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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오늘 尹 체포 재시도-이젠 세계 주류-“과로사 쿠팡 기사, 불법 파견 아니다”-리터당 1700원대…휘발윳값 고공행진△종합-젊은 체육인들, 변화 택했다…‘체육대통령’ 오른 ‘탁구 전설’-[사설]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사설]2016년 이후 최악 독감…예삿일 아니다△尹 대통령 수사 진통-체포 계획 외부유출, 경호처 협조 거부에…물리적 충돌 우려 최고조-내일부터 탄핵 본격 심리…계엄 적법성에 집중할 듯-“윤석열 불출석은 헌법 부정” vs “기피신청 기각은 헌재 월권”△종합-“대·중기 임금격차 커질듯…유예기간 두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美장기채 금리 ‘5%대’ 가시권…“3월께 진정될 것”-美 AI칩 추가 규제…K반도체 긴장-연초부터 건설업체 170곳 줄폐업…일감·일자리 사라진다△뜨는 K전통주-“술술~ 넘어가요”…맛·향 다양한 전통주 매력에 세계인이 취하다-“남아도는 쌀 소비…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대안”-주세 부담 확 낮춰…日 ‘사케’처럼 해외경쟁력 키운다△정치-‘민생에 여야 없어’…반도체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처리 속도내나-“제2 비상계엄 준비했나” vs “외환죄 성립 안돼”-한일 ‘흔들림 없는 관계’ 강조…‘과거사 문제’ 온도차는 여전-“카톡검열 가짜 파출소장 겸해”…여권, 이재명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경제-종자 확보 못 해…가루쌀 정책, 결국 속도 조절-황금연휴·줄탄핵 스톱…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일까-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야”-‘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심판대로△금융-카뱅 주담대 폭풍성장…4년 만에 6배 늘어-카드 vs 캐피털사, 車 할부금리 인하 경쟁 활활-우리금융, 佛 나틱시스와 美 데이터센터에 2100억원 투자-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은행,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Global-월 2~5%씩…美, 점진적 관세 인상 만지작-中, 머스크에 틱톡 넘기나…X에 美 사업부 매각 논의-가지지구 휴전 임박…백악관 “이번주 협상 타결될 수도”-“엔비디아 블랙웰 과열…MS·구글 등 주문 연기”△산업-전기차 새 인증 마련…“고효율 국산 세혜택 묘수”-“정부와 협력해 트럼프 2.0 대응”-로보락, 올해 세탁건조기 2종 출시…삼성·LG 긴장-전기차 부품 강자 HL만도, 올해도 질주 예고-“삼성도 NPU 개발 중…정책 지원도 이뤄져야”-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진공단열 기술 개발△산업-현대차·기아, 작년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역대 최대’-올해도 ‘심리스’ 스타일로 소비자 心 잡는다-점포철거비·구직활동비 확대…중기부, 자영업자 재기지원 강화-중견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채용계획 없다”△ICT-30% 싸다지만…너무 어려운 온라인 요금제 환승-레인보우 품고 ‘삼성로보틱스’ 이르면 내달 뜬다-“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지상파 3사, 네이버에 손배소-‘고품격 콘텐츠’로 틱톡 넘는다△생활경제-한집 건너 또 편의점…‘초저가·트렌드·해외’로 살길 모색-아시아인 맞춤 K운동복, 동남아 시장 휩쓴다-패션 플랫폼 최초…무신사 ISO 준법경영 통합인증 획득-무설탕·무당류 전성시대…‘제로’ 매출 1000억 돌파△증권-수급 맞아들어간다…기지개 켜는 석화株-위너스 “스마트 배선 시스템 글로벌 리더 넘본다”-저커버그까지 ‘찬물’…양자컴 추락 또 추락-주가 상승·환차익 동시에…KB운용 ‘RISE 미국 S&P500 엔화노출 ETF’-‘MAGA’ 내건 트럼프 온다…美제조업 테마 ETF 첫 상장△부동산-8.7억짜리가 4.7억으로…무너지는 수도권 외곽-서울서도 입주 포기…입주전망지수 20p 뚝-신동아건설 불똥 맞은 남산 곤돌라…서울시 골머리-현대건설, 업계 첫 자율주행로봇 배송 상용화△의료·헬스-[메디컬 워치]병행진료 제한, 영리병원 신호탄 되나-[굿 클리닉]툭하면 멍…혹시 혈소판 감소증?-[전문의 칼럼]목부터 팔까지 저리면 목디스크…팔 들 때 찌릿하면 회전근개파열-말 못할 뒤탈…부끄럽다고 참다 수술할 수도△Book-13편의 영화로 되짚어본 ‘다문화’-세상과의 연결, 미래교육 대안으로-한평짜리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배운 것-200자 책꽂이△MICE-해외 전시회 수요 급감 ‘울상’…방한 포상관광 늘며 ‘화색’-“무비자도 사전 허가 받으세요”…안전 위해 높아지는 입국 문턱-마이스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칠승 “벤처투자 빙하기 ‘혁신기술’ 사장 위기…CVC·모태펀드 지원책 절실”-“리걸테크 피할 수 없어…변호사가 ‘AI 벤처기업가’ 될 기회”△오피니언-[목멱칼럼]닻 올린 ‘실버스테이’ 순항의 조건-[기고]‘코리아둘레길’ 뿌리를 찾는 여정-[기자수첩]‘내 집 마련’ 발목잡는 법원행정처의 탁상행정-[e갤러리]노의정 ‘만약 너라면’△피플-최재천 “내 마음속 작은 촛불…양심의 소멸 막고 싶어”-구자철 현역 은퇴…“한국 축구 첫 올림픽 메달 잊지 못할 것”-AI규제관리 플랫폼 ‘코딧’ 고문에 홍익표-LS그룹 성금 20억 “함께 더 큰 가지 만들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참혹했던 현장 자다가도 생각나”…트라우마로 병드는 소방관들-‘거부권’ 고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에…학생 지원 그대로-정부 “3월까지 협의 속도” vs 의협 “구체적 계획 나와야”-지하철 추행 최대 3년…대형사기 무기징역까지-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쑥-무시무시한 블랙아이스…고양서 차량 105대 ‘쾅’
- [단독]의욕 앞섰던 정부…올해 가루쌀 재배면적, 목표치 57.5% 그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가루쌀’ 정책이 결국 속도 조절에 돌입한다.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수발아(벼 이삭에 새싹이 생기는 현상) 문제로 인해 종자 확보에 차질이 생긴데다, 수요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다. 최근 정치 혼란 상황까지 덮치면서, 가루쌀 정책이 이대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밥쌀 감소 대안으로 밀었지만…재배 목표치 낮춰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9500ha로 확정했다. 앞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했던 1만 5600ha의 57.5%에 그친다. 지난해 재배면적(8400ha)과 비교하면 13.1% 증가한 수준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루쌀 생산량을 20만톤(t)으로 대폭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량(200만t)의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애초 계획만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요도 예상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아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루쌀은 윤석열 정부가 밥쌀 소비 감소로 인해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수확 방식이나 형태는 일반 쌀과 같아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 쌀은 물에 불려야지만 가루로 쓸 수 있지만,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밥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입 밀가루 의존도를 낮춰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윤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은 가루쌀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하며 적극적으로 확대에 나섰다. 기존에 쌀을 재배하던 농가에서 가루쌀을 재배를 신청하면 1ha 당 2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며 재배 전환을 유도했다. 가루쌀은 아직 도입 초기인만큼 정부가 지정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에서 공동으로 경작·경영을 하고 있다.◇ 수발아 문제 해결 못해…가격 경쟁력도 떨어져문제는 지난해 수발아 피해로 올해 목표했던 재배면적에 필요한 충분한 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발아는 벼 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으로, 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가루쌀은 일반쌀에 비해 쌀알 안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빨라 수발아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은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늦더위에 폭우까지 기상여건까지 좋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이른다. 