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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STO에 던지는 中 조각투자 3가지 교훈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중국 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는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2년의 침묵을 깨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문화예술투자상품이 출시됐다. 바로 우표와 주화였다. 우표가 어떻게 주식형 투자상품이 될 수 있을까.첫째, 우표는 가치가 상승한다. 중국의 최고가 우표세트는 1978년에 발매된 중국 최초의 우표인 드레곤 우표세트로서 경매낙찰가는 2000만위안(37억8000만원)이었다. 단일우표로 최고가는 1968년11월25일에 발행된 ‘전국산하일천홍’이며 2012년 중국가디언경매에서 8전 가치의 우표가 730만2500위안(13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약 910만배가 올랐다.1980년에 발행된 원숭이 우표는 80개가 한 세트인데 2011년 경매에서 한 세트가 120만위안(22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30년 만에 18만배가 상승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둘째, 우표는 종류별 발매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이 있고, 신규 자산이 지속적으로 발매된다. 우정국은 매년 기념우표를 발행하는데 2022년의 예를 들면 22종류, 1억9000만세트를 발행했고, 한 세트의 평균가는 3.7위안이다. 매년 평균 7억위안 (1323억원) 가치의 우표자산을 발행하고 있다.셋째, 발행주체가 정부로서 자산의 공신력이 있다. 이러한 우표가 가지는 세 가지 속성 즉 가치상승, 희소성, 공신력은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을 충분히 발산했다. 기념 주화도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다. 우표거래소는 난징에서 시작됐는데 2011년에 중앙정부 국무원이 발표한 주식형 예술품조각투자의 거래금지조항을 충분히 비켜간 획기적인 문화금융상품이었다. 우표는 발행될 때 수십개가 한 장으로 발행되지만 한 개씩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조각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표 한 개가 개별 상품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우편국 사업에 일조해 중앙정부 재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대책이었다.‘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의 유행어가 있다. 또한 중국은 인치와 법치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현하면 초기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이로움을 주면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해로운 결과가 나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선진국의 샌드박스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0월 21일, 난징문화거래소 산하 우표·화폐거래센터가 출범하였는데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우표 및 주화 거래 플랫폼이었다. 출범 9개월 만인 2014년 8월 7일,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는 상장문화상품 시총 10억위안(1890억원), 일거래액 1억위안(189억원)을 초과했다. 필자의 회사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도 2015년에 우표, 주화, 옥을 문화상품으로 하는 주식형 거래방식의 한당예술품거래소를 개장했다. 2015년6월30일 중국 최대의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는 일거래액이 38억위안(7182억원)에 도달했다. 본사가 운영하는 한당예술품거래소는 일거래액이 12억위안(2260억원)을 초과했다.당시 2631개 회사가 상장돼 있는 전국중소기업 주식거래플랫폼인 신삼판의 일거래량이 7.5억위안(1417억원)이었으니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난징(南京, 남쪽의 수도), 베이징(北京,북쪽의 수도)의 이름에서 보듯이 난징은 역사적으로 저력이 있는 도시다. 남방에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가 있다면, 북방에는 본사가 운영하는 베이징한당예술품거래소가 쌍벽을 이뤘다. 지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우표화폐거래소는 40여개로 늘어났다. 문화예술품 주식형거래시장은 더욱더 확대됐고 신삼판 일거래액의 10배를 초과했다. 난징문화재산권거래소의 각 지역별 지점장들이 2015년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는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2000여개 지역별 대리점이 있다. 이는 한국의 증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품거래소의 대리점이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2017년 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표거래회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과도한 가격의 등락폭으로 피해를 본 거래회원들은 각 정부청사 앞에서 데모를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7년 2월10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덩바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의 금융자산거래소 1131곳의 감사에 착수하며 6월30일 부처 간 연석회의에서 감사가 통과된 거래소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불법선물거래, 증권형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곳은 300여개로 추정된다며 우표, 전화카드, 귀금속, 원유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플랫폼(신삼판), 상하이선물거래소, 정저우상품거래소, 다렌상품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상하이금거래소는 6월30일 이후 정상화됐다. 나머지 증권형거래소는 아직도 부처 간 합의를 보지 못했고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다.증권감독위원회 산하가 아닌 거래소들은 상무국, 문화부 등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거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법적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합의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들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단체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래회원들의 단체행동을 야기시킨 문제는 거래의 공정성이다. 향후 한국의 STO 플랫폼을 가동할 때,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는 중국의 경우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일거래액이 신삼판 거래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미국의 SEC가 리플과 BUSD 토큰 발행사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나 한국도 조만간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 중국의 당시 상황과 오버랩 된다. 우리는 실물자산의 증권형 거래가 일찍이 성행했던 중국의 선례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미래에 펼쳐질 STO 시장에 대한 많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증권형 거래에 성공했던 실물자산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STO의 실행은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서, 유동화에 성공을 위해서는 그 자산의 상품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유동화에 가장 성공한 실물자산의 예와 그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해보자.(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위의 표에서 보듯이 실물자산의 유동화에 성공하려면 가치 상승과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하고 표준화, 신뢰성, 공익성이 뒷받침되면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표와 주화는 정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표준화와 신뢰성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거의 완벽한 상품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삼판 주식시장을 초월하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STO 실물자산을 위의 기준으로 평가해보자.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한국의 많은 증권사와 기업들이 STO 시장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STO 실물자산을 선택할 때 상품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보강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STO 시장의 유동성 확보는 상품성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다. STO 플랫폼의 운영시스템,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1등 블록체인 메인넷 가치는 1경원 이상”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1등 메인넷이 된다면 한다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1경원을 넘어 설거다. 