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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투마루, ‘경기 스타트업 서밋’서 공공 특화 설치형 LLM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 대표 김동환)가 25일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서 공공·행정 특화 설치형 LLM(대형 언어 모델)을 선보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스페인의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사우스 서밋이 공동 주관하여 진행된다.사진=포티투마루공공·행정 특화 AI 솔루션 공개포티투마루는 서밋의 Growth Zone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공공 및 행정 분야에 최적화된 경량화 언어 모델 ‘LLM42’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공공 기관의 복잡한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설치형으로 제공돼 보안과 성능 면에서 강점을 갖춘다.함께 공개될 ‘DocuAgent42’는 LLM, RAG(검색기반 생성), MRC(기계 독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로, 문서 분석 및 처리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방대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기술 교류의 장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스페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한 스타트업들이 기술 교류와 창업 생태계의 최신 트렌드를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100개 이상의 투자사와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 부스가 운영되며, 포티투마루를 포함한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행사의 주요 세션 중 하나인 ‘생성AI K-스타트업, 세계를 향하다’에서는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CEO들이 함께하는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콕스웨이브의 김기정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 사이오닉AI의 고석현 대표,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가 참여해 각 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는 “이번 서밋을 통해 포티투마루가 개발한 공공·행정 특화 LLM과 AI 솔루션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대한민국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그녀는 내 가족”…해리스와 잡스 여사의 특별한 인연
- 애머슨 컬렉티브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로렌 파월 잡스(오른쪽)가 2022년 6월 7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중미 북부 및 서반구 전역의 여성 경제적 권한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 허 핸즈(In Her Hands)’ 출범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티븐 잡스의 부인 로렌 파월 잡스 여사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해리스 정부가 출범할 경우, 그녀가 차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NYT는 24일(현지시간) 110억달러 자산가인 잡스 여사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와 선거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해리스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그의 아래 로렌 파월 잡스와 2010년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코닥 극장에서 열린 82차 아카데미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원들이 잡스 여사를 ‘LPJ’라고 부를 정도로 잡스 여사의 영향력은 해리스 부통령 주변 인물들에게도 잘 알려진 상태이다. ‘더 아틀란틱’을 파월 여사의 회사인 애머슨 컬렉티브에 매각한 데이비드 브래들리는 “로렌은 우정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오랜 친구에 대해서는 깊은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포드재단의 회장인 대런 워크는 지난해 가을 워싱턴 해리스 부통령의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 잡스 여사가 굉장한 친근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생선과 야채를 먹으며 예술과 아프리카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NYT는 이들의 관계를 잘 아는 30여명으로부터 그들이 정치철학, 예술과 문화,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잡스 여사는 20여년간 인연을 맺었다. 2003년 해리스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에 처음 출마했을 때, 잡스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500달러를 기부했다. 이듬해 그녀들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여성의 삶을 위한 행진에 ‘베이 지역 여성지도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포세’의 멤버로서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 인연을 이어왔다. 잡스 여사는 2014년 해리스 여사와 엠호프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한 결혼식에 참여한 60여명 중 1명이었고 잡스 여사는 하와이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에 해리스 여사를 초대했으며 엠호프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들은 심지어 같은 유명 피부과 의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잡스 여사의 개인기를 해리스 부통령이 타기도 했다.샌프란시스코의 자선가인 수지 톰킨스 뷰엘은 2011년 해리스 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때 잡스 여사가 매우 기뻐했던 모습을 회상했다. 그는 “그는 카멀라가 말할 때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위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잡스 여사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운동을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2017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선서하는 날, 국회의사당에는 잡스 여사도 참석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그녀를 “가족같은 사이(extened family)”라고 소개했다. 잡스 여사 역시 막 중앙정치에 뛰어든 해리스 부통령을 후원하는 데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해리스 부통령을 데려왔다. 당시 사회자였던 카라 스위셔가 잡스 여사에게 농담조로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거냐고 묻자, 잡스 여사는 “우리 중 한 명이 그래야 한다”며 “나는 그녀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NYT는 잡스 여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억만장자인 그녀는 막대한 기부금을 통해 유력 정치인들과 인연을 쌓았다. 미셸 오바마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연방연설 때 그녀를 자신의 좌석에 앉도록 했고,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을 위해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 공화당 하원 의장인 캐빈 메카시와도 인연이 깊다.해리스 부통령과의 인연에도 불구하고 잡스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아주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애플과 디즈니의 주요 주주로서 잡스 여사는 반기술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정책에 반대했다.