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집값 하락기에 규제 강화…실수요자·세입자 자금마련 문턱 높아질 것"
  • "집값 하락기에 규제 강화…실수요자·세입자 자금마련 문턱 높아질 것"
  • [이데일리 김나경 박경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전세·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에서 제외하던 대출도 ‘가능하면’ 소득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라는 것이다. 은행권에선 애초에 DSR 산정에서 전세·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이유가 있는데 또다시 가계대출 관리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한다.실제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 서류를 받아서 관리 목적으로만 DSR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의 주문으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집단대출 ‘구멍’…재정비 필요금융당국이 전세·집단대출에 대해 관리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전세·집단대출에 ‘구멍’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산출한 결과 DSR 70%를 초과한 한계 차주 수가 당국 예상보다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은행권에서는 이에 대해 정책 모기지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책모기지도 DSR산정시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실제 상환 원리금을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5년 만기 기준 원리금으로 산정한다.각 은행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 상환능력 심사에 소홀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집단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다 보니 은행들이 정보 확인에 소홀하다”고 말했다. 차주 단위 DSR 산출이 부정확해 재정비가 필요해진 만큼 이를 명확히 해 줄여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대 카드 사용금액 등 다른 통계를 추가로 활용해 모든 대출에서 차주 소득 수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당국은 각 은행에 실제 차주의 소득, 대출 종류, 담보물건(아파트 등) 소재지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올해 각 은행은 경영계획에 내부관리목적 DSR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내부 관리용 DSR의 활용은 올해 수도권 지역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면 내년에는 수도권을 줄이고 지방 지역의 대출공급을 늘리는 등 각 은행 내부적으로 산출한 DSR에 따라 대출공급을 다양화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올 들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은행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DSR 제외 대출도 ‘가능하면’ 소득자료를 받아서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전세·중도금 대출을 내줄 때 차주 소득 심사도 보라는 의미다”며 “내부관리목적 DSR이란 우회로를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예컨대 중도금 대출은 매뉴얼 상 소득서류를 꼭 받지 않아도 되고 차주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고객에게 소득 서류들을 달라고 하면 고객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며 “큰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중도금 대출은 차주의 소득 수준이 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도 모순이다”고 덧붙였다.은행권의 우려는 이번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줄인다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줄였다가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부동산 하락기에 DSR 강화 비판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차주 단위 DSR 강화 사전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하락기인 현재 시장 상황과 실수요자를 도외시했다는 이유에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행정적인 이유로 ‘DSR 40%를 넘게 하지 말라’고 할 순 있겠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근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40%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서울 집값이 조만간 하락 전환을 앞두고 있다. 통계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상황이다”며 “이 같은 시기에 40%가 넘어가면은 큰일이고, 40%가 안 넘어가면 큰일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볼 거라 내다봤다. 김 소장은 “세입자가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송 대표는 “물론 DSR을 강화하면 집값 안정 효과는 있긴 하겠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강남권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적어도 대출이 잘 나오는 우회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 제한 생기는 것도 시장에 불안 요소다”며 “시장 전반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수치로만 부채를 막았다’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2025.01.06 I 김나경 기자
국정 혼란 한 달째인데 첫 발도 못 뗀 ‘여야정협의체’
  • [기자수첩]국정 혼란 한 달째인데 첫 발도 못 뗀 ‘여야정협의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힘들어하던 민생경제는 탄핵 정국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국내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갇혀 경영 활동이 잔뜩 움츠러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시트 코리아’는 가속화됐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돌파를 남겨놓은 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경제 뇌관이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혼란스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외교 불안 해소에 나서야 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아직 실무회의 첫 발도 떼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따른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31일로 예정됐던 회의도 불발됐다. 탄핵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진영싸움에 사실상 공전만 거듭한 것이다.‘초토화된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론의 아우성에 여야 모두 ‘여야정협의체 조속한 가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정 혼란 한 달째인 지금껏 정쟁에 밀려 일정을 잡는 것조차 뒷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주에는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의 일정도 있다. 자칫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경우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이라는 위치에서 대통령·총리·경제사령탑까지 ‘1인3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홀로 끌고 가기에 버거울 것이다. 이에 경제계에서도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을 정도다.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정책과 예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네편, 내편이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때다.
