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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증 마친 원격의료 사업화 막은 복지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검증 마친 원격의료 사업화 막은 복지부-‘선택과 집중’의 힘…뉴LG 실적 신바람-ESG 시대 열렸다, 자본주의 대전환 선도하라-“기본소득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부터 통폐합해야”-국보 1호 숭례문 후문 첫 일반 개방△EDAILY Strategy Forum-“ESG는 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국내외 석학들 ‘ESG 이정표’ 제시-경영전략·브랜딩·마케팅…각계 전문가가 전하는 ‘슬기로운 ESG 생활’△주린이용 MTS 쏟아진다-미래의 큰 손 ‘주린이’를 잡아라…쉬운 앱 개발에 사활 건 증권사들-가입자 석달새 300만명…토스증권 ‘메기’ 역할-이벤트 경품이 주식…고객에 돈 버는 경험 선사하는 증권사△종합-최대 35조 ‘슈퍼 추경’…손실보상, 업종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3대 악재’ 암호화폐…한 달 새 시총 1300조원 증발-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수 발빼…신세계 단독 참여△구광모의 뉴LH 3년-안되는 폰 접고, 미래 먹거리 OLED·배터리·전장 육성…화끈한 체질 개선-순혈주의 버리고 외부인재 적극 수혈…세대교체도 가속-고객을 ‘LH찐팬’으로…직접 챙긴 구광모 48인치 OLED TV, 유플맘 살롱 ‘대박’ 성과△정치-‘X파일 논란’ 정면돌파 나선 尹…“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말라”-결국 한·미 워킹그룹 폐지 수준 韓 대북협력사업 속도낼지 주목-윤석열·최재형 대권 행보에…김부경 “정상적인 모습 아냐” 쓴소리-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합당 첫 삽 뜬 국힘·국당…“당대당 통합 원칙 합의”-송영길, 대선 경선 일정 25일 최종 판단키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본소득 논쟁 ‘부의 편중’ 심해진 탓…증세 등 재원 대책부터 세워야-“기본소득 정책 도입 각국 상황에 맞춰야”△국제-원유도 반도체도 ‘귀하신 몸’…원자재 공급난에 인플레 공포 커진다-“테이퍼링 준비” vs “아직은”…연준, 긴축 놓고 ‘갑론을박’-美,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에 백신 5500만회분 제공△경제-使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vs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시켜” 勞-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무직자’-뛰는 유가에…생산자물가 7개월째 상승세△금융-금융취약성, 금융위기 수준 악화…빚 폭탄·자산 버블 터질라-5대 금융지주와 소속은행 매년 ‘비상플랜’ 제출해야-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자…제2금융권으로 15조 이동-신한카드, 플랫폼 종사자 ‘금융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나선다△산업&기업-동급 최대 실내…‘레이’ 잘나가는 이유 있네-AI로 폐질환까지 찾아낸다-“LH에너지솔루션, 리툼이온 배터리 한계 넘겠다”-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21개월 만에 87개 더 생겨”△산업·바이오-대리운전 ‘中企적합업종’ 되나…카카오·쏘카·SKT 긴장-삼성, 5G 스마트폰 성장세 1위-또 막힌 원격의료…중기부 “의료법 개정해 꼭 풀 것”-올해도 재현된 독감백신 유찰 사태…“입찰가 현실화해야”△소비자생활-엎친 데 덮친 쿠팡, 물류센터 담보대출 만기도래-저출산 여파…위기의 乳업계, 신시장 진출-‘곰표맥주=CU’ 오인에…제조업체 ‘부글부글’△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 앞두고 사전준비는 필수…목표설정·창조적 대안 제시해 ‘윈윈’ 해야-‘협상+인간관계’ 多 잡으려면…꾸준한 복기가 신의 한 수 끌어내△증권&마켓-대어와 함께 막차 탄 코스닥 7곳 ‘중복청약 흥행’ 기대감-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반등 시장 참가대상 더 늘린다-“테이퍼링發 변동성 소나기…퀄리티株로 피해가자”△증권-‘몸값 8조’ 한온시스템 인수전, 글로벌 큰손 ‘다자구도’-국내외 펀드 분산투자 ‘메리츠 마스터 랩’ 눈길-KB인베, SK네트웍스 보유 메쉬코리아 지분 산다-환매중단 만료일 돌아오는데…답 없는 ‘젠투펀드’△부동산-뛰는 전세에 떠는 세입자 “옆집은 2억 더 주고 들어왔대…”-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 공매로 나온다-단독주택 재건축, 실거주 세입자에도 ‘임대주택’ 기회-7성급 호텔 안부러운…서초그랑자이 ‘우뚝’△엔터테인먼트-쉴 틈 없이 리믹스 공개…BTS의 이유있는 질주-펜트하우스 시즌3 인기 주춤한 세 가지 이유-‘판타지돌’ 킹덤, 미니2집 타이틀곡 ‘카르마’ 콘셉트 필름 공개△Book-유모차 속에서 봤던 민권운동 잊지 못해…“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자손”-5년 내 전체 노동인구 절반은 프리랜스 된다-구독경제 비즈니스 생존 전략은…‘소유’ 보다 ‘경험’△오피니언-위기 몰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근로자 절반은 쉴 수 없는 대체공휴일-팹리스에 정부 지원 절실한 이유△사회-배수시설 없어 물난리 났던 한용운 유택…장마 코앞인데 1년째 방치-청소년 5대 강력범죄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마약사범’ 꿈틀-朴·金 네차례 ‘만남’에도…檢안팎 “보여주기식 회동”-전영성 강한 델타 변이, 국내 확진 190명
2021.06.22 I 김나리 기자
상폐 당한 피카 프로젝트, 업비트와 '상장피' 진실 공방
  • 상폐 당한 피카 프로젝트, 업비트와 '상장피' 진실 공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최근 상장 폐지를 당한 코인 발행사인 피카 프로젝트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업비트는 피카 코인 유통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견돼 상폐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피카 프로젝트는 이의를 제기하며 업비트가 코인을 ‘상장 대가’로 받아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비트는 허위 사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업비트가 역대 최대 규모의 코인 상폐 조치를 취하면서 코인 발행사와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피카가 공개한 상장 전 업비트 담당자와 대화 내용 (사진=피카 프로젝트 블로그)21일 업계에 따르면 피카의 상폐 조치를 둘러싸고 업비트와 피카 프로젝트의 ‘핑퐁식’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은 자사 사이트와 블로그에 상장 과정에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전날 피카 프로젝트는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의 상폐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카 프로젝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업비트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치명적 문제’의 기준이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상장 과정에서 마케팅 명목으로 ‘상장피’를 받았다는 것이다.피카 프로젝트 측은 “상장 대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진 않지만, 당시 시세로 2억5000만원 상당(500만개)의 코인을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며 “재단은 상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하고,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비트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후 피카는 지난 1월 18일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됐지만, 이번에 업비트가 25종에 달하는 코인을 한꺼번에 상폐시키면서 명단에 올랐다. 오는 28일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심사 당시 유통계획 및 실 유통량 차이 (사진=업비트)업비트는 피카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장피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 지원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피카 프로젝트 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벤트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코인은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상폐 사유는 부정 유통 행위라고 강조했다. 상장 당시 계획한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는 이러리움 체인상 상장 심사 당시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피카를 유통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에서도 계획과 달리 5억 개의 피카가 락업이 되지 않은 채 발행·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1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VC 성패, 전문분야 핀셋공략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VC 성패, 전문분야 핀셋공략에 달렸다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전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내달부턴 자정까지 △줌인&-“혁신과 가장 먼 곳에 혁신 답 있다”..농어촌 누비는 잠룡 김동연 -내달 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만기 주담대’ 나온다 △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 -백신접종 속도내자 자신감 붙은 당국..모임 영업제한 빗장 풀었다-하루 확진자 1000명 안되면..2학기부터 매일 등교 -델타 변이 확산..WHO “세계 지배종 될 것” 경고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판결 D-4 -콘텐츠 올릴 뿐 SKB 가져간 것 VS 넷플이 회선 직접 전송해 송수신 -넷플릭스 똑같은 인터넷 이용자..사용료 내야 -대형CP 성실협상·정부 모니터링 의무 추가..