빠르게 늘어나는 생산량을 뒷받침할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단 가공하기 편하지만, 여전히 식품 기업 등에서 밀가루를 대체해 사용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가공업체들은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에 비해 가격이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한다.수요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면 결국 기존 밥쌀과 마찬가지로 가루쌀도 고스란히 정부 창고로 들어가면서 많은 보관·유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가루쌀은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서 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루쌀은 연간 3200t이 팔렸다. 이는 대략 재배면적 1000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물량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남은 물량은 가공업체 및 주정업체에 판매를 했다.◇ 정치 혼란에 동력 상실 우려…전문가들 “장기 과제로 봐야”여기에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가루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만 줄었을 뿐,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식품부에 가루쌀 관련 예산은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196억원), 직불금(3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9%·60% 늘었다. 또 농식품부는 최근 가루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가루쌀산업 육성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가루쌀은 기존 쌀가루나 밀가루와 공정이 달라서, 식품 기업에서 공정 과정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루쌀 자체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 3년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이대로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5%대 위협하는 美장기국채 금리…향후 전망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에 바짝 다가서며 자산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 국채금리 ‘5%’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져 이를 돌파하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의 타격은 물론 글로벌 자산시장의 발작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그래픽=김일환 기자)◇美10년물 국채금리, 심리적 저항선 ‘5%’로 바짝13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시장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4.8%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초 4.5%대였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미국 경제 지표 강세로 급등세를 타고 있다. 지난 8일 장중 4.7%를 돌파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또 한 번 고점을 높여 5% 심리적 저항선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3년 10월23일 장중 한때 5%를 돌파한 것을 제외하고, 4%대의 벽을 뚫고 올라간다면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 된다.국채 금리가 오른 데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지표 호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기대를 조사한 결과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로, 전달보다 0.4%포인트나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년 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로 직전월 수치와 동일 했고, 5년 후 예상되는 장기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9%에서 2.7%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공개된 미시간대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다. 시장에선 15일 발표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월가에선 작년 12월 CPI가 전년 동기보다 2.9% 올라 직전월 수치(2.7%)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최근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의 취임이 임박한 점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감세 정책 등이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적자를 확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꺾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다.(사진= AFP)◇국채금리 급등·강달러에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경고등’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며 5%를 돌파할 경우 증시 급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것이란 공포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연 60bp(1bp=0.01%포인트)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을 뜻하는데, 최근 거듭 부각된 물가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리스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채수익률 상승은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불러와 증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뛰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주요국의 채권금리 급등은 자국 은행채 금리와 주택담보금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달러화 강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흥시장 통화와 주식시장에 하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유로, 파운드, 일본 엔 등 6개 주요 통화에 견줘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110까지 치솟는 등 110선 안팎에서 움직였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의 추가 급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문의 수급 우려가 이전만큼 크지 않아 임금 상승률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최근 한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강세도 겨울철을 지나면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물가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물가와 금리 흐름을 고려할 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보다는 유화적인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올해 1~2월이 지나면서 금리와 물가 리스크가 완화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덤 던퀴스트 LPL파이낸셜의 전략가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 5%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의미있는 상승 동력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단기적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웰스파고의 트레이시 맥밀리언 자산배분 전략 책임자는 “시장이 새로운 정책은 물론 새로운 정책 스타일에 적응하며 올해 약간의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 주식시장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며, 시장 변동성의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강남·잠실 풀리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 토론회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 강남·송파 일대의 집값 안정화 효과가 이미 상실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 만큼 조만간 해지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의 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가격의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에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다.