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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리' 엘리트 판사들 연이은 퇴직…"이건 잘못됐다"[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퇴직하는 분들은 각 기수들 중 가장 우수한 분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걸까요?”한 고등법원 판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원 퇴직자들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고등법원 퇴직 법관은 16명이다. 이중 고위법관인 최인규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법원 내 허리에 위치한 고법판사였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선발된 인사들이다.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수별로 보면 고법판사(부장판사) 9년 차인 사법연수원 27기 김용하 고법판사부터, 지난해 고법판사로 보임한 사법연수원 36기 김도현 고법판사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음 달 발표될 지방법원 인사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 핵심 보직을 경험한 다수 부장판사들의 퇴직이 예정돼 있다.문제는 양보다 질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판사 중 다수가 동기 법관 중 법원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던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주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간 법원 내 우수 인재 유출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다수 판사들은 이보다는 열악한 처우를 근본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열악한 처우가 근본원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법판사 중 소수만 보임하는, 일종의 법원 내 승진제도였다.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맡으며 사법행정이나 고등법원 재판을 주도했다. 법원 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선도 대부분 이들 차지였다.고법부장 제도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반대로 법관 사회에 ‘눈치보기’ 문화를 만들어 관료화를 촉진시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제도가 폐지되며 더 이상의 고법부장 승진은 사라졌다. 한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긍정적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판사들 줄 세우기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법관 내 공감대가 더 강했다”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시스템이 됐다”고 설명했다.결국 판사들의 법원 이탈 가속화의 배경으로는 과중한 업무 환경과 그에 맞지 않는 처우가 원인으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도입과 형사재판에서의 디지털 자료 증가 등의 원인으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며 과거에 비해 심리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 여건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양립) 문화가 확산되며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법원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야근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판사들로서도 심리해야 하는 재판 기일이 증가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수도권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고법부장 승진, 더 나아가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보임을 기대하며 희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다수 판사들이 그 같은 자리에 연연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라며 “더욱이 실무관이나 배석판사들에게 업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대형로펌, ‘선별 경험’ 판사만 선호…취업시장도 양극화증가하는 업무부담 속에서도 판사들의 급여 수준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비해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대형로펌 취업’이라는 기회비용을 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급여를 인상할 필요는 있다”며 “급여만 올려도 퇴직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의 급여는 22만 달러(약 2억7000만원)에 육박해 우리나라 판사들에 비해 훨씬 급여 수준이 높다.판사들의 법원 이탈이 거세지며 대형 로펌 취업도 바늘구멍이 됐다. 과거 판사들이 퇴직을 앞두고 로펌을 선택해서 갔다면 현재는 주요 로펌이 퇴직하는 판사들에 대한 꼼꼼한 평판조회를 거쳐 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제안하는 구조다.일부 판사들의 경우 동료들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대형 로펌에서의 채용 제안을 받지 못해 퇴직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몇 해 전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한 전직 부장판사는 “법관 외부 사정에 어두운 판사들 입장에선 퇴직의사를 밝히면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극히 소수의 판사들에게만 그런 제의가 간다”고 전했다.대형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은 법원 내에서 최소 한 차례 검증이 된 ‘보직’ 법관들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서울행정법원 등 주요 파트 근무 경험이 있거나, 발탁 인사들인 고법판사들이 주요 대상이다. 실재 한 대형로펌에서 과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주요 로펌 입장에선 ‘보직’을 거친 판사들이 영입 우선순위”라며 “보직을 거치지 않고 재판만 한 판사들의 경우 법원 내에서 ‘특별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우리금융 차기회장 윤곽, 내부 이원덕·신현석 vs 외부 임종룡·이동연(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후보가 4인으로 압축됐다. 내부에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외부 출신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사진 왼쪽부터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상 성명 가나다순).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7일 우리금융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숏리스트)으로 내부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외부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상 성명 가나다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추위가 지난 18일 선정한 1차 후보군(롱리스트)은 내부 출신으로 이원덕 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신현석 법인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임종룡 전 위원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연 전 사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후 본인 동의 과정에서 김병호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후보직을 고사했다.임추위는 “7명의 회장 후보자들의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덕성, 업무경험,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 끝에 내부 2명, 외부 2명으로 압축했다”면서 “4명의 후보에 대해 2월 1일 심층면접, 2월 3일 추가 면접을 거쳐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금융 회장 인선이 사실상 ‘내부 vs 외부’ 대결로 비춰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선 이원덕 행장과 임종룡 전 위원장의 경쟁 구도에 주목하고 있다.1962년생인 이 행장은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옛 한일은행에서 은행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금융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며 최근 용퇴를 선언한 손태승 회장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추며 우리금융의 경영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룹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강점으로, 안정적 승계로 따지면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힌다.