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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노사, 2024년 임단협 잠정합의…“4년 연속 무분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 노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202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오는 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기아는 4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기아 노사는 지난 9일 오후 오토랜드 광명에선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노사 합의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아울러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 공정이 기피되는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업무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아는 기대했다.또한 내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국내 오토랜드의 고용 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기아는 전했다.국내 공장(오토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근속 및 임직원 평균 연령 증가에 맞춰 건강검진 제도를 비롯한 기본 복리후생 제도도 개편했다. 시대 변화와 사회 현실에 맞게 경조사 지원, 여가 선용 확대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잠정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정체 국면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차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난민 범죄 급증에…독일,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 검문을 실시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국경 임시 통제를 모든 국경에 도입한다”면서 “불법 이민을 막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 통제가 시행 중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스위스 국경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모든 국경으로 입국자 검문이 확대되는 것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으나 회원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임기 국경 검문을 도입할 수 있다.페저 장관은 정부가 국경에서 무단 입국자나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바로 거부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했다고 말했으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웃 국가들이 이를 동의했는지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페저 장관은 임시 통제 중인 국경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약 3만 명을 돌려보내는 등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자평했다. 돌려 보낸 사람들은 신분증이나 유효한 거주 허가증이 없거나 위조된 서류로 입국을 시도했다고 내부무는 설명했다.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떠나온 중동 지역 난민이 급증해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치러진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선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난민범죄에 대해 집중해 선거 활동을 한 끝에 제1당에 올랐다. 독일 극우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나치 독일 시기 이후 처음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2주 후에 주의회 선거가 예정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도 난민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국경 통제가 유럽연합(EU) 단결을 시험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U 규정에 따라 키프로스와 아일랜드를 아우르는 솅겐 지역 국가들은 국내 안보나 공공 정책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국경 검문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와 3700km 이상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 매체 빌트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돌려보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 '고딩엄빠5' 김단비 "간섭 심한 母 탈출하려 계획 임신"…서장훈 '충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청소년 엄마’ 김단비가 “엄마에게서 탈출하고 싶어서 ‘계획 임신’을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긴다.11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이하 ‘고딩엄빠5’)’ 13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김단비가 남편 김영규와 동반 출연해 3MC 박미선, 서장훈, 인교진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먼저 김단비가 청소년 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를 통해 펼쳐진다. 김단비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온 가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다”며 “19세 때부터 미용 일을 시작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무렵, 현재의 남편이 신입으로 들어왔다”고 말문을 연다. 이어 “당시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해고돼 기억에서 잊힐 즈음, 연락이 왔다. 이후 다시 만난 지 두 달 만에 사귀게 됐다. 하지만 엄마의 간섭이 심했고, 통금 시간 이후에도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와 동행한 채 일주일 중 5일을 데이트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있는 게 너무 좋고, 엄마와 떨어지고 싶어서 ‘계획 임신’을 했다”고 깜짝 고백한다. 이에 서장훈은 “‘고딩엄빠’에서 계획 임신을 한 출연자는 처음 아니냐?”며 혀를 내두른다. 조영은 심리상담사 역시 “엄마의 집착이 싫다고 임신을 계획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반발심에 한 부적절한 행동 같다.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라고 일침한다.김단비는 “남자친구와 저 모두 무직인 ‘수입 0원’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돼 출산 직전 통장 잔고가 4만원밖에 안됐다”라고 토로해 스튜디오 출연진들 충격에 빠뜨린다. 재연드라마가 끝이 나자, 김단비 김영규 부부가 손을 잡고 스튜디오에 동반 출연한다. 의외로 금실이 좋아 보이는 두 부부의 모습에 서장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금도 경제 상황이 심각한 거냐?”라고 묻는데, 김단비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나아진 상황이지만, 남편이 밤만 되면 돌변해 걱정이다”라고 해 궁금증을 유발한다.‘고딩엄빠5’는 11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한다.
