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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교육·교육개혁 선도하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을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이철수(사진)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은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 형성,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증진은 헌법적 책무”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법을 전공한 국내 대표 노동분야 석학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후 이데일리·이데일리TV에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폴리텍대학)이 이사장은 “학령인구 급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교육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폴리텍대학의 중장기발전방향인 ‘비전 204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교원, 직원뿐 아니라 산업계·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가칭)를 신속히 구성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미래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눈높이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속 일하고 싶은 신중년,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고 다문화 글로벌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이른시간 안에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환골탈태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적원조사업에 참여해 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훈련 스펙트럼을 넓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국의 폴리텍 동문들이 ‘폴리텍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과 독립적 위상을 알리는 실천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취임식 후 본지와 만나 “노동과 교육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에서 직접 정책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대학이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한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비전 2040’ 청사진을 수립하고 경영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서방국가 은행들이 지난해 약 8억유로(약 1조 18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러시아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RBI, 네덜란드 ING,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탈리아 인테사 상파올로와 유니크레디트, 헝가리 OTP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은행들 가운데 자산 기준 상위 7개 업체들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총이익 30억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약 8억유로로 2021년 2억유로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전체 예산 수입 예상치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금융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은행들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되면서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금융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됐다. 아울러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소비자 지출 회복, 대출 증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전쟁 전의 거의 두 배인 연 1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서방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서방 은행들은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러시아 자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실패,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에 발이 묶이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초부터 사업 매각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상위 7개 서방 은행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이익과 납세액을 기록한 건 RBI다. 2021~2023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8억 500만유로로 전쟁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RBI 은행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에 달한다고 FT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RBI가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4억 6400만유로이며, 이와 별도로 4700만유로의 횡제세도 납부했다. RB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로 대출 규모를 56% 감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내 채용 공고를 보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RBI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로의 배당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자회사를 둔 유럽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에 따르면 유럽 은행뿐 아니라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은행 두 곳도 지난해 각각 5300만달러, 680만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그룹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지난해 1억 49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납세액은 서방 은행들 중 4위를 차지했다. JP모건은 지난해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은행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전 파트너인 VTB로부터 수백만달러 규모 소송을 당해 발이 묶였다. FT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국제사회 제재로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권을 잃으면서 서방 은행들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면서 “제재에도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금융안정성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비대면 관련 시장이 커진 영향이 컸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2020년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5년 전(0.774) 대비 0.03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기준년을 살펴 보면, 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았다.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개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품을 산출할 때 국내 기업과 내국인의 이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 산업·생산 구조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율이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공산품과 건설, 서비스로 나눠보면 2020년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구성비율은 49.3%로 2015년(44.9%)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반면 공산품과 건설의 산출액구성비는 각각 40.2%, 6.2%로 서비스보다 낮았다.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서비스 산축액과 부가가치비중이 확대됐다”며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구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우리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이같은 구조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자료=한국은행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0.903), 중국(0.894), 영국(0.873), 독일(0.838) 등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기인한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다.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홀트아동복지회,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일시후원은 2800원 소액기부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후원을 통해 위기임산부에게 ‘280일 상자’를 보낼 수 있다. 참여를 통해 적립된 후원금은 위기임산부의 산전진료비 및 의료비, 생계 및 주거비, 출산 및 양육물품(‘280일 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80일 상자’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 등이 들어있는 양육물품 상자다.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1972년부터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한부모지원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폭염(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9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현상, 9월의 때 늦은 고온현상,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해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ha로 10년 평균(3559.25ha) 대비 1.4배 증가했다.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 발생했다.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제한급수 및 제한 운반급수 건수는 가뭄기간(2022년 1월~2023년 5월) 85건 발생해 2009년(26건) 대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원(공공 5751억원, 사유 23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7월 전국적인 장마로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900㎜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6만 8367ha의 농작물 피해, 1409ha의 농경지 유실·매몰, 257ha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저온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과수 생산피해도 나타났다. 떫은 감의 생산량은 생육기 저온과 잦은 강우에 의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10만 7062톤(t)으로 추정되며, 대추 생산량의 경우 주산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배지 침수와 녹병확산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3974t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폭염 일수는 13.9일로 전년(10.3일) 대비 3.6일 증가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2023년 5월 20일~9월 30일) 중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80만 8000마리의 가축과 3622만 2000마리의 양식생물이 폐사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