잡스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잡스 여사의 최고 보좌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시마스는 다른 기부자에게 암울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배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의 압박에도 한동안 대선 후보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자, 해리스 부통령은 자문을 구했는데, 게 중 한 명에는 잡스 여사가 있었다.잡스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진행할 계획도 캠프 관계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 얼마 남지않은 데다 선거자금이 충분히 모집됐기 때문에 행사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아울러 잡스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도록 기술 분야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17개 추천 단체 리스트를 다른 주요 기부자에게 돌렸으며, 이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라는 슈퍼 정치활동위원회(PAC)에서는 자신의 최고 보좌관이 근무하고 있다.잡스 여사의 친구들은 잡스 여사가 정치에 뛰어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잡스 여사가 해리스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같은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음지에서 해리스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포터 매기는 어떤 방향이든 잡스 여사가 해리스 정부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 여사가 워싱턴을 데뷔할 가능성에 대해 NYT는 그녀의 2022년 인터뷰 발언을 인용했다. 잡스 여사는 “나는 지금 봉사의 삶을 살고 있고, 점점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라면서 “제 의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굳이 피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공익 위해 애쓴 10년…두루 "자유·평등·공익법 생태계 집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공익법단체 두루가 그간의 주요 활동 내역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법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로서는 첫 시도다.사단법인 두루 10주년 전시회 포스터. 사단법인 두루 제공.25일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논스케일드 스페이스에서 ‘끈임없이 끈질지게’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두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기억과 인권 옹호를 위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일들을 정리했다. 전시장에는 두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활동 사진, 인터뷰 영상, 현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오브제가 전시됐다. 2014년 설립 이후 두루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등을 수행했고,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 및 연대활동을 펼쳐왔다.두루 관계자는 “이번 10주년을 기점으로 ‘구금과 자유’, ‘평등한 접근’, ‘공익법 생태계’라는 3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소송이나 입법활동 외에 더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단체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가족친화인증 中企 세무조사 유예…반차시 휴게시간 제외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반차를 쓴 근로자는 원하면 30분 휴식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가족친화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여성가족부 카드뉴스 갈무리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반차 내면 4시간만 근무…공공어린이집 민간 개방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식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기준)이나 걸리다보니 하루 자녀돌봄시간은 48분(OECD 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개소의 경우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해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을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지원 관련 제도 사용 시 사내 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주도하에 경제계, 금융계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엔비디아, 젠슨 황 주식매도 ‘종료’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9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월가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에 가장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전날 중국 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샤오펑, 리오토, 니오 등 전기차주는 모두 1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알리바바 7.6%, 핀둬둬 11%, JD닷컴은 13% 올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엔비디아(NVDA, 120.87, 4%)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4% 상승했다. 젠슨 황 CEO의 자사주 매도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Rule 10b5-1’ 거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기업 내부자가 사전 계획된 구조에 따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젠슨 황이 2025년 1분기까지 보유 주식 중 600만주를 매도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자사주를 매도하기 시작한 젠슨 황은 지난 13일까지 600만주를 매도, 7억1300만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주가 상승은 수급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은 600만주 매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이 총 8억614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V, 272.78, -5.5%)글로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기업 비자 주가가 5.5% 급락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자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 등이 다른 결제처리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방해하고, 잠재적 시장 진입자들과는 불법적 협정 체결을 통해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또 독점을 통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징수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 측은 “결제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우리는 많은 경쟁자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스마트시트(SMAR, 55.46, 6.5%)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업무관리)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앱) 제공 기업 스마트시트 주가가 6.