전통법 개정 추진 △치열해진 VC경쟁 -유망 스타트업, 중대형사 중 골라 투자받아..생존경쟁 내몰린 후발VC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 플랫폼..차별화 나선 VC -대형사들은 펀드조성·투자 활발..VC 시장도 양극화 심화 △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양도세 8211만 → 2114만원으로..1주택자엔 ‘숨통’ 집값 안정은 ‘글쎄’ -與 ‘양도세·종부세 완화’ 일단락..野 설득 남았다 -“8월까지 매도 보류, 잔금일 미룰 것”..매물 잠김 이어지나 △정치 -X파일 논란에 대변인 사퇴까지..잇단 악재로 ‘대권 스텝’ 꼬인 윤석열 -대화·대결 꺼내며 美에 공넘긴 北..성김, 대북 유화 메시지 낼까 -인터뷰- 대권도전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준석 “10년전 끝난 이야기”..병역 의혹 반박 -‘尹 저격수’ 추미애, 23일 대권 출마 선언..“사람보다 높을 것 없어” △경제 -곡물값 치솟는데 자급률 21%뿐..우리 밀·콩 키워 ‘식량주권’ 지켜야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政 “상위 30% 제외해야” -석탄재 100% 재활용..순환경제 선도하는 남동발전 △금융 -명줄 쥔 은행,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 착수 -보험영업 비대면 대세로 화상통화 등 신채널 주목 -시장금리 꿈틀..‘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뜬다 -저축은행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일괄 적용” △이데일리 전략 포럼 -“ESG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문제 손해봐도 착한 일 하라는 뜻 아냐” -“세계 기후변화 대응 거대한 변화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회 잡아야” △산업&기업 -삼성전자 OLED TV 출시 가능성에..내년 ‘차세대 TV’ 전쟁 본격화 -재도약 나선 외국계 車3사 ‘신차·노사갈등 해소’ 관건 -최태원 회장이, SKC 극찬한 까닭 △IT·과학 -3N 넘으려는 크래프톤, 예측불가 中 리스크 관건 -“금융 SNS ‘핀크리얼리’로 마이데이터 승부” -삼성이 쓰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매출 1조원·직원 1000명 중견기업 공략 -1500년전 백제 문화 유산을 눈앞에..LGU+ ‘5G 28GHz’로 재현 △중소기업·바이오 -한방울로 25분이면 OK..AI혈액진단, 글로벌 정복 자신 -오염물질 제거 더 효과적으로..공기관리 대세는 ‘환기가전’ -피씨엘, 국내 첫 ‘타액자가검사키트’ 승인 속도 △소비자생활 -소비자들 “회원탈퇴”에..쿠팡 “적극 개선할 것” -네이버도 8월부터 ‘익일배송’ -동원 ‘착한 참치 통조림’ 내놓는다 -49개국서 판매..국가별 문화 달라 버거는 제외 △증권&마켓 -중국 전기차株 ‘쌩쌩’..“경쟁 심화 감안해 선별 투자해야” -백신 접종률 상승·거리두기 개편에..“소비株 선점할 때” -주가 급등 카카오·네이버 증권가 “지금 사도 된다” △증권 -이달 말로 본입찰 미룬 요기요..호재냐 악재냐 뒷말 무성 -“영상 보안, CCTV 넘어 이젠 AI시대로 진화” -공유주방 1번가, 50억~100억 추가 투자 유치 추진 △문화 -내 뿌리를 찾아서..DNA 쏟아내는 7m 디지털폭포 -작은 화폭에 드리운 양조위의 고뇌 △스포츠 -끝까지 ‘강심장 버디’..박민지 ‘메이저 퀸’ -신지애 프로 통산 60승 대기록 -정찬성 “타이틀전 백업 파이터라도 기회오면 잡을 것”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엔 토종백신 나와..국민 참여 3상 투자펀드 만들자” -“유전자치료제 시대 여는 mRNA 기술..반드시 확보해야” △피플 -올가을 코로나 딛고..생태관광 축제 즐기도록 할 것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투자자 관점서 ESG 분석..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진화’ -바리톤 김기훈 “믿을 수 없는 영광” △사회 -‘정인이·이용구 사건’ 이어 ‘오피스텔 친구 살인’까지..화 키운 부실수사-“김동식 대장님, 구하러 들어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사부서 통폐합은 예정대로..검찰 중간간부 인사 폭 커지나 -식당·카페 “영업연장 가뭄에 단비”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본격화
2021.06.20 I 김유성 기자
ECB "5년 후면 디지털 유로화 사용할 준비 마칠 것"
  • ECB "5년 후면 디지털 유로화 사용할 준비 마칠 것"
  •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은 향후 5년 후면 디지털 유로화를 사용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ECB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에서 디지털 유로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약 5년 후면 디지털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네타 이사는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한정된 금액 내에서 디지털 유로화가 제공돼야 한다”며 “주요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가 상호 운용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CB는 연말까지 민간 디지털 통화 및 암호자산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유로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다른 국가와 기업이 만든 디지털 코인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유로존의 통화 주권을 훼손할 수 있든 경쟁 암호화폐의 위협으로부터 유로존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민간기업과 같지 않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남용하는 것은 말한 것도 없고 저장, 관리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사람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결제 등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은행이 지불 세부 정보에서 사람들의 신원을 분리하는 방법을 테스트했다”며 “그 결과 결제는 진행되지만 결제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오프라인 소액 결제, 결제인과 수취인과 관련 외부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음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지불 과정을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3분의 2가 디지털 통화 출시 여부에 대한 실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할 방침이다. 디지털 화폐가 상업은행에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유로존 은행 예금의 8%가 디지털 유로화로 전환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디지털 통화가 은행 예금을 잠식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파네타 이사는 “도로 통행료, 영화관 이용료 등을 자동 결제하도록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디지털 유로화가 지불, 금융시스템 및 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면서도 “디지털 유로가 상업은행의 시스템을 훼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유로화 보유 한도를 3000유로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2021.06.20 I 최정희 기자
中 2대 채굴장 쓰촨성도 암호화폐 채굴 단속…비트코인 하락
  • 中 2대 채굴장 쓰촨성도 암호화폐 채굴 단속…비트코인 하락
  •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에 칼을 빼들고 있다(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중앙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채굴 행위의 전면 금지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에서 두번째로 채굴장이 많은 쓰촨성도 결국 칼을 꺼냈다. 20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쓰촨성 정부는 이날까지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쳐 전면 폐쇄 작업을 마친다고 밝혔다. 쓰촨성 당국은 이미 채굴이 의심되는 업체 26곳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쑨웨이 중산대학 전자정보공학과 교수는 “쓰촨성 등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모가 심각한 암호화폐 채굴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암호화폐 채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혁신이나 경제적 이익, 사회적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전세계 암호화폐 채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연쇄적으로 채굴장을 폐쇄하고 있다. 쓰촨성은 네이멍구자치구와 칭하이성에 이어 공식적으로 채굴장 전면 폐쇄를 선언한 중국의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창지저우는 지난 9일 가상화폐 채굴 기업의 즉각적인 생산 중단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4대 채굴 지역은 네이멍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윈난, 쓰촨 등이다. 케임브릿지대학은 쓰촨성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지역이라고 집계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채굴장이 있는 지역이 잇따라 채굴 단속에 나서면서 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 비트코인 가격은 4225만2000원이다. 24시간 전보다 0.8% 정도 하락한 것이다. 이더리움 가격도 259만1000원으로 2.2% 가량 내려갔다. 리플은 3.8% 떨어져 909원, 도지코인은 1.4% 내려간 343원에 거래됐다.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동시에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이뤄지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을 기후 리더로 만들기 위해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1.06.20 I 신정은 기자