2025.01.06 I 박민 기자
국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 국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개혁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장 추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연 이사회는 조만간 윤 전 의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유의동 전 여연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달 16일 사퇴 당시 함께 물러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에 조정훈·정희용·서지영·김재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당 대변인에는 김기흥·김동원·김민수·박민영·정광재·조용술·함인경·호준석 등을 임명했다.다만 김민수 대변인은 12.3 계엄 사태를 두고 “과천(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발언했던 것이 문제가 돼 자진 사퇴했다.
2025.01.06 I 김한영 기자
“올 설에 김치 걱정 없네” 배추·무 40% 할인한다
  • “올 설에 김치 걱정 없네” 배추·무 40% 할인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배추·무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설 대책 기간 동안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겨울배추가 보관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 상태 및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살피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겨울배추가 보관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 상태 및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살피고 이같이 밝혔다.최근 배추·무 가격은 김장 기간이 끝난 이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보다 64.7% 급등했다. 무 1개 가격도 3330원으로 84.2%나 올랐다.이에 정부는 배추·무 할인지원,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설 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t을 일 200t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무 수입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고, 12월에 종료된 배추의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추가적으로 연장해 향후 공급 부족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 봄배추 및 봄무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 부족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늘어나고, 봄무는 6.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송 장관은 “현재 가격 추가 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봄철 배추, 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지유통인 등은 보유 물량을 시장에 적극 출하하고, 김치업체도 가공물량 과잉 저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배추, 무 수입 및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재기, 가격담함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6 I 김은비 기자
에이판다파트너스 신임 CEO에 이상훈 前KB증권 홍콩 법인장
  • [단독]에이판다파트너스 신임 CEO에 이상훈 前KB증권 홍콩 법인장
  • 이상훈 에이판다파트너스 신임 최고경영자(CEO).[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에이판다파트너스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이상훈 전 KB증권 홍콩법인장을 선임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상훈 전 KB증권 홍콩 법인장은 에이판다파트너스 신임 CEO로 이날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이 신임 CEO는 에이판다의 대출채권 기반 STO(토큰증권발행) 사업 등 회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전반의 사업 전략을 지휘하게 된다.에이판다는 신한투자증권, 이지스자산운용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EQBR홀딩스가 2021년 5월에 함께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체투자 영역에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혁신적인 증권형토큰 플랫폼을 만들고자 설립됐다.회사는 지난 2022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았다. 대형 상업용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신탁을 통해 수익증권화해 플랫폼 상에서 투자 및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신임 CEO 선출을 마친 에이판다는 이달부터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대출채권 기반 토큰증권 발행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종합건설업을 운영 중인 남해종합개발의 주택사업 담당 자회사 남해주택건설로부터 10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다.에이판다는 올해 상반기 중 첫 대출채권 수익증권 상품을 선보이겠단 계획이다. 현재 대출채권 기반 토큰증권 플랫폼 ‘본디즈’ 개발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친 상태다. 회사는 블록체인 개발사 EQBR을 중심으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획득 △신한투자증권 계좌 연결 △예탁결제원 테스트 등을 통해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였다.한편 이 신임 CEO는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 통계학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MBA 학위를 받고 2005년 KB국민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KB국민은행 PF 매니저 △ING은행 기업금융 RM △삼성증권 인프라금융 팀장(이사) △KB증권 홍콩 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2025.01.06 I 김연서 기자
바이낸스 월사용자 47만 돌파…해외 투자 '코인 개미' 급증
  • 바이낸스 월사용자 47만 돌파…해외 투자 '코인 개미' 급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국내 주요 거래소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규제에 가로 막혀 마진거래 등이 허용되지 않는 사이, ‘코인 개미’들의 해외 거래소 이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바이낸스의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47만387명으로 전년 대비 74% 성장했다.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53만4801명)과는 불과 6만여명 차이에 불과하다. 이는 또다른 국내 거래소인 코빗(15만7000명)사용자수의 2배에 달한다. 또다른 해외 거래소인 비트겟과 바이비트도 각각 19만명과 17만명을 기록하며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1위는 498만명의 업비트, 2위는 290만명의 빗썸이 차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는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 사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달리 선물(마진거래) 투자가 가능한 해외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로 보낸 송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규모는 5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해외거래소는 마진거래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숏(하락) 포지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바이낸스의 경우 가상자산 종류에 따라 최대 125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100만원으로 비트코인 1억2500만원치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국내에서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마진거래를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뜻한다. 마진거래는 물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상장지수펀드)도 거래가 안된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도화를 하게 되면 국내 마진거래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법인계좌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는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금융투자업계는 법인계좌 개설만 허용되더라도 보수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신규설치 건의 경우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이 70만3017건으로 1위 업비트(55만3836건)를 처음 앞질렀다. 빗썸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활발히 펼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작년 말 빗썸은 티맵, 배스킨라빈스, N서울타워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진행했다. 또 빗썸은 지난 9월부터 24시간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정책을 폐지해 업비트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2025.01.06 I 윤정훈 기자
