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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비상진료 장기화 송구…의료개혁 추진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첫 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데일리 DB)그는 내년 역점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조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개혁을 예정대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전문]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존경하는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를 맞아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우리는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매 순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딛으며 걸어왔습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 한파에 국내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작년이었지만 우리가 1년간 새로 이룬 성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됐고,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 출자규제를 개선하는 등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해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역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며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일본의 벤처캐피탈협회 등 아시아의 주요 벤처투자 시장과 교류하며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회원사 여러분을 비롯한 벤처투자 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고 동참해 주셔서 이뤄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친애하는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줄어 그 어느 때보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시기입니다.초기 투자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투자 자금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후기 기업으로 몰리며 소수의 기업만 웃는 ‘빈익빈 부익부 ’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1등을 할 각오로 매 순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확실한 것 하나는, 모험자본이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더 빛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 년 유로존 채무위기 당시를 돌이켜 보면 가장 위험했던 투자가 가장 좋았던 성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십시오 .벤처캐피탈은 언제나 위험에 도전하고 , 혁신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참으로 알맞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벤처투자 업계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투자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겠습니다.신규 출자자 발굴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 코스닥 시장의 독립 운영, 세컨더리 펀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회수시장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또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안팎에 전달하겠습니다. 초기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유치와 국내 플레이어의 해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해외 선진 벤처투자 시장의 제도와 문화를 국내 도입, 안착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투자유치에 나설 것입니다. 국내 VC의 역량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해외 교류의 기회와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사랑하는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 올해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함께 연결하고 협력해서 달려야 합니다. 혼자 달려서는 크고 빠른 세계의 경쟁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연결과 협력’을 위해 협회가 나서겠습니다. 항상 업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그동안 보여주셨던 믿음과 격려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상상을 일상으로,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끝으로,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5. 1. 2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건수
- 시민사회계 "尹 체포영장, 즉각 집행하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시민사회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1월 3일 대통령 공관에서 직접 체포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도 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1월3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참여연대도 “윤석열 내란죄 체포영장 발부, 사필귀정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 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더욱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 10명의 내란정범들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며 “앞서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12·3 사태 이후 수사 지연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우려와 비상계엄 해제 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추가 통화 시도 등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군 병력 동원과 정치인 체포 시도의 적법성은 어떠한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방어 논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해 인사 주고 받은 시진핑과 푸틴…중러 브로맨스 강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협력 성과를 자평하며, 새해를 맞아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31일 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축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올바른 길을 따라 함께 손잡고 전진했다”며 양국의 상호 정치적 신뢰는 “정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자평했다.양국은 지난 5월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시 주석은 “올해 우리는 베이징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러시아 카잔 등에서 세 차례 만났고, 전화·서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교류해 넓은 공동 인식을 이뤘다”고 평가했다.이어 시 주석은 “우리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국·러시아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조는 끊임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아갔다”며 “양국의 동측 천연가스관(‘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완전히 개통됐고, 영역별 실무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도국) 단결·협력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다.아울러 그는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러 협력이라는 큰 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항구적 선린우호와 전면적 전략 협조, 호혜 협력의 신시대 중러 관계를 지속해서 공고히 할 의향이 있다”며 “양국의 발전과 현대화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고, 국제적 공평·정의 수호에 새로운 중요한 공헌을 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의 신년 축전에 화답했다. 그는 “우리는 세 차례의 성공적인 회담으로 러중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발전 성취를 얻도록 이끌었다”며 “양국은 경제·무역과 에너지, 교통, 과학·기술 등 영역에서의 호혜 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1년을 앞두고 긴밀한 업무 연계를 유지하면서 양자 관계와 영역별 협력의 부단한 발전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양국이 유엔과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 협조를 한층 강화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외국 정상들에게 성탄절과 새해 인사를 보낸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러한 축전을 받은 이들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브릭스 지도자들이며, 세르비아, 헝가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 중엔 튀르키예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내년에도 정상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러시아 국경 RIA통신은 베이징 주재 모스크바 대사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내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국회, 여객기 참사 대책위 꾸린다…국정협의체도 재가동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아울러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경제, 민생, 외교·안보 등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도 마련한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책위 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 등 3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 첫 회의 날은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진행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어려워 정치적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 [전문]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원들께 드리는 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장관이 직원들께 드리는 글직원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중기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도 우리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구체적인 저의 생각을 전하기에 앞서, 12월 29일 오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중기부 전 직원들도 1월 4일까지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범정부 차원의 사태 수습에 중기부도 필요한 역할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도전이 함께 했던 2024년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중기부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여처음 여러분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지난 1년은 저에게 직원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가 집중해 왔던 업무를 돌아보고 그 성과와 의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코자 합니다.첫째, 우문현답을 통해 200회 넘게 현장을 다니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정책구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했습니다.