죄어오는 돈줄, 견제받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 [위클리 코인]죄어오는 돈줄, 견제받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악재를 딛고 반등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번에는 시중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예고 앞에서 비트코인은 큰 힘을 쓰진 못했다. 주 초까지만 해도 4만1000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이 가격대에서의 주요 매물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를 공식화했고, 종전 예상보다 1년 정도 이른 2023년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동성의 힘에 의해 올라간 자산 가격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추진하는 등 그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지만, 엘살바도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자금 지원 중단을 통해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은 여전했다. 특히 아이언 파이낸스가 발행한 아이언 티타늄 토큰(타이탄)이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루만에 제로(0) 수준까지 가격이 급락하자 전반적인 시장 투자심리가 좋지 못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골드만삭스는 이더리움 선물과 옵션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도 4년 만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 역시 계속되고 있다. 최근 7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비트코인, 4년 만에 환골탈태…스마트계약 기능 탑재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오는 11월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나면 거래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와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중개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트코인의 ‘탭루트(Taproot)’ 업그레이드를 공식 승인했다. 4년 만에 이뤄지는 업그레이드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트코인의 한계점으로 불렸던 느린 거래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거래 보안성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비트코인은 첫 출시 당시 전자서명 방식에 전자서명 알고리즘 변형인 타원곡선 전자서명 알고리즘(ECDSA)을 사용해 왔는데, 이 알고리즘은 비트코인 월렛을 제어해 비트코인이 정당한 소유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키로 만들어진다. 반면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이를 슈노르 서명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 내에 여러 개의 키를 포함할 수 있고 단일하고 고유한 서명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간결하고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미니에서 보안 엔지니어로 일했던 브랜든 아브나바기는 “체인 상에서 자신의 키가 그 만큼 많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 지 숨기기가 용이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와 맞물려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복잡한 거래를 할 때에도 중개인이 필요 없어지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인 스마트 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장점도 생긴다.이로 인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계약을 구축하는 프로그래머가 늘어날 경우 중앙화된 중개자를 배제하기 위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서 비트코인이 주요한 가상자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앱(디앱)과 디파이에서 주요한 코인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공식 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그레이드는 11월로 잡은 것은, 그동안 많은 테스트를 통해 업그레이드 중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검토…중남미·阿 확산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포브스지에 따르면 사미아 솔루후 하산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날 탄자니아 중앙은행(BOT) 측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케냐와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인구 5800만명인 탄자니아는 자국 통화인 실링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다. 하산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 인터넷을 통해서도 새로운 여정이 우리 앞에 출현했음을 모두가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탈중앙화된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탄자니아 중앙은행만큼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위한 지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내에서 비트코인 도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나이지리아계인 전미풋볼리그(NFL) 선수인 러셀 오쿵은 “나이지리아가 뒤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주목을 끈 바 있다. 이에 앞서 올초 케냐 중앙은행도 2010년 이후 미 달러화 대비 50% 이상 폭락한 실링화의 가치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아직 진지한 접근은 없는 상태지만, 브라질과 파나마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엘살바도르의 행보를 뒤 따르는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선물·옵션으로 투자 확대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최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통해 이더리움 선물과 옵션 매매까지 가상자산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에서 디지털자산부문을 이끌고 있는 매튜 맥더모트 대표는 이날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도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자체 가상자산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이더리움 선물과 옵션도 새롭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더모트 대표는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현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격 수준이야말로 (종전보다) 더 입맛에 맞는 시장 진입 시점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가격 급락 덕에 시장 내에 있던 일부 투기적인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매수세나 레버리지 투자가 해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채권(ETN)도 추가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초 기관투자가들의 거대한 시장 진입 수요를 확인한 뒤로 가상자산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출범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코인메트릭스에 대한 1500만달러 이상 투자 딜을 주도한 바 있다. 맥더모트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는 전략적 방향에 맞는 여러 기업들을 골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주째 자금 순유출…이더리움은 역대최대 이탈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조정양상을 이어가자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과 펀드로부터 2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이더리움 관련 펀드에서의 자금 순유출은 기관투자가들의 이탈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수급 측면에서 시장 반등력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디지털자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코인셰어스(CoinShares)의 데이터를 인용한 데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주일 간 가상자산 펀드에서의 자금 순유출 규모는 2100만달러(원화 약 234억8600만원)로, 2주일 연속으로 자금이 이탈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 약 한 달만에 가상자산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도 2억6700만달러(약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코인셰어스가 보유한 총 운용자산 중 0.6%에 이르는 규모다. 