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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서' 도입 추진한다
  • [단독]법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서' 도입 추진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약자를 위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이지리드(easy-read·쉬운) 판결서’ 제도의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각하’를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로, ‘기각’을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로 설명하는 등 그림과 쉬운 말로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던 ‘시각자료 개발 연구’가 최근 완료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예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예규에는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의 기본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필요시 별도 예규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구체적인 도입 일정도 수립했다. 법원행정처는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오는 2026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25년 내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각자료 제작을 위탁할 계획이다.자료: 법원행정처자료: 법원행정처이지리드 판결서의 실무 적용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장애인 등 사법지원’ 게시판을 신설해 판사들이 시각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다.다만 시범 실시 법원을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여부는 각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해당 판결서가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고려해 결정할 재판사항”이라고 설명했다.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 판결서 시각자료 661건을 개발했다.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 대신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등 쉬운 표현과 그림으로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이에 더해 추가 개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 기초편’ 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기초편 개발이 완료되면 심화편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신규 법원사무관 교육, 전문법관 연수 등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부분도 교육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은 더 많은 사례가 축적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내에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업무 위탁 프로세스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개발이 진행 중인 탓에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 인력 배치 계획도 아직 없다. 대신 각급 법원에 장애인 등 사법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개발된 시각자료 예시 (자료: 법원행정처)
2024.12.23 I 성주원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09만원…‘역대 최다·최대’ 새 기록 썼다
  •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09만원…‘역대 최다·최대’ 새 기록 썼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가장 많은 가구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새 기록을 썼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에 467만 가구에 5조 1183억원이 지급된 데 비하면 1년 사이 지급 가구는 8.6%, 지급액은 9.4% 증가하면서 장려세제 도입 후 최다·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사진=게티이미지)장려세제 대상과 혜택이 크게 늘은 건 자녀장려금 영향이다. 자녀장려금은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 1조원에 육박했다. 제도 시행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는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가 혜택을 받았다.혼인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4년 귀속분엔 107만 가구가 수혜를 입었지만 2022년엔 52만 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이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한 덕분에 다시 100만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됐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410만 1000가구에 4조 5636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각 1.4%, 1.3%가량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청년층인 20대 이하(28.7%)와 과 노년층인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했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를 기록,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에 지급됐다.자녀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 2.5%로 한자릿수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9~11월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518만 가구에 5조 7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또 마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79년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아울러 ‘45년 만에 계엄선포로 민주주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경찰과 군대가 묽으로 국민과 국회 진압하는 현장 생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계엄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자를 합당한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해야한다’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마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대, 지역, 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압타바이오, 면역항암제 고형암 대상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1상 신청
