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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하남 신장·덕풍전통시장서 추석 현장 소통행보
  • 경상원, 하남 신장·덕풍전통시장서 추석 현장 소통행보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추석 대목을 맞아 하남시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지난 14일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과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장 및 시의원 등이 전통시장 정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5일 경상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과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장 및 시의원들은 하남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을 방문했다.이 자리에는 양 시장 상인회장과 임원들도 참석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과 상인회간 네트워킹 강화, 경상원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졌다. 정담회 후 참가자들은 시장 곳곳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김성수 도의원은 “경상원과 하남시의회는 함께 시장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줄 것을 바란다”며 “발굴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경기도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전통시장 및 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9.15 I 황영민 기자
현대硏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경기 회복력 강화해야"
  • 현대硏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경기 회복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올해에 이어 2%를 넘어선 성장세지만, 외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현대연은 15일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는 2.2%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현대연이 제시한 내년 상·하반기 성장률은 각각 1.9%, 2.3%다. 상반기 성장률이 낮지만, 올 상반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민간소비는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유지 및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자산시장 불안정 및 주력 소비층 일자리 불안 등과 같은 현상이 유지되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평가됐다.투자는 갈렸다. 설비투자는 3.8%로 높은 증가율이 예상됐다. 금리 하락에 따르는 자본조달 환경 개선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반도체 및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기의 회복세 지속, 수출 증가세 유지 등 영향도 설비투자 회복세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다.반면 건설투자는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 진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강화 등 전반적 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 미분양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회복세는 둔화될 것이란 평가다.수출은 5.0%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올해의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경제가 중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입은 4.4%로 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ICT 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수요 증대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됐다. 상반기 2.2%, 하반기 2.1%가 각각 예측됐다. 물가는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고용시장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고용 확대, 건설업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실업률은 하락하겠지만, 공공일자리 축소 등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이란 판단이다. 내년 실업률은 2.7%, 신균 취업자수는 연간 17만명이 예상됐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 가능한 빠른 기간 내 내수 회복력을 복원해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국내 수출은 물론 산업과 기술, 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급변동에 따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안전망 확보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현대연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현대연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석 달 전(2.7%)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
2024.09.15 I 하상렬 기자
中 하이난 태풍 야기로 단전·단수…관광업계 '추석 특수' 놓쳐
  • 中 하이난 태풍 야기로 단전·단수…관광업계 '추석 특수' 놓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국 남부의 대표 관광지인 하이난섬이 태풍 ‘야기’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사라졌다고 홍콩 명보가 15일 보도했다. 6일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한 광고판이 도로 위에 널부러져 있다.(제공=AP) 하이난은 이달 초 야기로 인해 곳곳에서 단전, 단수, 인터넷 차단 등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중추절(추석) 연휴(15∼17일)가 시작됐지만 중국 관광업계 역시 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다.명보는 한 숙박업소 주인 말을 빌려 ‘전기와 인터넷이 끊겨 휴업해야 한다’ ‘또 자연경관이 훼손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다.하이난섬은 중국이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홍보하며 아시아 최대 면세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키우는 면세 특구 관광지다. 야기는 1949년 이후 중국을 강타한 최강의 가을 태풍으로 기록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특히 원창과 하이커우 등지의 피해가 컸는데 원창우주발사장도 피해를 당했고 하이커우시의 경제적 손실은 263억2000만위안(약 4조9500억원)에 달한다.지난 13일 하이난성 당국은 현지 관광지, 숙박시설 등 1065곳이 피해를 입었고 12일까지 85%의 업무 재개율을 기록했다고 알렸다.하지만 명보는 “하이커우시의 관광산업은 원창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 및 국경절 연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에 하이난 도시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이난은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3일간 332만3700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아 총 43억6500만위안(약 8187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추석 연휴 중국 동부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당국은 비상 대응을 시작했다.