임 전 위원장은 1959년생으로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과 국무총리실 실장(장관급),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번 숏리스트에 포함된 신현석 법인장과 이동연 전 사장은 업계의 예상을 깨 최종 후보에 포함되며 복병으로 떠올랐다. 1960년생인 신현석 법인장은 제천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상업은행에 입행했다. 뉴욕지점 수석부지점장, LA지점장, 전략기획부장,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우리피앤에스 대표를 지냈다. 2020년 3월부터 법인장으로 우리아메리카은행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통이다. 우리은행 출신인 이동연 전 사장은 전직이라 외부출신으로 분류됐다. 1961년생인 이 전 사장은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77년 한일은행에 입행했다. 우리은행 연금신탁사업단 상무와 중소기업그룹 집행부행장, 개인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쳐 우리FIS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우리은행 IT그룹 집행부행장을 맡으며 은행 영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갖춘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외부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포함되면서 관치 또는 낙하산 인사 논란 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금융 노조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등극하는 일은 막을 것”이라며 차기 회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내부 인사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숏리스트를 확정한 임추위는 내달 1일 심층면접과 3일 추가면접을 거쳐 최종 단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3월 열릴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먹튀…택배기사 징역 2년·여친 7년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약 6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여자친구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들에게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또한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B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지인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와 최씨는 B씨의 지인으로, 그의 도주와 유심칩 개통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총 피해 금액은 약 6억원이며,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라며 “A씨 역시 B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해도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만큼 잘못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이 정지된 와중 도주를 시도했던 B씨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악용,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해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했고, 책임을 모두 A씨에게 미루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부금을 모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SNS 팔로워들의 신고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잠적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받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만큼 그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기소하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받은 사이 한 달여간 도주해 다시 붙잡히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 후 호송됐다.
- '102계단 껑충' 116위였던 존 람, 하루만에 공동 14위로 도약
- 존 람.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공동 116위에서 공동 14위로. 남자 골프 세계랭킹 3위 존 람(스페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870만달러) 둘째 날 마지막 5개 홀에서 5타를 줄이는 뒷심으로 상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5개 홀을 남기고 나온 이글이 분위기를 바꿨다. 람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라호야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북코스(파72)에서 치른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5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2개로 막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적어내며 공동 116위 그쳐 컷 탈락 위기를 맞았던 람은 이날 5타를 줄인 덕분에 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를 쳐 공동 1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1라운드에서 람의 경기력은 답답했다. 티샷 정확성은 50%에 그쳤고, 그린적중률도 60%대에 머물러 최근 3개 대회에서 12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왔던 모습과 달랐다.이날도 경기 초반은 불안한 모습의 연속이었다. 10번홀에서 경기에 나선 람은 버디로 시작했다. 이어진 11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12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와 주춤했고, 9번홀(파4)에서 또 1타를 잃었다.후반에도 답답한 경기가 계속됐다. 4번홀까지 파 행진을 계속한 람은 이때까지 중간합계 1오버파를 기록, 컷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5번홀(파5)에서 나온 이글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191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고, 약 3m 거리의 이글 퍼트를 홀에 넣었다. 2타를 줄인 덕분에 컷 통과 안정권에 들어선 람은 이어진 6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2.5m 부근에 떨어뜨렸고, 버디 퍼트를 놓치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꾼 람은 7번(파4) 그리고 8번홀(파3)까지 연속해서 버디를 잡아내며 어느새 순위를 공동 14위까지 끌어올렸다.1라운드 경기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경기력에 의문을 품었던 람은 이날 경기를 마치고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것 같다”라며 “5~9번홀의 경기는 정말 잘 쳤다. 6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한 후에 버디를 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첫날 부진을 털어내고 본선에 진출한 람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연속 컷 통과 행진을 22경기로 늘렸다. 앞서 올해 출전한 2개(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람은 3개 대회 연속 우승의 희망도 되찾았다.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를 친 샘 라이더(미국)가 단독 선두로 나선 가운데 람은 8타 차 공동 14위다. 타수 차가 크지만, 이틀 경기가 더 남아 있어 람의 역전 우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한국선수들의 선전도 이어져 안병훈(32)이 존 람과 함께 공동 14위에 자리했고, 김성현(25) 공동 20위(3언더파 141타), 김시우(28)와 임성재(25)가 나란히 공동 24위(이상 2언더파 142타), 노승열(32) 공동 36위(1언더파 143타)에 이름을 올렸다.
