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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공시’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깜깜이 공시’나 다름없어 임차인은 물론 제3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국 법무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몇년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의 해결책으로 ‘주택임대차등기(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안했다. 정 법무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3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정 법무사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해 등기부에 공시한다면, 현행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장점과 관련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부동산등기와 민사집행의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에 관여해 권리분석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전세피해 예방과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주택임대차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구제는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약 560명의 법무사들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종로 경·공매센터, 전국 범위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지원단 등에 참여해 법적 상담과 실무 처리를 하고 있다.
- UPS 등 3개사, 한국에 1120억원 추가 투자 결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UPS(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도레이(Toray),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 등 총 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의 대한(對韓) 투자를 확정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PS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UPS는 1907년 설립된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허브)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국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A사는 제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두 회사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 확충과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이번에 신고된 3개사의 1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과 더불어 국내 경제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듀폰(반도체 소재), UPS, EMP 벨스타(물류), 팩토리얼 에너지(전고체 배터리), 모건스탠리(금융)등 5개 기업과 함께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산업별 글로벌 동향,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 “우리 농수산물로 추석 선물하세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기금)을 활용해 2억 5000만원 상당의 국산 농수산물을 전국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2024년도 우리 농수산물 추석 선물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연계해 햅쌀, 한우, 과일, 전복, 은갈치, 산채 등 국산 농수산물로 꾸려진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한 농어촌기금으로 선물 세트 구매하여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HD현대1%나눔재단, G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스알,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호반건설, 호반산업개발 등 22개 기업 및 기관이 약 2억 5000만원을 출연했고 약 6800개의 선물 세트를 전국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특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농가를 위한 국산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고자 선물 세트 중 4100개는 햅쌀 선물 세트를 구매해 지원했다.농어촌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지난 7년간 339개사로부터 2401억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2023년 추석 명절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7개 기업 및 기관이 1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한화토탈에너지스 "고객사와 서산 특산물 함께 맛봐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업장이 있는 서산지역 농가와 어촌에서 각종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구매해 고객사에 전달하는 ‘서산밥상 데이’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고객 상생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한화토탈에너지스의 ‘서산밥상 데이’는 지역 농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지역 농가와 어촌계를 돕고, 이를 고객사 구내식당에 전달해 식재료로 활용하는 지역·고객 양방향 상생활동으로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2021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이번 행사에는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김, 된장, 간장, 버섯, 쌀, 생강, 마늘, 참기름, 감자, 한과 등 서산지역 특산물을 구매했다. 농수산물 구매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매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활용됐다.지난 10일 한화토탈에너지스 고객사인 ㈜에스피씨팩을 방문해 농수산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한화토탈에너지스가 구매한 서산 특산물은 전문 포장을 거쳐 76개 고객사에 전달되어 직원들의 밥상에 맛있는 반찬으로 제공됐다.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 10일 합성수지제품 고객사인 ㈜에스피씨팩을 대표로 방문해 각종 농수산물을 직접 전달했다. ㈜에스피씨팩 관계자는 “서산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제철 특산물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처음 맛보는 반찬 얘기로 시작해 오랜만에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산밥상 데이’ 행사는 서산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고객사에 서산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한화토탈에너지스 관계자는 “‘서산밥상 데이’는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해 지역 농가와 어촌계에 보탬이 되고 고객사에는 서산의 맛을 선물할 수 있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약 1900억 조기지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900억원 가량을 조기 지급하고 추석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설, 추석 명절마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왔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 등 운영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정된 자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집행해 협력사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별로는 ㈜한화 151억원, 한화솔루션 141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96억원, 한화시스템 232억원, 한화오션 833억원 등 약 1900억원의 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59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 및 용역직원, 주요 고객들에게 명절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매 금액만 총 51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약 55억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추석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병행한다. 지역사회복지관, 봉사센터를 통해 기초수급세대 등 소외계층에게 명절 후원물품(식료품, 도시락 등)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갤러리아백화점은 전국 우수 농수산품 판매 프로그램인 아름드리 및 비욘드팜 매장을 통해 지역 상품의 명품화와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된 백화점 5개사 등과 유통분야 바이어 공동 품평회를 개최하여 중소상인 입점 검토 등 판로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