2024.09.15 I 손의연 기자
오랜만에 만났지만 불편…동상이몽 ‘가족’
  • 오랜만에 만났지만 불편…동상이몽 ‘가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결혼은 안 하니?”, “둘째는 안 낳니?”, “아이는 공부 잘하니?”명절이면 이런 말들을 한 번쯤 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가족이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듣는 이들은 웃으며 들을 수 없다. 늦어진 취업, 텅 빈 주머니,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지만,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를 터놓고 말할 수 없어서다. 그렇다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눈에서 멀어져 마음서도 멀어진 가족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 가족의 범위’를 묻는 물음에 △자녀(91.3%) △배우자(90.6%) △부모(86.6%) △형제자매(7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대부분이 좁은 범위의 혈연 및 혼인 관계 중심으로 가족 범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대는 부모(10대 95.7%, 20대 94.8%), 형제자매(10대 79.2%, 20대 79.6%) 중심으로 가족을 인식했다. 반면 30대는 배우자(90.6%), 부모(88.9%), 자녀(88.3%), 형제자매(74.7%) 순으로 가족을 포함했다. 40대 이상도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가족으로 인정했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 배우자를 중심으로 ‘가족’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민법 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가족의 범위를 혈연뿐 아니라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도 본 것이다.그러나 일반의 인식은 다르다. 대다수는 혈연관계와 배우자까지만 가족으로 인정했고 혼인관계로 맺어진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우자의 부모(63.1%)가 본인 부모(86.6%)보다, 딸의 자녀(50.8%)가 아들의 자녀(52.9%)보다, 사위(49.1%)가 며느리(51.0%)보다, 어머니쪽 조부모(34.4%)가 아버지쪽 조부모(38.3%)보다 가족이라고 덜 느꼈다. 이것은 가족의 범위가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 조사와 비교하면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7.3% 더 늘긴 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의 부모와의 갭이 20%포인트 이상이나다보니 명절 때마다 친가를 먼저 갈 것이냐, 외가를 먼저 갈 것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고모부, 작은아버지, 작은 어머니 등)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23.8%로 4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이모, 이모부, 외함촌, 외숙모 등)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22.2%에 그쳤다. 명절에만 가끔 보는 관계다 보니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크게 낮은 것이다. ‘가족의 정의’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 2020년 첫 조사에서 △혈연관계(89%) △법적 연결된 관계(83.7%) △심리적 유대감 느끼는 친밀한 관계(함께 살지 않아도 됨, 82.8%) △경제적 생계 함께 하는 관계(68.8%) △함께 거주하며 생활 공유 관계(64.7%)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023년 조사에서는 정의에 관한 동의 정도가 비슷했지만, △혈연관계(87.4%, 3년 전 조사 대비 -1.6%p) △법적 연결된 관계(83.1%, -0.6%p) △심리적 유대감 느끼는 친밀한 관계(79%, -3.8%p) 라는 답변 비율이 줄었다. 반면 △경제적 생계 함께 하는 관계(72.8%, 4%p) △함께 거주하며 생활 공유 관계(67.8%, 3.1%p)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9.7%, 1.0%p) 등의 답변이 조금씩 상승했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가족 구성과 관련해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기보다 혈연과 혼인에 기반해 주어지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가족 기능과 관련해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동거 여부보다 정서적 친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2명 중 1명 이상(51.8%)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배우자(사실혼, 비혼동거 보함)를 꼽았다. 그 뒤를 △어머니(22.3%) △아들(5.8%) △아버지(5.1%) 등이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55.9%)이 여성(47.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친家 외家 그것이 문제로다명절마다 반복되는 누구집에 먼저 갈 것이냐의 갈등에 이제는 ‘부부 각자의 가족과 명절 보내자’는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2020년 조사에서 29.9%였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35.1%로 5.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9.1% △10대 47.2% △30대 42.8% △40대 37.3% △50대 32.9% △60대 25.4% △70대 이상 16.6% 등의 순으로 젊을수록 동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55.2%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58.9%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58.5% △‘가부장정 가족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45.2% 등이 지지했다.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동의 비율이 25.4%에 그쳤다.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0.8%에 이르렀다. 부모의 자녀 책임 관련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자녀 취업까지 책임(44.6%) △자녀 결혼 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 책임(26.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자녀 결혼 이후에도 책임(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16.3%) 동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성인기 이행 이전인 20세 미만 연령대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더 요구하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5년 1차 조사 이후 2020년 제4차 조사까지 5년 주기로 전국 규모의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3년 단위로 조사 주기가 변경됐다. 조사 대상은 가구 및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가구원, 1만2000가구 내외를 목표로 1대 1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2024.09.15 I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9일 쉰다는데”…중기·소상공인, 명절도 ‘빈부격차’
  • “추석 연휴 9일 쉰다는데”…중기·소상공인, 명절도 ‘빈부격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 안산에서 기계장비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추석 상여금 지급에 대해 “언감생심”이라고 잘라 말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하소연이다. A씨는 “일이 있다면 추석 연휴를 전부 반납하고 공장을 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추석을 앞둔 중소기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출이 줄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석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빠듯한 사정에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최장 9일간의 휴가와 상여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사진=게티이미지)15일 HR 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25.7%)은 이번 추석 연휴에 개인 연차를 활용해 9일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뒤 평일인 19일 또는 20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는 직장인(17.1%)까지 포함하면 42.7%가 추석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추석 연휴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대기업에 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기업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50.2%) △공공기관 및 공기업(40.0%) △중소기업(37.5%)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차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추석 상여금 역시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크루트 조사에서 추석 상여금 평균은 83만 8000원이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93만 4000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대기업(평균 146만원) △중견기업(평균 74만 3000원) △중소기업(평균 52만 6000원) 순이다. 중소기업들은 상여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3%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매출부진, 원·부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추석 자금사정이 지난해 추석보다 곤란하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8.4%를 차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는 추석 연휴에도 생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바천국이 최근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85.4%)이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추석에 실시한 동일 조사(79.7%)보다 5.7%포인트 높은 수치다. 연휴를 반납한 채 생업에 매달리면서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낮게 나타났다. 추석 연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47.6%로 지난해 동일 조사(51.1%)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큰 폭의 매출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4곳 중 1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 활성화, 납품대금연동제 의무 도입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5 I 김경은 기자