여러분들이 발굴한 현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삶의 현장’이었고 저는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며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이 기회를 빌려, 우문현답을 실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온 실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 1년간의 현장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8백만에 달하는 정책대상자의 규모와 정책대상자별 처한 환경의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장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방법, 신속한 정책대안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우리경제 전반의 전환적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약전략(4월)을 시작으로글로벌 대책(5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월),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10월)등 다양한 우리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중기부가 명실상부한 ‘정책 부처’로서 핵심적인 정책역량을 쌓아간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대책이 대책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키는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세 번째, 민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개국 25개 재외공관과 금융기관, 로펌 등이 함께하는‘원팀’협의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과 진출에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효과적 정책이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저는 평소 우리 중소기업의‘SCALE-UP’을 위해‘글로벌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포함한중기부의 모든 정책 대상자들의 글로벌화는중기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입니다. 네 번째, K-뷰티 전략, AI 레벨업 전략 등‘분야별 정책’에 과감히 도전했습니다.그간 우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별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분야별 접근과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K-뷰티 전략은 중기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준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우리부의 정책대상자들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꼭 필요한 정책이 부재하지 않은 지를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접근법은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온누리상품권 관리부실 문제 등 중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발생했습니다.우리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본부-지방청-산하기관·협단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병행했습니다.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는 교훈도 얻었습니다.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밤을 세워 해결 방안을 고심해 온 담당 부서의 실무직원들과 과장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고심의 시간들이 또 다른 위기를 막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중기부 가족 여러분저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한 해의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경기 전망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계는 2025년 사자성어를 ‘인내심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인내외양(忍耐外揚)을 선정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 합니다. 우리부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를 더욱더 단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자세와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8백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첫날부터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저 또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중기부 직원들의 유대감과 열정,그리고 공직의 자세를 기대하며, 우리 직원 한명 한명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오영주 드림
- “어쨌든 비데가 있으니 행복♡”…소확행 추구하는 일본
- 한 여성이 2023년 3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인형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년 후 자신이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가”는 질문에 일본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국에 태어나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89.3%로 세계 응답자의 전체 응답대비 5%포인트 정도 높았다.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온라인과 닛케이의 영자지 ‘닛케이 아시아’가 독자 2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는 43.8%만이 5년 후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해 비교할 수 있는 13개 국가·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71.7%가 향후 5년 후에는 부유해질 것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 나라는 베트남으로 응답자의 8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응답률 순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필리핀, 유럽, 인도,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홍콩, 일본 순이었다. 일본 응답자는 “물가 인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30대 남성), “지구온난화와 세계정세 불안으로 지금보다 절약해야 할 것 같다”(40대 여성) 등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장기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시달려온 일본인들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의 시각차도 느껴졌다. 20대 응답자 60%는 “5년 후 더욱 풍족해질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대답이 절반을 못 미쳤던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20대 남성은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적지만 확실하게 급여가 오르고 있다”고 답한 20대 여성도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는 별도로 “이곳에 태어나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일본 응답자가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세계 전체적으로도 응답자 84.3%가 “행복하다”고 답해 대다수 독자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닛케이는 응답자 답변 중에서는 “어쨌든(なんだかんだ)”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남성은 “어쨌든 비데가 있으니깐”이라고 말했고 60대 남성은 “어쨌든 물가도 낮은 편이고 의료제도도 좋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청결하고 자연과 문화가 풍성한 환경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닛케이는 일본 근로자들이 수입이 적더라도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선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5년 후 “경쟁이 적고 동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경쟁이 치열하지만 성과에 맞춰 대우를 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일본인 응답자의 60%가 전자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7.2%만이 전자를 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격차다. 한 20대 일본인 남성은 이같은 답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에게는 그다지 탁월한 능력은 없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베트남과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필리핀은 이 응답률이 30%에 못 미쳤다. 반면 태국은 61.1%의 응답자가 경쟁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 이외 질문으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곳이 더 중요한 국가인가 △자국 우선주의 리더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5년 후 친구나 동료 중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5년 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주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2025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자국 통화가 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정부를 신뢰하는가였다.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미국(92.5%) △세계에 협조적인 리더 △그렇지 않을 것 같다(79.5%) △그렇지 않을 것 같다(72.0%) △엔화가 강한 것이 좋다(78.9%)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61.1%)라는 답이 더 많았다.
- [전문]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새롭게 밝은 한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기업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간 한국경제는 일시적 침체를 넘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어 경제 구성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어두운 전망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한 해이지만, 현재의 비상경제 국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한 각오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긴밀한 소통과 함께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범부처적으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하고 강조해 온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기존의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발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이은 추가 대책과 함께 취약차주 및 폐업자들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집행, 소상공인 업종 구인난 해소를 위한 E-9 비자 적용대상 확대 등과, 특히 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대폭 인상 등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사항도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결같이, 올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하여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구체적으로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 등 ‘5대 세부과제’를 선정, 해결을 위한 모색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시도를 저지하고, 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위기 상황일수록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 되어 합심해 나서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새로이 밝은 을사년을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부응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민간영역에서 소비촉진의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소상공인 생업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으며 자존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 대기업 등을 아우른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걸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확고한 위상정립에 나서겠습니다. ‘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다시 새롭게 쌓아나갈 소상공인연합회의 힘찬 전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앞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1.01.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