  • 압타바이오, 면역항암제 고형암 대상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1상 신청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293780)가 신규 표적 면역항암제(APX-343A)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압타바이오CI. (이미지=압타바이오)압타바이오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암 관련 섬유아세포(CAF) 저해제 APX-343A와 미국 머크(MSD)의 PD-1 항체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에 대한 단독 및 병용투여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압타바이오는 이번 임상진행을 위해 지난 7월 머크와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 (CTCSA)을 체결했다. 압타바이오는 머크로부터 이번 임상에 필요한 키트루다를 전량 무상공급 받는다.이번 임상 1상은 세브란스병원 외 5개 기관에서 진행성 고형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APX-343A 단독투여와 키트루다 병용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최대내성용량(MTD) △2상 권장 용량(R2PD)을 포함한 예비효능 등을 평가한다.APX-343A는 CAF 과발현 마우스 종양모델에서 CAF를 저해하는 기전을 바탕으로 단독 및 PD-1 억제제(anti-PD-1, 키트루다·옵디보 등)와 병용투여 시 시너지 효능을 확인했다. 암 환자는 면역관문억제제(ICI)의 반응률이 2~30%에 불과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항PD-1·항PD-L1·CTLA-4를 포함한 면역관문억제제의 내성 탓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AF가 면역관문억제제(ICI)의 약효를 억제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CAF는 혁신적인 차세대 면역항암제의 주된 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AF의 다양성 및 적절한 마우스종양모델의 부재 등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신약은 없다.APX-343A는 CAF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이미 생성된 암조직의 CAF를 섬유아세포로 되돌린다. APX-343A는 암 조직 내 면역세포 침윤 증가를 일으킨다. APX-343A는 염증과 전이를 유도하는 유도인자를 억제해 면역세포나 면역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은 혁신적인 CAF 표적 면역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계”라며 “APX-343A와 키트루다 병용으로 암 환자의 제한적인 약물 반응률을 크게 개선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항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3 I 신민준 기자
크리스챤 디올 뷰티, NEW 2025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출시
  • 크리스챤 디올 뷰티, NEW 2025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크리스챤 디올 뷰티는 오는 2025년 1월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를 17가지 색상의 다채로운 쿨 & 웜 언더톤의 컬러 팔레트, 더욱 강력해진 스킨케어 포뮬러 그리고 꾸뛰르 감성이 더해진 핑크 케이스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디올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 이미지 디렉터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의 지휘 하에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는 쿨&웜 언더톤이 조화를 이루는 17가지의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새롭게 태어났다. 또한 풍부한 립 케어 성분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경계를 허무는 더욱 강력해진 보습력, 그리고 개개인의 피부 톤에 맞는 생기 있는 커스텀 컬러를 표현하는 놀라운 기술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눈부신 광채를 더한다. 쥬얼리처럼 반짝이는 꾸뛰르 감성의 핑크 케이스와 크리스챤 디올 로고를 입은 특별한 불렛 포인트가 더해진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로 눈부신 미소와 생기 있고 화사한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특히, 한국의 트렌드와 감성을 담아 탄생한 K-SHADE - 로지 라즈베리 컬러의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074 젤리는 1월 1일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단독 선출시된다. 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진행하며, 전 채널에는 1월 10일 출시된다. 해당 호수는 다가오는 봄, 매력적인 라즈베리 컬러로 입술을 물들여 생기 넘치는 글로우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NEW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074 제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백화점 크리스챤 디올 뷰티 매장과 디올 뷰티 부티크를 포함한 70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온(LOTTE ON), SSG닷컴 등 6개의 온라인 기업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디올 뷰티 온라인 부티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12.23 I 이윤정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2' 피하주사 면역항암제 첫 환자 투약 완료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2' 피하주사 면역항암제 첫 환자 투약 완료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혁신신약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이 지난 17일 면역항암제 GI-102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 SC) 임상1상의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알테오젠 플랫폼을 활용한 MSD의 키트루다 SC 제형에 이어 국내 자체 면역항암제로서는 SC 투약을 시작한 첫번째 회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진=지아이이노베이션)지아이이노베이션은 2021년부터 이미 SC 제형개발을 시작했다. 글로벌 무대에선 키트루다®(MSD), 티센트릭®(로슈), 옵디보®(BMS) 등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들의 SC 제형변경이 가속화된 가운데 BMS가 지난해 11월 옵디보 SC 제형 임상에 성공했다. 이들 제품들의 특허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열한 특허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1~2년내 SC 제형 면역항암제가 글로벌 치료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GI-102 SC 제형 임상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SC 제형의 장점은 ‘투약 편의성’과 ‘약효’에 대한 기대다. 투약 시간을 반나절에서 10분으로 줄여 환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병원의 회전율을 높인다.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얀센은 면역항암제 리브리반트 IV 제형을 SC로 변경한 임상 결과에서 환자의 생존율이 51%에서 65%로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얀센은 피하주사로 약물이 피부 아래 림프계에 흡수되며 면역항암제의 활성을 향상시켰을 것이라 추정했다. GI-102 역시 치료 효과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에서 GI-102는 모든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흑색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만으로 30%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이며 압도적 항암 활성을 보여줬다. 피부암인 흑색종의 경우 피하주사 시 항암 활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투약 편의성’과 ‘치료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숭이에서 SC 투여 시 별다른 안전성 문제없이, 정맥주사와 비슷한 수준의 면역세포 증가 및 활성화를 관찰된 바 있다.GI-102 피하주사 임상은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등 전 세계 최고 병원들을 포함해 국내 서울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성빈센트 병원 등 한국과 미국 약 14개의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빠른 가속승인을 위해 FDA 실사 경험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GMP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GI-102 피하주사 첫 환자를 등록한 김승태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GI-102 피하주사를 투약 받은 환자는 투약 후 1주일 차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들도 SC 제형을 크게 선호하는 만큼, 빠르게 임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명호 CSO(임상전략 총괄)는 “SC제형 임상은 코호트가 2개로 내년 2월 말 1상 완료가 기대된다”며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GI-102 SC 제형 임상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술이전에 있어 협상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SC 피하주사 첫 환자 투약의 중요성을 전했다.