- 안병훈, 파머스 인슈어런스 공동 14위…한국 선수 전원 컷 통과
- 안병훈(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병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870만 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12위로 상승했다. 임성재(25)와 김시우(28)도 중상위권을 유지했다.안병훈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에서 치른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5개를 번갈아 적어내 이븐파 72타를 쳤다.타수는 줄이지 못했지만 이날 바람이 많이 부는 어려운 조건이었던 덕에 2라운드까지 합계 4언더파 140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전날보다 7계단 상승한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렸다.2020~21시즌 부진했던 탓에 시드를 지키지 못한 안병훈은 2021~22시즌은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했지만, 지난해 콘페리투어에서 우승을 한 차례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거둬 PGA 투어 재입성에 성공했다. 올해 PGA 투어로 돌아온 안병훈은 10개 대회에서 톱10에 한 번 이름을 올렸고 페덱스컵 랭킹은 47위에 자리하고 있다.전반 10번홀부터 2라운드를 시작한 안병훈은 전반 9개 홀에서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도 3개를 범해 1타를 잃었고, 후반 5번홀까지 2타를 잃고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 6번홀(파5)과 9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해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다.좋은 흐름으로 2라운드를 마무리한 안병훈은 올 시즌 두 번째 톱10을 노린다.이번 대회는 토리파인스 골프장의 남코스와 북코스에서 번갈아 1·2라운드를 치른 뒤, 3·4라운드는 북코스에서 경기한다.남코스에서 플레이한 신인 김성현(25)은 후반 4번홀까지 이븐파를 유지하며 잘 플레이하다가 5번홀(파4)에서 보기를, 6번홀(파5)에서는 벙커 탈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또 벙커에 빠지는 등 고전하고 말았다. 후반 홀에서 흔들린 김성현은 마지막 9번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해 합계 2오버파를 치고 공동 20위(3언더파 141타)에 자리했다.김시우(왼쪽)와 임성재(오른쪽)가 27일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2라운드에서 농담을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사진=AFPBBNews)김시우와 임성재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플레이되는 북코스에서 경기하고도 각각 1타와 2타를 잃은 아쉬움 속에, 나란히 공동 23위(2언더파 142타)를 기록했다.김시우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도 3개 범했고, 임성재는 버디 3개를 기록했지만 보기 5개를 적어냈다.노승열(32)은 공동 35위(1언더파 143타)에 자리해,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5명 전원이 컷 통과에 성공했다.샘 라이더(미국)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엮어 4타를 줄이고 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이틀 연속 단독 선두를 달렸다. PGA 투어 첫 우승을 바라본다.브렌던 스틸(미국)이 단독 2위(9언더파 135타), 타노 고야(아르헨티나)가 단독 3위(7언더파 137타)에 이름을 올렸다.PGA 투어 3연승에 도전하는 존 람(스페인)은 전날 공동 116위로 부진했지만, 이날 5타를 줄여 무려 104계단이 훌쩍 뛴 공동 12위(4언더파 140타)로 올라섰다.존 람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2라운드(사진=AFPBB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