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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대주주·소액주주 분란 불가피"
  • "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대주주·소액주주 분란 불가피"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재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시작점이 됐다. 먼저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안의 요지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 법안은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회사’ 외에 ‘총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韓상법학계, 법 개정에 대부분 반대…대주주-소액주주간 분란”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를 공개 지지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입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주의자들도 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소액주주 모임들은 법안 통과 100만명 서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지배구조가 극적으로 개선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증시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주장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다만 기본법인 상법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주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규정(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구 포함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국 상법학계는 대부분 구상엽 실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개정 후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도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결국 상법 개정은 무익한 일이라고 본다. 먼저 한국에서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론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202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야 처음 등장했다.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응책은 마련돼 있다. 엄밀히 보자면 소액주주는 특정 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제한된 이해관계자이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상법을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개정된 상법을 토대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이나 배임의 죄를 묻는 형사고발 등이 늘어날 수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분란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충실의무’ 입법례 거의 없어…‘주주 비례적 이익’도 오독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소액주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우선 개정안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상이다. 즉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나란히 배치해 양자의 관계가 등가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아래 주주중심주의의 이론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대척점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다.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나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에도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부 주의 회사법과 판례에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한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이면 주주에게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의미일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는 취지는 아니다.예컨대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방식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회사와 이사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일체로 보는 것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사진=최준선 교수 제공)◇“비례적 이익 명시하되 면책 장치 필요”미국에서는 기업의 분할이나 소액주주 배제 또는 소액주주 이익 배제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판례와 학술논문에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배주주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이 합병으로 인해 소수주주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런 경우 주요 주주들이나 합병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소수주주들에게는 없거나 미미한 혜택만 주어지는 경우에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가 면책된다는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이사 면책 사유 완화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통해 기업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한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2024.06.11 I 최영지 기자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통계청 인구동향)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등 출산율 반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는 만혼(滿婚)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 탓에 MZ세대(1980~90년대 출생) 부모들은 자녀 출산이 극심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책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결심한 MZ세대 부모들은 앞으로 10여 년 뒤인 50대를 전후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MZ세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중·고교생 시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만 55세(이하 만 나이) 이후 연봉이 깎이는 임금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운이 좋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 채 4~5년간 대학생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과 임금피크 개시, 정년퇴직 시점의 MZ세대 부모 및 첫째 자녀 연령 추정치. (자료=통계청·단위=세)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4세였다. 이 중 서울은 남자 34.4세, 여자 32.4세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33.5세인 점을 감안하면 남자는 초혼 2년 뒤인 36세에 첫 아이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인 49.4세를 대입하면 첫 아이가 13.4세로 중학교 1~2학년이 될 때쯤 많은 부모들이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다.생애주기(통계청 2021년)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교육비 탓에 고등학생 시기인 17세(1인당 3575만원)에 가장 소비가 많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43세로 이 시점에 MZ세대 부모의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다. 또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MZ세대 부모는 첫째가 17세를 전후한 시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임금피크에 걸리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둘째나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주어지는 저출생 혜택 역시 MZ세대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런 예측 가능한 미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자녀 영·유아기와 둘째 이상 다자녀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MZ세대 부모를 위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등 그들의 노후 대책과 연계·추진돼야 한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0대 중후반이나 40대에 아이를 낳고 있는 MZ세대 부모들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상당수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선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5년간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납입이 64세까지 연장되고 수급 시기까지 미뤄진다면 60대에 수년간 소득도 없이 자녀를 부양하며 연금까지 내는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2000년대 들어 20년 넘게 근시안적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며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또다시 당장의 출산율에만 집착해 MZ세대 부모들이 빈곤한 노후를 맞게 해선 안될 것이다.