KISDI 강하연 연구위원,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공동의장 선출
  • KISDI 강하연 연구위원,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공동의장 선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이하 ‘TEL’) 제69차 정례회의(9월 8~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주요 직책에 진출했다고 14일 밝혔다.강하연 KISDI 연구위원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하연 연구위원이 호주의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클레어 스프링과 함께 TEL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TEL 산하 운영그룹인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운영그룹(CISG)의 부간사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장주동 연구사가 선출됐다.의장단은 향후 2년 동안 APEC TEL 정례회의와 고위급관료회의(SOM) 등에서 정보통신 분야 논의를 주도하며, 2025년 APEC 디지털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의장단 진출로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라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APEC은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정보통신 정책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TEL은 ICT 개발 및 정책운영그룹, 보안 및 신뢰 운영그룹,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운영그룹 등 3개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강하연 연구위원은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국제정치 전공)를 취득하였다. 2024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02023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제협력연구본부 본부장과 다자협력연구실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92021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2019~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강 연구위원의 연구 분야는 디지털 통상(전자상거래, 통신서비스 분야 규범)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국제협력 연구다.
2024.09.15 I 김현아 기자
지갑 얇아진 추석…고물가 부담 덜어줄 '손목닥터 9988'
  • 지갑 얇아진 추석…고물가 부담 덜어줄 '손목닥터 9988'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담소와 시간을 나눌 생각에 미소가 번지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고향집에 들고 갈 명절 선물과 조카들 용돈을 생각하니 골치가 아프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짠물 소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자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가장 아끼기 쉬운 식비부터 하나하나 ‘짠돌이’ 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다 문득 걷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만보기 앱테크’로 지출을 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서로 다른 취재 현장으로 이동할 일이 많은 직업 특성상 별다른 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 좋은 방안이었다.◇포인트 후하고 현금화 쉬운 ‘손목닥터 9988’걷기 앱테크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서비스들은 ‘토스 만보기’와 ‘캐시워크’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았다. 토스의 경우 구독 서비스인 ‘토스 프라임’을 이용해야 포인트를 수수료 없이 현금화할 수 있고, 캐시워크는 현금화보다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실제 현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앱테크를 원했다.서울시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 이용화면(사진=김가은 기자)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는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이었다. 지난 2021년 서울시가 출시한 손목닥터는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와 함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앱이다. 실제로 써본 결과 다른 서비스들보다 포인트 지급이 후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더할 나위없이 편리했다.포인트의 경우 가입만 해도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손목닥터는 앱 출석 체크부터 건강관리 목표 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때마다 1000포인트씩 지급한다. 심지어 앱을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연결하기만 해도 1000포인트를 퍼준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작부터 의욕이 솟구쳤다. 이후에는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걸으면 200포인트를 얻었다. 건강퀴즈나 설문조사 등 중간 이벤트에 참여하면 약 2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가장 좋은 점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목닥터에서 쌓은 포인트를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현금화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식당, 편의점, 마트 등 약 26만곳에 달하는 서울페이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의 경우 G마켓,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흔히 쓰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사과 한 알에 느껴진 뿌듯함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손목닥터 누적 가입자는 100만명이다. 올해 말까지 약 15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은 약 118억원이 편성돼 있다. 서울시는 손목닥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걸음 수 외에 혈압,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해 많이 걷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손목닥터 9988’로 쌓은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옮겨 동네 마트에서 사과 한 알을 샀다(사진=김가은 기자)동네 마트에서 사과를 결제한 화면(사진=김가은 기자)일주일 간 서울시 곳곳을 걸어다닌 기자는 그간 모은 포인트로 ‘금사과’를 사먹었다. 자취생이 가장 챙겨먹기 쉽지 않은 과일을 그저 걸은 것만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혹시나 결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을까 싶어 지갑 속 카드에 손가락을 걸치고 있었지만 바코드를 찍자마자 약 2초만에 결제가 끝났다. 집에 도착해 발품 팔아 구매한 사과를 씹어먹으며 뿌듯함을 만끽했다. 월급 외에 또다른 수입원을 만들고 싶은 직장인부터 한달 용돈으로는 학업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학생, 생활비 중 치약이나 과일처럼 소소한 지출이 아까운 사람들에게 손목닥터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5 I 김가은 기자
백종원도 화난 ‘덮죽 사태’…소상공인 눈물 닦아준다
  • 백종원도 화난 ‘덮죽 사태’…소상공인 눈물 닦아준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0년 7월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출연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개발한 덮죽을 소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방송이 나가자 덮죽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같은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씨가 ‘덮죽’으로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해 9월에는 한 프렌차이즈 업체가 ‘덮죽덮죽’으로 상표를 출원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등 덮죽을 둘러싼 상표 분쟁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됐다.당시 특허청은 B씨의 ‘덮죽’ 상표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2021년 9월 특허청의 상표 등록 거절결정을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은 B씨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기각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고, 프렌차이즈 업체도 논란이 커지가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결국 2년 넘게 이어진 ‘덮죽’ 사태는 A씨의 관련 상표 출원으로 조용히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은 정부와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이 12일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에 특허청은 2022년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 3년 만에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했던 소상공인들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상표 출원에 적극 나서는 등 민·관 협력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첫해 2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759건의 상표 등록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4290건(34억 4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모두 2542건(42억 9200만원)의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했다. 성공 사례도 늘고 있다.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신규 상표를 선보였다.태평시장 상인회는 특허청 지원을 통해 곰·나무늘보·거북이를 활용해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상표, 포장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세종시의 ‘세종시한글빵’은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인천시의 ‘송도어멍’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어 상표등록이 어려웠지만 로고디자인과 결합한 신규 상표와 함께 제품(갓김치찌개)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김완기 특허청장(가운데 오른쪽)이 12일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김완기 특허청장도 지난 12일 대전 중구의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15 I 박진환 기자
