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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야 ‘AI 미래가치 포럼’ 출범 …이석채 전 KT 회장도 참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시대에 통신 산업의 혁신을 이끌 ‘AI 미래가치 포럼’ 출범식이 1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스튜디오159에서 성황리에 열렸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관하는 포럼으로, 국내 최고의 AI 기술정책 및 법·제도 전문가들이 모여 AI 시대 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했다. ‘AI 미래가치 포럼’의 의장은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고, 이석채 전 KT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했다. 최근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AI 챗봇, AI 컨택센터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며, 5G의 초저지연 및 초고속 특성을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AI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AI 관련 정책 및 법제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포럼은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AI 기술정책 및 법·제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통신산업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하기 위해 구성됐다.12일 열린 ‘AI 미래가치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앞줄 네번째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포럼 의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다. 사진=KTOA이상학 KTOA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신 산업은 AI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본 포럼이 AI 시대 통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통신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를 이어받아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이끈 주역이다. 향후 ‘국가사회의 AI화’라는 새로운 역사적 사명 앞에서 통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본 포럼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KAIST 김민기 교수는 ‘통신사업자 AI 동향 및 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과 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AI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는 ‘AI 규제법 국내·외 동향분석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산업환경에 맞게 기술통제와 혁신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AI 생태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AI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KTOA는 향후 AI 미래가치 포럼을 격월로 개최하며(긴급현안 발생 등 필요시 월 1회),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통신 분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매 반기마다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에 의견을 개진하여,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AI 미래가치 포럼 참여 전문가 명단▲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성엽의장▲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남철기▲과기정통부데이터진흥과 과장김수정▲한국경영과학회항공대 경영학과 학회장김진기▲한양대학교경영학부 교수신민수▲법무법인 세종AI센터 변호사장준영▲법무법인 김앤장TMT그룹 변호사방성현▲GSMAHead of North East Asia김태경▲연세대학교산업공학과 교수모정훈▲가톨릭대학교경영학과 교수이홍주▲이화여자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민대기▲KAIST경영공학부 교수김민기▲ETRIICT전략연구소 소장한성수▲KISDI디지털사회전략실 실장문정욱▲IMM인베스트먼트대표정일부▲서울대학교통계학과 교수김용대▲한림대학교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안정민▲SKT성장지원실 실장이영탁▲KTAX정책담당 상무신승용▲LGU+대외협력담당 상무박경중▲세종텔레콤대외협력담당 담당윤영호▲아이디스파워텔대외홍보팀 팀장예병찬▲드림라인사업전략본부 본부장김종욱▲KCT경영지원실 실장임오승▲KTOA사무국장박진현▲KTOA인프라전략센터 센터장류용간사
- "다 쓰러진다"…자영업 10곳 창업하는 동안 8곳 폐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A지역 목욕탕에서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했던 50대 이씨는 지난 3월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10년 넘게 일했던 사우나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목욕탕이 맞으면서 손님은 급감했는데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이 치솟은 탓이다. 이 바람에 이씨는 세신사로 일하기 위해 사우나 주인에게 줬던 보증금 1000만원은 물론 권리금 3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났다. 이씨 손에는 8000만원의 빚만 남았다.고금리 환경과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해 10년 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특히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비율은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이자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안도걸 의원실)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축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시작해 9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데다 그 감소폭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소매판매액지수는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0=100, %, (자료=KOSIS)노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자영업자 시장이 경착륙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로 집계된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p, 상단은 1.23%p 여전히 높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산 최적화부터 안전관리까지..GS칼텍스, DX 전 밸류체인 확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GS칼텍스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 속에서 조직의 DNA를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에 박차를 가하며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GS칼텍스는 1967년 설립 이후 공정 능력을 고도화하며 지난해 매출액 총 48조6075억원을 기록하고, 매출액의 73%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왔다. 2023년 기준 여수국가산단은 322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했고, 이중 GS칼텍스의 수출 비중은 약 80%다. GS칼텍스는 1980년초 첫 수출 이후 꾸준히 수출액을 높여 나갔으며 현재는 에너지업계 수출액 1위로 국가 무역수지에 기여하고 있다.GS칼텍스는 원유를 수입, 정제해 판매하는 기존 역량에 안주하지 않고 DX를 전 밸류체인에 확산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치산업의 특성상 설비를 잘 관리하고 운전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밸류체인의 중심이자 가장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여수공장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DX를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GS칼텍스는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의 정유·석유화학 앵커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의 12개 주력 산업 분과 별 ‘앵커기업’ 중심으로 DX를 가속화하는 것인데, GS칼텍스의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선정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결과물이다. GS칼텍스는 AI CCTV 활용해 여수공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특히,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설비 통합관리, 공장운전 및 생산 최적화, 탄소 저감, 안전 환경 분야에서 전방위적 DX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여 건 이상의 DX 사례가 수행되었다. 