코인별로는 이더리움 관련 펀드에서 지난주에만 1270만달러(약 142억원)가 순유출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올 들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역사상 최고치인 43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530달러 언저리까지 40% 이상 추락했다. 반면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에서의 자금 순유출은 1000만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직전 주의 1억4100만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비트코인은 4만달러를 회복하긴 했지만, 역대 가격 추세선에 비해서도 36%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댄 모어헤드 판테라캐피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역사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평균 3.2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벌었다”면서 장기 투자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디지털자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용자산도 전주 303억달러에서 330억4000만달러로 재차 늘어났다. 반면 2위 운용사인 코인셰어스의 총 운용자산은 40억달러에서 38억달러로 줄었다. ◇사상초유 코인 뱅크런…몇시간 만에 60달러→0달러하루새 가격이 60달러대에서 0달러로 폭락하는 가상자산이 나왔다. 지급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이언 파이낸스가 개발한 아이언 티타늄 토큰(타이탄·TITAN) 가격이 이날 최고가인 65달러에서 0.000000035달러로 폭락했다. 가격 하락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당초 이 코인은 1코인당 1달러에 페그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개발됐다. 그런데 지난 12일 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전날엔 고점인 65달러까지 치솟았다. 미 프로농구단 댈러스 매버릭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이 코인을 매집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개발사 측은 아직까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간 1달러 내외에서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코인이 큐반의 매집으로 갑자기 60달러대까지 치솟자 과매수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명 고래(대규모 투자자)들이 투매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지급불능 상황을 우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코인데스크는 진단했다. 가상자산 가격비교 사이트 파인드닷컴의 설립자 프레드 쉐베스타는 “타이탄 가격이 65달러까지 오른 뒤 60달러로 떨어졌는데, 이것의 고래들의 투매를 유발했다”며 “그야말로 소용돌이였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는 큐반의 매입이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큐반은 코인 가치가 증발하고 난 뒤 트위터를 통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트코인 적정가치보다 36% 낮아…싸게 살 드문 기회”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특화한 미국 투자회사인 판테라캐피탈을 이끄는 댄 모어헤드 최고경영자(CEO)가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은 적정가치에 비해 36%나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추천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어헤드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트윗에 비트코인이 최근 11년 간의 추세선에서 하향 이탈된 차트를 업로드하면서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11년 간 지금의 수준 정도로 가격이 쌌던 것은 20.3%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적정가치에 비해 36%나 낮게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어헤드 CEO는 “시장이 장기추세보다도 낮게 형성돼 있는 시기는 해당 자산을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며 비트코인에 사려는 투자자들이나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판테라캐피탈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운데 10%는 적정가치보다 500% 이상 높을 때 거래됐고, 그 중 4%는 적정가치의 775% 이상인 시점에 거래됐다. 지금처럼 적정가치보다 낮은 시점에 신규 유입돼 매입한 비트코인은 39% 정도에 불과했다. 아울러 모어헤드 CEO는 판테라캐피탈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함께 공유하면서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에 대해 이전 2013년과 2017년의 조치와 비교하면서 “예전보다 본 적 있는 영화”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조치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음을 부각시켰다.
2021.06.19 I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지수 사업업체 MSCI, 암호화폐 인덱스 출시 검토
  • 세계 최대 지수 사업업체 MSCI, 암호화폐 인덱스 출시 검토
  • (사진=AFP)[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인덱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CEO는 이번 주 초 벤처캐피털(VC) 기업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가 주최한 클럽하우스 행사에서 MSCI가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왔고 암호화폐 지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페르난데스 CEO는 해당 인덱스가 어느 자산에 중점을 둘지, 언제 도입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선 MSCI의 암호화폐 인덱스 출시로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금융시장 주류로 편입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SCI가 발행하는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MSCI는 투자자들이 자산배분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주식 및 기타 증권 관련 지수를 발행한다. 현재 암호화폐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뱅크오브뉴욕멜론(Bank of New York Mellon), 마스터카드(Mastercard), 비자(Visa),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 암호화폐 시장 진출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는 새로운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월가의 거래 상품으로 편입시켰다. 새로운 지수인 S&P 비트코인지수, S&P 이더리움 지수, S&P 크립토 메가캡 지수 등은 지수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의 수익률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최대주주로 있는 암호 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4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2021.06.18 I 성채윤 기자
新경쟁시대…메타버스는 네이버, 블록체인은 카카오
  • 新경쟁시대…메타버스는 네이버, 블록체인은 카카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검색 포털과 메신저로 출발한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양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커머스,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텐츠를 무기로 경쟁하지만,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키우는 분야도 있다. 자신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metaverse)’와 탈중앙화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당장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 디지털 플랫폼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아시아의 로블록스(ROBLOX)로 불리는 ‘제페토’를 보유한 네이버가, 블록체인은 ‘그라운드X’를 통해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시장까지 진출한 카카오가 앞선다.전문가들은 카카오는 NFT부터 시작해 메타버스에 접목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한 블록체인 실험을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평했다. 라인 링크(LN)사업은 라인 테크플러스가 하고 있다.구찌와 협업하는 네이버 제페토.(사진=네이버)메타버스에서 신입사원 교육하는 네이버네이버에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다. 2018년 전세계 165개국에서 출시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가입자가 2억 명이다. 해외 이용자 비율이 90%, 10대 이용자가 80%다.제페토에서 전세계 10대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를 보고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쇼핑도 하며 논다. 케이팝 스타 팬미팅이 이뤄지고 구찌 등 패션 업체들이 입점해 신상품을 홍보한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신입사원들에게 제페토에 만든 그린팩토리(네이버 사옥)를 둘러보고 동기들끼리 ‘아바타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미션을 줬다. 그만큼 차세대 네이버의 비전으로 인정받는다.