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사들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테크섹터 전문 투자 사모펀드 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는 84억달러(주당 56.5달러)에 스마트시트를 인수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3개월 평균 주가대비 41%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현금 인수 방식이며 인수 후 비공개(자진 상장 폐지) 전환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트가 지난 2018년 4월 기업공개(IPO)한지 약 6년만이다. 블랙스톤 측은 “스마트시트는 혁신적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우수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스마트시트는 45일간 ‘go-shop(제 3의 인수제안 물색)’ 기간과 주주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비둘기' 신성환 위원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브레이크 밟았지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리 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인데, 액셀(액셀레이터) 쪽으로 옮겨도 될지는 주택, 내수, 정책 여력과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결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한국은행)◇“집값 급등에 금리인하 브레이크 잡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위원은 2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 이후 금통위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아직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스스로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인정하면서, “7월 정도에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4~5월 정도부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다. 신 위원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할 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물가와 내수만 보면 당연히 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인 집값, 근본적으로는 금융안정 이슈가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점 또한 큰 문제”라며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과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깊어지는 고민…“韓 경제 여유 없다” VS “추세 판단 힘들어”신 위원은 이처럼 수도권 집값 급등세로 금리인하 결정이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리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해야 한다”면서 “위험도 봐야 하지만 필요성도 봐야 하지 않겠나. 100까지 올라간 위험이 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강력하지만 무디다. 금리는 특히 그렇다”며 “주택은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방법을 먼저 쓰고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는 기간이 짧은데다, 추석 명절 연휴로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등의 주택 가격 관련 데이터를 보면 8월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들어 꺾이고 있다. 이를 둔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명절 연휴와 규제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신 위원은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겠느냐,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며, “(10월 금통위 본회의 때까지) 데이터와 시장 상황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 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세다. 다만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1명으로 지난해 2분기(0.71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8173건)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분기(18.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수 기업들이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 "반도체는 독과점에도 지원하면서 플랫폼은 왜 규제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의 돈 떼 먹기 사건 이후 칼날을 플랫폼 업체에 들이댄 것과 상반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선 플랫폼 업체를 함부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등 제조업도 독과점 구조인데 플랫폼에 대해서만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등 자의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최정희 기자)박민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부교수는 2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부교수는 “플랫폼은 거대하고 독과점 사업자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10년간 독과점 구조가 굳어진 휴대폰, 승용차, 메모리 반도체 등 39개 제조업은 대부분 규제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통상 특정 분야에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 의료, 통신, 방송처럼 정부의 허가를 통해 진입이 가능한 경우인데 플랫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 의료 등의 별도의 규제법이 있는 경우에도 동시에 진흥책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플랫폼 간 경쟁제한 행위, 플랫폼과 이용사업자간 불공정거래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다수 규율할 수 있다”며 “플랫폼 관련 사건 분석,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를 인하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처럼 이용소비자 및 사업자 보호는 자율 규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의 신속성,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상담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진흥정책적 개입이나 해외·국내 사업자 간 비대칭적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플랫폼이 사전 규제를 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정부가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국회에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모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플랫폼 법안의 현황과 쟁점:유럽연합(EU) 및 영국 입법 사례와의 비교’ 발표에서 “플랫폼 등장 및 발전에 따라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시장 및 경제 여건과 법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적용하더라도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DMCC법은 정량과 정성 기준을 종합 고려해 거대 플랫폼을 지정하고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갖고 기업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토록 해 사용자 수 등 정량 지표만 기준으로 거대 플랫폼을 지정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는 더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증거기반적 접근: 자국 플랫폼의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세미나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전체 생태계에 예측하지 못한 연쇄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자국 플랫폼을 보존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은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공정 경쟁 등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가치, 기술적 가치 등이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도시의 사랑법' 노상현 "미스에이 곡 익숙, 美 대학시절 多들어"[인터뷰]③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노상현이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감독 이언희)에서 재희와 흥수의 대학시절을 연기하며 자신의 대학 시절 모습을 되돌아봤다. 