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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기금형이 답이다[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금 개혁 3대 원칙 아래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점진적 가입 의무화, 중도인출요건 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일임형 도입과 디폴트옵션 개선이 그 내용이다. 솔직히 내용이 새롭다기보다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제도의 체질이 바뀌고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입 20년이 된 퇴직연금은 그간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했다. 전체 적립금이 382조원, 650만 가입자의 평균 적립액은 6000만원 정도로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위상은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노후소득의 기회손실은 매우 크다. 10년 장기수익률 2%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수익률(약 6% 내외) 격차는 그대로 급여율 격차로 이어진다. 보험료는 국민연금(9%)과 비슷(8.3%)한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5년 납입 기준으로 10% 초중반에 불과해 국민연금(25%)보다 10%포인트(p) 정도 낮다. 이만큼이 계약형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노후소득보장의 기회손실이며 수익률 개선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10년 동안의 가입률 정체현상이나 높은 일시금 수령 비중 또한 따지고 보면 낮은 수익률, 낮은 소득대체율과 무관치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금 수익률(임금상승률)보다 높아져야 가입 의무화도 시장의 힘으로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낮은 연금 수령은 이직으로 일시 누수(leakage)된 연금자산이 환류하지 않은 결과다. 적립금의 가입자 평균은 6000만원인데 정작 퇴직자의 일시금 평균은 2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 이직 시 연금자산 강제 현금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유로운 해지 허용 등이 누수의 제도적 원인이지만, 누수 자금이 연금계좌로 환류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확대된다고 하니 연금자산 누수는 줄고 투자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근로자의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퇴직연금의 가입·운용·연금화는 별개가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률 제고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간의 퇴직연금이 공공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보다 성과가 낮은 것은 개별정책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다. 공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가지고 수익률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가 갖춰졌다. 거꾸로 지금의 계약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성과는 기존 연금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개별 역량이 아니라 운용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수탁자의무가 느슨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계약형 제도는 여기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해외 유수의 퇴직연금들처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탁자책임이 강화되며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화된 DB 적립금운용위원회나 대표상품 성격의 복잡한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지속되기 어렵다. 401(k)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많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특히 저위험상품들은 수탁자책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형이 최고의 디폴트옵션 개선 정책인 것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대형화 경쟁 속에 전문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호주 퇴직연금의 경쟁력은 활발한 기금 간 인수합병(M&A)과 무관치 않다. 새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퇴직연금기금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호주와 캐나다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시큐어(SECURE) 2.0 개혁을 통해 복수사업자 401(k)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와 대형화가 바탕이 돼야 디폴트옵션이든 일임형이든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예상된 것이지만 국내 최초 기금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짧은 업력에도 운용체계와 수익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20년 저수익률 원인이 계약형 지배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재정지원 예산제약과 민간 연금사업자와의 시장마찰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성격의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로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
-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의 일부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적대·타도의 대상이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을 중시 할 경우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에 방점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고, 핵을 가진 수령체제의 위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초해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고 ‘평화번영 정책’(노무현 정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문재인 정부)을 추진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반영해 남북합의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과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공존을 모색했던 ‘1991년 체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남북공존을 모색하며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를 내세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 추진을 부쩍 강조하며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구상과 담론을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립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일의무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헌법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도록 했다.