한국은행, 금융권 '주 4.5일제' 포문 여나
  • 한국은행, 금융권 '주 4.5일제' 포문 여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 근무제를 외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금융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은이 주 4.5일제의 포문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차기 노조 집행부, 주 4.5일제 내걸어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0일 제13대 노조 집행부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단일 후보가 출마한 상태로, 당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차기 노조 집행부는 △주 4.5일제 실시 △노사공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신설 △정부와 직접 임금단체협상 실시 △민간금융기관 임금연동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차기 집행부의 공약 중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약은 단연코 주 4.5일제다. 주 4.5일제는 소정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2주 단위로 한 주는 주 5일, 한 주는 주 4일로 근무하자는 취지다. 조합원들은 실현 가능성에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면서도 ‘급여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한은 직원은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반대하겠지만, 급여가 그대로라면 찬성한다”고 말했다차기 집행부는 급여 삭감 없는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극복, 생산성 향상, 창의성 및 혁신 증대 등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업무를 하자는 것이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5일제를 노동정책으로 내건 바 있다.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으로, 한국(1904시간)과 185시간이나 차이가 난다.특히 차기 집행부 측은 한은법 등 법 개정 없이 사측과의 협상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은과 한은 노조는 2016년 소정 근로시간을 기존 ‘주 3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늘리는 협상을 한 바 있는데, 당시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전국금융산업노조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현실화…‘글쎄’다만 현실화까지는 걸림돌이 많다는 평가 따른다. 한은은 작년 7월부터 ‘월 4회’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일상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재택근무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겠다며 실시했다. 하지만 실상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근무 강도가 높은 부서에서는 재택근무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주 4.5일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선군은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로 주 4.5일제를 도입했지만, 대상 공무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무원 480명 가운데 45명만이 근무를 신청했는데, 군 목표인 50%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다.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숙제다. 금융노조는 ‘저출생’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고연봉 직종인 금융권의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귀족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한은 측은 현재 차기 노조 집행부 공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아직 새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도 아니고, 노사 협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셈이다.
2024.09.15 I 하상렬 기자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尹과 함께 '유럽의 심장' 체코行
  •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尹과 함께 '유럽의 심장' 체코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추석 연휴 직후 일제히 체코로 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면서다. 체코는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는 유럽 비즈니스의 거점이어서, 두 나라간 경제 협력 기대가 크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체코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22일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 함께 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이들 외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이 함께 한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50~60명 규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체코는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거점이다.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한국과는 지난 1990년 수교 이래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 현대차를 비롯해 100개 이상 기업이 진출해 있다.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대한상의가 체코상의 등과 함께 개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을 주재한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원전 외에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 역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내 기업들 다수는 이미 체코에 사업의 터를 잡고 있다. 삼성그룹은 1990년 8월 삼성물산이 프라하지점을 설립하면서 현지 사업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1992년 2월 체코 국영기업 칼렉스와 합작법인 ‘삼성 슬로바키아’를 설립해 냉장고를 연 46만대씩 생산했다. 현재는 체코에 판매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재용 회장은 연휴 기간 유럽 지역의 사업장을 찾은 후 경제사절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현대차그룹은 체코 노소비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체코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약 33만대에 달한다. i30와 코나, 투싼 등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직접 체코 현지 공장을 둘러볼 가능성도 있다.SK그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등에 협업하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가 1992년 프라하에 판매지점을 설립한 이후 30여년 동안 가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최근 전장 부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5 I 김정남 기자
중국에서 벗어나는 제주 관광…내국인 빈 자리도 채운다
  • 중국에서 벗어나는 제주 관광…내국인 빈 자리도 채운다
  • 제주 성산일출봉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중국인 일색이던 제주도 방문객 현황에 변화가 일고 있다. 기존에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으나,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제주 관광의 다양성이 살아나는 모습이다.현재 한국에 오는 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제주도로 향한다. 전체 방한 관광객 중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비중은 2018년 8%, 2019년 9.9%에서, 올해 1~7월에는 12.1%까지 늘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 방문 외국인 누적 방문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제주 관광 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그 의존도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방문객 수는 가장 많으나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지난 1월의 경우 85.1%로 압도적이었지만 7월에는 73.1%로 떨어졌다. 월별 추이로 봐도 하락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을 정점으로 2월에는 82.7%, 3월 74.7%, 4월 75.7%, 5월 68.9%, 6월 72.8%, 7월 73.0%로 하향세가 가팔랐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여행객 감소 외에도 제주를 찾는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크루즈를 타고 제주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사진=연합뉴스)특히 제주를 찾는 대만인 관광객 비중은 7월 기준 9.4%로 1월의 5.3% 대비 상승했다. 지난달 19일엔 대만인 제주 방문객이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의 8만 7981명의 기록도 뛰어넘은 것이다. 접근성 개선이 일등 공신이다. 대만발 크루즈는 올해 7번 제주에 기항했고, 타이베이-제주 직항노선은 3개 항공사에서 매일 운항(주 21편)하며 한국 방문의 길을 넓혔다. 일본의 경우 아직 수요는 적지만 상승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 비중은 지난 1월에 826명(0.82%)에 불과했으나 7월에는 2.57%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도쿄와 제주를 잇는 직항 노선이 3년 4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홍콩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 비중에도 변화의 흐름이 엿보이고 있다. 홍콩 관광객은 1월 1.4%에서 7월 1.8%로 소폭 상승했으며, 홍콩, 인도네시아 등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온 관광객의 비중도 1월 1.5%에서 7월 3.5%로 늘었다. 