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근로자 월급제, 노인 무임승차 버스 연계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택시 근로자로 30년 이상 일했다는 시민 토론자 김재명 씨는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오 시장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완전 월급제로도 못 가고 성과급제로도 못 가는 것”이라며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오 시장은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해달라는 취지인데 해 드리고 싶다”면서도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하철로 만족하고 그 외엔 기후동행카드 등 다른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라며 “비교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시민 토론자들은 식기류 등 식당 폐업 후 남은 물건을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퇴근 등을 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혜택 확대, 장애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적용 연령 연장, 낙엽재활용 및 재활용품 보상제 확대, 공실상가 스마트팜 재배로 일자리 만들기, 공원 내 로컬푸드 판매 허용,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이에 오 시장은 “좋은 아이디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김동연, 연일 민생행보 "추경 통해 예년 수준 지역화폐 추진"
- [시흥=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민생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침체 속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겹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신보 시흥지점에서 내방고객에게 경기도 금융상품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구 56만 명의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날 상담창구를 방문한 이들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로 김 지사는 전날(13일) 설렁탕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주만 이틀 연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첫 번째로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이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개인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1차로 총 1000억원 규모를 2만명을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장벽이 높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금융기관 이용) 장벽을 낮추고 도움을 드리려 왔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어려울 때 꼭 살아남아야 한다. 기운 내시라”라고 격려했다. ◇9번째 비상민생경제회의 “지역화폐 예년 수준으로”상담후 김 지사는 경기신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6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12일 김동연 지사 지시로 만들어져 오늘까지 현장에서만 9번 열렸다. 김동연 지사가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 투자·수출, 관광, 재난, 농축산, 일자리·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도는 이들 6개 분야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48시간 내 처리△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2조원) △통큰세일 확대(40억원→100억원)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보증(약 33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진(2024년 3조2000억원→2025년 3조3782억원) 등 22개 사업을 선정하고 2조3000억원 규모의 비상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신보 시흥지점에서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어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촉구하면서 슈퍼 추경 50조를 주장했다”며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15조 이상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을 10조 이상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 위주로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선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편성을 안 했다. 0원이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게 되면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를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많이 힘들더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 남아야 다음에 도약의 기회가 온다”면서 “잠시 어렵더라도 내 인생과 내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내일(15일) 경제살리기 현장행보 2탄으로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기업인들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처리 급물살 타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가 산업 지원도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의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서 논의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책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 간사들로부터 중점 사안과 여야간 합의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상임위 간사들이 야당하고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다”며 “미래 먹거리 4법 등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현재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는 의견 일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특별법 세부 내용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2월 초 업계와 노동계를 불러 관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4~16일 열릴 예정인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여야 입장차를 좁힐 타협점을 찾아 신속한 처리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을 두고 아직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번주 수, 목, 금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실무협의 미팅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법 등 먹거리 4법 논의 속도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이외에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전력망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짓기 위한 법안이다. 