한국과 베트남은 블록체인과 디지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장현국 대표 “암호화폐 ‘유틸리티’가 중요”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MZ세대의 금융은 콘텐츠(게임)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강연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MZ세대의 금융은 ‘콘텐츠(게임)’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장 대표는 “블록체인은 정보는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저장돼 해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변조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시장에 큰 파장을 줬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거론하며 “SVB 사태 이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꼽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라며 “은행은 겉보기엔 안정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선 이같은 사고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블록체인 경제의 3대 요소로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분산형 금융)를 꼽았다. 그는 “현실에선 금이 상징적으로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블록체인 경제에서 비트코인이 금 같은 존재”라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생태계 속 인터넷 같은 역할로 블록체인 산업이 존재하는 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이외의 수많은 코인은 어떻게 될까. 장 대표는 ‘유틸리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봤다. 그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즉 ‘유틸리티’가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유틸리티가 없는 코인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은 블록체인과의 결합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란 생각이다. 그는 “가장 효율적이고 보안이 좋은 토큰의 형태로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향후 1등 메인넷이 상업적으로 갖는 가치는 1경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디파이는 가상 디지털자산을 갖고 하는 금융과 같다. 현실에서 보면 실물경제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더 크다”며 “코인과 NFT는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서 일종의 실물경제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 디파이다. 자유도가 높아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현하고, 더 복합적인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블록체인 산업 속에서 게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잘 짜여진’ 인게임 이코노미(게임속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이란 게임으로 인게임 이코노미를 실제 운용해오고 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내에서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토큰이 도와준다. 게임내 재화를 토큰으로 바꾸고, 이를 실제 현실재화로 바꾸는 식”이라며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커지고 인게인 이코노미도 잘 운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신작은 1년에 약 5만개가 출시된다. 이를 통한 블록체인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그는 “게임들이 각각 자기의 코인과 NFT를 만들어내고, 쓸모있는 것으로 발행되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경제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며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올해 안에도 수백개의 게임이 우리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라올 것이다. 향후 파생상품까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 생태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베트남과 한국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베트남만 해도 ‘엑시인피니티’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고 산업적인 경쟁력도 크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MZ세대 비중이 높아 확대가 적합한 시장”이라며 “한국 역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 블록체인 산업에 친숙하다. 다만 모든 기술이 산업화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는 불가피한데 양국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에릭 흥 응웬 스포어스 네트워크 대표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달아오르는 동남아 핀테크 시장, 그리고 카카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에릭 흥 응웬 대표 “P2E에서 P&E로 인식 변화, 모바일 플랫폼 기대”이날 베트남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릭 흥 응웬 스포어스 네트워크 대표도 P2E 게임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을 공유했다. 에릭 흥 응웬 대표는 “아직은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플랫폼으로 보면 모바일 게임이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MZ세대는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념이 낯설지 않다. 블록체인은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된다”며 “NFT만 해도 수십만 달러까지 가치가 변화, 콜렉션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이 P2E가 아닌 P&E(Play & earn·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응웬 대표는 “주요 목적은 게임 플레이고 돈을 버는 건은 부가적인 기능이다. 게임이 수익창출의 주요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향후 웹3 게임은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이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 엠투웬티, UAE 서퍽그룹과 업무협약…"중동 시장 진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엠투웬티는 아랍에미리트 서퍽 인터내셔널 그룹과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사진=엠투웬티)엠투웬티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높은 소득 수준과 디지털 전환 수요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급되기에 적합한 국가로 평가받는 중동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 측은 “중동은 국가 차원에서 헬스케어, 교육, 물류 등 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엠투웬티는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 ‘마요홈’ 등 제품을 제공하고, 트레이닝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퍽 인터내셔널 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스토어를 통해 마요홈을 두바이 중심 중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엠투웬티가 중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인 마요홈은 자체 개발 중저주파 근육자극 기술(CMB) 기반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다. 스마트 미러디스플레이, 마요슈트, 모바일 앱으로 구성돼 인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중저주파 EMS 운동과 마사지 기능을 제공까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또한, 엠투웬티가 발행한 헬스케어 플랫폼 암호화폐 ‘마요코인’은 마요홈에서 인체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운동목표를 달성하면 획득할 수 있는 코인으로 인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운동 콘텐츠와 의료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회사 관계자는 “마요홈은 중저주파 EMS 기술 기반 제품 경쟁력은 물론 여타 글로벌 기업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중동시장에 적극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한편 2001년 설립된 서퍽 인터내셔널 그룹은 소비자간 거래(B2C) 브랜드 유통 전문 회사다.