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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금센터, 올해 FOMC 위원 매파 성향 강화…美금리인하 주기 단축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일부가 교체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양호한 미국 경제 등으로 인해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국제금융센터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5년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12명 중 7명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연준 이사는 올해 중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예정된 인원이 없어, 특정 인원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이상 이사회 구성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이다.하지만 12명 중 5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경우 뉴욕 연은을 제외한 4명의 연은 총재가 올해 교체될 예정이다. 교체되는 4명은 2024년 리치몬드·클리블랜드·샌프란시스코·아틀랜타에서 2025년 시카고·세인트루이스·보스턴·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로 투표위원이 변경된다.올해 FOMC 위원들의 정책성향은 전년대비 매파적 성향이 소폭 강화됐다. 신규 투표위원이 된 지역 연은 총재들 중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중도 성향은 2명에서 0명으로 감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황유선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FOMC의 전반적인 정책성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중도 성향이 줄어들고 매파 또는 비둘기파 인사가 늘어난 만큼 정책결정에서 이견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디스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세하면서 연준 의사결정이 복잡해진 만큼, FOMC 내부 견해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사진=국제금융센터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2026년 이전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황 책임연구원은 “대통령의 연준 이사 지명 이후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측근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한 인물을 지명할 경우 상원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성향과 더불어 물가 둔화 지연, 트럼프 취임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 금리 인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올해 미국 물가는 상방 위험이 우세다.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유지하는 와중에 하반기 이후 신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2% 물가목표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 관세, 불법이민자 추방 관련 행정명령 발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감세 및 규제완화에 따른 내수촉진 기대가 커지는 한편 물가압력 등 부정적 충격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연준의 2025년 2회 금리 인하 시사 이후 양호한 성장과 노동시장 여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 주기 단축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2025년 상반기 트럼프 2기 정책 변화가 경제금융시장 전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통화완화 속도가 제한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사태 악화하면 세계 경제 영향, 한반도 안보도 우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차하얼학회의 한팡밍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중 교류가 크게 줄었으며 현재 한국 정권의 대(對)중국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지목하며 국가안보 위기를 언급해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봤다.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현재 한국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상황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다만 양국이 비자 면제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다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한 회장은 “중국 내 한국 문화 (확산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이웃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중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한국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금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목했다.다음은 한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악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첫 번째 이유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3년 넘게 통제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크게 줄고 경제적 교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양국, 특히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세 번째는 일련의 대중 정책이 양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를 선호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한국의 대중 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가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매우 큰 도움이 됐다.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측에서 성(省) 및 장관급 대표단을 잇달아 한국에 파견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한국측도 여러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적용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중국에서 콘서트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중국측은 한국 문화 상품이 더 많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한류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오페라, 뮤지컬 같은 여러 종류의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이 있다. 한류 문화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해 천천히, 점진적으로 회복해 많은 중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그렇다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측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한국 정부도 앞으로 중국인의 입국이 원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인터뷰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자뿐만 아니라 편의 조치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가는 중국인들의 호의가 커져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한국의 대중 정책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는가. △양국은 줄곧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과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권력을 행사하든 중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연설에서는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의 사회 안전을 해친다고 말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을 현재의 한국 헌법 혼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은 현재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웃국으로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한국 내정에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내부 정치 투쟁과 윤 대통령의 상황 판단 착오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성숙한 민주사회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당을 위해 계엄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다만 오늘날의 한국은 더 이상 40여 년 전의 한국이 아니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권리의식이 매우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이 될 것이다. 다만 세계 10위권의 주요 경제 대국인 한국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국가 자체뿐 아니라 한·중, 나아가 세계 정치·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와 대통령 직무대행이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다. 여야가 조속히 국정 운영 합의에 도달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 정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아직 한국 내 상황이 정리되진 않았으나 정국이 안정된 후 차기 정권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양국 경제·무역 교류가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매우 좋은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한국이 언제 대선을 치를지 확실치 않지만 다음에 누가 등장하든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중시해야 한다.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차하얼학회는 어떤 곳인가. 그동안 한국과 어떤 교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가.△2009년 설립된 외교와 국제관계의 싱크탱크다. 