2024.06.11 I 양희동 기자
'싸거나 고급지거나'…어중간하면 폐업한다②
  • '싸거나 고급지거나'…어중간하면 폐업한다②[소비양극화]
  •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직장인들의 저녁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외식비도 팬데믹 이후 20% 가량 오르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 이전보다 신중해지면서 패스트푸드 같은 저렴한 음식이나 호텔 뷔페처럼 비싸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랑할 만한 고급 음식점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반면 밀키트로 대체 가능한 어중간한 식당들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호텔 뷔페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 vs 주점은 감소빅데이터 인공지능(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 매출액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44조29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0.4% 감소했다. 그러나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났다. 15개 업종 중 뷔페(호텔뷔페 포함) 매출액은 2576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뷔페는 보복 소비가 일어났던 2022년 67.3% 급증한 이후로도 작년 24.8% 증가세를 이어갔다. 패스트푸드도 4월 누적으로 매출액이 3조837억원을 기록해 9.6% 증가했다. 패스트푸드는 2021년 28.5%, 2022년 23.3%, 2023년 14.1%로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식업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가격이 싸거나 비싸더라도 SNS에서 자랑할 만한 외식 소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장인 저녁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점의 매출액은 쪼그라들고 있다. 유흥주점과 주점 매출액은 보복 소비가 한창이던 2022년 각각 158.2%, 62.5%로 급반등한 후 작년에도 16.5%, 10.1%로 매출이 증가하는 듯 했으나 올 들어 5.1%, 8.2%로 감소세를 보였다. 밀키트로 대체가 가능한 외식업도 매출이 부진하다. 한식 음식점은 2022년 매출액이 28.7% 증가한 후 작년 10% 늘어났는데 올 들어 4월까지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쌀국수 등 세계요리도 올 들어 매출액이 6.9% 줄었다. 반찬·국 배달,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타음식점은 작년에도 매출액이 0.6% 감소하더니 올 들어 12.6%나 급감했다.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등 음식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의 외식 소비 행태는 특정 가게에 쏠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할 경우 한 다섯 군데 이내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먹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 맛이 탁월하거나 가격이 싸거나 하는 식으로 특장점이 있어야만 장사가 된다는 얘기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사유에 따른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외식 자영업자, 영업시간 줄이거나 문 닫거나이러한 소비행태 변화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단축, 폐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올해부터 두세 시간씩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주변 가게들이 올해부터 두세 시간씩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영업시간을 두 시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문화가 사라진 데다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차라리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올 들어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공제’를 받은 건수는 4만2888건, 5442억원에 달했다. 전년동기비 폐업 건수로는 9.6%, 지원금액으론 19.9% 늘어난 것이다. 아직 4월까지 데이터인데 폐업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15건(1조2600억원)의 43%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실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숙박 자영업자 수는 올 1~4월 월평균 66만5600명으로 작년 월 평균(66만9400명) 대비 0.6% 감소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올 들어 1.7% 감소하는 등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음식점이라면 ‘맛’하나는 최고라든지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괜찮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최정희 기자
'극우 vs 중도' 유럽의회 둘로 쪼개질 듯…EU 정책도 ‘빨간불’
  • '극우 vs 중도' 유럽의회 둘로 쪼개질 듯…EU 정책도 ‘빨간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진영의 의석이 대폭 늘어났다. 경제난, 반(反)이민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극우 세력의 약진은 향후 5년 동안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유럽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유럽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끄는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프랑스·이탈리아 극우 완승…독일서도 2위 급부상EU가 집계한 유럽의회 선거 잠정 결과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 기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유럽의회 전체 의석(720석) 가운데 1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론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동맹(S&D) 연합이 137석, 중도진보 성향의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이 79석으로 뒤를 이었다. 중도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들 세 정당이 확보한 의석은 총 401석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이들 두 연합에 속해 있다. 남은 의석들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에 52석, 무소속에 46석, 좌파(The Left)에 36석, 기타 신생 정당 등에 54석이 각각 배정됐다. 신생 정당은 대부분이 극우 성향으로 간주된다. 각국의 의원 수는 인구비례를 고려해 할당되는데,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론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의 순이다. 인구가 적은 국가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최소 6석이 보장된다. 