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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철거는 '변경'…다수 지분권자도 단독 결정 못해[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단지 내 다른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이다. 다수 지분 공유자라는 이유로 소수 지분 공유자의 건물 철거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공유물 ‘변경’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사진= 챗GPT 달리사건은 이렇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원고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었고, 피고들은 단지 내 문제의 건물 소유자들이었다. 쟁점이 된 건물들은 ‘A동’, ‘B동’ 건물. 등기부상 ‘지하실’ 용도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상 1층처럼 보이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놀이터 지하에 연결되어 있었고, 옥상은 주차장이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었다.원고들은 아파트 단지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었다. 이들은 피고들이 소유한 A·B동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공유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졌으니, 공유물 관리 차원에서 문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논리는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는 점이었다. 과거 토지 소유주였던 C주식회사가 아파트와 문제의 건물들을 함께 지었고, 이후 피고들이 C로부터 해당 건물과 토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대지사용권을 취득했고, 건물 역시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좀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 집합건물법을 강조하며,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들이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관리단 결의 없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는 또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2심이 적용한 집합건물법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일반 건물 소유자 간의 문제이므로, 집합건물법보다는 민법상 공유물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민법상 공유물 법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핵심은 ‘공유물 변경’과 ‘공유물 관리’의 구분이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물 ‘변경’은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대법원은 건물 철거가 공유물 ‘관리’가 아닌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변경’이란 공유물의 외관, 용도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공유물 이용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형태를 바꾸고, 공유자들의 이용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결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의 동의 없이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 판결은 이유 설시에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물 ‘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유 관계에서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다수결 원칙만으로는 공유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소수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변경’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 관계는 흔히 발생한다. 토지, 건물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상가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 자산이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다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공유물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다수 지분권자라도 소수 지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변경’ 행위를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이번 판결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공유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지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공유물 ‘관리’와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시그니처 출전권 눈앞' 이경훈, 공동 4위 점프..스윙5 10위로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특급대회 출전권까지.’이경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930만 달러) 셋째 날 공동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려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 확보의 희망을 살렸다.이경훈. (사진=AFPBBNews)이경훈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남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중간합계 5언더파 211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조엘 데이먼, 란토 그리핀(이상 미국) 등과 공동 4위에 올랐다.이경훈이 최종 라운드에서 순위를 더 끌어올리면 다음 주 이어지는 특급대회 AT&T 페블비치 프로암 출전권도 확보할 수 있다. 시그니처 대회는 전년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0명과 가을시리즈 기준 페덱스 포인트 60위 이내, 그리고 이번 시즌 대회 성적에 따라 넥스트10, 스윙5 등 조건에 들어야 출전권을 받는다. 공동 4위에 오른 이경훈은 현재 스윙5 10위로 올라섰고, 단독 3위 이내에 들면 5명까지 주는 AT&T 프로암과 출전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스윙5는 시그니처 대회 중간에 열리는 일반 대회의 성적으로 상위 5명에게만 출전권을 주는 제도다.이경훈이 이번 대회에서 단독 3위 이상 기록하면 페덱스 포인트 190점 이상을 확보해 현재 5위인 란토 그리핀(126.750점), 4위 저스틴 로어(178점)을 제치고 더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된다. 우승하면 이번 시즌 우승자 자격으로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받는다.시그니처 대회는 총상금(2000만 달러)과 페덱스컵 포인트(우승자 기준 700점)가 증가하고, 제한된 인원만 출전하는 특급 대회다. 올해는 1월 개막전으로 열린 더센트리를 시작으로 AT&T 페블비치 프로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RBC 헤리티지, 트러스트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등 총 8개가 예정돼 있다. 출전하지 못한 선수는 페덱스컵 순위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경훈은 지난해 30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시그니처 대회엔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105위에 그쳐 올해도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받지 못했다.경기 뒤 이경훈은 “오늘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 드라이버 등 샷감이 좋았고, 퍼트 감도 좋아서 긴 거리 퍼트를 몇 개 성공하며 버디를 만들 수 있었다”며 “마지막날 선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경기할 수 있어서 좋다. 내일이 기대되고 내 게임 플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임성재는 경기 막판 3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이븐파 72타를 쳐 사흘 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2라운드보다 2계단 하락했지만, 사흘 내내 타수를 잃지 않아 개막전 3위 이후 시즌 두 번째 톱10의 기대를 부풀렸다.3라운드까지 순위에선 해리스 잉글리시(미국)가 9언더파 207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고, 앤드류 노박(미국)이 1타 차 2위로 추격했다.