통일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상충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다. 실정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대통령에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실현을 위한 권능 부여로 볼 수 있다.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중성을 고려할 때 ‘8·15 통일 독트린’에 의한 ‘헌법 만능’의 통일정책은 ‘자유의 확산’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치는 것과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코스피 상장사보다 많아진 ETF 882개 중 261개는 ‘좀비’ 상태-주담대 이어…신용·정책대출도 잠근다-초개인화 AI가전 내세운 삼성, 가전에 생성형AI 접목한 LG-[사설]출구없는 의·정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사설]비리·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종합-“저출생 속 신생아 유병률은 증가세, 새 전문의 배출 위한 의료개혁 절실”-돌아온 전공의에 ‘수련공백’ 3개월 면제 해준다-지방소멸 극복, 혁신 지자체 찾습니다△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파벌 갈등·허술한 지배구조 탓…투명한 인사·신상필벌 체계 세워야”-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훌쩍’-은행검사 1·2국 총투입…금감원 내달 대대적 정기검사 예고△K방산, 폴란드 진격-우크라 접경지 최선봉 꿰찼다…“한국산 ‘강철비’ 위력 놀라워”-“호주 이어…‘레드백’ 폴란드 수출길 연다”-“폴란다 수출 K2전차, 가동률 100%”△덩칫값 못하는 ETF-ETF 11개 중 1개 상폐 위험, 관리 강화해 시장 혼탁 막아야-“수익률 마케팅에 속지 말고 담은 종목·공시 꼭 살펴야”-시장 급성장하는데…‘좀비 ETF’ 관리는 소홀-‘수수료 인하’ 출혈경쟁보단 알짜상품 내놔야△종합-“AI로 생활가전 틀 바꿔” vs “AI홈 시대 개막”…삼성·LG ‘AI 격돌’-애매한 美고용지표…“9울은 베이비컷, 이후 빅컷” 무게-尹·기시다 ‘고별 만남’ 화기애애…재외국민보호 협력 뜻 모아-‘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의협 “2025·26년 증원 백지화”△정치-이재명 “尹정부, 대통령 가족에 정치탄압”…文 “당당히 임할것”-의대증원 논의 물꼬 텄다…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우키시마호 피해자 최소 5000명…전체 명단 공개, 日 배상 이뤄져야”-김영호 “밥보다 미래 찾아 탈북 ‘北 정보접근권’ 확대 적극 지원”△경제-이삭 찾고 낟알 세고…‘쌀값 안정’ 발로 뛴 통계청-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 학생 1인당 630만원 오른다-尹, 폴리텍 재정 지원 약속했지만…내년 예산 0.4%↓-‘디지털 육종’, 기후변화 대응 최적의 품종 찾는다△금융-대출관리·실수요자 보호 자율로?…혼란스런 은행-인터파크·AK몰 미정산 피해 기업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능-빚폭탄 커진다…카드사 상반기 떼인 돈 2조 훌쩍-카뱅, 온누리 상품권 10억 쾌척…“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글로벌-TV토론 D-2…초보 해리스는 ‘올안’, 쇼맨 트럼프는 ‘여유’-트럼프 “달러 결제 안하면 관세 100% 부과” 경고-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구글, 강제 해체냐 독점계약 금지냐-“美경제 연착률중, 빨간불 안 켜져”…옐런, 경기침체론 차단△산업-삼성 “근골격계 질환 근절”…예방센터 16곳 운영-최태원 “AI·반도체·에너지솔루션 미래 핵심사업 기민하게 대응해야”-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AI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략 수요…대안으로 SMR 급부상-SK어스온, 말레이시아 ‘케타푸 광구’ 운영권 확보△ICT-개인 맞춤형 광고에 힘싣는 네카오-SKT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앞장-‘첫 1차 출시’ 아이폰16 판매경쟁 시동-펄어비스, 검은사막 中서비스 속도…하반기 실적 기대감△중소기업-주차부터 페인트칠·수확물 운반까지…판 커지는 로봇시장-인터파크·AK몰 피해 기업 오늘부터 정부 지원 받는다-“매년 2배 성장 심부름앱…수수료 0원 배달앱도 개시”-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길 연다…중기부 글로벌IR 잇단 성과△소비자생활-뷰티가 돈되네…이커머스 플랫폼 “인디 브랜드 모셔라”-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공정위 신고-신동빈 회장 “빼빼로, 글로벌 매출 1兆 브랜드 만들어라”-간편결제에 내역확인까지…추석 용돈, 대세는 선불카드△증권-다시 드리운 ‘R 공포’…美 쳐다보는 코스피-“美 수출 본겨 확대 내년 흑자 전환할 것”-엔비디아 쇼크에도…서학개미, 美반도체주 향한 끝없는 러브콜-화천그룹 오너3세, 에프앤가이드 경영참여 나선 까닭-‘IPO 빅보이’ 케이뱅크·더본코리아 상장 임박△부동산-내부갈등 참극…반포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1구역-2030년 김포공항 ‘UAM’ 중심지로-7.2조 빌려준 신생아특례…속도조절 가능성-현대엔지니어링, 2343억 규모 ‘사당 5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최우수상 후보작-계층·세대 추월 공감작 풍년-새로운 시도로 보여준 클래식 저력-몸의 언어로 시대를 잇다-신구의 조화, 신선한 충격-‘공존 메시지’ 설득력 있게 풀어내-다채로워진 K팝에 환호△스포츠-무서운 루키 유현조, 첫 우승에 ‘메이저 퀸’-시작부터 얼룩진 홍명보호 “비난은 감독에게만”-日 히라타, 신한동해 오픈 제패…“할머니 나라에서 우승해 감격”-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1일 개최 ‘정우주 vs 정현우’ 키움 원픽은 누구△오피니언-[목멱칼럼] ‘2035 NDC’ 空約 안되려면-[한반도 24시]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생생확대경] 尹대통령·이재명, 억지로라도 만나야 한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기금형이 미래다-[e갤러리]유정민 ‘쌓은 아치 02’-[기자수첩]與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 낳은 의료대란-[생생확대경]채권 시장까지 덮친 금투세 논란△피플-“나이키 아동 노동착취 바꾼것처럼 사회변화 이끌어낸 활동 찾아내죠”-“반짝이는 눈빛에 10년 인연…르완다 태권도 국대 기대하세요”-과기정통부 장관 정책 보좌관에 김찬영-하나금융,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사회-“사진 컨펌비 11만원 추가요”…‘스드메 갑질’에 눈물 흘리는 예신-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실효성 부족” vs “韓 홍보”-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시작-“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대란 부추겨”-이원석 총장 15일 퇴임…‘김여사 명품백’ 이번주 결론날 듯
- 'TV토론 D-2'…해리스는 '열공' 중인데, 트럼프는 뭐하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앞두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다른 방식으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TV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호텔에 지난 5일부터 머물며 토론 규칙에 따라 2분 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TV토론이 열리는 세트와 유사한 무대와 TV조명을 준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도 동원했다. 대역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랜 참모인 필리프 라이너스로,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준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치수보다 큰 정장을 입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긴 넥타이를 매는 등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주의자로 간주했으나, 해리스 캠프는 이 같은 전략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유권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의 주요 사안인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진행되는 TV토론은 이번 대선의 승리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차례 TV토론에 참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주자로서 이번 TV토론이 처음이다. 