현빈이 누볐던 하얼빈, 얼음축제·아시안게임까지 풍성
  • 현빈이 누볐던 하얼빈, 얼음축제·아시안게임까지 풍성[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겨울 도시’인 하얼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불리는 빙설제가 개막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영화 ‘하얼빈’이 개봉하면서 한국인들의 이목도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5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빙설제 앞에서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6일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하얼빈에서는 제41회 빙설제 개막식이 열렸다. 하얼빈 빙설제는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 노르웨이 오슬로 스키축제와 함께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꼽힌다. 빙설제는 공식 개막 전부터 관객을 맞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약 보름간 하얼빈시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했다.빙설제는 100만㎡ 넓이 전시장에 30만㎥(30t) 규모의 얼음과 눈을 사용해 거대한 얼음 조형물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 7일부터 하얼빈에서 열리는 9회 동계 아시안게임과 연계해 42개국, 3개 지역의 상징적 풍경을 연출했다.빙설제 개막과 맞춰 전날에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의 공식 노래인 ‘라이트 업 아시아’가 공개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 노래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활발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소개했다.지난 5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빙설제 전시장 전경. (사진=AFP)중국 당국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빙설 경제’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하얼빈 등 주요 겨울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중국이 내수 부진에 시달리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관광을 통한 소비 회복을 독려하려는 모습이다.중국 유명 축제인 빙설제가 열리고 동계 아시안게임까지 함께 진행하면 하얼빈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지는 기대하고 있다.최근 한국에서는 영화 ‘하얼빈’이 개봉해 국내서도 관심이 높다. ‘하얼빈’은 도마 안중근(현빈 분)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 중이다. 하얼빈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위치했고 일본군의 만행을 담은 731부대 유적지 등이 있어 영화 흥행을 계기로 이곳을 목적지로 찾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가 실시돼 중국 입국 절차도 간편해졌다.중국은 최근 ‘빙설 관광 발전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는 2024~2025년 겨울 시즌에 빙설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이 5억2000만명에 달하고 관련 수입은 6300억위안(약 12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2024년 여행객 4억3000만명, 관광 수입 5247억위안(약 10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5.01.06 I 이명철 기자
복수의 기금 운용해 경쟁 유도…해외선 어떻게
  • 복수의 기금 운용해 경쟁 유도…해외선 어떻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부각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자체는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현재의 계약형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기금형을 병행해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다.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계약형은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계약형의 경우 가입자의 투자 결정이 직접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단 점이 단점이다. 기금형의 경우는 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전문 운용조직에서 수행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보면 호주의 퇴직연금기금은 특성에 따라 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가입자는 사용자가 선택한 연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2005년 기금선택제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혹은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기업, 금융회사가 설립한 연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연기금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가입자가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기금에 자동 가입되고, 연기금에서 설정한 디폴트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도입 시 호주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호주의 소매형기금처럼 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는 “국민연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금형 운용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해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지를 늘리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6 I 원다연 기자
"1월 금리결정 정해진 것 없다"…이창용의 시그널은
  • "1월 금리결정 정해진 것 없다"…이창용의 시그널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속도와 폭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당장 1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과 국내 정치 불안 지속 및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밝힌 메시지나 일련의 정책 스탠스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총재 신년사, ‘위기 상황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 6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달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다.이 총재는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했지만, 시기와 인하 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의 올해 신년사를 살펴보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공개된 한은의 ‘2025년 통화정책방향’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두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기본과 원칙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제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이다. 이는 종국에는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않는 안정된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깜짝 인하’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봤다. 