지난해에만 한국에 4~5번 갔다. 1년에 20여번 간 적도 있다(한 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으며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담했다), 올해도 한국에 가서 각계각층과 교류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한국에서 차하얼학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지난해 한 매체는 차하얼학회가 과거 한국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우리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도 아니고 대외 선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소위 간첩 사건, 공자 학원(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미국 내 중국 공자 학원이 간첩 활동의 거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과 나란히 놓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물론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로서 민감한 사건을 접하거나 일부 고위급과 접촉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은 공개되어 있고 한국의 국가 기밀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 내 정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 日 비자 완화했더니 ‘이 나라’ 여행 확 늘었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조치를 완화하면서 중국 내 일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재개된 중국 정부의 일본인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일본 내 중국여행 수요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과 중국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을 비롯한 민간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국 간 역내 방문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중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한국의 비자 완화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일본 주요 관광지 검색과 예약이 최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플랫폼 퀴날(Qunar)은 지난달 25일 이후 중국발 도쿄와 오사카행 항공편 검색이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겨울철 온천 여행지로 유명한 삿포로 하코다테와 오타루, 도쿄 인근 소도시 여행지인 시즈오카 이즈 지역 호텔 등 숙박시설 검색도 전주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여행사 통청트래블도 지난달 25일 전후로 춘제 연휴기간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는 항공편 검색이 3배 이상 늘고, 일본 패키지여행 상품 문의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즈에 “남부 광둥성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외에 북부 텐진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도쿄와 교토,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사카 지역 검색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현지에선 최근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완화 조치가 일본여행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일본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23년 4월 이후 1년 8개월만이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는 회담에서 중국 측에 비자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기존 5년간 인정하던 관광비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체여행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장년 부유층의 방일 수요를 늘리기 위해 65세 이상 중국인 입국자에 한해 고용증명서 제출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연내로 합의했다.이외에 중일 양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관광 협력 외에 수학여행 장려, 유학생 상호 파견 확대, 도시 자매결연 확대, 스포츠 교류 확대, 문화산업 협력 지원, 올해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30주년 행사 일본 초청,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내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해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 예정이다. 다지강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번 중일 외교 수장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양국 간 관광 교류 확대”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양국 사이 부정적인 요소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올해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가 한국인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던 중국 정부는 5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말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38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70% 수준에 머물렀다. 방일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11월 기준 3338만명으로 2023년 전체 방문객 수인 3188만명을 넘어섰다.
- 현대차그룹, 올해 글로벌 판매 739만대…보수적 목표 잡고 불확실성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차·기아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합산 판매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낮은 739만대 수준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실제 합산 판매치인 723만대보단 높지만, 작년 목표치인 744만대보단 5만대 낮은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대신 고수익 차종의 판매 증대로 평균판매단가(ASP)를 높이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739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판매량 대비 2.2% 늘어난 수치이나 목표치 대비로는 0.7% 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양사 합산 판매량은 723만1338대로, 지난해 판매목표였던 744만3000대에 미치지 못했다.현대차가 제시한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치는 국내 71만대, 해외 346만4000대 등 총 417만4000대다. 지난해 판매 목표치는 국내 70만4000대, 해외 353만9000대로 총 424만3000대였다. 국내 시장 판매 목표치가 지난해 보다 6000대 가량 늘었지만, 해외시장 판매 목표가 7만5000대 줄었다. 기아는 올해 국내 55만대, 해외 265만8000대, 특수 8200대 등 321만6200대를 판매한단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53만대, 해외 266만3000대, 특수 7000대 등 320만대로 설정한 목표치 대비 1만6200대가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했단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수 시장 분위기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부진, 고금리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6.4% 감소한 145만2051대에 그치며 1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14만500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완성차 2024년 도매판매와 2025년 목표’ 리포트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올해 합산 도매 판매 목표는 739만대인데 하나증권 예상치인 748만대의 99% 수준, 대수로는 9만대 적은 수치”라면서 “상반기 위주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을 염두에 둔 목표란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올해 내수 판매치는 (부진했던 지난해 판매로 인해) 낮아진 기저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1%로 낮고 2023년 132만6000대에 못미치(9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외시장은 수요가 양호하고 신공장,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미국 위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대신 고수익차종 판매 증대, 북미 시장 등 현지 생산 본격화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달 3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사업 운영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현대차는 올해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기반 강화 △북미 현지 생산 체계 본격 확대를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위기 대응 체제 구축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 중심의 제조 혁신 및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아 역시 올해 브랜드·고객 중심 경영과 적극적인 미래기술 투자를 이어가며 △경제형 전기차(EV) 라인업 확대 △성공적인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론칭 △전략 차종(타스만, 시로스 등) 출시 등을 통해 판매 성장세를 지속한단 계획을 밝혔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내놓을 ‘2025년 신년회’ 메시지에도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속 성장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은 신년회에서 ‘창의적이고 담대한 사고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을 주제로 신년 메시지를 내고 새해 경영방침, 목표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인도 이민자에겐 희망, 마가론자엔 눈엣가시 된 '이 남자'[파워人스토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스리람 크리슈난은 인공지능(AI)를 위해 백악관에 고용된 사람이다. 그는 AI 전문가일 뿐 아메리칸 인디언(미국 원주민)을 의미하지 않는다.”