아직 해리스 부통령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는 수백만 명의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이번 TV토론은 해리스 부통령 자신을 알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NYT는 짚었다. 그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준비는 ‘애드리브’(출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일)에 가까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무대에 오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란 전제하에 토론 준비보다는 선거 유세나 인터뷰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대역이나 세트 없이 정책 등 공약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TV토론과 관련해 보좌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리허설을 몇 차례 했을 뿐, 그마저도 한 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전당대회 열설을 보기 위해 이를 중단했다.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플로리다의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는 정기적으로 고문단을 소집해 국경을 지키고, 물가를 낮추고, 글로벌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의원은 TV토론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 등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그럼에도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 좀 더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거나 훈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전 장관이 “영리하다”며 존경을 표했던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여성 혐오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대선 후보의 TV토론은 10일 오후 9시(한국 시간 11일 오전 10시) 미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 규칙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당시와 비슷하다. 총 90분으로 후보들은 펜과 종이, 물병만 지참하고 청중 없이 서서 토론한다. 상대방 후보 발언 시간에 마이크 음소거 여부를 두고 양 진영 간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음소거하기로 합의했다.
- 다시 떠오른 ‘R의 공포’…하락장 속 화장품·2차전지 ‘선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가 다시 부각하면서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화장품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선방했다. 대부분 업종이 고꾸라지는 와중에도 화장품과 2차전지 업종이 지닌 상승 모멘텀에 따라 투자 매력이 부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주간 이들 종목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하락장 속 개별 업종 이슈에 자금 유입…화장품·2차전지8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8월30~9월6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ETF로 3.41%의 수익률을 냈다. ‘K-뷰티’가 북미와 유럽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늘고 있지만, 매크로(거시 경제) 영향으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TIGER 화장품’ ETF에는 LG생활건강(051900)이 10.84% 에이피알(278470)이 10.68% 한국콜마(161890)가 10.21% 비중으로 담겨있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며 “한국 화장품 수출은 K-뷰티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힘입어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밖에 한 주간 선방했던 업종은 2차전지였다.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가 3.13%의 수익률을 올리며 주간 펀드 성과 2위를 기록했고, ‘KOSEF K-2차전지 북미공급망’, ‘TIGER 2차전지 TOP 10’도 각각 2.22%, 2.05% 상승하며 순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 등이 내년 시행될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안이 재차 부각된 데다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수출량이 반등하는 등 호재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재의 8월 수출량은 45만톤으로 직전 월 대비 17.3% 오르며 소폭 회복한 모습이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EU의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강화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수급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했다. ◇ 글로벌 증시도 하락세…반도체 업종 ‘뚝’한 주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4.07%를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하락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것에도 영향을 받아 국내 반도체 업종 종목들이 하락하며 지수가 크게 뒷걸음질쳤다. 코스닥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며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떨어졌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5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중국 주식의 수익률이 0.91%로 글로벌 증시의 하락장 속 가장 양호하게 선방했다. 섹터별로는 금융섹터가 0.77% 소폭 오르며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개별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합성)’ ETF가 9.82%로 가장 크게 올랐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 500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브로드컴, TSMC 등의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큰 하락세를 보였다. 니케이(NIKKEI) 225 역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도쿄일렉트론, 디스코 등 주도주들이 급락하며 떨어졌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역시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하여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의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더해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보다 75억원 감소한 18조 2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717억원 증가한 31조 656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조 8551억원 감소한 142조 4473억원으로 파악됐다.