이 총재의 신년사엔 연속된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담겨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지난해 10, 11월에 이은 3개월 연속 인하 조치가 된다. 3회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낮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없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은 물가 오름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도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과 지난 두 차례 연속 인하 효과를 점검하면서 1월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행 지지 행보 역시 금리 동결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이 총재가 최근 이례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호소한 것은 결국 대외신인도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는 치솟는 환율을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지난 12월 물가가 전월보다 확대돼 1.9%로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금리까지 내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한은 내부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2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은의 과제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인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 허 교수는 “현재 한은은 정책적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결정이 어려울 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원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속도 조절이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예측도 관건이다. 우리금융연구소는 “물가상승률 반등, 견조한 고용 등에 기반한 점도표상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반영해 1월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상단 4.50%)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1월 금리 인하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미국 신정부의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FOMC 회의도 금통위보다 늦게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국내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구체화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더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분기 중에 금리를 한번 더 내린다면 1월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2025.01.06 I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단임제 변경…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단임제 변경…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발표하며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 외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 역할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된다. 아울러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 제도는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또 현행 상근이사인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이 부여된다.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는 4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두게 돼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부실 금고에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도 법제화됐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됐다.또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예금자 보호도 강화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 가능하도록 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다른 상호 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 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외에도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도 151명에서 251명으로 대폭 강화된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06 I 김형일 기자
尹 체포 불응에도…때릴수록 결집하는 보수
  • 尹 체포 불응에도…때릴수록 결집하는 보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적극적인 저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마음이 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실기와 반(反)이재명 정서가 겹치며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주 연속 지지도 오른 국힘…尹 지지도 40% 육박 조사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4%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3주차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집계됐다.(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지지도는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계엄사태 직전인 작년 11월 4주차에 32.3%를 기록하다가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1주(26.2%), 12월2주차(25.7%)로 떨어졌으나 3주차부터는 3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12월2주 52.4%로 리얼미터 조사기준 현 정부 들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도가 3주 연속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하면서 양당의 격차도 1월1주 기준 10.8%포인트(p)에 불과하다. 직전 주(12월4주) 양 당의 차이(15.2%p)와 비교해 한 주 만에 5%p 가까이 줄어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수성향 매체가 의뢰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도 나온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38.8%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33.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로,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29.2%, ‘지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에서 47.4%로,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46.2%)보다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한 상황이 모두 포함된 여론조사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매체가 의뢰했기에 약간의 편향성을 있음을 고려해도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으려 무리한 민주당…보수층 결집 ‘역효과’윤 대통령의 수사불응 그리고 이에 발맞춘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비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대통령·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세를 탄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신뢰한다’는 응답(41%)보다 무려 10%p나 높았다. 이 대표는 같은해 6월 18~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58%에 달했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도 보수결집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형법 위반 철회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압박하는 상황도 오히려 중도보수층에 반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보수층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조기대선을 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그림도 오히려 보수층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설 명절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층이 현 상황을 이미 대선정국으로 인식해 총결집했단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총결집한 상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보수층 결집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수는 총결집한 상태이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조기대선이 열려도 승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5.01.06 I 조용석 기자
中 금리 내린다곤 했는데…강달러에 깊어지는 고민
