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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美성장세 둔화…달러화 약세 전망”
  • 한은 “내년 美성장세 둔화…달러화 약세 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장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내년 미국 성장세가 상당 폭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는 올해 하반기처럼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사진=한국은행28일 한국은행은 ‘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달러화가 내년 초반까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물가 및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유럽, 중국 등 여타 경제권에 비해 상당 기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달러의 내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땐,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내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한은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달러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직접적인 경로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유로지역과의 금리차 축소 및 여타 주요국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다. 간접적인 경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를 증대시켜 달러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다.한은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시장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직·간접적 경로를 통한 달러화 하방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달러 외의 주요 통화들도 올해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화는 내년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지역 전반의 경기둔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당 기간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중 미국도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로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점차 좁혀지면서 유로화 반등이 예상된다.위안화는 경기회복 지연,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만 총선 및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위안화 약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다만 중국 정책당국이 강력한 환율안정 의지를 내비치며 환율 절상고시를 지속하거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경우 위안화 약세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내년 엔화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금리차가 축소되고,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YCC)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로 인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할 경우 엔화는 안전자산 수요가 증대되면서 추가적인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2.28 I 이정윤 기자
폴란드 총리 "한국, K-방산 수출 금융지원 없었다"
  • 폴란드 총리 "한국, K-방산 수출 금융지원 없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폴란드 정권교체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맺은 ‘K-방산’ 수출 계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수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oan)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폴란드 새 정부는 여전히 계약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도날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사진=로이터)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과 관련해 무기 거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융자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aon)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융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국내 방산업계와 폴란드 간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연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투스크 총리는 이날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지만,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계약 중 그중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군대를 증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무기 거래를 체결한 바 있다. 작년 기준 K-방산 전체 수출 계약 체결액은 173억달러로 이 가운데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절대적이었다. 올 들어서는 최근 폴란드 총선 이후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문 등을 수출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기도 했다.그러나 폴란드에서 정권 교체 후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연합의 유력 정치인인 시몬 호워브니아 폴란드 하원의장이 지난 11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이후 투스크 총리가 지난 1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불안감은 다소 잦아들었다.
2023.12.28 I 이소현 기자
놀이로 가르치는 경제 '어린이 플레이코노미'
  • [신간]놀이로 가르치는 경제 '어린이 플레이코노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 놀이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학습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관념도 놀이를 통해 심어줄 수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10년 넘게 경제금융 분야를 취재해온 지수희 기자가 놀이를 통한 경제교육아이에게 경제를 알려줄 수 있는 놀이법을 담아 책을 펴냈다. ‘동화와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 플레이코노미’는 일상의 수많은 경제현상을 동화를 통해 아이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이어지는 놀이활동으로 아이도 당당히 경제주체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경제적 자유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놀이에 참여한 엄마도 자신의 소비와 투자,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특히 각 주제는 저자가 경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축적한 내용 중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로 선정했다. 창작 경제동화 ‘초코 퐁당 도넛 가게’, ‘추위가 싫은 북극곰 폴라 베어’, ‘쌓이고 쌓여’, ‘오르골 상점’에는 저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그린 삽화를 수록했다. 또 엄마와 아이가 ‘경제적’으로 경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제공한다.
