자식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아마 야당도 취지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여야 간사와 함께 재정준칙법안의 수용 가능 수준이 어디쯤인지 완전히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생각이다. -야당은 사경법을 재정준칙 통과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사경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라고 시작했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을 사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시민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계 투명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때다. -사경법 요구를 들어주면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나.△그렇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방만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유를 갖고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 증가율인 2.8%로 편성했고 향후에도 방만재정 편성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방만재정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사경법은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올해 재정준칙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내년 예산은 재정준칙 적자 한도(GDP 대비 3%)를 넘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고집할 경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R&D 예산삭감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한데. △산자위나 국토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간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같은 예산도 많을 정도로 방만하게 편성됐었다. 예산을 깎아서 국가 전체 R&D가 제대로 안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과 대학에 지원하고, 현재 R&D 예산처럼 ‘쓰기 편한 돈’은 지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이 ‘총선예산’이란 비판도 있다.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단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구조를 대폭 바꿨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메울 계획이다.△외평기금 여유분을 공자기금에 넣어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는 방안은 빚을 내지 않고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외평기금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짜낼 수 있는 최선을 방책으로 본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를 고려하면 세계최고(60%) 수준이다. 영국 또한 보수당이 2025년 상속세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 현실화를 논의할 시점이나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개편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 국감 도마위 오른 '세수 펑크'…전면전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공식품 물가 상승 등도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기재부가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면서 3년째 이어진 추계 오류 등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차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세수 기반이 약해진 환경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고 긴축 기조를 강화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채 발행 없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세계잉여금·불용 등으로 마련한 여윳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방법론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외환방파제’로 여겨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8월 24일~ 9월 11일)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방류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젓갈류 등 수산가공물이 빠져 있었다는 점(전혜숙 민주당 의원), 일본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는 점(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을 들어 야권에서는 소비 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가격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3.7%까지 떨어졌으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두 배에 달한다. 예정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 빈번해질 여지가 있고, 이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 "100경분의 1초 포착"···아토초 실험 연구자들 '노벨물리학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물질의 전자 역학 연구에 필요한 찰나의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 플래시처럼 강력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실험을 한 물리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아토초(100경분의 1초) 단위의 빛의 파동을 발생시키는 실험적인 방법을 연구해 인류가 원자단위의 전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자공학, 의료 진단 분야에서 전자를 제어하고, 다양한 분자를 식별이 필요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피에르 아고스티니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안 륄리에 스웨덴 룬드대 교수, 페렌츠 크라우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양자광학연구소장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피에르 아고스티니, 안 륄리에, 페렌츠 크라우스.(사진=오하이오주립대, 막스플랑크연구소, 룬드대)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원자와 분자 내부의 전자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인류에게 제공했다”며 “전자가 이동하거나 에너지를 변경하는 빠른 과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빛(펄스광)을 생성하는 방법을 시연했다”고 설명했다.전자가 움직이거나 에너지량이 변화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짧은 파장을 지닌 빛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 연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빛으로는 관찰하기 불가능한 아토초의 영역을 관찰해 100경분의 1초 단위로 사건 변화가 나타나는 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100경분의 1초 단위로 사건이 변화가 나타나는 전자세계는 극도로 짧은 파장의 빛이 있어야 관측이 가능한데 이를 위한 방법을 만든 것이다.수상자들의 실험은 매우 짧은 펄스광을 생성해 아토초 단위로 전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펄스가 원자와 분자 속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남창희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장은 “펨토초가 분자 단위를 연구한다면 아토초 펄스 연구를 통해 원자에서 일어나는 초고속 현상 연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아토초 물리이자 아토초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원자 상태 변화를 아토초 시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조동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도 “현미경이 의학적으로 공간 분해능으로 생물학 발전을 이끌었다면 이들의 연구를 통해 초고속 카메라처럼 찰나의 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됐다”고 했다.아고스티니는 프랑스계 미국인, 크라우스는 헝가리·오스트리아인, 륄리에는 프랑스인으로 전해졌다. 노벨위원회 의장인 에바 올슨은 “이제 우리는 전자 세계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아토초 물리학은 우리에게 전자에 의해 지배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 남은 단계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수상자 3명은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 5000만원)를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앞서 발표된 생리의학상은 인류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을 이겨내는데 기여한 mRNA 백신 연구자들이 받았다. 헝가리 출신의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미국 출신의 드류 와이즈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는 mRNA가 면역 체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 제약업계가 코로나19 발생후 mRNA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는데 기여했다.노벨재단은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발표에 이어 4일 화학상, 5일 문학상,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美, 대중 수출 추가 제한 곧 발표…EU도 中 옥죄기 나서(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이달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칩 및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 기판에 부착된 반도체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측에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 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18㎚(나노미터·1나노=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생산 장비 등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정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엔비디아 등의 첨단 AI 칩 수출을 추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올 하반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AI용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A100과 H100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중국 수출용 모델인 A800 및 H800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개발 열풍이 불며 저사양 칩도 품귀 현상을 빚자,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A800 및 H800 수출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 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중국 옥죄기에 나설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란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EU가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은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 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洪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존중하고 영수회담 응해야”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첫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제가 4일부터 개별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대내표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오는 5일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 의원총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그는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신현영 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참석을 촉구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매우 강경하다”면서 “4일 의총에서 (부적격으로) 당론으로 채택할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의총장에서 바로 결론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동의안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당내 의원 전원이 (해병대 특검) 법안에 표결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한 상태”라며 “원내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머릿속에 친명도 비명도 없어…원칙과 기준 필요”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1대 1 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정부·여당이 ‘방탄 회담’이라는 식으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모든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로 대화의 형식을 수정 제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사이 내홍 수습을 위해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부 가결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그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당무 사안으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제 머릿속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오로지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원내 지도부와 함께 4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