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에스테틱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 황금알 낳을 한국판 STO, 중국 보면 답 보인다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2023년 2월5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토큰증권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와 같은 자산의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실물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개인들의 투자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전세계적으로 STO시장은 약 167억달러(21조7000억원)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대표적인 STO 사례는 다음과 같다.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계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분산원장에서 운영되는 채권인 Bond-i를 발행해 1억1000만 호주달러를 조달했다. Bond-i의 주간사는 호주 연방은행이 선정됐다. Bond-i 플랫폼은 세계은행과 호주연방은행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허가된 투자자만이 자신의 내역에 한하여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형 전용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 개념이다. 프랑스는 STO 법제 마련을 진행해온 최초의 나라다. 화폐금융법(2016년), 블록체인 시행조치(2017년) 및 PACTE법(2019년) 등을 정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랑스의 쏘씨에테 제네랄은 분산원장 기반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1억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또한 17개 컨소시엄단체가 불로뉴 비양쿠르에 소재한 고급 빌라(AnnaVila)를 매수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유동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거래는 유럽에서 건물 매매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기존 법제 하에 발행된 주식을 디지털 형태의 토큰으로 모두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위스 소재 기업인 몽벨레항 그룹은 자사가 발행했던 모든 주식을 토큰화 했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온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UK FCA Sandbox 4)를 수행해왔다. 영국에 소재한 20 | 30은 주식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주식의 토큰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초의 영국 회사가 됐다.미국은 2017년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에 연방증권법을 적용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2018년에는 아스펜리조트와 22X 등이 최초의 부동산 토큰화와 펀드 토큰화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보스턴 증권 토큰 거래소가 SEC로부터 첫 거래소 인가를 받았다.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이 디지털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했다. 2019년 iSTOX를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해 2020년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정식 인가했다.일본은 2019년 노무라, 다이와 등 6개 증권사가 ‘일본 STO협회’를 설립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주식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며 STO를 허용했다. SBI 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사설거래소 ‘ODX’를 공동 설립하고 2023년에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한국은 2019년 카사코리아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STO의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2022년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를 제도권 STO 산업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STO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6개국의 STO와 한국의 STO는 논의의 시작점이 약간 다르다. 해외의 STO는 부동산과 동산 및 펀드,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서 주로 자금조달의 성격이 강하다.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부동산 수익증권 형식의 카사코리아, 음악저작권의 수익증권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투자와 같은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STO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한국의 STO는 주요 6개국보다 중국의 조각투자 선례를 참조하면 많은 리스크를 햇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조각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미술품 조각투자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 서밋’에서 펑중톈(彭中天)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부이사장(현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예술품 재산권 조각 투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펑중톈은 문화예술품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어 세 번째 성장동력시장으로 꼽았다. 문화예술품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해 문화예술품을 주식과 같이 분할거래해 전통적인 거래를 현대적인 거래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2008년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회의에 ‘북경문화예술품거래소 설립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국가는 국가급 문화시범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결했다. 2009년 6월 15일 상하이 문화재산권거래소, 2009년 11월 선전문화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문화예술품 주식형 조각투자의 막을 열었다. 같은 해 9월 17일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가 설립됐다.세 곳의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이 상장돼 주식형태로 예술품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분할된 예술품의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많은 예술품소유자와 예술가는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을 상장하기 위해 몰려들었다.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는 예술품이 상장되자마자 수십배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애초 문화예술품시장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예술품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소의 정화 및 시정결정’ 문건을 발표했다. 이어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의 운영 모델을 정지시켰다.국가가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를 중지시켰음에도 예술품 조각투자의 매력을 맛본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인 특유의 상술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일까. 2013년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문화예술품 투자 상품이 출시됐다.(2편에 계속됩니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
- "SVB, 급한불은 껐지만"…뱅크런 등 불안요소는 여전