- 이번 설엔 뭐 볼까?…유재석 없는 '놀뭐' 외전→양궁 국대 총출동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황금연휴를 앞두고 방송사들이 특색 있는 설 특집 방송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사진=MBC, SBS)지난 연말 편성을 연기했던 ‘연예대상’ 시상식을 이례적으로 새해 설 명절에 방송하는 것과 더불어 다채로운 예능들이 연휴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꼽아봤다.(사진=MBC)◇힐링 전할 MBCMBC는 간판 예능인 ‘놀면 뭐하니?’의 설날 특집 외전 콘텐츠인 ‘행님 뭐하니?’를 오는 30일 방송한다. 유재석, 박진주, 미주의 그룹 촬영으로 인해 남은 멤버인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강원도 인제와 속초로 여행을 떠난다.‘행님 뭐하니?’는 “촬영 없는 날 놀면 뭐하니? 뭐라도 하자”면서 시작된 아이템. 이이경이 실제로 휴식기에 떠나는 여행 코스를 동생들에게 소개한다. 유재석 없이 일탈에 나선 세 사람이 어떤 예능적 재미를 선사할지 눈길을 끈다. 오는 30일 오후 8시 20분 방송한다.또 MBC는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을 1월 28일 오후 8시 20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영광의 수상 발표는 물론 특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능 스타들의 시상을 예고해 기대감을 자아낸다.(사진=SBS)◇활기 넘치는 SBSSBS는 ‘골 때리는 그녀들’을 탄생시킨 스포츠 예능 명가답게 새로운 종목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엔 ‘양궁’이다. 설날 특집 ‘전설의 리그’에는 8인의 ‘양궁 레전드’가 출격한다. 기보배와 윤미진, 장혜진, 주현정, 윤옥희, 최현주, 이성진, 김문정 선수, 여기에 ‘현역’ 최미선, 안산, 임시현, 남수현이 합류하면서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완성했다.여기에 캐스터 배성재와 유튜버 침착맨,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우석이 해설진으로 출격한다. 방송을 앞두고 공개한 인터뷰에서 배성재는 “‘골때녀’가 4년전 설 특집 예능으로 전설의 두 자리수 시청률을 기록하고 정규 편성 됐었다. 이번에도 두 자리수 감히 예상해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설의 리그’는 29일 오후 5시 20분, 30일 오후 5시 10분 방송한다.(사진=SBS)설날 당일은 시상식으로 채운다. 오전 9시 40분에는 ‘2024 SBS 트롯 대전’이 방송된다. ‘트롯 거장’ 남진, 심수봉, 설운도, 진성부터 금잔디, 김용필, 김희재, 박민수, 박지현, 성민, 손태진, 송가인, 안성훈, 양지은, 영탁, 오유진, 이수연, 이찬원, 장민호 등 트롯 아티스트들이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다. 가수 영탁과 배우 박하선이 진행을 맡는다.오후 8시 20분에는 ‘2024 SBS 연예대상’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무드래곤’ 전현무가 이번엔 오프닝 마술 무대에 참여하고, 탁재훈과 지예은이 각각 ‘브루노 탁스’와 ‘노이로제’로 분해 로제의 ‘아파트’(A.P.T)로 축하 무대를 꾸민다. 유재석, 전현무, 신동엽, 이상민, 서장훈, 이현이, 김종국까지 7명의 예능인 중 누가 트로피를 거머쥘지 궁금증을 높인다.(사진=KBS)◇온 가족 함께 KBSKBS는 축구 예능으로 안방극장을 두드린다. 그동안 KBS 스포츠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었던 ‘뽈룬티어’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KBS TV 프로그램으로 특별 편성되면서 시청자를 찾는다. 기존 멤버인 이영표, 현영민, 김영광, 백지훈, 전가을, 김동철에 전 국가대표 설기현과 조원희가 지원사격한다.또한 가수 이찬원이 야구 중계에 이어 축구 해설에도 도전한다. 다재다능의 아이콘 이찬원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뽈룬티어’는 볼(공·BALL)과 볼룬티어(자원봉사자·BALL)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레전드 축구 스타들과 일반인 동호회팀이 ‘풋살 대결’을 펼쳐 기부를 하는 공익적 예능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뽈룬티어’는 지난 해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0회의 콘텐츠를 통해 기부금 1100만 원을 누적했으며, 이를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액 기부한 바 있다. 27일 오후 6시 25분, 28일 오후 7시 20분 방송한다.(사진=KBS)KBS는 스포츠에 이어 트롯으로 명절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KBS2는 오는 29일 오후 6시 45분 약 2시간 15분 동안 설특집 ‘트롯대잔치 더 컬러’를 방송한다. 단독 MC 이찬원의 진행 아래, 지상파 최대 스케일의 트롯 축제로 시청자를 찾는다.이날 공연에는 이찬원을 비롯해 김연자, 진성, 린, 박혜신, 안성훈, 박서진, 황윤성, 손태진, 김희재, 양지은, 오유진, 홍지윤, 김소연, 황민우, 황민호 등 트롯 스타들이 총출동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