이는 아시아 전역의 제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장거리 방문객이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미국 관광객은 7월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지난 1월 1.1%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 직항 항공노선이 없어 인천 등을 경유해야 제주에 올 수 있는 호주 등 서구권 관광객 비중도 1월 1.6%에서 7월에는 4%로 올랐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OTT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 또한 크게 상승한 것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 산방산 (사진=한국관광공사)이처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내국인의 빈 자리도 채우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 12~18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29만 7000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 항공기 공급좌석 수가 지난해 대비 5.5% 줄었고, 국내선 선박편을 이용한 입도객도 32.8% 감소한 탓이다. 반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1.2% 증가한 2만 8800명, 국제선 선박편 이용객은 지난해 2517명에서 1만 8100명으로 폭증했다.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 국적 다변화와 증가 추세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제주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만 국가별로 여행객의 성향과 관심사가 다른 만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 관광이 중국인 중심에서 벗어나 대만, 일본, 미국 등으로 확장되면서 선호하는 관광 유형이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여행상품의 경우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주 고유 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선한 콘텐츠의 개발에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2024.09.15 I 김명상 기자
'효력 중단' 친족상도례, 국회서 폐지법안 잇따라…개정 논의는 '아직'
  • '효력 중단' 친족상도례, 국회서 폐지법안 잇따라…개정 논의는 '아직'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서 형법상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 효력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실제 폐지나 개편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로마법을 기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제도는 일본 사법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됐다.우리나라 형법은 328조 1항 등을 통해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가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당시부터 친족상도례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또는 그 배우자’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대법원은 2011년 이에 대해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친족상도례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욱 넓어졌다.◇판례·법개정 통해 지나치게 대상 넓어져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가부장적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그러던 중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 터지며 친족상도례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씨가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상 처벌 면제 대상인 박씨 부친이 나서 본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된 것이다. 이밖에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A씨는 모친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간 동생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불송치결정했다. 20대 B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입양 보낸 부친을 절도죄로 고소했으나 B씨 부친 역시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했다.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1992년 법무부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14대 국회에서부터 정부안이나 의원안으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가 제일을 하지 않는 사이 결국 헌재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6월 친족상도례의 핵심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25년 말까지 효력을 중단하며, 202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친족상도례 도입 국가 비교해도 면제 친족·범죄 범위 너무 넓어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지만 적용대상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이 면제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가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냈다.헌재는 특히 친족상도례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처벌 면제의 대상 친족이나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좁다고 밝혔다.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들은 대동소이하다.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에 대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대다수다. 이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안을 들고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도 자체의 폐지가 맞을지, 아니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친족상도례 핵심 조항이 내년 연말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그 이후 자동폐기되는 만큼 실무상 법개정 시급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인은 “이미 친족 재산범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의 공백이 없는 만큼 법 개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24.09.15 I 한광범 기자
얼마나 맛있길래?…휴게소 이 ‘돈가스’, 4억 넘게 팔렸다
  • 얼마나 맛있길래?…휴게소 이 ‘돈가스’, 4억 넘게 팔렸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 휴게소 중 가장 많은 판매 매출을 기록한 휴게소 이색 음식은 충주휴게소의 ‘사과 수제 돈가스’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KBS '한국인의 밥상' 캡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휴게소 지역 특색·이색 음식 판매 순위’ 현황에서 충주휴게소(창원방향)에서 판매 중인 ‘사과 수제 돈가스’의 올해 1~6월 누계 매출액이 4억1737만8000원을 기록했다.‘사과 수제 돈가스’는 충주 지역 특산물 사과를 활용해 새콤달콤한 맛을 돈가스에 입힌 이색 메뉴다.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을 100% 충주 사과 엑기스 숙성해 잡내를 제거했으며, 특제 소스도 충주사과를 주원료로 만들어 사용한다.이어 2위 횡성휴게소(강릉방향) 횡성한우국밥 (4만 104개·약 4억 100만 원) ▲3위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안성한우육개장 (3만 1512개·약 3억 4700만 원), ▲4위 안동휴게소(부산방향) 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2만 7331개 약 3억 2800만 원) ▲5위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부산방향) 말죽거리소고기국밥 (3만 5251개·약 2억 9300만 원) 순으로 집계 됐다.특히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경우 말죽거리소머리국밥이 전체 매출의 3%이상을 기록했다.민 의원은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이색 메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명절 기간 동안 증가하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며 “휴게소는 더 이상 단순한 중간 정거장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14 I 권혜미 기자
가을 꽃 대축제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개막
  • 가을 꽃 대축제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개막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추석 연휴 첫날, 경기북부 대표 휴양지 가평 자라섬에서 가을 꽃축제가 막을 올렸다.경기 가평군은 14일 오전 ‘2024 자라섬 꽃 페스타-가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4일 자라섬 꽃 페스타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사진=가평군 제공)이번 축제는 지난 5~6월 봄꽃 축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꽃의 향연으로 10월 13일까지 한달 간 열린다.자라섬 꽃 페스타는 2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8만6534㎡ 규모의 자라섬 남도 전역에서 펼쳐진다.군은 이곳에 백일홍과 구절초, 핑크뮬리, 팜파스그라스, 다알리아, 해바라기 등 다양한 가을꽃을 가꿔 손님맞이에 나섰다.축제 기간 동안 조롱박으로 만든 호박터널과 꽃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 테마공원을 조성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북한강 천년뱃길 선박 운항과 관광지·음식점 등의 할인 혜택, 전시 및 공연, 다문화 음식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북한강에 띄운 꽃 피어나는 힐링과 행복’을 주제로 열린 개막식은 관람객과 작가가 함께 만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팝페라 그룹 ‘포엣’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서태원 군수는 개막식 축사에서 “자라섬 가을 꽃 페스타는 휴식이 있는 축제, 콘텐츠가 있는 축제, 경제가 살아나는 축제로 기획했다”며 “모든 군민들이 가평군의 홍보대사가 되어 자라섬 꽃 페스타가 대한민국 최고의 꽃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서태원 군수 등 관계자들이 개막식을 마치고 축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축제장은 입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퇴장 시간은 오후 9시다.가평군민과 5세 이하는 무료 입장 가능하고 관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람객은 입장료 7000원이다.입장료 중 5000원은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축제장 안이나 가평잣고을시장 등 시내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4.09.14 I 정재훈 기자