2024.12.23 I 임정요 기자
손흥민, 리버풀전서 침묵…영국 매체 “휴식 필요해 보여”
  • 손흥민, 리버풀전서 침묵…영국 매체 “휴식 필요해 보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토트넘 손흥민이 침묵한 가운데 팀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선두 리버풀에 완패했다.손흥민(사진=AP/뉴시스)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EPL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두 리버풀에 3-6으로 졌다.16라운드 사우샘프턴전 5-0 완승의 기세를 2연승으로 이어가지 못한 토트넘은 11위(승점 23)에 머물렀다. 리버풀은 리그 12경기(9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1위(승점 39)를 굳게 지켰다.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후반 37분까지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 리버풀전 통산 15경기에 나서 7골을 넣을 정도로 리버풀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결과다. 특히 그는 자신이 출전한 리버풀과 경기에서 5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었는데, 이 득점 행진도 멈추고 말았다.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손흥민에게 무난한 평점 6을 주면서 “전반전에 몇 차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 역시 손흥민에게 6.3의 저조한 평점을 줬다.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반면, 리버풀 살라흐는 2골 2도움으로 펄펄 날았다. 살라흐는 리그 14·15호 골을 터뜨리며 엘링 홀란을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992년 출범한 EPL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10골-10도움 고지도 정복했다.또 살라흐는 소보슬라이의 골을 도와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4시즌 연속 10골 10도움 이상을 기록했다.
2024.12.23 I 주미희 기자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경기악화 대응책으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마저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다만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로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두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란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내년엔 673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75%를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하겠단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엔 동의한다”면서도 추경 편성 여부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고 있다.당초 ‘내년 초 추경설’은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도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야당은 추경론을 지렛대 삼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일단은 너무 늦지 않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끊임없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안에도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단 인식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몹시 복잡하다.먼저는 추경 편성 시 ‘건전재정’을 모토 삼아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이어진 터라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건전재정은 무색해지는 셈이다.내수 부진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온 점도 걸림돌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고육지책으로 추경을 택한다면 정부는 ‘자기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가장 큰 고민 지점은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2조원 등을 관철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안은 본예산과 달리 법정 처리시한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뜻대로 수정될 때까지 처리가 마냥 늘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야당의 이러한 속셈을 따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기대응 의지가 없다’는 비난은 정부 몫이다. 정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인 반면, 야당으로선 추경안이 ‘꽃놀이패’와 다름 없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여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백석역 덮친 온수관 파열…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된 이유
  • 백석역 덮친 온수관 파열…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된 이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년 전 경기도 고양에서 갑작스러운 ‘온수관 파열’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업무를 담당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년 12월4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송모(67) 씨가 고립된 차량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또 일산동구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 아파트 단지 2861세대와 상가 17곳에 난방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991년 공사 당시 파열된 용접 부위가 시방서와 달리 개선작업 없이 부실하게 용접이 이루어져 장기간에 걸친 내부 압력으로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돼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 등이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A씨 등은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2022년 12월께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 등 피고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도, 어떤 이상을 발견했을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4-1형사부(부장 남세진)는 지난 8월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4.12.23 I 김민정 기자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