- 저가매수세로 일단 반등했지만…불안한 뉴욕증시[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주 급락했던 뉴욕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특별한 촉매제가 있기 보다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덕분이다. 투자자들은 8월 도매·소매물가를 확인한 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규모를 파악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 오른 4만829.59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16% 오른 5471.0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6% 상승한 1만6884.60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태블릿PC를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AFP)◇기술주 대체로 반등 성공…엔비디아 3.5%·테슬라 2.6%↑9월 첫주 급락에 따른 기술적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엔비디아가 3.54% 오른 가운데 테슬라(2.63)%, 아마존(2.35%), 마이크로소프트(1.0%), 메타(0.9%) 등이 상승했다. 애플은 아이폰 16를 공개한 직후 낙폭을 키우다 다시 상승반전하며 보합(0.04%)으로 장을 마쳤다. 더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 대표는 “대부분 지난주 하락 이후 저가 매수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번주 물가지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외에 소매업체, 은행, 산업주 역시 금리 인하가 침체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JP모건체이스(2.05%), 코스트코(2.26%), 아마존(2.34%), 보잉(3.3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하지만 증시가 계속 반등을 이어나갈지는 미지수다. 미국 경기침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하는 가운데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이번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투심이 좌우될 전망이다.월가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일단 전월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6%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물가가 예상보다 좀더 튈 경우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자칫 경기 침체속 인플레이션 반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에서 임금상승률이 전월대비 0.6% 오른 바 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다. 자칫 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다. 페드워치, 연준 기준금리 가능성◇‘베이비컷’시 실망매물…‘빅컷’시 침체 우려 고조↑투자자들은 경기침체 우려를 지우기 위해 연준이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에 그칠 경우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막상 ‘빅컷’ 가능성을 내세울 경우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뉴욕 오사이크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필 블랑카토는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25bp만 인하하면 실망하겠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빅컷에 나서면 연준이 경제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걱정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손해 보는 상황(lose-lose situation)”이라고 평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71%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9월6일과 거의 변동이 없다. ◇달러·국제유가 상승…2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올라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4시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7bp(1bp=0.01%포인트) 오른 3.677%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보합으로, 3.704%를 기록 중이다. 달러는 소폭 오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101.62에서 움직이고 있다. 급락했던 엔화 환율도 오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58% 오른 143.13엔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도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8.7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54% 상승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8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10%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제 유가 역시 저가 매수세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유럽증시도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1.09%, 독일 DAX지수는 0.77%, 프랑스 CAC40지수도 0.99% 상승 마감했다.
- '영상데이터' 규제 푼다지만…AI서비스 기업 "법 개정 없이는 불안"
-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기업들의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개인정보위가 영상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만들면 원본 영상 정보를 학습할 수 있어 똑똑한 AI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보행자의 얼굴이나 시선 방향을 파악하고,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인식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용도를 위한 규제 완화 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식별정보(그 자체로 개인임을 알 수 없는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할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 해석에 무게를 두며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은 데이터 활용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인정보보호법,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 구분해야지난 2017년 수원의 한 기업이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진단검사가 끝난 A병원 환자들의 혈액검체와 검사항목, 검사결과 수치를 넘겨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A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이름과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등의 정보를 제거했지만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항목을 남겨두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근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처럼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룰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에 따른 행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개인정보의 ‘정의’에만 해당하면 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AI 학습을 위한 정보처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 대한 정의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업체들이 고객사들에게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할 때 고객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것은 단순 위·수탁 문제로, 고객센터업무수탁회사의 민원인 식별은 개인정보 이용 행위로 보는 것이다.