‘메타버스(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의 저자인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PC시대가 끝나고 스마트폰 인터넷이 등장한 것처럼 공간과 아바타를 사랑하는 메타버스는 MZ세대를 뛰어넘는 주력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검색 시장에서 갑자기 야후를 밀어낸 구글 처럼 메타버스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사진=그라운드X)NFT부터…메타버스 기반으로 활용 검토 카카오카카오에는 ‘그라운드X’라는 블록체인 자회사가 있다. 역시 2018년 설립됐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인 클레이튼 기반의 카카오 코인(클레이)은 현재 시가총액이 3조3067억원이고, 암호화폐 지갑 클립은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클레이튼 기반 NFT(대체불가토큰)시장에도 진출했다.그라운드X를 통하면 클레이튼 위에서 누구나 손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언론사도, 여행사도 가능하다. 클레이튼 기반 스포츠 경력관리 프로젝트인 위드(WITH)가 현역 축구선수들의 소장품을 NFT로 만들어 NFT 거래 사이트인 오픈씨에 출시하는 등 그라운드X 파트너사들도 NFT 비즈니스에 한창이다.이를 두고 카카오의 블록체인은 ‘방어적’ 성격이 크다는 평가도 있지만, NFT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로 확장하는 분야에선 시너지가 예상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여서 해당 분야 1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별로 필요없을 수 있다”며 “카카오역시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 중 하나에서 블록체인을 실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7 I 김현아 기자
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전문]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각종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쏘아붙였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화자찬 거짓말에 국민은 홧병이 난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질책했다.김 원내대표는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고,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또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국민은 묻고 있습니다.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한번 따져 봅시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부동산은 어떻습니까?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부끄럽지 않습니까?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자기 자식 귀하면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전력 질주하고 있는데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진짜 ‘꼰대’입니다.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꼰대! 수구! 기득권!‘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6.17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카카오 시총, 네이버 넘었다…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국제기구 2곳 수장 오른 6급 공무원 “해외서 직급은 고려 대상 아니에요”與, 대체공휴일 모든 공휴일에 적용 추진 [사설]비정규직 제로화가 부른 노-노갈등, 정부 해답은 뭔가[사설]재정 정상화 시동거는 선진국, 한국은 왜 거꾸로 가나△줌인&가상세계로 출근하는 직방…집거래·보수·청소 ‘직방’으로 만나요 김정례 IOTC 의장 “韓, 준법조업국 프리미엄 누릴 것” △공공부문 정규직화 후폭풍민간 위탁업무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곳곳서 勞勞갈등 폭발 건보 직고용 갈등 장기화 조짐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 될라△택배노조 파업 오늘 분수령택배사 “분류인력 확보 시간 필요”…노조 “물량 줄면 수입 뚝, 보전해야”노조 타깃된 우본 “분류비 지급 중…민간과 다른 근무여건도 봐야” △文대통령, 방일 가능할까정상회담 불발 책임공방에 방일 논란까지…한·일 개선 ‘첩첩산중’日 요미우리 “文, 방일 조율”…日 정부 “사실 아냐”외교부, 올림픽 불참 가능성 일축…국가대표 선수단 안도 △이데일리 전략 포럼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 “ 2035년 친환경車 시대 본격화…수소 인프라 키워야 지속 가능”유지영 LG화학 부사장 “ESG,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준비한 기업에만 기회 열릴 것”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ESG는 美의 中 견제책…韓 기업 반사이익 기대”△정치李 “막판 뿅하고 나타나면 안돼”…尹, 빠르면 이달말 대권도전 선언 軍검찰 ‘女중사 부실 변론 의혹’ 국선변호인 피의자로 전환 이준석 “조만간 실무협상단 발족” 안철수 “양당 통합 논의 진행 중”‘野風 막아라’…돌파구 찾는 與 잠룡 野 반발에…전현희, 국힘 부동산 조사 개입 안해 △경제넘치는 유동성에 매파색 짙어진 금통위…금리인상 시계 빨라진다 내달부터 전기료 할인 축소…625만 가구 月2000원 오른다 동남아 홀린 K딸기…수출 1년새 25% 증가 △금융닻 올리는 신한라이프 “막강 영업채널로 보험판 뒤집는다” 5월 신규 코픽스 제자리 주담대 금리 변동 없을 듯금융지주 ‘디지털화 선언’ 반년…드러나는 전략들 푸르덴셜생명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4년 연속 1위△산업&기업펜스 설치 없이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스마트팩토리 전초기지로 6000만원대 세단 ‘K9’…가성비·성능 따라올 車 없네 ‘2년 무급휴직’ 퇴짜 맞은 쌍용차…전기 SUV 조기 출시 ‘승부수LG에너지솔루션 ‘ESG 위원회’ 신설…“지속가능경영 강화”삼성전자, 업계 최고 성능 멀티칩 패키지 출시 △IT·바이오코인 상폐 ‘기습공지’ 날벼락…‘도미노 상폐’ 우려마이크로바이옴 ‘지놈앤컴퍼니’ 면역항암제 ‘글로벌 와좌’ 노려 개발비·구매처 확보… SK바사 코로나 백신 개발 탄력‘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급한데…과방위 무기한 연기 △소비자생활‘無라벨’ 삼다수·백산수…왜 편의점엔 없나요 마켓컬리서 장보는 ‘5060’ 확 늘었다日 열도 끓이는 韓라면CJ제일제당, 유망 식품스타트업 투자 나선다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무력으로 해결 못한 종교적 갈등…200년 십자군전쟁, 외교로 마침표 공격 대신 협정…예루살렘 코앞에 두고 군대 물린 ‘사자왕’△증권&마켓“카카오·네이버, 메타버스 장악하는 쪽이 최종 승자”백신 접종에 경제 회복 탄력…테이퍼링 우려도 안 통해동학개미 매수세 한달째 잠잠하네 △증권대우건설 매각戰에 PE 등판…“정상화로 밸류업+엑시트 자신”SRI채권 시장 폭발적 성장 3년 만에 상장액 92배 늘어‘만선의 꿈’ 모건스탠리, M&A 매각자문 ‘독주’증권신고서 제출 크래프톤, 중복청약 막차 탄다 △부동산거래절벽보다 ‘재초환’ 더 무서워…사업 지연 땐 ‘눈덩이 환수’주택매매 전국이 ‘불장’경기도 중저가 아파트 ‘9억 키 맞추기’“안전진단 신청 보류”…상계동 재건축 지연 우려 △엔터테인먼트전현무 ‘나혼산’ 컴백…이광수 ‘런닝맨’ 떠나 방탄소년단, ‘버터’로 美빌보드 핫100 3주 연속 1위 기염방송채널 ‘콘텐츠 사용료 인상’ 갈등 해법은…“글로벌 경쟁위해 체계적인 재산정 필요”△Book거리두기 없는 세상 ‘메타버스’…글로벌 빅테크 기업 지갑 열다천문학자의 딸이 통찰한 ‘가족과 삶’층간소음 해결의 단초, 아랫집에 있다 △오피니언 [목멱칼럼]저소득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다 [데스크의눈]경제효과보다 중요한 대체공휴일의 가치 [기자수첩]암호화폐거래소의 무책임한 상패 엄익훈 ‘발레하는 소녀’△피플“故정상영 명예회장 뜻”…융·복합 인재 키우는데 활용 구자열 무협 회장 “中企 선복 지원 확대해달라”손열음 “5번의 자가격리…‘산다는 것’ 생각했죠”효성그룹, 참전용사 후원우리은행, 고객소통 ‘우리 팬 리포터’ 2기 출범 공유킥보드 ‘라임’, 헬멧 기부 캠페인 신한카드, 메타버스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사회공수처-검찰 초유의 ‘김학의 사건’ 중복수사…법조계 “터질게 터졌다”ESG 뜨자…몸값 치솟는 환경부 출신 고위직들 거짓말 논란에서 코드인사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자가격리 기간 7~10일로 완화 검토서울시 조직개편안 통과…‘오세훈표 정책’ 탄력
2021.06.15 I 고준혁 기자
바이브컴퍼니, AI·빅데이터 사업 가속화로 외형 확대 지속 -한양
  • 바이브컴퍼니, AI·빅데이터 사업 가속화로 외형 확대 지속 -한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양증권은 15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인 바이브컴퍼니(301300)에 대해 구독형 사업을 기반으로 가파른 외형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익률이 개선되며 올 2022년 하반기나 2023년에는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바이브컴퍼니의 장점은 AI와 빅데이터 관련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부 대상(B2G), 기업 대상(B2B), 개인 대상(B2C)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김용호 한양증권 연구원은 “모든 채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가파른 외형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특성상 인력 확보가 중요하고, 대규모 인력 채용 등 외형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고정비 증가는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외형 확대가 현재 가파르고, 매출 성장과 더불어 구독형 사업(썸트렌드, ATS 등)이 성장하면서 이익률 개선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바이브컴퍼니는 연결 자회사 ‘퀀팃’(지분율 65.6%)을 통해 주식과 가상화폐 등 자산관리 시장에도 진출을 준비 중이다. 퀀팃은 올 하반기 AI를 기반으로 한 매매 시스템 ‘ATS’를 출시할 계획이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매매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연구원은 “가상화폐와 주식 모두에 적용되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증권사들과 제휴 논의 중인 만큼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인들의 재테크 관심 확대가 곧 서비스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AI 기반 투자일임업(로보 어드바이저) 진출도 이뤄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트윈’ 등 기술도 주목할 만한 요소로 꼽혔다. 김 연구원은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지자체 주도의 구축, 실증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서 디지털 트윈 확대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15 I 권효중 기자