  •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글로벌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74개국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른 ‘슈퍼 선거의 해’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득세하며 내년 지구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진화하며 일상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다. 올 한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공화당)이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에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구호를 내세워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한 그가 만 4년만인 내년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하면 만 78세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으로 확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3년째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한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하는가 하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전쟁 위험으로 비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종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자, 양측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삐삐’ ‘워키토키’ 테러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무장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에 각각 폭탄장치를 심어 터트린 이른바 ‘삐삐 테러’를 자행해 헤즈볼라 전력을 무력화했다. 헤즈볼라는 결국 지난달 26일 1년여에 걸친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맺었다. 현재 중동전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 10만달러 돌파올 한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호재로 가득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달러를 돌파했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가장 큰 호재로 향후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고, 백악관에 ‘AI·암호화폐 차르’ 직책을 신설했다. ◇미국, 4년6개월만에 금리인하 나서연준은 지난 9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첫 금리인하이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단행이었다. 이후 연준은 11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인하를 추가 단행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 금, 가상자산 등의 투자자산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향해 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하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1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며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0~0.1%로 인상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을 언급하며 내년 금리인하 전망치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낮춰 인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열풍에 뉴욕 3대지수 최고가이달 4일 처음으로 4만5000선을 돌파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부터 지난 16일 사상 처음 2만선을 넘어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올해 인공지능(AI) 열풍은 뉴욕증시의 3대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등을 비롯해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생성형 AI의 실용화, 기업 생산성 혁신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 반군 승리로 전환점 맞은 시리아시리아 반군은 13년 내전 끝에 지난 8일 수도 마다스쿠스를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50년 넘게 대를 이어 철권통치를 한 알아사드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알아사드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오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저임금·부정부패로 ‘오합지졸’이 된 정부군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반군 일부 세력에 대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아사드 정권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도정부를 수립한 시리아 반군 세력은 임시 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에 들어갔다.◇ 일본부터 독일까지, 위기의 집권당 올 한해 미국 등 다수 주요국에서 대선 등 선거가 진행됐으며, 대부분 집권당이 참패했다. 11월 미국 대선은 초접전이 예상됐으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장기 집권한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선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에 16년 만에 정권을 건네줘야 했다. 이달 들어 프랑스와 독일 총리가 각각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내각이 무너졌다.◇ 민간 우주 유영 시대 시작 올해는 민간 우주 유영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우주 관광업체와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유영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민간인의 우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유영 임무인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타고 직접 우주 유영에 나섰다.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이 성공하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국제 협력과 규제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 이상기후 심화에 식량 가격 고공행진올해 기후위기 심화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됐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주요 생산지에 큰 타격을 입히며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올 한해 동안 치솟았다. 과자류, 라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격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이상 기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출시 8년된 무해지보험…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
  • [단독]출시 8년된 무해지보험…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둘러싸고 ‘일방통행식’ 규제 적용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무저해지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해지율 가정에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했지만 뒤로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조건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 실무표준 지침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현행대로 적용해 회계에 반영하는 ‘예외 모형’ 적용의 예로 12년 경험통계치를 요구했다. 제도반에서 제시한 경험통계란 12년간 낸 보험료와 해지한 해약환급금 등의 전체 통계를 말한다.국내에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본격적인 출시 시점이 2016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업계가 보유한 통계치는 7년 치다. 금융당국이 지침에 ‘예시’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12년에 걸친 경험통계가 없다면 아예 예외 모형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해지율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당국은 지금보다 해당 상품 해지율을 40%가량 낮게 가정하라고 지시했고 이 모형을 ‘원칙 모형’이라고 정했다.당국 지침에 따라 예상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난다. 기존에 책정했던 해지율도 다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야 할 상품이 급증한다고 보험사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당국이 강요하는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충당금 부담이 발생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국은 원칙 모형을 우선으로 두되 당분간 예외 모형도 함께 운영해 IFRS17의 연착륙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5년 뒤에나 예외 모형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예외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에 대해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23 I 김국배 기자