◇SKT 전자처방전, 9년만에 무죄…스타트업 위한 ‘비규제조치의견서’ 필요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AI 시대에 데이터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환자 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017670)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그 예다. SK텔레콤은 2011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와 처방 내역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약국에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조사 결과 2만5546개 병·의원에서 생성된 정보가 8188개 가맹 약국으로 전송됐다. SK텔레콤은 2014년까지 7800만건의 정보를 처리하고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전송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2015년 SK텔레콤은 사업을 철수했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중단한 지 9년 만인 지난 7월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SK텔레콤이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서 단순히 중계 역할을 했고,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만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했다면, 이처럼 오랜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일련번호)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논란도 유사한 경우다. 카카오페이는 이 정보를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으며, 알리페이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는 제 3자 제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일련번호가 알리페이로 넘어간 것이 정보처리의 위탁인지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도 SK텔레콤이나 카카오(035720) 같은 대기업들은 풍부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 공방을 펼칠 수 있지만, AI 서비스를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규제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규제조치의견서는 신청자가 특정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SEC에 요청할 때 발급받는 서류다. 개인정보위가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보증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하지 않는 서신을 발급해준다면, AI 시대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머드·섬·워케이션..재미와 힐링 다 잡았다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린 ‘제27회 보령머드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머드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시)[보령(충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천해수욕장과 오섬 아일랜드 관광 투트랙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관광 유형)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보령시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3월 기준 9만9000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4배가 훌쩍 넘는다. 올해 1분기에는 비수기임에도 43만5000여명이 찾았다. 성수기인 여름철 집계가 포함되는 3분기는 1분기보다 4~5배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린 ‘제27회 보령머드축제’에는 165만명이 다녀갔고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7월 31일~8월 3일), ‘제5회 섬의 날’(8월 8일~11일)에 각각 1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또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4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행사에는 13만명이 찾았다. ◇ 2년새 해수욕장 방문객 2개 가까이 급증보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머드축제’다. 여기에 무창포해수욕장까지 매년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늘고 있다. 두 해수욕장을 2021년 1187만명이 찾은 데 이어 작년에는 2014만명이 다녀갔다. 2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대천해수욕장은 최근 2년 간(2022~2023년) 내비게이션 ‘티맵’ 이용자가 선택한 국내 비수도권 여름철 인기 휴양지로 꼽히기도 했다.게다가 보령시 관할 70여개 섬 중 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주요 5개 섬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현종훈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장은 “보령시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근 도시(태안군 안면도 등)와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도시로서 우리시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원산도 등 5개 섬에 오섬아일랜드 프로젝트(5개 섬 테마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조성, 해양관광 케이블카, 복합 마리나항 등 5년내 구축)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상인들도 반색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방문객들이 줄어들었지만 작년부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000만명 이상 몰려들고 있어서다. 10년 넘게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김모(65)씨는 “여름 한 철 장사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비수기에도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장사할 맛이 난다”고 말했다. 보령시의 생활인구 규모는 시범지역 중 가장 많지만 체류일수가 평균 2.5일로 30세 미만의 비중이 놓고 대부분 숙박형에 주말 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열린 ‘2024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이 행사에 참여한 차량들을 보고 있다. (사진=보령시)특히 이같은 특성을 더 잘 살리려면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 조명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터널은 길이 6927m로 대한민국 최장 해저터널이자, 도로 해저터널로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길다. 당초 해저를 지나가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40억원을 투입해 터널 천장에 조명을 설치했지만, 일부분만 조명이 비추고 있는 상태다. 원산도에는 2027년 6성급 고급 리조트 대명리조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터널 조명 확대와 시너지가 기대된다. 더욱이 대명리조트 측에서는 당초 760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1조2000억원 규모로 늘려 세계 최고의 관광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조명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저터널을 홍보하는 효과는 물론, 원산도 등 주요 섬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과 휴식을 동시에…워케이션 사업도 추진보령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중장기적 생활인구 유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 유입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와 맺은 ‘골드시티’ 사업이다. 이는 서울의 은퇴자들이 노후에 보령으로 내려와 귀촌하거나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보령의 주택을 싸게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대로 보령시 청년들이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은퇴자들의 집을 공급받게 되는 상생형 순환도시 조성 사업이다. 보령시는 이를 위해 3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를 물색중이며 서울시와 조율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3~4년 내 충남 천안과 보령, 전북 익산을 잇는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보령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보령시는 또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및 근무형태(재택, 원격근무)에 맞춰 ‘일과 휴식, 관광’이 함께하는 보령형 워케이션 사업모델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2층 규모로 개인 및 중소형(10~30명) 단위 업무공간(공유오피스)은 물론 개방형 카페, 키즈카페 등을 조성한다. 