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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파월 "다음 기준금리, 인상은 아냐"…‘고금리 장기화’는 불가피
  • 파월 "다음 기준금리, 인상은 아냐"…‘고금리 장기화’는 불가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경기 위축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잡아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기)를 만들겠다는 파월 의장의 자신감이 상당수 후퇴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틀째 모임을 갖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5.5%로 유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1개월째 2%포인트를 유지했다. 당분간 한미 금리 차는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현 정책은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연준은 이와 함께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양적긴축(QT) 속도를 줄이기로 했다. 재무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이 아닌 고금리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국채시장의 혼돈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월가는 연준이 기껏해야 9월 또는 12월께 한두 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코어ISI는 “파월 의장의 기본 메시지는 금리인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며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경제가 강할 경우 12월이나 그 후까지 지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날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불가 선언에 환호했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발언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QT속도조절에 재무부 ‘바이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4.64%까지 떨어졌다.
2024.05.02 I 김상윤 기자
국민연금, 2월 말 기금 운용수익률 2.95%…기금평가액 1070조 '육박'
  • 국민연금, 2월 말 기금 운용수익률 2.95%…기금평가액 1070조 '육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2월 말까지 약 3% 운용수익률을 내면서 기금평가액이 1070조원에 육박해졌다.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다. 다만 작년 말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국내주식 및 채권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제한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2.95%(잠정)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당해 연도 연환산 수익률은 3.74%다.이 기간 수익금은 30조9000억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608조9000억원, 기금평가액은 1069조6520억원으로 집계됐다.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보면 △해외주식 8.39% △대체투자 2.91% △해외채권 2.34% △국내주식 0.35% △국내채권 -0.80% 순이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작년 연말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과 금리 재반등에 따른 하락이 있었지만, 기술주 중심 강세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하게 나타났다.국내 주식시장(KOSPI)의 연초대비 수익률은 -0.49%, 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기준)의 연초대비 상승률은 4.61%로 집계됐다.국내 및 해외채권은 안정적 미국 경제지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채권 수익률은 양호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대비 23.7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대비 38.5bp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3.46% 올랐다.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으로 인한 것이다.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2024.05.02 I 김성수 기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90호 발간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90호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선택’을 주제로 THE100리포트 90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NH투자증권)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100세시대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호에선 대한민국 직장인 대상 퇴직연금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인컴자산인 채권의 주요 특징과 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담았다. 첫 번째 리포트 ‘직장인 퇴직연금 보고서 Part 1’에선 퇴직연금에 가입한 30~59세의 직장인 대상 서베이 결과를 분석·소개하고 있다. 가입자의 금융상품 지식수준과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회사 선택기준이나 목표수익률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내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후속편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가입자의 운용 행태, 은퇴 후 노후 준비 계획 등을 연이어 다룰 예정이다.두 번째 리포트 ‘채권 직접투자, 왜 하는 걸까? Part 1’에선 우리나라 채권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채권(Bond)이라는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특징과 가격 결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후속편에선 채권 직접투자의 위험과 매력을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리포트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선택. 금연이 드리는 선물, 연금!’은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평생 금연하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국민연금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일부를 엿볼 수 있다”며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주는 채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월 연금수령액으로 제시함으로써 담배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 100세시대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2 I 박순엽 기자
미국인 10명 중 8명 “중국 싫다”…4명은 "중국은 적국"
  • 미국인 10명 중 8명 “중국 싫다”…4명은 "중국은 적국"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인 5명 중 4명은 여전히 중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퓨리서치가 지난달 1~7일 미국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매우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3%, ‘다소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로 각각 집계됐다.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지난해(83%)보다 낮아졌으나 지난 5년 동안 79~83%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로 5년째 미국인 5명 중 4명은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호의적인 견해 역시 지난 5년 동안 14~2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응답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42%에 달했다. 응답자 중 50%는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했으며,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본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미국인 2명 중 1명이 외교 정책에서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무역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이 미국인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한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 퓨리서치는 “보수층과 공화당원, 미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비판적이고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패권 다툼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2024.05.02 I 방성훈 기자
포천 한탄강 일대 수도권 최대 미디어아트 성지로 도약