선출된 의원은 EU의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별 선거 결과는 EU 내 1~3위 경제대국이자 주요7개국(G7)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선거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예상 득표율이 31.5%로 에마뉘엘 마크롱의 르네상스당(14.5%)을 두 배 이상 누르고 압승했다. RN은 ID에 속해 있다. BBC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극우 출신 총리는 없었다”고 짚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패배 충격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독일에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예상 득표율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15.6%)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14.1%)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잠정 집계에서 28.5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극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도 진영은 체면 치레를 한 덕분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선 361표가 필요한데, 중도 진영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이탈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밤 연설에서 “강한 유럽을 위한 중도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EPP는 여전히 안정된 닻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 정당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려면 정치적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른 중도 정당들에 자신의 위원장 연임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큰 격차로 패배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극우 EU 내 영향력 확대…각종 정책 제동 가능성극우 세력의 약진으로 EU의 미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녹색당의 의석이 18석 줄어든 것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엿보인다. CNBC는 “기후변화와 이민자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국방 정책, 미래 산업 전략 등까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의석수 만큼 극우 진영이 EU 주요 정책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의미다. CNBC는 “유럽의회 내부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는 EU 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과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 간 분담금 갈등이나 일부 회원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극우정당들은 유럽의 경제난이 단일 통화(유로·Euro) 체제에 따른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르미다 판 리즈 선임연구원은 “극우의 영향력은 이미 EU 내부에서 느껴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 이후)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EU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은 정말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2024.06.11 I 방성훈 기자
한-투르크, ‘K실크로드 구상’ 긴밀히 협력
  • 한-투르크, ‘K실크로드 구상’ 긴밀히 협력[전문]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0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발표한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어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대외정책이 평화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며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국가 간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2024년 3월 21일 채택된 UN 총회 결의 78/266에 따라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평화와 신뢰 국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양 정상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관계 사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운수권 증대 합의가 양국 협력 증진의 중요 이정표라 평가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및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여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그간 대한민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2023년 11월 아시가바트에서 제16회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에 기여한 데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5년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의회외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평화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상호 신뢰와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아시가바트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 정상은 굳건하고 장기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관광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저명한 투르크멘 시인이자 사상가인 막툼굴리 프라기 탄생 300주년 기념 국제 정상 포럼에 한국 측을 초청하였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 결과와 방문 계기에 체결된 문서들에 만족을 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하였다. 방문 일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다.
2024.06.11 I 박태진 기자
“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
  • “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40대 남편과 결혼한 20대 여성이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2022년 6월 9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 A.(사진=뉴시스)두 사람은 사건 발생 2달 전 각자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처음 만났다.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살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9일 전날 저녁 다퉜던 두 사람은 화해 후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자정께 다시 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아내 A(21)씨는 남편 B(41)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결심했다.A씨는 술에 취해 방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2시간에 걸쳐 남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며 B씨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A씨는 B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한동안 집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듯 태연히 행동했다.같은 날 오후 12시 50분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다툼이 잦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A씨는 혼인신고 전 B씨가 “결혼하면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다고 진술했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여부를 확인해 가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급소를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A씨는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히며 1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이후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던 중 함께 지내던 재소자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시금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6.11 I 채나연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 성장 잠재력 위해 규제 철폐·노동개혁 해야"