배수연 "순수문학 새시도 NFT 시집...수집가에게 매력적"
  • 배수연 "순수문학 새시도 NFT 시집...수집가에게 매력적"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현대문학이라는 국내 제도권 출판사에서 시집 1쇄를 NFT화 한다는 것이 수집가들한테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배수연 시인(사진=배수연 시인)국내 처음으로 시집을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로 발행해 경매에 내놓은 배수연 시인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2013년 ‘시인수첩’으로 등단한 배 시인은 자신의 세번째 시집 ‘쥐와 굴’(현대문학)의 초판본을 NFT로 발행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가상자산 경매 사이트 오픈시(Opeansea)에 올렸다. NFT를 발행해 올릴 때까지만 해도 출판사 측과 ‘팔리긴 할까’ 하며 걱정을 했다. 우려와 달리 작품은 오픈시의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돼 1.5이더(ETH, 약 450만원)까지 올랐다. 경매 마감 30분 전부터는 2명의 참여자가 경합을 벌여 경매 시간이 30분 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최종 낙찰가는 2.94이더(ETH, 약 900만원)로 종이책 9000원의 1000배에 달했다. 배 시인은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쥐와 굴’ 초판 NFT 발행은 배 시인이 먼저 출판사에 제안했다. 최근 NFT시장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켰듯, NFT가 순수예술, 출판시장까지 바꿀 거란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다. 아직은 접근성이 낮지만 개인 창작자가 창작물을 전 세계를 무대로 직접 소개·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꼈다. 그는 “초판 NFT 발행은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며 “게임 아이템·트레이딩 카드·디지털 아트가 대부분인 NFT 시장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순수문학의 새로운 형태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기획했다”고 의도를 밝혔다. 전자책과 NFT작품의 차이점을 묻자 배 시인은 “전자책은 기존 종이책을 보던 사람들이 주요 구매층이라면, NFT작품은 출판 시장 독자와는 소비계층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자책은 독자들이 책을 읽기 위해 구매를 한다면, NFT작품은 책을 읽기보단 그 자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시집을 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시를 사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며 “NFT 세계에서 출판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구매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시인이 변화를 더욱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디지털·가상세계가 익숙한 10대 학생들과 생활하며 이 세대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크게 느꼈다. 한번은 배 시인이 학생들과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옆에 있는 친구와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봤다. 윗세대들은 눈앞에 있는 친구와 소리 내서 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매체 때문에 인간관계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 시인은 “실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에겐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보다 훨씬 존재감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배 시인은 앞으로 NFT작품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디지털로 소유하고, 가상 공간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템이 얼마에 거래됐느냐는 사실이 화제가 되는 시기를 지나 창작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감상자는 이를 수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배 시인은 이번 경매 수익금을 전액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2021.06.15 I 김은비 기자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검토…중남미·阿 확산 조짐(종합)
  •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검토…중남미·阿 확산 조짐(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중남이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포브스지에 따르면 사미아 솔루후 하산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날 탄자니아 중앙은행(BOT) 측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케냐와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인구 5800만명인 탄자니아는 자국 통화인 실링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다. 하산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 인터넷을 통해서도 새로운 여정이 우리 앞에 출현했음을 모두가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탈중앙화된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탄자니아 중앙은행만큼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자 엘살바도르처럼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면서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을 중심으로 이를 뒤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엘살바도르의 이 같은 행보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엘살바도르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하산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원로 정치인이었다. 또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위한 지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내에서 비트코인 도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나이지리아계인 전미풋볼리그(NFL) 선수인 러셀 오쿵은 “나이지리아가 뒤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주목을 끈 바 있다. 이에 앞서 올초 케냐 중앙은행도 2010년 이후 미 달러화 대비 50% 이상 폭락한 실링화의 가치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아직 진지한 접근은 없는 상태지만, 브라질과 파나마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엘살바도르의 행보를 뒤 따르는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1.06.14 I 이정훈 기자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 검토
  •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 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포브스지에 따르면 사미아 솔루후 하산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날 탄자니아 중앙은행(BOT) 측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케냐와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인구 5800만명인 탄자니아는 자국 통화인 실링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다. 하산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탄자니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탈중앙화된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탄자니아 중앙은행만큼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자 엘살바도르처럼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면서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을 중심으로 이를 뒤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엘살바도르의 이 같은 행보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엘살바도르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하산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원로 정치인이었다.