  • 中 금리 내린다곤 했는데…강달러에 깊어지는 고민[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새해 들어 또 다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중국은 지난달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4년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 수준으로 전환했다. 이에 올해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등 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중국 인민은행 본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4일 개최한 업무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위한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나 한국 등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높였던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낮춰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시중에 유동성을 투입하기 위해서다.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공작회의)에서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통화정책은 기존 ‘온건한’에서 ‘완화적’으로 바꿨는데 이는 14년만에 기조 전환으로 올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한 것이다.인민은행도 공작회의 기조에 따라 최근 업무회의에서 금리 인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기에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과 금융시장 운용에 따라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문구도 넣어 금리 인하 외 다른 정책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미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당장 중국 음력 설인 춘제 전에 지급준비율(지준율·RRR)을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중국 궈하이증권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춘제 이후 자금 공백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볼 때 1월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지준율이 0.5% 낮아지면 장기 자금 1조위안(약 200조원)가량이 풀릴 것”이라고 봤다.지준율 외 주목되는 부분은 LPR을 내릴 수 있을지다. LPR은 1년물의 경우 신용 대출 같은 일반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LPR을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니 시중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중국 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한 만큼 올해도 LPR 인하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LPR은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문제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강달러 현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 수준을 우려하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이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소식에 달러화는 최근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달러·위안화 환율은 7.329위안으로 전일대비 0.008위안 상승했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올해초 중국 경기 침체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7.3위안대를 넘나들었다가 하반기 들어 7.1위안 수준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달러화로 자금이 쏠리자 위안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위안화 약세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고민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중국 통화당국 차원의 대응에도 관심이 간다.제일재경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정레회의를 열었는데 3분기와 달리 ‘환율 유연성 제고’ 표현을 삭제하고 ‘시장 관리 강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호히 대처’ 등 환율 부문에 강력한 문구를 넣었다.이를 두고 제일재경은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인민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향후 환율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2025.01.06 I 이명철 기자
‘한덕수보단 쉬울줄 알았는데’…최상목 딜레마에 빠진 野
  • ‘한덕수보단 쉬울줄 알았는데’…최상목 딜레마에 빠진 野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거듭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거론하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해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최 대행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는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최 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등 야권은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수사 과정 전반에 발을 맞춰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일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직전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강하게 반대하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다, 한 대행보다는 낫다”고 평가했고 결국 민주당은 여론의 반감을 무릅쓰며 한 전 대행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야권의 강한 요청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이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시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당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데다 국정 공백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한다는 역풍을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 대행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현 경제위기 국면을 진정시킬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이는 한 전 대행 탄핵에 힘을 실어줬지만, 반대로 최 대행 탄핵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나도 최 대행에 불만이 많지만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최 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탄핵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동참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 배제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결과 및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1.06 I 이배운 기자
"유학·원정출산 어쩌나"…美국경 허들 높아진다
  • "유학·원정출산 어쩌나"…美국경 허들 높아진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 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을 댈 정책으로는 이민 정책이 꼽힌다. 국경장벽 허들을 높이겠다는 방향성도 명확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1월 23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국경폐쇄 1호 서명 가능성악시오스가 트럼프 당선인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실시한 총 122건의 대선 유세 연설,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자체 취합한 결과 취임 첫 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정책은 59개에 이른다. 언급된 정책 횟수별로 살펴보면 국경 봉쇄(32회), 대규모 이민자 추방(25회),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 국경 정책’ 종료(8회) 등 이민 관련 정책이 가장 많았다.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인지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봉쇄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군 병력 동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적게는 약 1100만명, 많게는 약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이민자의 23~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을 지낸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임명한 것에서 드러난다. 호먼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정부 때 논란이 일었던 가족 분리 정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버지가 차량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갇혀도 가족은 헤어지게 된다”며 무관용 정책을 예고했다. 