2023.12.28 I 권소현 기자
“동반자 고르면 전원 로밍 할인 쿠폰”…KT 연말 프로모션
  • “동반자 고르면 전원 로밍 할인 쿠폰”…KT 연말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 혜택을 위한 로밍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KT 로밍 프로모션 이미지.KT가 연말 연시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객 혜택을 위한 로밍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해외 여행객 120만 명이 선택한 ‘데이터 함께 ON’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할인쿠폰(3,300원/5,500원/11,000원권 중 1매)을 제공한다.이벤트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쿠폰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국민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 시 가족, 친구/연인, 직장동료, 친척 등 다양한 동반자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로밍 데이터 함께 ON’은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최대 2회선의 동반자까지 최대 3인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로밍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해외 방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일본, 베트남,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이며, KT는 이용자의 여행 일정과 사용 패턴에 맞게 로밍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KT Customer 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을 맞아 고객혜택 확대를 위한 로밍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현아 기자
레뷰코퍼레이션,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2023 서울콘' 지원
  • 레뷰코퍼레이션,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2023 서울콘' 지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은 ‘2023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23 서울콘은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콘텐츠, 뷰티, 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50개국에서 인플루언서 3000개팀이 참여한다. 이들이 세계에 거느린 구독자 수는 총 30억명에 달한다. 행사는 DDP 아트홀에서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인플루언서 플랫폼 분야 1위 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콘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홍보를 지원한다. 인플루언서를 광고주와 연결해 주는 매칭 플랫폼 ‘레뷰’와 매크로급 인플루언서 전용 플랫폼 ‘레뷰셀렉트’에서 활동하는 110만명 이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콘의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6개국에 운영 중인 레뷰 글로벌 서비스의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서울콘 홍보 활동에 동참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콘에서 진행하는 페스티벌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고 파견한다.레뷰코퍼레이션은 지난 2016년 태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를 테마로 하는 서울콘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 기업 인지도를 확대할 방침이다.장대규 레뷰코퍼레이션 대표는 “구독자 30억명을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유의미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레뷰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국내 인플루언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한전, 4317억원 예산 절감 등 감사 성과 공유
  • 한전, 4317억원 예산 절감 등 감사 성과 공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28일 전남 나주에 있는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해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해 올해 투자·운영예산의 약 3.4%(4317억원)를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경영 컨설팅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경영체계 추진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고령·일용·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5개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요구했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관리 감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안전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또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급증에 대한 사회적 염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과다 산정 우려 등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도 실시했다. 한전 감사실은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내부에서 미리 정화하지 못하면 더 많은 위기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청룡(靑龍)의 해를 맞아 더욱 청렴한 감사인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8 I 윤종성 기자
與 “野, 중처법 2년 유예 반대…中企 대혼란 불가피”
  • 與 “野, 중처법 2년 유예 반대…中企 대혼란 불가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 개정 불발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처법은 여야가 운영 중인 2+2 협의체에 속한 법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처법 2년 유예를 위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 마련 △2년 후 반드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확약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2년 유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석기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12.28 I 김기덕 기자
대전형 에든버러축제 '대전0시축제', 내년 8월에 열린다
  • 대전형 에든버러축제 '대전0시축제', 내년 8월에 열린다
  •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대표 축제로 성장한 대전 0시 축제가 내년 8월 9일간 열린다. 대전시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류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올해 첫 개최한 대전 0시 축제를 내년 8월 9~17일 9일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대전 0시 축제는 1993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고, 1739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이 기간 중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내년에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는 올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에 맞게 시대별 콘텐츠를 강화했다. 대전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과거존은 관객 몰입형 체험 및 레트로 공연 콘텐츠가 보강된다. 현재존은 지역 문화예술인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이 원도심 소극장·갤러리·지하상가 등 행사장 전역에서 펼쳐지며, 공연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미래존은 기존의 미디어아트 위주 관람형 콘텐츠에서 탈피,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과 과학기술의 재미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3회에 걸쳐 진행된 길거리퍼레이드는 그 횟수를 늘리고, 경연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또 대전 꿈씨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태어난 꿈돌이는 온 가족이 총출동해 대규모 포토존을 구성하게 된다.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글로벌 K-POP 오디션 대회 등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도 마련된다.관람객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로 무대를 방사형으로 재배치하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과 그늘막 트러스 등의 시설도 확충해 관람 편의를 높인다. 이 밖에도 축제 기획상품 판매, 먹거리존·마켓존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엔 2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지역경제는 살리고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0시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미래운용 TIGER인도니프티50 순자산 2000억 돌파
  • 미래운용 TIGER인도니프티50 순자산 2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인도니프티5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상장된 인도 투자 ETF 중 순자산 1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TIGER 인도니프티50 ETF’ 순자산은 2114억원이다. 국내 상장된 인도 투자 ETF 중 순자산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TIGER 인도니프티50 ETF’는 인도 대표 지수인 ‘Nifty 50지수’에 투자한다. 해당 지수는 인도거래소(NSE) 상장 종목 중 유동비율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종목을 담고 있다. 최근 인도 등 신흥국들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점 및 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며 인도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인도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면서, ‘TIGER 인도니프티50 ETF’는 지난 4월 상장 이후 27일 기준 개인 누적 순매수 492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국내 인도 투자 ETF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인도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내 상장 인도 투자 ETF인 ‘TIGER 인도니프티50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인도니프티50 ETF’가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인도 투자 ETF로 성장한 기념으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28일부터 1월 12일까지 TIGER ETF 카카오톡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부사장은 “인도는 현재 전세계 GDP의 5%도 채 되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탄탄한 소비 시장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인한 수혜 등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BIG 3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TIGER 인도니프티50 ETF’를 통해 직접 투자가 어려운 인도 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2006년 인도 뭄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인도 내 9위 운용사로 성장하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인도 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로 11월말 기준 운용자산(AUM) 규모는 24조원 가량이다.