2021.06.14 I 이정훈 기자
"혁신은 퍼블릭 블록체인서 나오는데"…암호화폐와 분리 정책 우려
  • "혁신은 퍼블릭 블록체인서 나오는데"…암호화폐와 분리 정책 우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블록체인 산업을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은 억누르며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려다 보니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흔히 블록체인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에게 ‘블록’을 만드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주게 된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소수의 참여자에게 관리 권한을 주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같은 보상이 필요없다.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모습1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업 입법 토론회’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는 누르며 블록체인은 장려하겠다는 정책을 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만 연구개발(R&D)가 진행된다”며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사업의 의미 자체가 희석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분산 신원증명(DID) 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소수의 기업만 참여하는 DID”라며 “DID 자체가 ID가 (플랫폼 기업 등) 중앙기관에 집중 저장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DID는 참여 기업이 또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반면 글로벌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DID 솔루션 ‘아이온’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고 있다.김 교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만 지원해주다보니 업체도 내성이 생겨 어려운 기술 수준을 요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연구를 안 한다”면서 “왜곡된 R&D 현황을 바꾸려면 ‘암호화폐는 절대로 안돼’라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정부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아직도 이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곳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만큼 두 개의 관계를 잘 보고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가상자산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의 충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가상자산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암호화폐 발행 규제 없인 소비자 보호도 반쪽”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되는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에 암호화폐 발행 시장에 관한 규제는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종구 위원장은 “암호화폐 공개(ICO) 문제는 골치가 아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생각 안 하면 소비자 보호는 반쪽”이라며 “ICO를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여 피해를 일으키는데 거래소 거래만 규제해서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은 실명 확인 대상이 안 되니 (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법인들의 매매, 보관 등에 대해서도 법안들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규제 등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시세 조종 문제 같은 경우 자본시장에는 감시 인력이 300명 정도 된다”며 “가상자산은 시세 조종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있고, 시세 조종 금지 등 선언적 규정을 할 순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06.14 I 김국배 기자
'도지' 밈 NFT, 경매서 400만불 낙찰…밈 NFT 최고가 신기록
  • '도지' 밈 NFT, 경매서 400만불 낙찰…밈 NFT 최고가 신기록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도지코인을 낳은 ‘도지’ 밈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적용된 작품이 400만달러(약 45억원)에 팔렸다.11일(현지시각) 미국 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온라인 경매사이트 조라에서 이 작품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1천696.9이더(시가 약 400만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패러디 사진이나 영상 창작물인 밈 관련 NFT 판매액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진품 증명서’다.최고가에 낙찰된 NFT를 경매에 올린 사람도 도지 밈 원작자인 사토 아츠코 씨다. 사토 씨는 도지 밈에 나오는 시바견 ‘카보수’의 주인이다.그는 지난 2010년 개인 블로그에 카보수 사진을 올린 이후 이 사진이 텀블러나 레딧 등 웹사이트에서 확산하면서 도지 밈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에 힘입어 이 밈을 본뜬 가상화폐 도지코인이 만들어졌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번 경매 수입 일부는 일본 적십자사와 세계식량은행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조라는 밝혔다.최근 NFT가 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기술이 적용된 인기 밈이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어린 소녀가 화재현장을 배경으로 웃음 짓는 일명 ‘재난의 소녀’ 밈의 NFT도 약 43만달러(약 4억8000만원)어치 이더리움에 팔렸고 ‘과하게 집착하는 여친’ 밈의 NFT도 약 48만2000달러에 낙찰됐다.
2021.06.12 I 김성훈 기자
서슬퍼른 규제 칼날…주목받는 엘살바도르의 실험
  • [위클리 코인]서슬퍼른 규제 칼날…주목받는 엘살바도르의 실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시장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가파른 등락을 이어갔다. 한때 3만1000달러까지 떨어지는 급락세에서도 3만달러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했고 반등의 모멘텀도 얻었지만, 4만달러 언저리에 쌓여있는 대규모 매물 부담을 이겨내기엔 힘이 부쳤다.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을 접지 않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상장사들의 매수세 등이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이끌긴 했지만, 계속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상승은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해커들이 가상자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랜섬웨어 공격과 그 과정에서의 비트코인 역할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로 했고, 국제 금융당국인 바젤은행위원회는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자본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최근 7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연준 테이퍼링 땐 금(金)보다 비트코인 더 유리”전 세계적인 부채 팽창에 따른 투자 대안으로 금(金)이 주목받으면서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겠지만,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미국 유명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릿지캐피털을 이끄는 트로이 가예스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전망했다. 총 75억달러(원화 약 8조3400억원)에 이르는 운용자산을 굴리는 가예스키 공동 CIO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에 나서면서 비트코인과 금 모두가 상승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둘 중 비트코인이 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점쳤다. 그는 “비트코인과 금 모두 이 같은 상황에서 상승하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면서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예스키 CIO는 “법정화폐(=미 달러화)의 대안이 되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고점 이후 상당한 폭으로 조정을 받아온 만큼 통화 공급 증가율이 줄어들고 차츰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대안자산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온스당 2075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찍었던 금은 현재 바닥을 다진 상태라 연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 해도 내년까지 금시장이 추가로 조정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금값이 앞으로 추가 상승해 향후 1년 내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예스키 CIO는 ”우리의 더 폭넓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나름 의미있는 포지션을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특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 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트코인으로 3200억 잃은 美상장사, 빚 내서 ‘물타기’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인해 2분기(4~6월)에만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포브스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통해 “급락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회사가 2분기에만 최소 2억8450만달러(원화 약 3170억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세부적인 투자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회사 측은 이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측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총 4억달러에 이르는 선순위 회사채를 추가로 발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2028년에 도래하는 7년물 회사채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회사채 순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추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재무제표 상에 총 9만2079BTC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가치는 한때 5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34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2월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55%나 급락했다. 이는 4월 고점대비 43%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 낙폭보다 더 큰 것이다.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된 암호화폐, G7정상회의 의제로최근 미국 최대 송유관업체와 세계 최대 육류가공업체 등이 잇달아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사이버 공격과 그와 관련된 가상자산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과 랜섬웨어 공격에서의 가상자산의 역할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며 G7 정상회의에서 이들 이슈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설리반 보좌관은 “랜섬웨어 공격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국가 안보에서의 우선 순위”라면서 “랜섬웨어 공격의 핵심이 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 대체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7월 유명인들의 계정을 훔쳐 팔로어들에게 가상자산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해킹 사건 이후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 게시물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쓴 정도였다. 