올해는 데이터 분석모델 20건을 발굴, 수행 중에 있으며 제품 생산계획에 AI, 대시보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공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대표적으로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4위의 규모로 80만개 이상의 장치·계기·배관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설비관리 통합플랫폼을 도입, 설비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설비관리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장 가동률 개선 효과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GS칼텍스는 드론을 활용해 설비를 검사하고 있다.GS칼텍스 여수공장은 여의도 면적 2배에 해당하는 600만㎡ 크기로, 안전 관리를 위해 약 164개의 AI CCTV를 도입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AI CCTV는 사전에 학습시킨 작업자의 이상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요 지점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 작업자에게 경고를 전송한다. VR/AR 가상현실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는 여수공장 현장을 360도 촬영해 3D 모델링으로 구축한 뒤, GS칼텍스만의 VR/AR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인데 작업자들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900명 이상이 수강했다. 향후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DX로 성공 사례를 쌓아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DX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고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선정하는 ‘등대 공장(Lighthouse Factory)’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DX분야 선도 회사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객관적 검증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GS칼텍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DX를 성공적으로 실행해,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딥 트랜스포메이션(Deep Transformation)으로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日 차기총리선거 개막…역대 가장 많은 9명 후보 ‘입후보’
- ‘시대는 누구를 원하는가?’ 오는 27일 총재 선거를 알리는 일본 자민당의 포스터로 역대 일본 자민당 총재들의 사진이 있다. (사진=자민당 홈페이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대진표를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9월 27일 투·개표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새 총리가 선출된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직을 맡는다. ◇전체 734표 중 과반 차지해야 당선자민당 총재선거본부 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당 총재 선거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모두 9명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출마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상 △하야시 요시바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다.지금까지 일본 총재선거에 최다 입후보자는 5명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전까지는 ‘파벌’ 단위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고 투표에서도 단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져서 추천인 20명만 확보하면 입후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소파를 제외한 5개 파벌이 모두 해산하면서 모테기파와 기시다파에서는 후보가 2명 나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입후보를 포기했다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표 367표와 당원·당우 표 367표를 합쳐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당우는 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 소속하는 이를 뜻한다. 개표 결과 누구도 절반을 넘지 못하고 표가 분산된 경우에는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는 국회의원 367명에 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산한 414표 중 다수 투표자가 선출된다. 후보가 많은 만큼 1차 투표에서는 종결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표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이미 각 후보가 20명씩 국회의원 추천인을 확보한 상태인데다가 나머지 187표 역시 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자민당 선거는 통일교 유착 사건,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심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국회의원의 표심이 총리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2년 총재선거에서는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시바 전 간사장이 300표 지방표 중 과반인 165표를 획득하며 아베 신조 당시 후보보다 2배에 가까운 표를 얻었지만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이뤄진 결선투표에서 결국 졌다. 당시 일부 현에서는 “지방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며 반발했다.이번에서도 이처럼 ‘민의’를 반하는 투표가 나올 경우, 자민당의 내세운 쇄신 역시 빛을 바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당내에서는 ‘지방표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당원 지지마저 잃어버리며 자민당은 무너진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쉬운 해고’ 등 이색 공약도 쏟아져여론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당내 지지도 폭넓게 얻고 있다. 연속 12선을 기록 중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방위청 장관,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냈고 자민당에서 정무조사회장, 간사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지만, 당내 지지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9명의 후보가 출마한 만큼 의제도 다양하다.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한 헌법 개정(고이즈미),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고용계약법 16조 개정(고이즈미, 고노), 전국 평균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이시바), 우정산업 재구축(하야시), 정치자금 투명화(이시바, 고바야시 등) 등이다.
