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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슬로박,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맞손 …교역·투자 확대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국 간 경제·과학·국방·국제 협력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피초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간 소인수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직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가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F는 양국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기술자·전문가 등 교류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체계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선 앞서 2022년 체결된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군수 및 사이버안보 등 신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앞으로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방문한 첫 한은 수장…최상목·이창용 "정책공조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마주한 재정·통화 수장이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건 역대 처음으로,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데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답방을 추진하며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기획재정부를 첫 방문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11시께 도착한 이 총재는 기다리고 있던 최 부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 앞에 함께 섰다. 이 총재의 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 꽃다발이 안겼다. 이어 두 수장은 ‘한은 총재님의 기재부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악수를 나눴다.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 번째 한은 총재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중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였다고 본다면, 이제 둘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도 “과거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없어져도 두 기관의 젊은 세대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우리나라가 여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함께 수행하는 주요 일정은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다. 다만 내달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만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인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에도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두 수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관훈 토론회에서 금리 결정에 이어서 집값보다 내수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여러 정책 목적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 부총리로서 답변한 것”이라며 “통화 정책 운영에 있어서 고려 요인을 전제로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총재도 금리에 관한 질문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에는 10월에 의해 11월에도 추가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상황인데 구조개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조개혁이라는 게 금리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통위 때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수요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리드할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 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의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 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뛰는 데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공급자 중심으로 담당 산업을 생각할 때 그걸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 부처 간 관할 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건 기재부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한은이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은은 경제는 물론 노동, 교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서를 내며 논쟁적인 화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한은이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시끄러운 한은’ 기조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도 직접적 관련이 있고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며 “과거 한은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 한은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거나 사회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야외정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이 총재의 방문은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 화두로 던진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으로 집중된 과도한 입시 열기가 해소된다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거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이 총재는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냐, 강남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가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교육을 다양성을 위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뽑고 있지만, 사실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강남에 모여든 부모들도 과연 6살부터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못 가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아이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니, 이를 공론화해 ‘나쁜 균형’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2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당 집행부 및 내각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약한 지지기반을 보강하고 당의 결속을 꾀하기 위해 총재선거 경쟁자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당의 요직인 총무회장을 타진했지만 고사하는 등 당 내 결속을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중의원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해, 연약한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자민당 2인자에 ‘당인파’ 모리야마…총무회장에 ‘아소파’ 스즈키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30일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임시 총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 집행부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다.‘당인파’(堂人派·일반정당 출신 정치인)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가지고 있는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자민당 2인자 격인 간사장에 선임됐다. 총무회장에는 아소 다로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조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선거대책위원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내정됐다. 부총재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최고고문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총리실은 내각의 ‘얼굴’인 관방장관을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히야시 요시마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외무상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임명되며,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재기용된다. 둘 다 이시바 총재와 가까운 사이로 이시바 총재가 주장하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NATP·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에는 방위부대신 경험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가 기용됐다.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의 추천인이었던 이들도 다수 이름이 보인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이 총무상, 오자키 야스히로 총리보좌관이 농립수산상, 타이라 마사아키 당광고본부장대리가 디지털상, 이토 요시타카 전 농림부대신이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이 된다. 최측근인 아키자와 료세이 재무부대신은 경제재생상이 됐다. 여성 각료로는 어린이정책담당상에 미하라 쥰코 노동부대신이, 문부과학상에 아베 토시코 문과부대신이 기용됐다.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을, 법무상은 마키하라 히데키 전 경제산업부대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담당상에는 기우치 미노루 전 외무상이, 지방창생담당상에는 이토 요시타카 중의원이 내정됐다. 후생노동상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자민당 참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을, 환경상에는 아사오 게이이치로 참의원 의원운영위원장, 부흥상에 이토 다다히코 중의원, 국가공안위원장에는 사카이 마나부 전 관방부관장을 등용하기로 했다.총리관저에는 정무 담당인 관방부장관으로 타치바나 케이치로 중의원, 아오키 카즈히코 참의원이 각각 임명될 전망이다. 사무담당 관방부장관은 전 총무사무차관을 기용할 방침을 정했다.◇다카이치·고바야시, 당직 제안에도 거절총재선거 1차 투표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27표 뒤졌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히야시 관방장관을 지지한 구 기시다파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한 의원들의 표가 몰리며 결선투표에서는 215표 대 194표로 ‘역전승리’했다. 승리했지만 표 차이는 21표로 근소하다. 당내 표심을 고려해 이시바 총재는 27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선거에서 싸운 후보에게 “어울리는 직책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자민당 주요 3역 중 하나인 총무회장직을 타진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공식적인 거절 사유는 “요직에 기용된 경험이 없는 의원을 우선 기용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간사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다.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5위를 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홍보본부장 자리를 고사했다.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휩쓸린 의원들은 1명도 없었다. 