미국 금리 결정 후 'F4' 모인다…WGBI 편입 막판 총력전
  • 미국 금리 결정 후 'F4' 모인다…WGBI 편입 막판 총력전[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데 모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판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힘이 실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7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영향 점검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미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그 결과를 19일 새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사흘간 휴장 후 맞는 미국으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증시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8회 연속 동결됐던 미국 기준금리는 이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혼조를 보이면서 내림폭과 관련해서는 베이비컷(0.25%포인트)과 빅컷(0.50%포인트) 사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6~17일 홍콩을 찾아 현재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정부는 연내 WGBI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도쿄와 싱가포르, 런던 등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왔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올해는 하반기 발표는 10월로 미뤄진 상태다. 관찰대상국 등재 후 최종 편입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지만,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었을지 예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추종 자금인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게 3대 채권지수인 WGBI에 한국이 편입되면 최소 400억 달러의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6일(월)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1차관, 홍콩)△17일(화)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1차관, 홍콩)△18일(수)-△19일(목)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장관, 서울지방조달청)10: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20일(금)15:00 비축전문위원회(2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6일(월)-△17일(화)-△18일(수)12:00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1차관 참석)△19일(목)08:3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20일(금)15:00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
2024.09.14 I 이지은 기자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추석에 더 많은 매출 올리길 희망”
  •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추석에 더 많은 매출 올리길 희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우리 전통시장이 추석명절에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오영주(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돼 전통시장 내 일반학원 등에서도 가맹이 가능하게 됐고 온누리상품권 추석특판도 진행해서 전통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이번 주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네 곳을 방문했다. 어제는 평소 주말을 이용해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을 버스를 타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시는 한국 전통시장 매니아인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 그리고 한국과 깊은 경제적,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의 부 호 대사님과 함께 경동시장을 방문했다”면서 “떡집, 한과집도 방문하고 전통시장 방문의 백미인 맛있는 먹거리 탐방도 하면서 무엇보다 추석을 맞아 분주한 시민들의 모습 덕분에 우리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두 분 대사님들께서 저보다 더 장보기에 집중하셔서 저도 덩달아 추석맞이 설레임을 느꼈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그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시장은 고유의 먹거리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정서와 삶의 방식까지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체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오 장관은 또 “요즘 전통시장에는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일하는 상점도 적지 않게 있다. 우리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전통시장이 중요한 민생 현장으로 활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국의 1388개 전통시장별 특성이 다 달라서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의 입지적 특성, 상인분들의 연령대, 디지털화 정도 등에 따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장상인회의 자발적인 시장활성화 노력과 의지, 협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전국상인연합회측과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며 “일상의 분주함, 고민거리 등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만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4.09.14 I 노희준 기자
이재명 대항마, '신삼김'으로 떠오른 김동연의 SWOT
  • 이재명 대항마, '신삼김'으로 떠오른 김동연의 SWOT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이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재명 대표의 대안세력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신삼김(新三金)’으로 호명되면서다.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 참석해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독자노선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 광복절 논란 등 숱한 의제에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노무현재단 초청 포럼에 참석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노·친문 인사들을 경기도 주요 직책에 위촉 또는 임명하면서 제3지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내치(內治)에서도 김 지사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의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7월과 8월 2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데다, 경기도민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2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 추진, 분야별 기회소득, 경기 RE100 등 김 지사만의 시그니쳐 정책들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기치로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주자로 부상한 정치인 김동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를 분석해 본다.◇‘S’ 흙수저 성공신화, 경제통 이미지김동연 지사의 강점은 청계천 판자촌 출신에 상고와 야간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정통 경제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성공신화가 대표적이다.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는 야간대학인 국제대(현 서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인 정우영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던 그는 국내 최초로 경제와 복지 동반성장을 제시한 ‘국가비전2030’ 실무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정경제·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직 최고점을 찍었다. 보수·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경제통이다.이 같은 그의 성공신화는 ‘노사모’라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 팬덤을 형성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개딸’이라는 막강한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생과도 일정부분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도 현재 ‘동고동락’이라는 팬클럽이 만들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W’ 빈약한 조직력, 지지기반약점은 경쟁상대들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은 조직력과 지지기반이다. 현재 김 지사를 보좌하는 인물들은 크게 그가 대권 도전 당시 창당했던 새로운물결부터 함께 한 세력과 도지사 취임 이후 합류한 비명계 인사들로 분류된다. 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조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대표의 경우 성남시장 8년간 함께 해 온 ‘결사체’에 가까운 측근들과 팬덤을 중심으로 외연을 꾸준히 확장,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꾸린 바 있다.당내 지지기반 확장도 김 지사의 숙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차 입증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아래서 이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지사와 뜻을 함께할 원내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 대안세력에 대한 갈증반대로 이재명 일극체제가 김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인 독주체제가 지속될수록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진보 대권주자 중 이 대표와 다른 소수의견을 꾸준히 내는 인물은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다.