현재 미 상원 정보위 소속 의원 2명이 해커들에게 익명 거래를 허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이버 공격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일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의원도 “추적할 수 없는 성격과 사용 편의성 때문에 가상자산이 랜섬웨어 공격자의 주요 도구가 됐다”며 “가상자산이 범죄 활동의 배후로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3만달러 깨지면 매물폭탄”…비트코인 2만달러說 솔솔불과 한 달여만에 6만달러대에서 3만달러대로 반토막 난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 수준까지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트레이딩 전문업체인 오안다와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ISI와 탈배켄캐피탈 어드바이저스 등이 잇달아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선임시장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날 “미국에서의 규제 공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탓에 비트코인은 위험스럽게 3만달러 레벨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만약 3만달러 선이 깨진다면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 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를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리치 로스 에버코어ISI 기술적 분석 담당 스트래티지스트와 마이클 퍼브스 탈배켄캐피탈 어드바이저스 애널리스트도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2만달러 수준에 가서야 지지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점쳤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쪽도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당초 계획했던 4억달러 어치의 정크본드 발행을 5억달러까지 늘려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퍼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다시 강세장을 회복한다는 건 매우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묻는다면 분명한 대답은 2만달러 수준일 것”이라며 “이 정도 가격이 돼야 그나마 약세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비트코인, 진짜 돈으로…엘살바도르 세계 첫 법정화폐로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승인안을 재적 의원 84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적인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작은 결정이 인류를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디지털 월렛업체인 스트라이크(Strik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대적인 금융 인프라를 깔기 위한 작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자국 통화였던 콜론을 대신해 2001년부터 미국 달러화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던 엘살바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자 극심한 통화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또한 지하경제가 지나치게 큰데다 전 국민 중 70% 가까이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미 달러화를 기본통화로 계속 쓰면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해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됐고,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상인들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매길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제품값을 치르거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아도 된다. 단 비트코인과 달러화 간의 교환 비율(=환율)은 자유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 비트코인 투자 막겠다’…자본규제 칼 빼든 바젤委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하는 글로벌 금융 규제당국의 조치가 나왔다. 실제 시행될 경우 각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들로 구성돼 금융기관들에 관한 국제 룰을 협의하는 주체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이처럼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9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해 1250%에 이르는 위험 가중치를 부과받게 된다. 즉, 가상자산에 투자한 은행은 그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여타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투자하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리스크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1250달러를 가장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평가 받는 만큼 1250달러만큼 국채 등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아니면 1250달러에 최소 자기자본비율인 8%를 곱한 100달러(=1250*0.08)를 추가로 자본으로 쌓아야 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순수 가상자산 외에 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초가 되는 전통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주요 통화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바젤위원회 측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더 광범위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자본 규제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2021.06.12 I 이정훈 기자
업비트, 4년간 오입금 요청 93% 복구
  • 업비트, 4년간 오입금 요청 93% 복구
  • (사진=업비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4년간 2만539건의 오입금을 복구했다고 11일 밝혔다.오입금이란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출금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해 발생하는 사고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자신의 A거래소 계정에 보유한 암호화폐를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 지정된 지갑으로 출금할 때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출금에 사용되는 체인(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홍길동의 업비트 계정에선 해당 암호화폐가 확인되지 않는다.이때 잘못 입력된 지갑 주소가 업비트에 가입된 다른 회원 계정이라면, 그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오입금된 암호화폐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갑 주소는 동일하지만 체인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업비트가 접근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암호화폐가 전송된 상태라 복구 시도가 불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업비트는 2017년 출범 이후 2만2033건의 오입금 복구 요청에 대해 2만539건(93.2%)을 복구했다.업비트 관계자는 “오입금된 디지털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업비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디지털 자산의 주소 체계 및 체인(네트워크) 종류를 필수적으로 확인 후 입금하면 오입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6.11 I 김국배 기자
`은행 비트코인 투자 막겠다`…자본규제 칼 빼든 바젤委(종합)
  • `은행 비트코인 투자 막겠다`…자본규제 칼 빼든 바젤委(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하는 글로벌 금융 규제당국의 조치가 나왔다. 실제 시행될 경우 각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들로 구성돼 금융기관들에 관한 국제 룰을 협의하는 주체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이처럼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9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해 1250%에 이르는 위험 가중치를 부과받게 된다. 즉, 가상자산에 투자한 은행은 그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여타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투자하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리스크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1250달러를 가장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평가 받는 만큼 1250달러만큼 국채 등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아니면 1250달러에 최소 자기자본비율인 8%를 곱한 100달러(=1250*0.08)를 추가로 자본으로 쌓아야 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순수 가상자산 외에 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초가 되는 전통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주요 통화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바젤위원회 측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더 광범위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자본 규제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바젤위원회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조6000억달러로, 여타 주요 금융자산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노출(익스포저)은 제한적이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자본 요건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되고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나 관련 투자상품 운용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1 I 이정훈 기자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
  •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 경제주체들이 충격 없이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창립 제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통위 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 등과 관련)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기념사는 이 총재의 금통위 당시 발언과 맥을 같이 하지만 좀 더 구체화됐다. 기념사에선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표현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한 번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전날(10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중에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5년 이하 중단기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표금리인 3년물 국채 금리는 1.282%로 전일 종가 대비 0.145%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2월 20일(1.234%) 이후 1년 6개월래 최고치다. 다만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양책이 일시에 종료될 경우 취약계층에게 닥칠 어려움은 재정 및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출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산업구조,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이 총재는 “각국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국가간·기업간 대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 등 도입에 대한 대비를 비롯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개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대응 전략 연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겐 컨설팅을 진행 중인 조직 및 인사 개편에 대해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1.06.11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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