2025년 이마트 캠페인은 `고래잇`…"고객이 %할 때까지"
  • 2025년 이마트 캠페인은 `고래잇`…"고객이 %할 때까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마트(139480)는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마케팅 정책 ‘고래잇(Great)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천명한 데 이어 고래잇한 행사·상품·가격으로 이를 더욱 속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이마트의 가격 혜택을 더 쉽고 친숙하게 알 수 있도록 2025년 대형 행사나 단독 신상품, 한우·삼겹살 50% 할인 등 이마트만의 경쟁력이 보이는 행사·상품·가격엔 고래잇이 붙는다. 고래잇은 ‘엄청나다’는 뜻의 영단어 ‘great’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직관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며, 이마트의 ‘e’를 돌리면 나타나는 고래 형상에서 착안했다. 캐릭터는 호감 가는 대상인 고래로 디자인됐다. 고래잇 슬로건은 ‘고객이 응(%)할 때까지, 세상을 고래잇하게’로 정해졌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내리고 고객에게 한 발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마트는 새해 첫 고래잇 캠페인으로 △꼭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 △이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고래잇템’ △고객이 ‘응’(%)할 때까지 도전하는 가격 프로젝트 ‘응(%) 가격’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줄 ‘e머니 리워드’ 등을 준비했다. 새해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고래잇 페스타는 연 5회 이상 열 예정이며 첫 행사에선 한우, 삼겹살, 딸기 등 제철 과일과 달걀, 가전제품, 그릇 등 핵심 상품을 파격적 가격에 선뵌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이마트에서 쓸 수 있는 이마트 앱 기반 현금성 포인트인 e머니 적립 기회도 많아진다. 이마트는 고래잇 페스타 기간 e머니 제공 행사, 고래잇템 구매 시 e머니 스탬프 적립, 캠페인 영상 관련 응원 댓글·쇼핑후기 추첨행사 등 혜택을 추가한다. 정양오 이마트 전략마케팅본부장은 “2025년 고래잇 캠페인은 이마트의 상품·가격 혁신을 고객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인지, 이를 통해 파격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지금껏 쌓아온 노하우를 총 동원, 다양한 기획을 통해 고객들이 장바구니 비용 절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마트)
2024.12.23 I 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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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24년 갑진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또 한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무더위를 날려준 쾌거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일깨웠다. 이밖에 1년 내내 지속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아울러 산유국의 꿈을 되살려준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경찰 통제를 뚫고 국회로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은 15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이후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12월 14일 2차 탄핵안 투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였다. ●22대 총선 여소야대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완성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탓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총선 결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한 정쟁을 거듭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극단적 충돌이 일상화됐고 2025년도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어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1심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언제 실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선 시기가 빠를 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리올림픽 역대급 성과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단일대회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수확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사격)을 비롯해 ‘양궁 3관왕’ 임시현(양궁), ‘20살 태권소년’ 박태준(태권도) 등 MZ 세대의 선전은 온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한국은 전투민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시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와 비판은 우리 체육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을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인간의 폭력성을 다룬 ‘채식주의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강은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는 소감을 남겼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티메프 사태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특히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최장 70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피해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비슷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티메프 셀러들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는 최근 매각으로 대금 변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를 주도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중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시장 참여자로부터 주목받았다. 