  • 포천 한탄강 일대 수도권 최대 미디어아트 성지로 도약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 한탄강 일원이 수도권 최대 미디어아트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경기 포천시는 지난 1일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조감도=포천시 제공)시가 조성을 추진하는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영북면 대회산리와 관인면 중리 일대 한탄강 핵심 관광 권역인 비둘기낭 폭포와 중리 생태경관단지에 △실감형 입체 영상 공원(홀로그램 얼라이브 미디어 파크) △주상절리길 숲속을 활용한 경관 조명 공원(포레스트 루미나)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춘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야간 영상 테마파크다.이번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접경권 지역 개발사업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지질과 생태자원을 이야기로 구성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에는 홀로그램과 움직이는 조형물(키네틱 오토마타), 투사법(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콘텐츠를 도입한다.시는 올해 6월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의 실시설계 및 본공사 제안 공모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백영현 시장은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체류형 야간 관광을 접목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포천 한탄강 권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신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024.05.02 I 정재훈 기자
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 [일문일답]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해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획재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밸류업 공시 의무화 계획은?△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이 되는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나?△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황진단] 내용 중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내용 중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4월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코스닥, 경제지표 혼재에 보합세 나타내…860선 유지
  • 코스닥, 경제지표 혼재에 보합세 나타내…860선 유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국내·외 경제지표 혼재에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 방향성 부재에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9포인트(0.13%) 내린 867.83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864선까지 내렸다가 870선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671억원과 302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1159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코스닥 지수가 경제지표의 혼재 속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수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만큼 테마별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엔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테마주 장세가 귀환했다”며 “반도체 종목의 약세에도 유리 기판·전선 테마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 실망감에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쎄트렉아이의 공급계약 소식에 우주·항공 종목 등의 강세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오락문화(1.54%), 컴퓨터서비스(1.50%), 인터넷(1.42%), 통신서비스(1.41%) 등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 제조(-1.54%), 금융(-1.40%) 등은 약세를 띠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5000원(2.10%) 하락한 23만3500원을 나타낸 데 이어 HLB(028300)도 같은 기간 2900원(2.61%) 내린 10만83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알테오젠(196170),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각각 1.75%, 0.52% 강세다. 쎄트렉아이(099320)는 한화시스템(272210)과 1013억원 규모의 전기·기계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2200원(4.26%) 오른 5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싸이토젠(217330)은 일본 국립암센터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910원(7.85%) 오른 1만2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장한 디앤디파마텍(347850)은 현재 공모가(3만3000원) 대비 4500원(13.64%) 오른 3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함께 상장한 유안타제16호스팩(474490) 역시 공모가(2000원) 대비 10원(0.50%) 상승한 2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4.05.02 I 박순엽 기자
정은보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긴 호흡으로 지원”
  • 정은보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긴 호흡으로 지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확정 되면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연합뉴스)정 이사장은 2일 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기업과 학계, 투자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하고, 외국계 증권사, 기업,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영문번역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별 공시와 투자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밸류업 지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건전한 시장 압력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올바로 평가받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LGD 찾은 산업장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위해 최선"
  • LGD 찾은 산업장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위해 최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연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과 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 등 정부도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안 장관은 이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생산라인 투자를 완료한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OLED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 유지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패널 기업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에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3%나 증가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의 IT기기용 OLED 패널 공장 가동으로 우리 기업의 OLED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 목표(198억달러)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올해 2월 OLED 초격차 유지와 강화를 위해 OLED의 핵심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크게 높인 바 있다.