- '전기먹는 하마' AI 시대, SMR 구원투수로 급부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SMR 상용화에 앞다퉈 뛰어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8일 로버트 에클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최근 포브스 기고문에서 “AI는 만족할 줄 모르는 에너지 괴물”이라면서 “원자력 발전은 탈탄소화와 빠르게 증가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에클스 교수는 그러면서 SMR 장점으로 △기저부하 특성 △작은 발전소 부지 면적 △발전소 수명 등 3가지를 꼽았다.각 에너지원별 설비 가동률 수치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92%로 천연가스(55%), 석탄(54%), 수력(37%), 풍력(37.5)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 또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소요 부지 면적이 매우 작다. 태양광보다 31배, 풍력보다 173배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발전소 수명 역시 40~60년으로 풍력발전소의 약 20년, 태양광 발전소의 약 30년에 비해 훨씬 길다. 미국 와이오밍주 테라파워 SMR 실증단지에클스 교수는 원자력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통적인 대형 원전과 SMR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대중의 인식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작은 비상계획구역으로 데이터센터나 산업구역 등 전력수요지 인근 배치 가능하다”면서 “모듈화, 공장생산, 설계 간소화를 통해 1GW의 SMR을 대형원전 건설비의 50%로 건설할 수 있으며 SMR 건설 기간은 3~4년 수준으로 대형원전의 10년 대비 짧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SMR 상용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미국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도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카이로스파워 등 여러 기업이 SMR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도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 링룽 1호를 완공하고 202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SMR가동을 목표로 올해 초 연합체인 ‘유럽 SMR 산업동맹’을 출범시켰다.우리나라 또한 2028년까지 한국형 i-SMR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5년부터 상용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초 DL이앤씨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 지분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SK㈜와 SK이노베이션도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SK그룹은 테라파워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미 서부 와이오밍에 구축하는 345MW급 실증 단지에 참여하고 있다.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4년새 8배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8배 이상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 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에서 약 715% 증가했다.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으로 사이버사기 피해액 규모는 2021년부터 1조원을 넘겨왔다.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반면 검거율은 하락 추세다.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6월 기준 검거율은 50.4% 정도다.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다”며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韓 금융에 새로운 기회"…인도 금융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경제 3위로 부상하는 인도 금융시장 진출설명회가 개최됐다. 인도의 중위연령은 20대로 낮은 수준이고 인구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풍부한 시장을 확보해 국내 금융권도 현지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주한 인도대사관과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앞줄 왼쪽부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관 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주한 인도대사관,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 등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 및 투자환경 전망 등을 소개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회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과 시너지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인도의 급성장하는 모바일 뱅킹 시장이 한국 금융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인도 금융당국은 금융제도 및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인도 재무부는 현지점포 개설, 지분투자 등 인도 시장 진입 경로별 특징 및 요건 등을 설명했고,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 및 감독체계를 소개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소개했다. 인도 국립투자인프라펀드(NIIF)는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기준 인도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5위 경제대국이다.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촉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인도 FDI가 급증했다. FDI는 2014년 28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523억4000만달러로 증가했다.3월 말 기준 현재 12개 국내 금융사가 25개의 현지점포를 운영 중이다. 10여건의 국내 금융사가 현지 진출을 준비 중이어서 공략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인허가 제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A사는 인도에 이미 진출한 은행이 현지에 신규 지점을 추가 개설하면 인허가 승인까지 예상 소요시간 등을 물었다.금감원은 인도 감독당국 등과 협력해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진출 수요가 많은 여타 신흥국 등에 대해서도 현지 금융감독당국, 주한 대사관 등과 협력·소통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인허가 및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