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계승을 공약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옛 아베파 측에서는 “따돌림당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총무상으로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이 지명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후 그를 ‘국적’(國敵)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후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1년간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도 악연이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아베 정권서 총무상을 할 때, 그녀는 방송의 편향성을 기준으로 방송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은 앞장서 비판했다.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는 당 최고고문직을 제안했다. 29일 저녁 간사장으로 내정된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아소 부총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재는 아소 부총재가 총리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 추락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이후 견원(犬猿)의 사이다. 그러나 26일 총재선거 전날 이시바 총재가 직접 아소 부총재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악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덕분인지 아소 부총재는 당 최고고문직을 수락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이로 인해 당내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는 전망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가토 전 관방장관도 재무상에 기용했다.문제는 내달 27일 있을 중의원 선거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문 효과가 있는 사이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이시바 내각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도 남겨둔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맞손 …경제·국방 등 전방위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과학·국방·국제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직후 양국 관계 격상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가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양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F는 양국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기술자·전문가 등 교류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국 내 기업들이 상대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및 가전 관련 기업 등 143개사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다. 슬로바키아 누적 투자액(2024년 3월 기준)은 약 15억8000만 달러(2조원)에 달한다. 슬로바키아는 현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투자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체계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선 앞서 2022년 체결된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군수 및 사이버안보 등 신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불안정한 국제 안보 위협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 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증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 등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 빼앗는다"…과연 사실일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우리 국민의 3분의 1가량은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같은 부정적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안전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오션)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9월)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슈분석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답했다. 응답 비중은 2012년 30.2%, 2015년 34.6%, 2018년 32.9%, 2021년 32.8% 등 3분의 1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쓴 이영호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고 말했다.*회색 음영 부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 (자료= 한국은행)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고성장 지역에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노동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 및 장기 임금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상반된 영향을 줬다. 고성장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임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임금이 낮아졌다. (자료= 한국은행)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직무 수준이 낮은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에 달하지만, 대부분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이며,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호 과장은 “고성장 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대체해주면서 내국인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든지 보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장기적 효과는 주로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는 긍정적이고,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이었다”며 “향후 외국 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 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반도체 호조·서비스업 반등에 지역경제 "소폭 개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3분기(7~9월)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에도 경기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30일 한은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9월)’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이 반도체 호조와 자동차·철강의 부진으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이 부동산과 운수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전체 경기를 소폭이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7개 권역 중 수도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이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은 소폭 악화됐다. 동남권과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 한국은행)생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정보기술(IT) 부문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IT 부문은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부진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철강, 석유정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주택 거래량과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운수업이 증가하고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전분기 수준이었다. 수출은 제조업 생산과 흐름을 같이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소폭 늘었으나 자동차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내수 측면에선 재화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다소 늘면서 민간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 투자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대응 및 전동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설비투자가 다소 늘었으나,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와 누적된 착공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도 그동안 부진했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향후 민간 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IT 기기 등 내구재 교체시기가 다가오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진단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이 위축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초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후 나오는 자료와 상황을 더 봐야한다”고 했다.
- 1.3조원 규모 국고 5년물 입찰 소화…오후 ‘타운홀 미팅’ 주시[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미국채 금리 흐름 등을 반영하며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물 수요가 높은 만큼 수익률 곡선 기울기도 가팔라지는 모습이다.(불 스티프닝) 장 중 5년물 입찰을 소화한 시장은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운홀 미팅’을 주시하고 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단기물 위주 강세, 오후 ‘타운홀 미팅’ 멘트 주목”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bp 오른 3.5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보합 중이다.커브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만 인하 시기를 저울 중인 만큼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선 오후 있을 ‘타운홀 미팅’ 메시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강보합을 유지 중으로 추가 강세를 보이기엔 현재 레벨에선 무리라고 보는 분위기”라면서 “1년물서부터 단기물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데 확실히 오후 ‘타운홀 미팅’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짚었다.장 중에는 1조3000억원 규모 5년물 입찰도 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5년물 통합발행 입찰 결과 낙찰금리는 2.855%, 응찰률은 340.0%를 기록했다. 응찰금리는 2.830~2.895% 수준이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오후 ‘타운홀 미팅’ 주시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9분 기준 2.809%로 전거래일 대비 1.1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1bp, 0.7bp 하락한 2.879%, 2.990%를, 20년물은 1.4bp 내린 2.899%, 30년물 금리는 0.8bp 하락한 2.876%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6.35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7틱 오른 117.38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650계약 순매도를, 은행 2481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1755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008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9월 시카고연방준비은행 구매관리자지수(PMI), 오는 11시30분에는 9월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