  • 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 성장 잠재력 위해 규제 철폐·노동개혁 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낡고 경직된 규제를 없애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동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사진=경총)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3~14일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이는 올해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돌봄경제에 대한 일반토의 등이 논의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 회장이 ILO 총회에 참석한 건 코로나19 펜데믹 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우리나라 노사정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연설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새로운 사회계약(Renewed Social Contract)’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사무총장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고 짚기도 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과정에서 대두한 사회·노동시장 변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회계약을 재점검하고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112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경. (사진=AP뉴시스)손 회장은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 논의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6.10 I 이다원 기자
尹,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너지·플랜트 MOU 체결(종합)
  • 尹,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너지·플랜트 MOU 체결(종합)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국제문제, 문화,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韓기업 참여 기반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각종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기(旣)수주한 플랜트 정상화 1단계 사업에 이어 2·3단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C/A)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13년 수주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가 지난해 가동 중단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총 3단계 정상화 사업(1단계: 기술감사, 2단계: 재건, 3단계: 가동·유지보수) 추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 격상 제도적 기반 조성 윤 대통령과 세르다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다.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 3번째다. 이를 통해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 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성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조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최근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해양·조선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선박 추가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은 202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다목적 운반선(6100톤 규모) 2척을 수주(4100만 달러)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발칸 국영 조선소와 선박을 공동으로 건조 중이다. 또 칠곡경북대병원과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종양학 센터 및 긴급의료지원센터 간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의료기관 간 공동연구, 인적자원 교류 및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 등 보건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공통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및 수자원 관리 등 물 산업에서 양국 협력 방안 모색하는 한편, 정상회담 개최 직전 항공회담 개최(6월 5~6일)를 통해 항공 운수권을 증대(주 2회 → 주 5회)해 향후 인적 교류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 추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외연 확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및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 및 협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유엔(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0 I 박태진 기자
이란, 28일 새 대통령 선거…1인자 하메네이 후임자 뽑는다
  • 이란, 28일 새 대통령 선거…1인자 하메네이 후임자 뽑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새 대통령을 뽑는다. 지난달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가 원수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의 대선 후보인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부 장관(위 오른쪽), 고 라이시 대통령 부통령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위 가운데), 전 핵 협상 수석대표인 사이드 잘릴리(위 왼쪽), 마수드 페제쉬키안 의원 겸 전 보건부 장관(아래 오른쪽),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아래 가운데), 모하마드 바거 갈리바프 국회의장(아래 왼쪽) [사진=AP Photo/뉴시스]◇6명 중 5명 보수, 1명 개혁파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성직자단체 수호자위원회는 이날 6명의 대통령 후보자들 최종 승인했다. 5명은 보수파, 1명은 개혁파로 분류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대표적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세) 마즐리스(의회) 의장이다. 그는 2020년부터 지금껏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1996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 사령관에 올렸고, 경찰청장도 역임했다. 2005년 수도 테헤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2017년까지 재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올렸으나, 3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사이드 잘릴리(59세), 4선 의원인 알리레자 자카니(58) 테헤란 시장도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53) 현 부동령도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5명은 모두 근본주의자, 즉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6명 후보 중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은 마수드 페제쉬키안(70) 의원 1명으로 지난달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보수파만 후보로 확정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끼어넣기’라는 비난여론도 내부에서 나온다. 