정권인수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2호 정책’(Title 42)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도입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이민·반난민 정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행정명령으로 3년 동안 250만명 이상이 국경에서 추방됐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연설에서 1798년 제정된 ‘적국 출신 외국인 통제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미 시민이 아닌 경우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법안을 발동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목적이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적대국인 중국 이민자 추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출생시민권 제도를 종료하고, 시민권·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불법 이민자에게는 임시 합법 체류 자격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격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합법적인 난민·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방안을 부활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이민 조치들을 예고했다. ◇美경제 악영향 우려 잇따라…“물가·고용·재정 악화”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 공약이 현실화하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행정명령 서명은 첫 날에 이뤄지더라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 물류 문제, 수용소 문제 등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NBC방송은 지금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 비용과 비교하면 이조차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또 불법 이민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인력난으로 임금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일자리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 부문별로는 건설, 식품, 가공, 레스토랑, 서비스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역시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유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이민 계획 가정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5.01.06 I 방성훈 기자
계엄 사태에 항공기 참사까지…뚝 떨어진 경제심리, 1월엔 회복될까
  • 계엄 사태에 항공기 참사까지…뚝 떨어진 경제심리, 1월엔 회복될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빅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경제심리지수가 지난달에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초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 비극적인 참사까지 겹치면서다. 심리지수 낙폭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던 2022년 이후 최대다. (자료= 한국은행)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달 86.53을 기록했다. 전월(11월) 100.62에서 한달 만에 14.09포인트 급락했으며, 2005년부터 장기 평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한달 새 낙폭으로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크다. 당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으며 2022년 3월부터 무역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던 때다. NSI는 한은이 국내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부정·중립 감정을 분류하고 각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를 넘으면 과거 평균(2005~2023년)보다 심리가 낙관적인 것으로, 밑돌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월별 NSI는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식 통계인 소비자동향지수(CSI)에는 약 1개월, 기업가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는 2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NSI는 악재가 겹치면서 급강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불안은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환율을 1500원선 턱밑까지 급등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179명의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계엄 사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11일 77.47로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며 27일 94.29까지 올랐던 NSI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88.84로 급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1월 초 NSI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수 특성상 단기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I는 일 단위로도 산출되는 만큼 이벤트 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포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변동폭도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 악화가 실물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이미 지난해 내내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정치 불안 △환율 급등 △비극적인 참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 경기에는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평가다. 권희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나마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실질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부진한 소비 심리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가 늘기 위해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한 심리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1월에 곧장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율 급등이 소비자 물가를 높여 실질 임금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KB증권)
2025.01.06 I 장영은 기자
웰크론도 임원 주 6일제…비상경영 체제 돌입
  • [단독]웰크론도 임원 주 6일제…비상경영 체제 돌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기업 웰크론(065950)이 임원들의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업황 부진으로 새해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다.6일 업계에 따르면 웰크론은 새해 들어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출근을 시행 중이다. 주말 중 하루를 자유롭게 출근해 4시간 동안 근무하는 방식이다.웰크론 관계자는 “임원들이 주말에 출근해 반나절 정도 근무하며 업무 점검 등을 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며 강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웰크론이 임원 주 6일제를 도입한 건 최근의 경영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웰크론의 지난해 1~3분기 매출(개별기준) 639억원으로 전년(603억원)보다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26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손실은 약 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동기(약 6억 5000만원)보다 확대됐다. 특히 최근 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업황 악화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임원부터 솔선수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산업계에서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임원 주 6일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난해 4월 삼성전자(005930)를 시작으로 SK그룹, NH농협은행,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임원 주 6일제를 시행중이다. 이같은 기조는 쌍용C&E, 웰크론 등 중견기업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사진=웰크론)
2025.01.06 I 김경은 기자
웰컴금융그룹 2세 손대희 본격 데뷔…해외 사업 본격화