- [이데일리 글로벌경제부]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모든 예금자 보호’라는 발빠른 조치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사진=AFP)◇뱅크런 전염 등 스타트업·중소 은행 줄도산 우려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예금보험 한도(계좌당 25만달러)와 무관하게 SVB 예금을 전액 보호하기로 했다. SVB에 돈을 맡긴 스타트업이 보험 한도 초과분을 인출하지 못하면 운용자금 부족 등 유동성 악화로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쿠(4억 8700만달러·약 6342억원), 아이리듬 테크놀러지스(5450만달러·약 710억원), 온코러스(1000만달러·약 130억원)는 SVB에 현금성 자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블록스도 전체 현금 자산의 5%, 1억 5000만달러(약 1953억원)를 SVB에 맡겼으며, 이외에도 쿠폰스닷컴, 로켓랩USA, 비메오, 소파이, 푸보TV 등 많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SVB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시장이 열리면 이들 회사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 당장은 한숨 돌렸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다른 은행에서도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SVB 사태 당일 주가가 급락하거나 재정 상황을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날 뉴욕주 금융당국이 SVB와 유사한 시스템 리스크를 감지했다며 폐쇄한 시그니처은행과 연준·JP모건으로부터 700억달러 긴급자금 수혈을 받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대표적이다. 이들 회사의 주가는 SVB 파산 여파로 2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미 금융당국은 BTFP란 기금을 만들어 적격 예금기관에 1년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고, 시그니처은행 예금도 SVB처럼 전액 보호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신속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미 국민과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이 은행에 (안전히)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만으로 충분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쉬워스는 “디지털 시대에 눈 깜박할 사이에 더 많은 은행으로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 위험 전이는 비이성적 공포로 인해 진행되는 만큼, 정부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부동산까지 위기확대 우려…정치도 불안요소SVB 파산에 따른 불안심리는 암호화폐 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자발적 청산을 결정한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대출기관이며, 이날 폐쇄된 시그니처은행은 가상자산 전문은행이다. 실버게이트 거래소 네트워크(SEN)와 시그니처의 시그넷은 암호화폐 고객들에겐 핵심적인 실시간 결제 플랫폼이었다. SVB의 경우 암호화폐 친화적인 벤처 캐피털 등 미 벤처 지원 스타트업의 절반 가량이 현금을 예치하고 있었다고 CNBC는 전했다.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발행업체 대부분이 코인 가격 안정을 위해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SVB 유동성 위기도 금리인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촉발됐다. 연준이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위기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금리인상폭 축소 또는 아예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미 금융당국은 SVB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매각이 성사돼도 문제다. SVB는 고객 예금 1730억달러(약 225조원)를 미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MBS) 등에 투자했다. 절반 가량이 미 국채, MBS가 800억달러(약 104조원) 이상이다. MBS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 물량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 정치적 리스크도 불안요소다. 니키 헤일리, 비벡 라마스와미 등 미 공화당 대통령 선거 주자들은 “미 납세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켜선 안된다”며 정부가 SVB를 구제해선 안된다는 뜻을 표했다. 공화당이 내년 대선 어젠다로 ‘구제금융 반대’를 내세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향후 SVB나 시그니처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하락 속도가 올 들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도 3월 4.5% 이하로 둔화된 후 연말 3%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6월까지는 한은 전망 맞을 것…그 뒤는 불확실성”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연체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소비가 제약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작년처럼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먼저이고, 미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더 올릴 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물가를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말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확인하고 목표치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월엔 물가상승률이 4.8%, 3월부턴 4.5% 이하로 떨어진 후 연말 3%초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물가가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연말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되고 있다”며 “6월까지는 한은 전망이 맞을 거 같지만 그 뒤는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만 3%로 목표치를 높이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5.5%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그보다 높게 보지만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자본이 유츌되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엔 연준이 금리를 75bp씩 네번이나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지만 최근엔 한미 금리 역전폭이 125bp로 더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중국 개방 영향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달러 강세 강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챗GPT 대응해 한글 문서 영문화 필요”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작년 3% 성장에서 올해 5%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중 갈등 영향도 있어 중국 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재는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국 등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기업들이 발빠르게 중국 말고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 경우 고용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규제완화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 K-팝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과점 체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점 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금융, 민간 주도의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은행 대출 구조 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에 대해선 “한은망을 이용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어 문서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빨리 영문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용인·인제·통영,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육성할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인제군 △통영시 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현지에 특화된 스마트 관광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2023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지자체 용인시 사업내용 (한국관광공사 제공)‘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관광 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그중 인천과 수원이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이다.