다만 자율성에 의존한데다 인센티브가 부족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이밖에 엔캐리트레이드가 부른 블랙먼데이로 4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란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의료증원 논란 지속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했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졌다. 12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531명 중 1174명만이 출근 중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빅4 병원의 상반기 적자만 2135억원을 기록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됐지만 의료계 이탈로 이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혁 동력은 상실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내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일반인의 사진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계 피해는 물론 대학가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경찰은 올해 1~11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573명을 검거했는데, 80% 이상이 10대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최소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곳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잇따른 실효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달 초 정국이 계엄·탄핵 격랑에 휩싸이며 향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반년의 준비 끝에 이달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첫 탐사시추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나올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4.12.23 I 김성곤 기자
중대재해법 사건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까진 처벌 못해"
  • 중대재해법 사건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까진 처벌 못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보기 드문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업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중대재해법 적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64)와 회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건은 2022년 2월 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53·여)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일명 지그)에 머리를 부딪혔고, 한 달여 간의 치료 끝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했다.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율촌의 이승호(사진·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지난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며 “법원은 원청 회사가 이러한 수공구 사용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수공구가 튕겨나와 사망에 이르는 이례적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형사법의 일반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나 민사·행정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향후 항소심에서도 수공구 사용에 대한 원청의 인식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합당한 경영상 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GS25, 성수동에 '오징어게임' 팝업
  •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GS25, 성수동에 '오징어게임' 팝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넷플릭스 공식 파트너사로서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도어투성수에 ‘GS25X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도어투성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세계관을 반영한 게임 세트장으로 꾸며진다. 이곳은 체험 공간과 포토존, 오징어 게임 상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구성된다. 게임 미션은 오징어 게임 시즌2 예고편에 공개된 ‘힘차게 씩씩하게 굳세게’ 구호에서 착안해 ‘힘차게 쓸어 담자’ ‘씩씩하게 부를 쌓자’ ‘굳세게 집중하자’ 등 3종으로 준비됐다. 미션에 성공하면 랜덤 달고나나 오징어짬뽕라면, 달고나빵캔디, 스티커 등을 증정한다. GS25는 오징어 게임 시즌2 협업 상품으로 김밥, 라면, 떡볶이, 그라탕 등 간편식부터 빵, 쿠키, 마카롱 등 디저트, 에너지드링크, 라떼 등 음료수, 달고나, 젤리, 초콜릿 등 캔디류까지 상품 30여종을 내놓는다. 오징어 게임 상품을 5000원 이상 구매하면 포토부스 촬영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GS25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는 시점에 △교통카드 △와펜스티커 △피규어키링 △랜덤뱃지 △아크릴스탠드 등 오징어 게임 굿즈 10여 종도 선뵌다. CJ제일제당이 출시한 오징어 게임 협업 상품인 김치철철도시락 3종과 햇반컵반 6종, 부먹밥 3종도 업계 단독 판매한다.권윤혜 GS리테일 브랜드마케팅팀 매니저는 “이번 GS25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스토어는 고객들이 직접 오징어 게임 시즌2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넷플릭스 협업 상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GS25는 앞으로도 넷플릭스와 협업해 차별화된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마련된 GS25X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 전경. (사진=GS리테일)
2024.12.22 I 경계영 기자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흔들리는 美 '아메리칸 드림'
  •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흔들리는 美 '아메리칸 드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인의 꿈은 마치 건조기에 너무 오래 넣어둔 소중한 바지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다.”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와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리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개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때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굳건한 믿음이 최근 들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미지= 챗 GPT)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미국에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였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6~7월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를 기록,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예전 같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1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47%)’과 ‘어느 정도 만족(31%)’을 합한 긍정적 답변은 7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주택 소유 단계에서부터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주택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3년 228.5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2.52㎡로 줄어들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같은 기간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침실이 2개 이하인 단독주택 비율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침실이 4개인 신축 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평당 집값은 2016년 평당 127달러에서 올해 22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미국인들의 주거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집값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셈이다. 