수호자위원회는 그러나 반서방 강경파 정치인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성직자들의 정책에 매번 반기를 든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2016년 협정을 지지한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관련 연구원인 시나 토시는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은 저명한 온건파와 개혁파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것을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5세인 1인자 하메네이로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1년, 라이시는 유권자의 49%가 참여한 후 당선됐는데, 이는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3월 참의원 선거 투표율도 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통치와 악화하는 경제에 대한 불만을 투표 불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차기 대통령, 과제 산적차기 대통령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기 집권 당시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엔 원자력기구인 IAEA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를 비난하며 이 문제를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시작된 가자전쟁이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상황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2024.06.10 I 정수영 기자
도쿄 꺾은 '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9위 '역대 최고'
  • 도쿄 꺾은 '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9위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가 전 세계 30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선정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지난 2021년 54조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08조원(23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자료=서울시·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10일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서울이 전 세계 300개 도시 중 일본 도쿄를 앞서며 9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톱(Top)5’는 △1위 미국 실리콘밸리 △공동 2위 미국 뉴욕·영국 런던 △공동 4위 미국 로스앤젤레스·이스라엘 텔아비브 순이었다. 아시아 도시는 △싱가포르(7위) △중국 베이징(8위) △서울(9위) △일본 도쿄(10위) 순이었다. 앞서 서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에서 2022년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이날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 △자금조달(10점) △생태계활동성(9점) △창의경험 및 인재양성(9점) △지식축적(9점) 등이 10점 만점 중 9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 또 시장진출 항목도 2023년 1점에서 대폭 상승한 7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10점 만점을 받은 자금조달 항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지속된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1위, 글로벌 5위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서울시 차원에서 자체 펀드를 조성해, 바이오·인공지능(AI)·창조산업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3조 6000억원을 조성해 1372개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또 2023년부터는 ‘서울 비전2030 펀드’를 통해 올 3월까지 1조 3000억원을 조성했고, 2026년까지 펀드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스타트업 지놈이 집계한 올해 서울의 유니콘 기업 수는 당근마켓, 쉬프트업 등 20개로 전년(17개) 대비 증가했고, 자금회수에 성공한 기업은 크래프톤, 모딜 등을 포함한 208건으로 전년(132건) 대비 대폭 늘었다. 또 보고서에서 서울 창업생태계에서 강세를 보인 산업분야론 △AI·빅데이터·애널리틱스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로봇산업 등을 선정했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9위 도시로 평가된 것은 서울시가 혁신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각 분야 창업주체들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온 결과”라며 “2030년까지 글로벌 ‘톱 5’ 창업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 50개가 탄생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올해 상장 단 1곳, 개점 휴업 코넥스-공매도 재개 일러야 내년 2분기…“전산화 10개월 필요”-“밸류업 돕겠단 이사 의무 강화, 경영진 향한 소송전만 불붙일 것”△종합-주한 핀란드 대사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국세청에 전화거니 AI가 받네…연말정산·부가세 상담도 추진△소비성향 변화에 위기 맞은 자영업-SNS 자랑할만한 호텔은 북적…밀키트로 대체가능 음식점은 텅텅-대출상환, 철거비 무서워 폐업도 못하는 가게들-민간소비 파악할 지표 사실상 전무 “실효적 정책 마련 한계”△유명무실 ‘코넥스’-“코넥스 키워야 유니콘 나온다” 선순환 고리 마련해야-‘무관심’ 코넥스, 올들어 신규상장 달랑 한 건-“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日 자본시장 벤치마크”△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리포트-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법개정떄 주주간 분란 불보듯-재계 “어떤나라도 안하는 기업 옥죄기”△종합-부채로 안잡히며 자금 조달…돈 마른 기업들 신종자본증권 러시-내년으로 미룬 공매도, 멀어진 MSCI 선진국 편입-월 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경제-올여름 더 덥다…정부 ‘기후플레이션’ 대응 총력-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 뚝-동해가스전, 내달 시추 위치 확정해 연말부터 작업△정치-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민주 ‘대서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신설-전운 감도는 과방위…巨野, 입법 강공-국힘 ‘새 전대 룰’ 오늘 결정 -“33개 국가와 외교망 완성, 중남미 동반자 시대 열렸다”△금융-무료환전 혈전…레드오션 된 트래블 시장-실적탄탄 1호 인뱅 IPO 시장 대어 뜬다-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국제-극우돌풍 불어닥친 유럽의회…정치양국화·정책갈등 ‘전운’-푸틴, 24년 만의 방북? “이르면 이달 북-베트남 방문”-“미국증시 빅테크, 하반기엔 꺾일 듯”△산업-중국 저가 전기차 독주…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中 저가 공습에 K배터리도 고전-새 수장에 ‘미국통’…SK온, 미국 시장 공략 박차-“미래성장 막는 낡은 규제 없애야”-초복 한달이나 남았는데 HMR보양식 불티-챗GPT가 쓰는 전기, 구글 검색 10배…AI전력 확보 골머리-CDMA 상용화 공로…SKT 한국 최초 ICT노벨상 등재△제약 바이오-TU2218 키트루다 병용…불치암에도 효능 극대화-노브메타파마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나선다-日 진출 셀트리온 베젤그마, 1년만에 점유율 12% 달성△부동산-‘반등’ 서울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회복 80%-시한부 착한 임대인제 없어지면 전월세 껑충-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발, 이달중 정상화 기대 솔솔△문화-시 쓰듯 그렸나 그리듯 시썼나 -베를린 장벽의 화가 ‘이봐 바빠도 웃는 것 잊지 말라고’△스포츠-“프로언니들 잡으러 왔어요”…여고생 골퍼 ‘新 황금세대’ 뜬다-백스윙 반으로 줄여보세요…변함없는 명품 아이언샷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후발주자 한국, 틈새시장 공략해야 제2엔비디아 꿈 이룬다”-“삼성·SK, 美 인텔·마이크론과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오피니언-‘뒷것’ 김민기의 어린이극을 위하여-국민불안 키우는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MZ세대 생애주기 무시한 저출생 대책△전국-“과학고 잡아라”…경기 지자체 10곳 쟁탈전-항공모빌리티·스마트팜…서해안 간척지, 신사업 중심지 우뚝△사회-개원의 ‘정상진료 명령’ 강수…휴진율 30% 넘을땐 업무개시 명령예고-재개발 앞둔 성뒤·구룡마을 가보니 “무허가 집이라ㅗ 폭우에도 방치”-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2024.06.10 I 김인경 기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 "주식 불법취득 주장은 허위…소송사기 의심"