지난달 2일 ‘제27회 보령머드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사진=보령시)아울러 보령시는 시정운영방향 중 하나인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에 걸맞게 석탄에서 수소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현 과장은 “정부의 203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보령 포함) 단계적으로 폐쇄가 예정돼 있어 그린에너지 도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SK E&S, GS에너지와 함께 6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소산업 클러스터 인프라를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유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구 지정을 통해 약 6조500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와 3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처법 등 韓 투자 걸림돌…노동유연성 높여야 글로벌 기업 온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경제를 보는 나라 안 시선과 나라 밖 시선은 약간 다르다. 우리는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무엇보다 삼성, 현대차 정도를 빼면 누구나 아는 초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한국 돈인 ‘원화’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국내 장사에 안주하는 분야다.“미국 플로리다주는 시골이 아니거든요. 1년 전 즈음 플로리다주 정계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한국은 전 세계의 메인스트림(주류)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암참은 주한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의 경제단체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오버추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GM 등의 대표이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 한미 경제 사정에 밝다. 그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이데일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도어낙은 암참이 매년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사업 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도가 더 크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 ‘도어낙(doorknock)’ 행사 때는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도어낙서 한미 관계 중요성 설명”-이번 도어낙에 대한 관심이 큰데, 최대 의제는 무엇인가.△요즘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들을 것 같다.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등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의회 상원의원들을 대거 만난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는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다. 다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400억달러(약 187조원) 이상 투자했는데, 미국 의회 인사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나.△미국은 2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됐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이다. 그것을 암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메시징을 잘 해야 한다.-암참이 미국에 제안할 것은 무엇인가.△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도어낙에서 ‘한국도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지역본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 미국 회사들의 아태 본사를 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 한미 동맹도 매우 강하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는 싱가포르에 5000개 이상 몰려 있다. 홍콩은 약 1400개이고, 중국 상하이는 약 900개다.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퀄컴, GM, 델타, 뉴욕타임스 정도다. 다국적 기업들은 본국에 글로벌 본부(HQ)를 두고 있고, 세계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지역본부(RHQ)를 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아태 역시 주된 지역 중 하나다.◇“韓, 예측 불가능한 기업 규제 위험”-아태 본부 유치는 왜 중요한가.△각국 정부는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현지인들의 커리어 확장 개발, 현지 투자 증대, 고급 주재원들의 경제 기여, 세수 증가 등이다. 한국에 5000개 기업들의 아태 거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국제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많은 한국 지사장들이 꼽는 게 노동 쪽 문제다. 사업이 예상보다 안 되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레이오프(layoff·일시 해고)를 할 수 없다. 한국은 60세가 정년인데, 사실 60세도 젊은 나이다. 미국은 일만 잘하면 80세 넘어 일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보다 노동 유연성이 크게 뒤처져 있다.-한국의 다른 기업 규제들은 어떤가.△외국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중처법은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는 합리적이지만, 싱가포르 등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높인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암참 설문조사를 보면, 40% 이상 응답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한국이 기업 환경에 있어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며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정부에 아태 본부 유치 방안 제안”-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개선시키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에서 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 중처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정부와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그렇다. 아직은 실무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도 있다. 암참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한 아태 지역본부(APAC RHQ)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고급 오피스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부가세(VAT) 환급, 국제 교육·이주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 기업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한국 여러 곳에서 CEO를 직접 했다. 세계 100위권 초일류 한국 기업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100위 안에 있다. 다른 많은 브랜드들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보수적인 자본구조와 투자전략은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공격적인 성장과 대규모 인수를 제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한국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기술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임스 김 회장은…△UCLA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AT&T 마케팅 총괄 △오버추어 아시아지역 총괄사장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총괄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한국GM 최고경영자(CEO) 사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이사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이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