2023.12.28 I 김보겸 기자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유족에 3000만원 지원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유족에 30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이 17번째 나눔 활동을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스마일공익신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원을 지원했다.주요 지원 사례로는 ▲지난해 뒷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손상, 다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고 보복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500만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400만원) ▲지난 2008년 이상 동기 범죄피해로 상해를 입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지난 범죄피해자(300만원) 등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지난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수탁자로서 관리·운용중이다.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그동안 157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428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성주원 기자
국가유산에서 찾는 새로운 한류
  • 국가유산에서 찾는 새로운 한류[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문화재청의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1조 3659억 원(기금 포함)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70억 원(1.3%) 증액됐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 당시 예산(1.3억 원)과 비교하면 62년이 지난 현재 1만 507배 증가했다.그만큼 문화재가 우리 삶에 밀접하고 사회 흐름에 중요한 요소라는 변화의 수치다. 문화재 명칭이 계승과 활용, 미래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래 올해 ‘국가유산기본법’(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공포되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역사·정신까지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대전환이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청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지난 12월 8일 선포된 국가유산 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사진=문화재청).올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자연-무형) 3개의 체계로 재편했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비지정 유산까지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국가유산 복지 증진,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신설했다.문화재청은 지난 12월 8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미래사회에서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된 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까지 6대 미래전략을 설정했다. 전략목표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미래와 공존, 향유로.국가유산 체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각 유산의 유·무형적 가치와 주변 자연경관·공간을 함께 보호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향이다. 둘째는 ‘보존을 넘어 국민의 행복 추구’. 국가유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다. 마지막 셋째는 ‘풍성한 미래의 원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토대로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다양한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국가유산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활용과 진흥, 산업화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에 국민 복지 증진, 유산정보 관리, 교육-홍보, 산업 육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우리 유산의 디지털 보존과 첨단 복원, ICT 활용 솔루션이 중요해졌다. 예술로서 시민의 문화적 향유는 물론 콘텐츠, 관광 등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유산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 문화경제를 이뤄야 한다.국가유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청은 내년에 국가유산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산업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안에는 국가유산 보존·활용과 지능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창업·유통·금융 지원과 전담 진흥원 설립 등을 담는다. 기존의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도 확대한다. 전시회를 유산별·권역별로 다양화해 수출 비즈니스 상담, 일자리 연계, 사업체 기술 교류 등 밀도 있는 산업전으로 추진한다.국가유산은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현재의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자산이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가유산은 K-컬처의 토대이자 K-관광의 매력요소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함께 창조적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이미지 제고의 브랜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솔루션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합쳐져 대중에게 소구력 높은 히트상품이 되듯이 국가유산에는 그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지자체와 기업, 크리에이터들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민간에서 융합적 시각으로 독특한 한류를 일으킬 기반 구축도 국가유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2023.12.28 I 이윤정 기자
롯데카드,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전기·수소차 충전 최대 40% 적립
  • 롯데카드,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전기·수소차 충전 최대 40% 적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카드가 친환경 교통 특화 카드인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전기차·수소차·공유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카드 플레이트도 재생플라스틱을 50% 이상 함유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됐다.이 카드는 지난달 실적이 30·60만원 이상이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충전 금액의 20·4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또 지난달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공유모빌리티(쏘카·트루카·카카오T바이크·따릉이·누비자·어울링) △시내버스·지하철 △고속버스 △커피전문점(스타벅스·폴바셋·이디야) 이용 금액의 10%, 국내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의 0.2%를 각각 월 최대 5000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카드의 총 적립 한도는 지난달 실적 30·60만원 이상일 시 월 최대 3·4만 에코머니 포인트다.친환경 소비 지원 ‘그린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린카드 제휴 가맹점에서 녹색제품 등 인증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린카드 제도 참여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과 함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약 시에도 인센티브로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한다.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만원 한도로 전기차·수소차 충전 금액 40% 청구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카드 기본 혜택과 함께 프로모션 이용 시 충전금액의 최대 80%를 에코머니 포인트 및 청구할인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어디로든 그린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해외겸용(MASTER) 1만5000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환경부 주관 그린카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카드를 출시했다”라며 “기존보다 혜택이 강화된 3세대 그린카드로, 더 편리하게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정두리 기자