  •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 "주식 불법취득 주장은 허위…소송사기 의심"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이광득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 3명이 주식 불법 취득 및 부당 이익 편취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10일 “허위사실”이라는 반박 입장을 내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건 회사 설립 당시 대주주였던 개그맨 김한배와 공동대표였던 정연호 씨다. 앞서 김한배는 이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를 통해 생각엔터테인먼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주식 변동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불법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법률대리인에게 김모씨(김한배)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면서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0 I 김현식 기자
檢,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무죄에 항소
  • 檢,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무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조원대’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피고인 11명과 7개 법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샘(009240)·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011090)·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가운데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종합)
  •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당장 이달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열고 다음 달 7개 유망 구조 중 성공률이 높은 곳을 정해 시추 위치를 확정한다. 이어 12월말부터 해저 암석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 작업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탐사 위치는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 시추공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연말 심해저에 시추 구멍을 뚫기 위한 ‘시추공’ 작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 지난 4월 시드릴사와 계약했다. 원유 시추선으로는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가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70만달러(한화 약 656억원)이다. 1개의 시추공 작업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된다.시추공 작업 위치는 액트지오사(社)와 논의 후 석유공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시추 위치 선정과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사와 돼 있다”며 “이달 말 에너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산업부장관 주재로 열고 여기서 시추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선 기존 광구 영역도 재설계한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지만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현재 7개 유망구조가 3개 광구의 여러 부분으로 걸쳐져 있다”며 “유망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설계한 광구별로 단계적인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해외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규모로 해외 투자를 받는지에 따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과 추가로 얻을 이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가스·석유 부존여부 및 부존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최 차관은 “드릴쉽이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오는 시간과 시추공 작업,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추공 작업과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지만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판매 부분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는 제도가 있다.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는데 우리 법에는 없다”며 “또한 초기에 설정된 생산에 따른 보너스를 해당 국가에 주는 ‘생산 보너스’ 제도도 없다”며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더 줘야 하는지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시추비용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착수비 정도이고 앞으로 많은 돈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야당 등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는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등 충분히 해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률 산출 근거 등 관련 비공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비공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예산 협의를 요청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석유공사 측은 구체적인 성공률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경쟁사에 유상자료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투입 예산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이나 산출 근거를 모두 공개하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무료로 동해의 심해 암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모든 자료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팔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한-중남미 미래포럼 개최…쿠바 측 수교후 첫 고위인사 방한