노상현은 ‘대도시의 사랑법’ 개봉을 앞두고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눈치보는 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재희(김고은 분)와 세상과 거리두는 법에 익숙한 흥수(노상현 분)가 동거동락하며 펼치는 그들만의 사랑법을 그린 영화다. 박상영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리메이크했다.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은 제39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세계 최고 권위 문학상으로 불리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작품이다. 영화는 소설집에서 ‘재희’란 이름의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탐정: 리턴즈’, ‘미씽: 사라진 여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아온 이언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애플TV+ ‘파친코’의 이삭 역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청자들까지 강렬히 사로잡은 배우 노상현의 첫 스크린 데뷔작으로도 눈길을 끈다. 이번 작품이 첫 스크린 작품인 노상현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법에 익숙했지만, 재희란 친구를 만나 13년간 동고동락하며 변화하고 성장해나가는 흥수 역을 맡아 색다른 얼굴을 선보였다. 특히 ‘대도시의 사랑법’에선 재희를 위해 흥수가 미스에이의 곡 ‘배드 걸 굿 걸’을 부르며 댄스까지 선보이는 장면이 등장해 웃음과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1990년생인 노상현은 극 중 흥수의 나이와 또래로, 실제로는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보냈음에도 영화 속 재희와 흥수의 대학시절, 추억 코드에 많이 공감하며 연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노상현은 대학 술문화부터 미스에이의 곡 ‘배드 걸 굿 걸’, 당시 대학생들이 쓰던 스마트폰 기종 등 영화에서 표현된 2010년대 초 대학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봤냐는 질문에 “저도 익숙하다.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이 많았고, 한국인들은 기회가 되면 늘 뭉치기 때문”이라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자신의 대학 시절 추억도 회상했다. 그는 “제가 09학번인데 저 역시 대학 시절 미스에이 노래를 들었다. 학교가 보스턴에 있었는데, 당시 저희들도 타지에서 한국이 그립다 보니 한국식 술집을 많이 찾아다녔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었다”며 “술집 이름도 굉장히 한국스럽고, 살짝은 촌스럽게 지어져 있었다. 술집 이름이 ‘명동’이었다. 소주를 마시고 싶어서 많이 다녔던 기억이다. 그 술집 바로 옆에 ‘집’이란 이름의 노래방도 있었는데 그곳이 당시 유일하게 있던 노래방이자 우리들의 유일한 놀이터이기도 했다. 아마 그곳에서 제 또래 여자애들은 ‘배드 걸 굿 걸’을 실제로도 많이 불렀을텐데 제가 세월이 흘러 그 노래로 춤까지 추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 떠올렸다. 다만 ‘술 벙개’ 등 젊은 성소수자들의 연애, 미팅 문화 등은 이번 작품을 촬영하며 처음으로 접하고 알게 됐다고 한다. 노상현은 “작품하기 전까지 저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서 배운 게 많다. 감독님이 워낙 디테일하게 조사, 이해를 많이 하셨더라. 그들이 쓰는 용어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립 명문대 뱁슨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다 연기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과정도 털어놨다. 노상현은 “원래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했다. 처음부터 도전해보고 싶던 분야인데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있던 시기였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려 휴학하고 나왔다가 우연히 모델 일을 시작했다. 연기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 모델에 먼저 도전했다”며 “모델 일을 하니 자연스레 연기도 동시에 시작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집안에서의 반대는 없었냐고 묻자 “나중에 들은 건데, (부모님도) 어릴 때니까 재미있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지, 그러다 말겠지 생각을 처음엔 하셨다더라. 이후 제가 본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말했을 땐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다. 그럼에도 굳이굳이 진심으로 할 거라 하니 그때는 그냥 믿어주셨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서포트를 해주셨다”고 답했다. 한편 ‘대도시의 사랑법’은 10월 1일 개봉한다.
- 국고채, 최상목 부총리 발언 소화하며 강보합…“지금 가격은 부담”[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주요 재료 부재 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소화하며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강보합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최상목 부총리, 세수 결손에 “책임 느껴, 세원 확보 집중”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4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6bp 상승 중이다.오전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세수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어려운 방법이지만 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방법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 촉진해서 세원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만큼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없었다. 다만 여전히 가격이 높고 추가 상승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추가 강세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요즘 시장이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미국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계부채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의문이 있어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17분 기준 2.849%로 전거래일 대비 1.1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4bp, 0.9bp 하락한 2.906%, 3.023%를, 20년물은 1.2bp 내린 2.936%, 30년물 금리는 1.7bp 하락한 2.8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6.2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8틱 오른 117.08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0틱 오른 141.28을 기록 중이며 29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0계약, 은행 1410계약 순매도를, 금투 1577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금투 1012계약 등 순매수를, 외국인 1187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건수가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