"전세사기 여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4.9만건 '역대 최다'
  • "전세사기 여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4.9만건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받은 비(非)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904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15만3178건, 2019년 16만2129건, 2020년 18만925건, 2021년 20만3566건, 2022년 23만3544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 거래량 각각 살펴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4만 7135건을 기록했고, 월세 거래량은 10만 19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강남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409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2만952건, 노원구 1만8311건, 강동구 1만7147건, 서초구 1만6517건, 강서구1만 3832건, 마포구 1만2237건, 양천구 1만1134건, 구로구 1만108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84.98㎡은 올해 1월14일 14억원(17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11월5일에는 16억원(14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2억원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전용면적 84.98㎡도 1월7일 6억1000만원(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1월 25일 7억6000만원(1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체결돼 1억5000만원 올랐다.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3’ 전용면적 84.77㎡은 올해 1월18일 5억5125만원(10층)에 전세 계약됐지만, 11월25일에는 7억7000만원(7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져 2억1875만원 상승했다.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1월 29만5969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올해 1~11월에는 25만5381건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했다. 올해 1~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50만4427건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오희나 기자
11월 생산·소비 증가 전환…반도체 생산 12.8% 늘어(상보)
  • 11월 생산·소비 증가 전환…반도체 생산 12.8% 늘어(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의 반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으나,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1.9%)과 9월(1.1%)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 1.8%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대비로도 △8월 1.2% △9월 2.7% △10월 0.8% △11월 2.5%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개선세가 주효했다.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5.7%)과 자동차(-3.3%)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12.8%), 기계장비(8.0%), 통신·방송장비(14.8%) 등이 늘어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 8월(5.3%) 이후 최대폭 증가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분기 효과가 있어서 분기말로 갈수록 증가하고 분기초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번에는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용과 고용량·고부가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단가 측면에서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0%)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0.7%), 운수·창고(-1.4%)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늘어났다. 지난 10월(-0.8%)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에서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2.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늘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컴퓨터 사무용 기계 등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지난 10월(-3.6%) 이후 두달째 내림세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0.2포인트)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0.1포인트) 이래 3개월 연속 상승세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인도 셰어칸 인수로 사업 다각화…투자의견 '매수' -신한
  • 미래에셋증권, 인도 셰어칸 인수로 사업 다각화…투자의견 '매수' -신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8일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대해 인도 증권사 셰어칸을 487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수합병(M&A)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고 평가했다. 인도 증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중장기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8500원을 유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셰어칸 지분 27.2%를 보유한 HVDPL의 지분 100%를 취득했으며 미래에셋 인도법인이 셰어칸 잔여지분 72.8%를 취득할 예정”이라며 “현금 및 보유 채권 현금화 등으로 인수 여력은 충분하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소 높은 밸류에 인수했다는 점에도 인도 증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임 연구원은 봤다. 기업금융(IB)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투자 상품 공급이 다양화할 것이란 기대다. 임 연구원은 “셰어칸은 인도 최초 온라인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한 종합증권사로 IB와 트레이딩 관련 다수 라이선스를 보유했다”며 “지금은 자본 열위로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증자를 통한 자본 확대와 적극적인 IB 비즈니스 확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인도 증시 잠재력을 감안하면 중장기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대규모 자본으로 M&A 기반 사업 다각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2007년 인도네시아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딩 증권을 인수하고 2007년 베트남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동남아 자본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은 업종 내 차별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 경제 고성장에 따른 인도 증시 랠리 기대감과 주식 계좌수 확대 트렌드 등을 감안하면 셰어칸이 중장기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라며 “아직 이익 규모가 적은 만큼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중장기 자본수익비율(ROE) 제고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김보겸 기자