급등한 집값 탓에 첫 주택 구매자의 나이도 대폭 올랐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1년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29세, 2014년 31세인 점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2022년 1.7명으로 1960년 4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렌 벤자민 구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미국인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을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연구한 결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산 다음 아이들로 그 집을 채우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점도 미국인들의 일상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 평균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 22.4분이었으나 지난해 26.8분으로 늘어났다. 출퇴근에만 일주일에 4.5시간, 매일 출근할 경우 1년에 약 10일을 더 시간을 들이게 된 셈이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성장,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침이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4.12.22 I 양지윤 기자
롯데마트·보틀벙커, 내달 15일까지 설 맞이 주류 선물세트 사전 예약
  • 롯데마트·보틀벙커, 내달 15일까지 설 맞이 주류 선물세트 사전 예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롯데마트와 보틀벙커는 설을 앞두고 내년 1월15일까지 주류 선물세트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설에 비해 이번 설 선물세트 품목을 30%가량 확대됐다. 와인 상품군은 가성비 있는 2병 묶음 선물세트 물량이 30% 정도 늘었다. 지난해 설 판매 실적에서 와인 묶음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2만~3만원대 칠레·스페인산 실속형 선물세트부터 6만~7만원대 프랑스 보르도 와인 묶음 선물세트까지 준비됐다. 사전 예약 품목의 40% 이상은 위스키 선물세트로 준비됐다. 위스키 선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면서다. 위스키 장인이 엄선한 캐스크 스트랭스 콜렉션인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24’ 싱글몰트 위스키 8종이 선물세트로 출시됐다. 하나의 오크통에서 나온 숙성 원액만을 병입한 싱글 캐스크 위스키 ‘프라이빗 보틀 넘버원 벤로막 2014’는 23만 9000원에 판매된다. 이와 함께 푸른뱀의 해를 맞아 증류식 소주 대표 브랜드 ‘화요 53% 청사 에디션’을 엘포인트(L.POINT) 회원가 6만 9980원에 선뵌다. 사케 선물세트로는 대표적으로 ‘북극곰의 눈물-전용 도자기잔 세트’(북국곰의 눈물 준마이 720㎖, 전용 도자기잔 2개)를 2만 4900원에 판매한다. 보틀벙커도 초고가 위스키 선물세트와 스파클링 와인·프리미엄 와인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특히 맥캘란이 200주년을 맞아 영국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위스키 ‘맥캘란 호라이즌’을 대형마트 단독으로 1억 2000만원에 선뵌다. 박혜진 롯데마트 보틀벙커팀장은 “주류 상품군의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특히 이번 명절에는 구색의 다양성과 물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며 “롯데마트와 보틀벙커만의 차별화 선물세트를 통해 기억에 남는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롯데마트 월드타워점 주류매장에서 한 고객이 와인을 쇼핑하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2024.12.22 I 경계영 기자
3기신도시 ‘새로운 국민평형’ 60㎡이하 소형평형 늘린다
  • 3기신도시 ‘새로운 국민평형’ 60㎡이하 소형평형 늘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336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하남교산지구(사진=연합뉴스)중대형 평형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국민평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세가 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중을 대폭 늘렸다. 하남교산 외에도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전반적으로 소형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3차)’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안에는 하남교산지구 총 631만㎡ 중 주택용지 비중을 기존 23.3%에서 25.3%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공공시설용지 비중을 줄였다. 업무시설(1만㎡)과 문화산업(3만6000㎡) 용지는 아예 없앴고 자족시설 용지 비중은 10.8%에서 9.0%로 줄였다. 공공녹지 비중은 35%에서 34%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에 들어서는 주택은 기존 3만3037가구에서 3만6697가구로 3660가구 늘어났다. 단독주택 666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만8383가구, 주상복합 등 복합시설 7648가구가 공급된다.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1·10 대책, 8·8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공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올해 추가한 공급 물량은 1만5500가구다. 주택 수 증가로 하남교산 전체 인구는 7만7925명에서 8만7258명으로 증가한다. 주택 면적별 비중도 조정했다. 중소형 주택은 줄이고, 소형은 늘리는 방향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복합시설주택 비중은 51.9%에서 59.3%로 대폭 늘었다. 동시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비중이 35.0%에서 29.5%로 조정됐다. 85㎡ 초과도 13.1%에서 11.2%로 줄었다.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로 60%가량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앞서 국토부는 고양창릉의 주택공급 물량을 3만5588가구에서 3만8073가구로 2485가구 확대했다. 그러면서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53%에서 61.1%로 늘리고, 85㎡ 초과 중대형은 16.0%에서 6.3%로 줄였다. 남양주왕숙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을 5만2380가구에서 6만394가구로 814가구 늘리면서 역시 60㎡ 이하 주택 비중을 51.9%에서 53.2%로 확대했다. 남양주왕숙의 경우 60∼85㎡ 비중을 36.8%에서 40.8%로 함께 늘렸고, 85㎡ 초과는 11.3%에서 6.0%로 축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정책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1월 고양창릉(1792가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3월에는 하남교산(1115가구), 4월 부천대장(1964가구), 5월 남양주왕숙(2177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어진다.현재 3기 신도시에선 인천계양만 지난 3월 주택 건설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4개 지구도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 규모는 모두 1만가구다.
2024.12.22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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