  • 웰컴금융그룹 2세 손대희 본격 데뷔…해외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웰컴금융그룹이 손종주 회장의 장남 손대희 부회장을 웰컴에프앤디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는 등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손대희 웰컴에프앤디 신임 사장.(사진=웰컴금융그룹)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은 지난 3일 손대희 웰컴에프앤디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에 인사를 발표했다. 웰컴금융은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CEO로 선임했다. 지금까지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활발하게 실무에 임할 것이다”며 “해외사업과 투자금융파트에서 그룹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손 사장은 1983년생으로 지난 2008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2014년 헐트국제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2015년 웰컴저축은행 입사를 시작으로 웰컴금융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0년부터 웰컴에프앤디 전략경영본부장, 전략경영실장,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특히 손 사장은 웰컴금융의 해외 사업을 가속할 전망이다. 그는 작년 7월 국제금융공사(IFC)와 베트남 부실채권(NPL) 매입 법인 ‘웰컴비나뎁트레이딩’을 설립했으며 3년간 6000만 달러(약 883억원)를 함께 투자하는 업무협약도 끌어냈다. 이러한 행보는 손 회장과 똑 닮아있다. 손 회장은 지난 2014년 필리핀에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파이낸스’를 설립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을 알렸다. 아울러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웰컴파이낸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중고차, 오토바이 리스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웰컴 리싱 라오’를 설립하며 진출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필리핀 스마트뱅크를 인수해 ‘웰컴뱅크’를 출범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소액대출 전문 금융사 ‘웰컴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세웠다. 손 사장의 첫 과제 역시 해외 사업이 될 전망이다. 손 사장은 웰컴금융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 ‘웰컴캐피탈 월드와이드’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 설립한 웰컴비나뎁트레이딩의 회장이기도 하다. 시장 성장성은 충분하다. 동남아시아는 계좌 개설률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보다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지만 인구가 6억 6739만명에 이르며 평균 경제성장률 역시 5%대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평균 연령이 30대 수준으로 젊은 편으로 대출, 결제, 화폐 등 금융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주요 금융사가 동남아 진출을 꾀하는 이유다.
2025.01.06 I 김형일 기자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권력욕 사로잡혀"
  •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권력욕 사로잡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6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는가”라며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이에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제거하는 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체포 영장은 시위대나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구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국민 다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6 I 김한영 기자
“연초 국내 금리 하락은 일시적, 조기 추경 가능성 여전”
  • “연초 국내 금리 하락은 일시적, 조기 추경 가능성 여전”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연초 국내 금리 하락을 두고 일시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일 뿐 조기 추경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금리의 방향성’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은 기정 사실과 다름없다”면서 “정치권에서의 추경 언급은 계엄령 이전부터 계속돼 왔는데 12월 이후 정치적 혼란 등 부정적 요소가 더해지며 추경은 가능성 거론을 넘어선 규모의 싸움이 됐다”고 짚었다.지난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한은의 1.9% 전망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은 바 있다. 나아가 민생 관련 예산을 상반기 70% 집행할 것이며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활용 등 경기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그는 “경제여건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추경에 대한 열린 시각을 분명하게 제시한 부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추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대규모일 가능성,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소재”라고 강조했다.미국채 금리에 대해선 단기 변곡점으로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비농업고용지표와 이달 말 발표되는 재무부의 자금조달계획(QRA)를 제시했다.김 연구원은 “현재 미국 금리는 1월 동결과 연간 1.5회 금리 인하 가량을 반영한 수준”이라면서 “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이 확실시되지 않았고 인하 기대 변화도 거의 반영됐다면 금리 추가 상승도 어렵다”고 분석했다.최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선 금리를 구성하는 실질 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이 모두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인하 기대가 급감하면서 실질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1기와 정책환경은 다르지만 정책 기대가 되돌려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압력이 더 강한 것은 1기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2025.01.06 I 유준하 기자
尹과 선 그은 이복현, 임기 완주 의지 보이며 금융안정 ‘고삐’(종합)
  • 尹과 선 그은 이복현, 임기 완주 의지 보이며 금융안정 ‘고삐’(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했다. 6개월가량 남은 이 원장의 임기 동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해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나눈 뒤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다”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이 원장은 이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관한 질문에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최 대행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 원장이 윤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6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완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 정국 속에서 그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원장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의 역할에 고삐를 죄고 있다.이 원장은 “이달 미국 신정부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 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상반기 거시경제 상황이 앞으로 1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전체 흐름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그러면서 “환율이 1450원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빠서,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이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이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서의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우선 이달 중순 예정된 우리금융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의 금감원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이 직접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만큼 금융지주·은행에 높은 수위의 제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06 I 최정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