또한 OLED 분야 세계 최고 기술 확보와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 등을 위해 디스플레이 R&D에 올해 약 19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발광 분야는 올해 202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예비타탕성조사(예타)를 연내 마무리해 적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 예정인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오는 2032년까지 9000명의 인력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투자는 경제 활력 회복과 첨단전력산업의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인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연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전 금융위원장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또 토론에 참여한 패널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발제 후엔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높은 핀테크 부문 도시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오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간 서울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온 만큼,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양희동 기자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최대 연 5%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최대 연 5%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한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상품은 청년 본인이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9만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하나은행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날부터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모집에서 약 19만명의 신청자에게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작년에 출시한 청년도약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약 20만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해당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5월 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1일까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나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5.02 I 정두리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정정책…안전사회 노력"
  • 박성재 법무장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정정책…안전사회 노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 장관은 2일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해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이번 개청식은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식사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만68454㎡, 연 건물 6만1193㎡의 시설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동안 보다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오늘 개청식을 열었다. 대구교도소는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는 △지열·중수도·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안면인식 시스템 △전자 잠금장치 운영으로 보안성 강화 △전동휠, 휴대형 교정장비를 활용한 수용관리 △맞춤형 직업훈련장 등이 마련됐다. 외관도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휴게마당 등 부대시설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박 장 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며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KB국민카드, 취약노인 지원 후원금 1.5억 전달
  • KB국민카드, 취약노인 지원 후원금 1.5억 전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취약노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 5000만원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한 후원금은 취약노인 보호와 복지 전문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쌀, 보양식 등 절기 별 식품 키트와 혹서기 냉방 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취약노인들에게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취약노인 마음잇기’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결연을 하고 정서적 교감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KB국민카드는 2011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14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돌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카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이창권(오른쪽) KB국민카드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취약노인 마음잇기 사업 후원금 전달 후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카드)
2024.05.02 I 최정훈 기자
“금리 인상도 인하도 아니다”…장중 환율, 장중 1375원으로 하락
  • “금리 인상도 인하도 아니다”…장중 환율, 장중 1375원으로 하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하락했다.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되고 엔화 약세도 진정세를 찾으면서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사진=AFP◇비둘기 연준+일본 2차 시장개입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시 2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2.0원)보다 5.2원 내린 1376.8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8원 내린 1378.2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80원 초반대로 올라 움직였으나, 오전 10시 무렵부터 급격히 하락 폭을 확대하기 시작해 1370원대로 내려왔다. 오전 11시 51분께는 1374.2원까지 내려왔다. 현재도 1370원 중반대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파월 의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금리인하와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경로가 있다”며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선을 그은 것이다. 파월의 발언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되자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24분 기준 105.74를 기록하고 있다.엔화 약세는 진정된 모습이다. 간밤 일본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시점에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에서 153엔대로 가파르게 급락했다. 현재는 156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도 급격한 조정이 있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FOMC 당일은 여러 움직임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장 초반에는 엔화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 시도하다가 달러·엔 환율이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 찰나에 환율이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점진적 ‘달러 약세’ 전망이번 FOMC에서 연준이 매파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일시적 안도감’이 생겼다. 하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고용, 소비 지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향후 금리인하 시점을 탐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백 연구원은 “최근 미국채 금리와 달러의 고공 행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 지표”라면서 “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할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 및 고용의 약화 없이는 시장 금리와 달러의 고공 행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파월 의장은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줬으나 거기서 생긴 안도감은 듣고 있는 딱 그 시간 동안만이었던 이유”라면서 “다만 현재 달러화가 원화 대비 1.5% 정도 과대평가됐다고 보지만, 시차를 두고 간극을 좁히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이정윤 기자