美 산타랠리 계속…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뉴스새벽배송]美 산타랠리 계속…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부담감이 커졌지만, 다우지주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자 러시아도 무역보복에 나섰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 (사진=AFP)◇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다우지수 최고치 경신-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만7656.52를 기록, 다우지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14% 오른 4781.58로 사상최고치에 근접.-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6% 오른 1만5099.18에 마감.◇내년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90.3%로 집계-연방준비제도가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위기.-27일(현지시간)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현재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3%를 기록.-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73.9%,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6.4%로 나타나.◇美 국채금리 급락…10년물 3.789% 기록-미국의 국채급리가 급락해.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244%로 전일의 4.358% 대비 크게 낮아져-10년물 국채금리도 3.789%로 전일의 3.895% 대비 크게 하락해.-30년물 국채금리 역시 3.945%로 전일의 4.043% 대비 크게 떨어져.◇ 홍해 운항재개 소식…국제유가 하루 만에 하락-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46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4.11달러로 거래를 마쳐.-앞서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화물선 공격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지만, 긴장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유로화 이끈 자크 들로르 전 EU위원장 별세-유럽 시장의 통합과 역사적인 단일 통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이 향년 98세 나이로 별세.-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들로르 전 위원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숨져.-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은 1985년 1월부터 1994년말까지 EU집행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며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수립 청사진을 그린 바 있어.애플워치9. (사진=애플)◇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법원 “소송 진행 중 수입금지 중단”-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이 전해.-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26일 이 결정을 확정한 바 있어.◇EU, 中에 맞선 통상위협대응조치 오늘부터 시행-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EU 집행위원회는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EU 및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법 시행에 따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앞으로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러시아, 한국 수출제한에 무역보복 경고-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경고.-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언급.-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쌍특검’ 여야 표결 대치-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표결할 예정. -이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에 따라 여야 표결 대치가 이뤄질 전망.
2023.12.28 I 이용성 기자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벼랑 끝 충청권 기업·자영업자들
  •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벼랑 끝 충청권 기업·자영업자들
  • 1998년 5월 31일 은행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충청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방법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모두 97건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692% 급증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치이다. 법인파산 사건의 전국 평균 증감율이 356%인 점을 고려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대전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018년 52건에서 2019년 56건, 2020년 67, 2021년 77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다소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기업 파산이 소폭 줄었다가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중소기업들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국 평균인 0.49%를 훨씬 웃돌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0.18%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0.50%, 올해 9월까지 0.55%포인트 급증했다. 이들 업계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고금리, 내수경기 침체 등을 업황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충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 내 전체 기업 수의 98.7%, 종사자 수 69.9%, 매출액 33.1%로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남에서 매년 5만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있지만 이 중 3만 5000개 기업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아 경기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 1000만원 미만인 사업체의 전국 평균이 46.3%인 반면 충남은 0.3%포인트 높은 46.6%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비율을 살펴봐도 5000만원 미만 업체의 전국 평균이 39.9%에 반해 충남은 43.1%로 전국 평균보다 영세한 업체가 많다.이 같은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지자체와 경제계 주도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됐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중점과제로 선정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투자자 모집이다.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도가 나서서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1990년대 말 충청권 지방은행이 모두 사라지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은행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부터 거의 전 업종에서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8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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