  • 한-중남미 미래포럼 개최…쿠바 측 수교후 첫 고위인사 방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개최한 한-중남미 미래포럼에 지난 2월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한 쿠바측 고위인사가 수교 이후 4개월만에 한국을 첫 방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쿠바와 수교로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외교망을 완성했다며 중남미 국가와 동반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뉴스1)외교부는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7회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영상 환영사에서 “지난 2월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으로 한국은 33개 모든 중남미 국가와 외교망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2024년에는 한-중남미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한국은 20여년 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중남미 9개국과 FTA를 맺으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무역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한국과 중남미는 원자재, 공산품에 머물던 단순 교역 관계에서 이제는 항공우주, 수소, 방산 등 최첨단 분야에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밝혔다.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은 이날 3세션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에 참석해 한-쿠바 협력 의지를 밝혔다.페레이라 국장은 “최근 몇년간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쿠바의 3~4위 교역국”이라며 “쿠바의 광물이나 신재생에너지, 농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016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기후변화가 카리브해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공사업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한국, 쿠바, 카리브국가연합(ACS)을 통한 삼각 협력을 채택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페레이라 국장은 “쿠바 사람들은 K-팝과 K-드라마를 즐기고, 한국 물품을 좋아한다”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쿠바에 대한민국 관광객이 1만4000명이 방문했는데 다시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교류 희망을 드러냈다.한편, 한국과 쿠바는 양국에 빠른 시일 내로 상호 상주공관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층 고립될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쿠바 측 공관 개설 요원이 한국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요원을 파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0 I 윤정훈 기자
美경제 호조에…바이든, 트럼프와 경제 지지율 격차 좁혀
  • 美경제 호조에…바이든, 트럼프와 경제 지지율 격차 좁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여론조사에서 큰 우위를 보였던 경제정책 지지율 부문에서 격차가 좁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 가운데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한 37%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다. 두 후보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도 17%에 달했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 2월 같은 질문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반면 18~54세 유권자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았다.이는 의약품 가격 및 의료 보험료 등 의료비용을 낮추는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높은 점수를 받은 영향이다. 이 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39%)를 앞섰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미국에서 의료비용은 주거세·식료품비·휘발유값 등과 함께 가계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자 지출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FT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강력한 미 경제 데이터가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망을 높일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약 80%가 인플레이션이 재정적 스트레스의 3대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긴 했지만 대선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에릭 고든 로스 경영대 교수는 “경제는 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유권자들은 이민정책이나 외교정책보다 경제에 관심이 더 많다”며 “트럼프 선거 캠프는 경제 운용 측면에서 그의 우위가 축소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I 방성훈 기자
FT “연준·영란은행, 정치적 압력에 금리 인하 여부 고심”
  • FT “연준·영란은행, 정치적 압력에 금리 인하 여부 고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금리 결정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란은행(BoE)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FT는 전직 관리와 경제학자 등을 인용해 연준과 영란은행이 현 정부를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인식을 피하고자 선거에 임박해 기준 금리 변동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 영국은 내달 4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찰스 굿하트 영란은행 전 통화정책위원은 FT에 “중앙은행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해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연준은 수치들이 허락하는 한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금리 수준에 변화를 주지 않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서방 중앙은행들은 한동안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높였지만,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연준과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됐으나, 선거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자 하지만, 정치적 외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직 연준 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또한 지난달 “통화정책위원회는 정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소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FT는 각종 지표들이 연준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날달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했으며, 노동 시장 또한 예상 보다 느리게 냉각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영란은행은 오는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영란은행의 마틴 웨일 전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정부는 과거 보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금리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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