- [단독]'달려라 불꽃소녀' 이동국 "걱정 많았는데…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이동국tvN ‘달려라 불꽃소녀’의 감독을 맡은 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감독은 “만 6세, 7세 여자아이들은 축구를 배우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아이들은 잘 따라와 줄지?’ 고민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달려라 불꽃소녀’는 국내 최초 DNA로 뭉친 U-7 여자 축구단 ‘불꽃소녀 축구단’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부딪히는 성장기를 담은 프로그램.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 패트리어트 정조국, 베테랑 미드필더 이호, 여자 축구 국가대표 황보람, 리바운드의 여왕 신정자까지 국가대표 부모들의 피를 물려받은 소녀들이 출연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달려라 불꽃소녀’의 감독을 맡은 이 감독은 “남자아이들은 많이 봤지만 여자아이들은 축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선수로만 뛰었던 제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라며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여자 축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접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감독으로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지난 1998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이동국은 K리그 역대 최다 출전 3위, 필드 플레이어 기준 1위 기록과 최다 득점 기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기에서 기록을 써 내려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자리매김했다.K리그 MVP를 4회(2009년, 2011년, 2014년, 2015년) 수상했으며 K리그에서 MVP를 비롯해 신인상, 득점상, 도움상을 모두 차지한 유일한 선수인 이동국은 축구선수로서 마지막까지 화려한 활약을 펼치며 영원한 ‘라이온킹’으로 기억되고 있다. 선수 은퇴 후에는 다수 방송을 통해 스포테이너로 활동 중이다.선수에서 감독이 된 이 감독은 “선수 때는 제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잘 하면 코칭스태프의 도움으로 강한팀이 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감독이 돼서는 가장 강한 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 하나하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전술적 준비를 하고 할 일이 산더미더더라”라고 다른 점을 짚기도 했다.이 감독은 “제작진을 포함해 아이들의 부모님, 알베르토, 송해나, 이수근 코치 등 많은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다”라며 “특히 유소년 축구의 룰과 6대6 경기, 7대7 경기들이 아무래도 모두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 능력을 봐가면서 전술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다. 아이들에게 ‘전술’이라는게 학습이 될지 모두 의문이었을텐데 잘 따라와 주어서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달려라 불꽃소녀’는 매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만큼, 새 시즌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동국은 “나이가 어려 불꽃소녀로 발탁하지 못했던 만 5세 친구들이 꽤 있었다”라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그 친구들을 영입해보면 어떨까 싶다. 꼭 운동선수의 자녀가 아니어도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소녀들을 발굴해보고 싶은 생각이 근다”고 밝혔다.레전드 선수에서 유소녀들의 든든한 감독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이 감독은 “좋은 축구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라며 “불꽃소녀축구단의 감독을 했던 것처럼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자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전했다.