스리람 크리슈난 닷컴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인도계 IT 전문가, 백악관 입성에 성난 ‘마가’벤처캐피털 회사 로컬글로브의 파트너이자 크리슈난의 아내 라마무르시의 친구인 애쉬 아로라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슈난의 역할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이같이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백악관 고위직에 금융·테크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는 와중에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AI) 수석 정책고문으로 임명한 게 도화선이 됐다. 크리슈난이 백악관 입성하기도 전 공화당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에 눈밖에 나게 된 이유는 그가 ‘인도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5일 미 IT매체 테크크런치,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크리슈난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찐 미국인’이 아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해 지난 2016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2007년 L-1 비자(회사 내 전근)로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년간 일하고, 실리콘밸리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야후, 스냅,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에는 아내와 함께 오디오 애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에서 쇼를 진행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인터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2020년에는 벤처 캐피털로 자리를 옮겨 앤드리슨호로위츠의 제너럴 파트너가 됐다. 특히 머스크 CEO가 X를 인수 과정에서 앤드리슨호로위츠가 자금 조달을 지원한 뒤에는 X의 홍보 사절로 활동했다. 또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벤처캐피털 크래프트벤처스 대표 등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유명 지지자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하며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머스크 CEO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임무를 맡은 정부효율성부서(DOGE, 도지)를 이끄는 장관으로, 색스 전 대표는 ‘가상화폐 차르’로 임명됐으며 크리슈난 역시 요직을 차지했다. 크리슈난의 이력만 놓고 봤을 때 AI 고문으로 활동하기엔 손색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인도계 이민자 희망 될라”…인종차별주의로 변질 하지만 마가는 크리슈난의 능력 대신 이민에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딴죽을 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른팔인 머스크 테슬라(CEO)와 크리슈난이 미국 전문직 비자(H-1B)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미국 IT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주 보증을 통해 기본 3년 간의 체류가 허용된다. 추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미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간 발급 건수 등은 쿼터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기술업계에선 뛰어난 엔지니어 등을 찾기 힘들다면서 쿼터제 폐지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반면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마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H-1B에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H-1B 비자를 항상 좋아했다”며 머스크 CEO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마가는 H-1B 제도에도 부정적이지만, 크리슈난의 백악관 입성이 가지는 ‘상징성’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리콘밸리의 인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 크리슈난은 그간 미국 이민의 어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으며,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요구는 아내와 함께하는 팟캐스트의 단골 주제이기도 했다. 인도 태생 엔지니어이자 이민 관련 팟캐스트인 에어리어51(Area51)의 진행자인 라훌 메논은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H-1B를 취득하는 과정과 통과해야 하는 여러 단계를 이해한다면 일자리를 훔치러 왔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크리슈난을 향한 혐오 발언이 미국의 숙련된 이민자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크리슈난의 임명은 미국 이민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련의 발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크리슈난이 새로운 직책에서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색스 가상화폐 차르 지명자는 최근 자신의 X에 “크리슈난은 미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며 “그는 미국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가론자들의 비판을 잠재우고, 크리슈난의 임명이 즉각적인 이민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인도 이민자들의 희망을 꺾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크리슈난의 임명은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이민 관련 견해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일어났고, 이는 곧 공개적인 인종차별주의로 변질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크리슈난의 새로운 일은 이민 정책이 아니라 AI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규제철폐 1·2호,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 TF’ 첫 회의에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사진=서울시)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돼 있다.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을 말한다.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지키겠다는 추태 그만 부려야”...노인단체, 시국 선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인단체들이 모여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노인단체 10곳이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수사당국과 법원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노인단체들은 내란에 동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노인단체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파면을 촉구하는 노인 시국선언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나라 전체가 한 달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거부하고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해 당장의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언론은 쿠데타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그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학생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대학가에는 항상 사복경찰이 상주했으며, 청년들은 거리에서 수시로 검문을 당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야 했습니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고, 반란 무리들은 호의호식하고, 제 수명을 다했습니다.그 후 44년 동안 국민의 의식 속에 광주의 희생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12·3내란에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손을 잡고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중년은 계엄군의 목을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어느 청년은 무장차량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총을 맞겠다”며 계엄군에 맞섰습니다.이렇게 목숨을 건 항거와 그 날 이후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와 전국 모든 지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제2의 광주 유혈사태’와 전쟁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앞장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는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다행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통치권자’의 내란을 저지했지만,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헌법 위에 찍힌 군홧발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합니까?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하루빨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하나,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십시오.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생도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실정과 악행을 내란으로 덮으려 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둘, 수사당국과 법원은 내란수괴와 그 일당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십시오. 어떠한 방해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이상 시급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노년들은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습니다.우리는 당면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게 된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국민을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2025년 1월 4일50+금융노조연대/ 60+기후행동/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월남참전자미지급금환수추진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