- 중국 500대 기업, 한해 R&D에만 340조원 쏟아부었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상위 500대 기업이 2경원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10대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에너지 등의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곳이었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징둥닷컴, 알리바바, 화웨이 등이 상위에 올랐는데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드러졌다.중국 베이징 외곽 지역에 발전소들이 위치해있다. (사진=AFP)12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는 전날 중국 500대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올해까지 23회 연속 중국의 5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500대 기업 총 영업이익은 110조700억위안(약 2경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500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장벽은 473억8100만위안(약 8조9000억원)으로 22년째 상승했다. 그만큼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순이익 측면에서는 500대 기업이 총 7조2000억위안(약 1354조원)을 거둬 전년대비 23.9% 증가했다.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39개로 전년(43개)보다 감소했다. 손실 기업의 총 손실 규모는 같은 기간 1458억위안(약 27조원)에서 1004억위안(약 19조원)으로 현저히 줄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원 겸 부주임인 리춘린은 “500대 기업은 산업의 국내 경쟁력과 혁신 수준을 대표하고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 발전을 촉진하면서 세계 일류 기업 건설을 위한 중요한 그룹”이라며 “기업, 특히 대기업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면면을 보면 우선 영업이익 상위 10위는 모두 국유기업이다. 중국국가전력망공사가 3조8600억위안(약 726조원)으로 1위고 중국석유화학공사는 3조400억위안(약 572조원)으로 2위에 올랐다. 중국국영석유공사(2조9900억위안), 중국국영건설공정공사(2조2700억위안)는 영업이익이 2조위안을 넘었다. 이어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중국 베이징의 징둥닷컴 창고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민간 기업 중에서는 징둥그룹이 1조800억위안으로 12위에 오른 것이 최고다. 핑안보험그은 1조300억위안으로 13위를 차지했고 이어 알리바바(9300억위안) 21위, 화웨이(7000억위안) 30위, 텐센트(6100억위안) 37위 등이다.중국 대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커졌지만 오히려 영업이익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 이상 달성 기업은 작년 254개에서 올해 253개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이익만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영업이익 성장률만 보면 중국은 미국(3.86%)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미국 대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때 중국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미친 것이다. 중국기업연합회 주홍런 부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중국 대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중국 대기업은 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현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 대기업들이 R&D에 투자하는 돈의 규모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국 500대 기업의 R&D 비용은 1조8100억위안(약 34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9%나 늘었다. 이중 고급 장비 제조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의 R&D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유효 특허와 발명 특허는 1년 새 각각 7.7%, 19.7% 늘었다.시옹 쥔 중국공업정보화부 차관은 “정부는 새로운 공업화 실현에 중점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강상모씨 별세, 강훈(SK증권 고문·前 홍보실장)·강열·강연씨 부친상 = 12일, 건양대부여장례식장 1층 특1호,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장암면 장하리선영.▲강희철(향년 88세)씨 별세, 이선근(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씨 장인상 = 12일 오전 4시, 대전 성심장례식장 8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대전 유성구 송정동 선영. 042-522-4494.▲이상우(향년 83세)씨 별세, 차인자씨 남편상, 이건영(EY컨설팅 전무)·명진(성남여중 교사)씨 부친상, 오준병(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씨 장인상, 구화미씨 시부상 = 12일 오전 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10-3151.▲최병직(향년 84세)씨 별세, 이현심씨 남편상, 최치환(한국NGO신문 부사장)·경환(소망상사 대표)·옥경·미경·은경·은정·예주씨 부친상, 남윤혜·최은경씨 시부상, 이연우·김형수·류동훈씨 장인상 = 12일 오전 3시,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 1호실(12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태안군공설영묘전. 041-671-5243.