지난달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도 대안세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는 큰 기회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DJ 관련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7월에는 전남 신안군 소재 김대중 생가 방문, 8월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거 15주기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강금실, 전해철 등 친노·친문인사들이 경기도로 모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난 총선 때 ‘비명(비 이재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했기에 향후 원외 인사들이 추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친문계 대표인사 전해철 전 의원은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의사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T’ 안갯 속 도정현안, 불투명한 경기도 정체성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연이어 좋은 기록을 내고 있지만, 도정 곳곳에서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완료된 K-컬쳐밸리는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평화누리특별도’ 논란 이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대두된 ‘서울편입론’으로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다, 정부 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와 불협화음도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에는 김 지사 정무라인 의회 출석을 놓고 대립각이 펼쳐졌으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경 의장(시흥3)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도정 주요과제를 풀어감에 있어 의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마저도 지방선거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 손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지난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 1366만명의 최대 광역단체임에도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전 지사들이 모두 실패를 겪은 경기도의 별칭은 ‘대권무덤’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호남과 영남 등 외부 유입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탓에 경기도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9.14 I 황영민 기자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
  •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 ‘종점 인생’ 이준석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 만들겠다”○녹화일 : 2024년 9월 12일(목)○방영일 : 2024년 9월 1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 하면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이혜라: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신율: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이혜라: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이런 것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준석: 안녕하세요.▷신율: 추석 때는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이준석: 계속 인사해야죠. 귀향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화성시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요라고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쓰고 해야 돼서.▷신율: 코리요?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이준석: 비슷합니다. 약간 별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탈을 쓰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부여당은 어떨까요?▶이준석: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서.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는 착오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신율: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20%대가(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3년 차는 역대 정권 중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20%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이준석: 20%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질적으로도 참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직업별 조사를 합니다. 직업별 조사를 하는데 원래 보수 정당의 전통적 기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그다음에 무직은퇴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직업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왜. 이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의 특징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자영업자면 손님이랑 얘기할 테고요. 화이트 컬러면 동료랑 얘기할 테고요. 블루컬러도 동료들이랑 얘기할 테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대학생들끼리 얘기할 테고요.그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이랑 교류가 없어요. 오직 교류하는 방법, 유튜브 등이다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취사 선택해버리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몰려 있네. 갔더니만 또 전국에서 모으니까 몇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이혜라: 당정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여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을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약간 덤앤더머 같은 상황이라.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 혼자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는)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이혜라: 한동훈 대표 야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초기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의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잠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하루짜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고 그러면 너 미쳤니 이럴 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미국에 펜타곤이나 아니면 국무부 방문해 가지고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나갈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 해.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전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 친한 모 변호사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쟤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러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당 개혁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척지고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신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하셨는데.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이준석: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 없는 게 이게 가장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 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이혜라: 계속 개혁신당에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신 거고요.▶이준석: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이혜라: 오늘 아침에 장상윤 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플랜B, C가 있나요?▶이준석: 없죠. 굳이 한다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악마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누가 쓴 거 갖고 퍼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속된말로 패대기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면 그건 전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더 격앙시키는 거죠. 도발이죠.그러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 어떤 강력 범죄나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 대중이 공격을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몰카 찍다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 붙여준 별명이 의주빈입니다. 조주빈같이. 의사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택시기사 아니면 문방구 운영 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서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쓰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통치를 포기한 거죠.