오는 2030년쯤이면 원자력발전 임시보관 시설 저장용량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안정적 원전 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꼽힌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정협의회 1차 실무협의에선 여야 모두 다른 의제를 들고 나와 다음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미래 먹거리 4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까지 나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 "AI 시대 사이버 공격, '보안 플랫폼화'로 실시간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가 인공지능(AI)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보안 플랫폼화’를 통한 효과적인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이먼 그린 팔로알토네트웍스 일본·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연례 최대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이그나이트 온 투어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팔로알토네트웍스)팔로알토는 14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연례 최대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이그나이트 온 투어 서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하는 사이버 보안 트렌드와 전략을 논의하고, 다양한 산업군의 국내 파트너사가 참여해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시스코시스템즈, 브로드컴 등과 경쟁 우위를 다투고 있다. 이전에는 방화벽 제품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지만,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AI를 접목한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통합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팔로알토가 지난해 IBM의 ‘큐레이더(Qrada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자산 인수를 완료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자사 AI 기반 통합 보안운영 플랫폼 ‘코어텍스 XSIAM’에 IBM의 ‘왓슨x’ 거대 언어 모델(LLM)을 적용한다.사이먼 그린 팔로알토 일본·아시아태평양(JAPAC) 총괄사장은 “팔로알토는 지난 20년 동안 보안 업무만 수행하면서 플랫폼 통합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보안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MS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 수준의 플랫폼화를 통한 좋은 솔루션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박상규 팔로알토 코리아 대표는 “국내 고객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한국IBM과 팔로알토네트웍스 코리아가 협업해 기존에 사용 중인 큐레이더를 코어텍스 XSIAM 엔진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더 나은 운영 체계로 옮아가는 과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밸류 프로포지션(가치 제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팔로알토는 연간 매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91억달러)보다 높은 91억2000만~91억7000만달러(약 13조4000억원)를 가이던스로 제시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탓에 업계가 사이버 보안 관련 지출을 줄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통합하고 번들링하는 자사 ‘플랫폼화 전략’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린 사장은 “작년에 90억달러 매출을 냈는데, 기업들이 보안 비용을 줄이기보다 자금 활용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팔로알토의 플랫폼화 접근 방식은 기술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즉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내 시장 집중 방안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객사가 3~5년간 구독 및 지원 서비스를 구매하면 해당 기간 안에는 다른 기술로 갈아타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1년이 남았다면 기존 계약을 매입해 우리의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사이버 보안은 기업의 생존과 관련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팔로알토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기업의 핵심 자산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글로벌 넘버원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14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연례 최대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이그나이트 온 투어 서울’에서 박상규 팔로알토네트웍스코리아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사이버 보안의 자동화, 통합 및 간소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팔로알토네트웍스)
- 사비 탈탈 털어 ‘간부 모시는 날’ 뿌리 뽑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민원 분석에 포함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권익위의 세 가지 과제로 △민생을 챙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며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취약계층의 생활 속 어려움 등 긴급한 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주거, 취업, 금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소외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생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과 일선현장의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 기관의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가 재정누수를 막는 한편, ‘간부 모시는 날’처럼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 가량이 이를 알고 있으며 최근 1년 내 경험한 비율도 44%에 달했다. ‘본인이 사비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인 25%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올 5~7월 집중 홍보를 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신고자의 경우,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률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신고자 보호와 지원 수준을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가 적용되는 반면, 다른 법률에는 그러한 일시정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한다. 박 부위원장은 “7월에 열리는 ‘반부패 고위급 대화’에서는 미국·호주 등 여러 국가의 반부패기관과 반부패 이슈 및 아태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권익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와 소통하고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내놓았다. 그는 “작년 12월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개소했고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1262개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었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도 6월부터는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합쳐진다.그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은 행정심판을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 없이 한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한 해 약 1400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민원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해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그는 “올해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민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