-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예상이 담긴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강조했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를 들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셈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은은 최근 집값 상승세 대해 연거푸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온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초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선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맥락에서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특히 한은은 현재 시장의 금리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대 수준으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반영돼 있다. 박 부총재보는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결국은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영환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에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중립수준에 근접하다고 했다. 중립에 가깝다는 얘기가 긴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박종우 부총재보) 전반적인 긴축 정도가 완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다. 시장금리 같은 경우 올해 중 2회 이상 인하 기대 반영하는데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정책의도와 시장기대 사이 괴리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속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나라에 비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주요국과 금리를 비교하면 국내 금리는 낮다. 향후 조정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흐름을 봐야 하고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말을 7월 금통위 때부터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베이는 내년말 2.7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앞서간다.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속도나 기대 형성할 때 앞서 말한 것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정책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부 규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잡힌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이나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속될 것인지 등 종합 전망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냐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8월 같은 경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금통위 직전인 8월 첫째, 둘째주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추산했을 때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심리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주택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9월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8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말~8월초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지 살펴보고 있다.-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취지 같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가.△(박 부총재보)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든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명시된 것을 두고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깃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수도권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늘면서 최근 가계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창호 국장)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은 금리나 정책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정책으로 현재 높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민간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분석한 것인가.△(이지은 경기동향팀장) 정책금리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7월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2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간소비 흐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이 팀장)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주택시장 위험지수가 7월 1.11로 나왔다. 과열위험 구간이 1.5부터다. 8월 수치도 나왔는지 궁금하다. 과열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가. 향후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될 것이란 견해에서도 안정 시점을 내년 이후로 담았다. 지금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인가.△(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것보단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과열위험까지 언제 가느냐는 2020~2021년을 보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반 지속되고 올라갔다. 그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박 부총재보) 지금은 금융안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두달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보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9월 가계부채에 대해서 둔화라고 표현했다. 9월과 10월 연휴가 포함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빠진다. 9월과 10월의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둔화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박 부총재보)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기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 가격이 과거만큼 높지 않아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향후 금리 인하 시기 속도에서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본다고 했다. 정책 공조도 얘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완화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취해진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다.-거시건전성 추가 강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나 금융당국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주택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게부채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이 얼마나를 의미하는가.△(박 부총재보)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심리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향후에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에 단기간 내 확 꺾이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 정부 대책 등 때문에 심리나 흐름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때보다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아져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거래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9~10월 가계부채는 휴일 영향 때문에 부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가.△(박 부총재보) 10월 금리 결정을 할 때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와 그에 기반해서 금융안정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9월 한 달 데이터만 갖고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다.-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나.△(박 부총재보) 만약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 의견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에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 내수 같은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속도대로 올라올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가계부채 관련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둔화세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면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를 얘기한 것은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두달 내 주택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내녀 이후 안정된다는 부분을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통화정책 피벗 준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가 적절했는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이 되고 있다.-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상관계수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음의 소비효과와 이자상환부담 양의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박 부장) 가계부채와 소비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다. 금리 조정의 소비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대출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임금 등으로 파급되기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보다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간위원 메시지가 등장했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박 부총재보) 주간위원 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주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의 대외 소통요구가 있기에 주요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주간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묵언 기간의 소통에도 강화하는 것으로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