▷신율: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워낙 이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대권 주자 랭킹에도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이준석: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섀도 캐비닛 지시했다느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제가 85년생인데 80~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계엄이 10.2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저희 90년대 비디오 빌려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이혜라: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텐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신율: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은.▷이혜라: 설들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이준석: 계속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방사단이 동원돼서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하자 이래서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12.12 때도 파주에서 9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 오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파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유로 막히고 포천에서 오려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신율: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이준석: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이혜라: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이준석: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 올려서. 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10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극체제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첫 번째 1심이나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요.▷신율: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이준석: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런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고령화된 대통령이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게 빨라지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신율: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이준석: 저는 대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어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맨날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이 나오는 건. 어제도 토론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낙태권에 대해 논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신율: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이준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에 지지율 20% 나온다고 그러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글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당선권에 근접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 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신율: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준석: 그렇죠. 거기다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서 시대의 조류를 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또 최근에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열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서 저한테 2차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정치잖아요. 내가 머리 처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 뒤흔들어놨던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서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의 타조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이준석: 19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 저희가 편의상 산업화 민주화 세대, MZ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서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민주당에는 광주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이런 곳들.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8학군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경기, 휘문, 중동 이런 8학군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8학군 정치는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8학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영남 정치와 8학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저희 때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신율: 이 의원님도 과학고.▶이준석: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 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서 저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서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신율: 제가 정책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끝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팍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이준석: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할 기회가 있으면 비싸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8학군 정치거든요. 그런데 8학군 정치인 보면,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지그리고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국민의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는.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한 시대를 정립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서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신율: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이준석: 이런 걸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희야 필드에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걸 정량적으로.▷신율: 예리한 말씀이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9.14 I 이혜라 기자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력…"올 연말까지 경제지표 주시"
  •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력…"올 연말까지 경제지표 주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19∼2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건물에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사진=AFP)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직전인 7월 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이번 달에는 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을 지켜보며 추가 인상 시기를 엿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그간 “경제와 물가 전망이 대체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최근 발표한 경제지표는 금리인상을 향한 진전은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일본은행 내부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7월 소정급여(공통사업장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로 나타났다. 주로 정규직의 기본급 증가를 반영한 이 지표는 일본은행이 중시하는 수치에는 도달했다. 일본은행의 예상대로 임금인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임금인상이 판매가격에 제대로 전가, 임금과 물가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만큼 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일본은행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일본은행이 주목하는 서비스 가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가격은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달 25일에 발표되는 10월 도쿄도 구(區)별 소비자물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행이 여기서 서비스 가격의 적절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은 달 30~31일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올리는 재인상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각에선 11월 전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면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이 10월 결정회의 직후 치러진다면 일본은행은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정책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지표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닛케이의 8월 QUICK 월간 조사(채권)에서는 12월이 전체의 약 50%로 가장 많았고, 내년 1월이 그 다음(약 30%)으로 나타났다.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에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일본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 후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가 제기되면서 8월 초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2024.09.1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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