KDI “고금리가 내수회복 제약…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 KDI “고금리가 내수회복 제약…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완화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내수부양책은 물가 안정추세를 교란시켜 고금리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 = KDI)2일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KDI현안분석)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2004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20년간을 분석한 결과, 상품수출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해당 분기에 최대폭(0.36%p) 증가하고 2분기 이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파급된다고 분석했다. 또 상품수출 1%p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는 1분기 이후 최대 0.07%p 상승 후 3분기 후까지 영향이 지속된다고 봤다. 반면 금리인상 또는 인하가 소비에 효과가 미치는 데는 수출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KDI에 따르면 정책금리 1%p 인상(인하) 시 민간소비는 3분기 후에 최대 0.7%p 감소(상승)하며 그 영향은 인상(인하)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KDI는 “정책금리 인상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된다”며 “금리 인하시 민간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통화정책은 시차를 고려해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KDI는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 상반기는 수출급락의 영향이 컸고, 같은해 하반기는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 수출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이 심화된 이유를 고금리효과로 설명한 것이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왼쪽)과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KDI)KDI는 “2023년 상반기 수출의 부진과 이후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누적 반영돼 내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인 파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수 부양 정책 등은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세를 흔들면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혹은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2 I 조용석 기자
호반그룹 "혁신기술공모전 통해 상생협력"
  • 호반그룹 "혁신기술공모전 통해 상생협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그룹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혁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상생협력을 이어간다.호반그룹은 ‘2024 호반혁신기술공모전(2024 HIT CHALLENGE)’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건설, 제조, 유통 등 호반그룹의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호반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민관이 함께 창업 생태계 성장에 노력한다. 공모전 포스터.이번 공모전 모집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스마트시티(건설로봇, 건설자재 등) △레저·숙박·유통(스마트골프장, 자원순환 등) △제조(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신사업(Ag-Tech, 기타 등) 등이다. 참가 희망 기업들은 오는 30일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류 평가,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총 8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총 3억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된다. 호반그룹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PoC 및 테스트베드 지원, 투자 및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화 지원(PoC, Pilot, BMT 등),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존’ 공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현지법인설립, JV, 지분인수 등), PR 및 ESG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진흥원도 대상 수상 기업에게 별도로 사회지원금을 지급한다.호반그룹 관계자는 “호반은 혁신기술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5회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오픈이노베이션 선두주자로 혁신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2년 연속 창업진흥원 주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바텀업(Bottom-Up)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수상 기업 중 하나인 ‘메이사‘와 호반건설은 ’스마트 건설현장 데이터플랫폼’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오세훈, 5박7일 UAE 출장…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 나서
  • 오세훈, 5박7일 UAE 출장…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 나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열리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 참석 등 두바이·아부다비 방문을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UAE 도시들의 국제행사에 참석해 서울과 UAE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투자유치와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두바이 핀테크 서밋 오세훈 시장 소개글. (자료=두바이 핀테크 서밋 홈페이지)◇‘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투자·교통 MOU오 시장은 UAE ‘두바이 핀테크 서밋’과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각각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또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 업무협약(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개최 △두바이 미래재단 협력 업무협약 △야스 아일랜드 및 마스다르 시티 현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출장 첫 일정으로 오 시장은 6일 오후 12시(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행사는 두바이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어 오후 4시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오후 6시부터는 두바이 디 아젠다에서 6~7일 이틀간 열리는 서울관광 프로모션 ‘서울 마이 소울 인 두바이’에 참석, 서울의 관광 명소·음식 등을 소개하고, 경품 추첨도 직접 진행한다.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엔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미래 모빌리티 중심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정책교류, 시민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형 CES ‘스마트라이프위크(10월 10~12일 코엑스)’에 두바이의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같은날 오후 12시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다. 현재 UAE엔 건설, 금융, 도·소매, 서비스 등에 총 171개사가 진출해 있다. UAE와 교류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어 오후 2시엔 서울시와 두바이 미래재단 간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과 두바이 스타트업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부다비서 미래 교통 정책 발표…‘상암’ 문화복합시설 구상아부다비에선 첫 일정으로 8일 오전 10시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연례투자회의(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이 행사에서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엔 아부다비와 우호결연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무인도를 개발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인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엔 9일 오전 10시에 방문한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서울의 상암 일대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오후 3시엔 아부다비가 경제 다변화와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디야트 문화지구’를 방문해 문화지구로 지역 이미지를 재창출한 사례를 둘러본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이며,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도시인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한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을 고밀 배치했다. 또 도시 외곽엔 저밀 주거지역이 위치해 도심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오 시장은 이곳에선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을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02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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