- [단독]배민, 강남서 '로봇 배달' 가동…쿠팡과 격차 벌린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내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올해 로봇 배달 사업을 본격화한다. 배민앱 주문 내 ‘로봇 배달’ 탭을 따로 개설한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로봇 배달 주문을 직접 받을 계획이다. 쿠팡이츠 등 배달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로봇 배달 등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의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24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서울시 강남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로봇 배달을 진행한다. 예컨대 논현동에서 배민앱을 접속하면 주문 방식으로 로봇 배달을 택할 수 있는 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앱 내 로봇 배달을 연동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에 선적용하고 일반 식당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우아한형제들은 꾸준히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아파트 단지, 공항, 대형 오피스, 공원 등 실내외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실험했다. 강남 테헤란로와 경기 광교 신도시에서 진행한 로봇 배달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는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등 6개 건물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로봇 ‘딜리X2’를 이용해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이미 배달 로봇의 기술적 완성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딜리는 센서를 통해 근처 사물에 대한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유모차, 행인 등을 따로 인식해 속도와 운행 범위 등을 자동 조절한다. 딥러닝을 통해 예측도는 갈수록 더 정확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강남구 일대 로봇 배달에 더 진일보한 딜리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우아한형제들은 이면 도로 기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강남을 점찍었다. 이면 도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행인이 모두 뒤섞여 다니는 좁은 골목 도로다. 인도와 대로보다 훨씬 높은 자율주행 기술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식당가나 상점이 이런 이면도로에 인접해있다. 그만큼 우아한형제들은 강남지역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점차 로봇 배달 서비스 범위를 높여가겠다는 복안이다.로봇 배달을 선제 도입해 업계 1위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배민의 목표다. 현재 배달앱 2위 사업자 쿠팡이츠와 배민의 점유율 격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배달 서비스 이외에 초격차를 벌릴만한 새로운 무기가 절실하다. 로봇 배달은 라이더 수 감소 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에도 배달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2월 선임 당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배달로봇을 꼽았다. 그는 이달초 전사발표를 통해 “배민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절대적으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배달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는 등 회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큐라클, CU06 혈관 정상화 통한 시신경 보호 작용 밝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큐라클(365270)은 CU06이 망막 내 혈관 정상화를 통해 시력과 관련된 시신경 세포(광수용체, 신경절 세포 등)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CU06은 노화, 만성질환, 감염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상화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로 First-in-Class 신약이다. 망막질환(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CU06은 지난 당뇨병성 황반부종 임상2a상에서 경구용 치료제 중 세계 최초로 시력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며 주목받았다.큐라클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큐라클 연구진은 망막질환 치료의 핵심 지표인 시력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최근 진행된 STZ-유도 당뇨 마우스 모델 실험에서 CU06을 투여한 결과, 다양한 시신경 세포들이 보호되는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확인했다.시신경 세포들은 시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망막의 광수용체가 빛을 감지해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면, 양극 세포가 이를 신경절 세포로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신경절 세포가 뇌로 신호를 전달해 시각 정보를 형성한다.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 손상과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신경 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세포 손상은 결국 시력 저하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CU06이 이러한 병리적 과정에서 손상된 혈관을 정상화하고, 시신경 세포의 손상을 막아 시력을 개선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 한다고 큐라클 측은 설명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CU06의 시력개선 효과가 망막 신경세포의 구조 개선과 신경보호 효과를 통한 시기능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짐을 시사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안구내 주사제(Anti-VEGF)와 다른 새로운 작용기전의 약물이기에 병용 또는 단독 요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큐라클 연구진은 “그동안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많은 약물들이 동물 모델에서는 신생혈관 억제와 혈관 누수 감소 효과 등을 보였으나 임상에서 시력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반면, CU06이 시력개선 효과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시신경 세포 보호 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CU06에 대해 진행해 온 다양한 연구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다. 임상2a상을 통해 세계 최초(First-in-Class)로 사람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생체 흡수율을 대폭 개선한 신규 제형 개발, 그리고 이번 동물 연구에서 혈관 정상화를 통한 시신경 세포 보호라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CU06 원패키지 기술이전 협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큐라클은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요 학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독]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우승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호식(61·사법연수원 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퇴임 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사진=김태형 기자)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법무법인 우승 행을 결정했다. 합류는 2월 말 또는 3월 초쯤이다. 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이나, 오는 31일 법원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최 법원장은 일찌감치 사의를 표했다. 고위법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로펌 취업은 제한된다.최 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우승에서 대표변호사들과 함께 가사 민·형사 등 총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다룰 예정이다. 우승은 지난해 4월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합심해 설립한 신생 법인이다. 김용철(61·25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유영근(56·27기) 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김동현(54·28기)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대표변호사로 있다. 최 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입직했다. 서울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이후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2023년 1월 수석부장판사에서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지난해 10월과 5월 대법관 후보로도 천거됐으며 7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항고심을 심리했다. 또 남편이 결혼 초 혼외자를 일방적으로 자녀로 출생신고하고 25년이 지난 사건에서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따져야 한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외 가사소년재판연구회 회장으로 각종 정기세미나를 열고 한국후견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사소년재판의 연구와 발전에도 이바지했다.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잘 헤어져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며 “법원과는 이별하지만 바깥에서 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