올해는 전국 지자체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관광명소형과 지역 규모는 작지만 관광명소로서 잠재력을 갖춘 강소형(인구 15만 명 미만 지차체)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총 35개 지자체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에 지원하여 6개 지자체가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장평가를 거쳐 용인, 인제, 통영 3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선정된 지자체 3곳은 3년간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관광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며, 2024년 말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명소형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G-뮤지엄파크(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일대를 스마트 아트로드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화폐와 대중교통수단, 스마트 관광정보 등을 활용해 한국민속촌까지 관광지 간 연계망을 확장한다. 강소형으로 선정된 인제군은 자작나무 숲을 대상지로, 숲을 통한 휴식과 힐링이라는 콘셉트를 극대화하고 숲에서 즐기는 야간 조명 미디어 쇼, 별자리 프로젝션 등을 통해 관광객의 경험을 야간으로 확장해 갈 계획이다. 통영시는 통영과 섬 여행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도심의 볼거리와 해상 모빌리티 편의 요소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특히 통영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실감형 확장현실(XR) 전망대, 야간경관 골목길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는 미래 지역관광의 향방을 결정지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광지가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지정학적 리스크 시대···'기축 통화' 달러 지위 흔들수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도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러시아·중국에 대한 금융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현 상황이 역설적으로 달러화 지위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정책심포지엄에 참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기점으로 미국식 시스템 ‘물음표’”2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미·중 분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점검했다.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제재를 남발해 여타 국가들의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로부터의 이탈 유인이 높아진다면,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국제 경제·금융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발권력을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또 디지털 결제·화폐가 부상하면서 다자가 참여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체인저 ‘코로나’···올해 비현금 거래규모만 1.3조달러먼저 디지털 결제 수단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글로벌 비현금 거래규모는 1조30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3년 후인 오는 2026년엔 2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면서 비대면 취급수단 사용 역시 40%를 돌파한 상황이다. 여기에 총 97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착수, CBDC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고 평했다.금융시장에 디지털 바람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평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코인발행 시도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美금융제재, 되레 미 달러 체제에 악영향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이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위기가 정치적 전략 경쟁에 활용되면서 지정학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이 연구위원은 “세계 불확실성 지수 추세를 보면 미중 무역 갈등, 코비드 등의 불확실성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지정학적 사건으로 주목되는 요인으론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조달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봤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갈 때 조달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상자산 거래 관계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통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난 과정에서 인출이 어려운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조달수단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미국이 러시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제재도 미 기축통화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對)러시아·중국 금융제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재를 확대할수록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증가한다”며 “제재를 할수록 다른 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불확실성, 금융제재 압박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업비트 "법 규제 미비해도 선제적 내부통제·이용자 최우선 경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위’. 업비트에 따라붙는 수식이다. 압도적인 거래량과 매출액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하지만, 업비트가 진짜 원하는 수식어는 따로 있다. 바로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 설립 초창기에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 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사용해온 캐치프레이즈다. 업비트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과 이용자 최우선 경영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쓸 자격을 내세우고 있다.27일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서비스(CS)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등 다방면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 업비트는 ‘탈법적 재산 은닉 수단’이라는 오명을 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취득, 거래지원 사기 제보 채널 운영,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등이 대표적이다.(이미지=업비트)업비트는 지난 2019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금 현황을 외부 감사(회계법인) 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지급할 자산이 충분하다는 목적의 실사 보고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금전(원화)과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윤리경영을 위해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도 시행 중이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자사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임직원은 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시,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만 매매할 수 있고,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분기별 거래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업비트는 AML 관련 인력을 업계 최다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전담 인력은 총 112명으로, 이 중 업비트가 45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업비트 운영서 두나무 관계자는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며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이 시장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 거래제한 조치는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DNR)에 따르면 업비트는 뉴스, 인스타그램 등 12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언급량을 보인 거래소로 나타났다. 데이터앤리서치가 총 23만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업비트는 총 73만478건이 언급되며 국내 6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후오비, 고팍스)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포스팅 수가 10%~2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며 “잠재적 투자 대기 수요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