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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차이나 게이트' 발언에…외신들 "팩트와 프레이밍은 별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유권자 2억2000만명의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한 대국민 연설 직후,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실제 정보당국 평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팩트와 트럼프의 프레이밍(사안을 특정 관점으로 규정해 제시하는 방식)은 별개”라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개별 사실관계 자체는 정보당국 보고서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이를 ‘선거 조작’으로 연결 짓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선거 보안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 “전례 없는 선거 안보 악몽”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유권자의 이름, 연락처, 정당 선호도 등 민감정보를 포함해 2억2000만건의 파일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를 “전례 없는 선거 안보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국토안보부(DHS) 조사를 인용해 주(州) 유권자 명부에 약 27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NN은 이 비시민권자 수치를 산출한 프로그램이 과거에도 수치를 부풀린 전력이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CBS뉴스는 연설 전부터 이번 발언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당국 평가 내용을 미리 짚었다. 2021년 국가정보위원회(NIC) 평가는 중국이 여러 주(州)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밝혔지만, 그 목적은 2020년 미 대선에 대한 여론 분석이었다고 설명했다. CBS는 중국의 유권자 데이터 접근 의혹과, 중앙정보국(CIA)이 이를 인지하고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중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연설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외신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대목은 ‘데이터 접근’과 ‘선거 조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CBS뉴스는 다수 주가 유권자 데이터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공개된 유권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4년 전 공개된 2020년 정보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미 대선에 대한 여론 분석을 위해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정보당국 내부 평가도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 여러 매체에서 재확인됐다. CBS는 사이버 담당 국가정보관이 중국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려 시도했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동시에 중국이 선거 프로세스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데는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즉 ‘중국이 트럼프에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견해와 ‘투표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정보당국 평가상으로도 구분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중국 “내정 불간섭 원칙”…정면 부인중국 측은 연설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류창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시종일관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왔다”며 “미국 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며, 중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외신들은 이번 발언의 정치적 타이밍에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세이브 아메리카법(유권자 신분증법) 통과를 압박해온 만큼, 이번 연설이 해당 법안 처리 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공화당 내에서도 2020년 대선 재론에는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그 선거는 2020년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2026년 선거야말로 (조지아주 등에서) 의석을 되찾을 기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17일 국토안보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실제 기밀 자료가 공개된 뒤에도 ‘정보 접근·분석’과 ‘선거 결과 조작’을 구분해 검증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선거 보안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마친 뒤 손짓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16세 이하 SNS 제한 논의"…이 대통령, AI 생성물 유통 규제도 속도전 주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과 인공지능(AI) 생성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AI 생성물의 유통 단계까지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의 청소년 SNS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뉴스1◇“16세 이하 SNS 제한, 논의해 보자”이 대통령은 청소년을 과도하게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 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던데요”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뭐 호주, 영국, 유럽 이런 쪽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하죠.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라고 해외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댓글을 통한 ‘16세 이하 SNS 접근 제한’ 즉석 의견 조사도 진행됐다. 청소년 SNS 접근 제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의)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어서 글을 못 쓰는 시간이라는 건 일리가 있다.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라며 “이것도 언젠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16세 이하 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거겠죠”라고 말했다.◇“AI 창작물, 실제와 구분 안 돼… 유통 규제 서둘러야”이 대통령은 AI가 생성한 영상과 이미지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실제 영상과 너무 유사하다. 성능이 엄청 개선됐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일종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어? 이거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예전에는 사진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영상이 너무 똑같아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오해를 심하게 유발할 것 같다.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I 생성물의 유통 단계까지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AI기본법은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를 유통 단계에서 훼손하는 크리에이터 등에 대한 제재는 없고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유통 단계에서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국회에서 하고 있더라’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입법을 지원하고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며 “AI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미통위 “청소년 SNS 규제, 게임 셧다운제 전철 밟지 않겠다…사회적 공론 거쳐 신중 추진”다만, 방송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신중한 단계별 접근 방침을 밝혔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이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맞춤형·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이어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를 가진 정책 당사자”라며 “전문가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이 7건가량 발의된 상태다. 방통위는 이들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령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청소년 과몰입의 상당 부분이 중독성을 높이는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과학계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가입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연령에 맞는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과거 셧다운제처럼 일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단계별 규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 산업 진흥보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이 더 중요”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 정책에서 산업 진흥보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짜 정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미통위가 할 일이다. 불법과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에 반대 55%, 찬성 34%…2030서 반대 높아[NBS]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모습 (사진=육군)정부가 육·해·공군별로 운영되어 온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응답자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자료=NBS 보고서 캡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인식을 물은 질문에 응답자 55%가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에 머물렀다.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20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5%지만, ‘찬성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30대에서도 반대하는 응답자가 66%인 반면, 찬성하는 응답자는 27%로 차이가 컸다. 반면, 40~60대 연령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혁신 등을 이유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5%…전주보다 3%P 하락[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18~29세 및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83%)과 중도층(57%)은 긍정 평가가, 보수층(60%)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5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85%, 59%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3%로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2%였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의 찬성률은 50% 내외로 조사됐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NBS)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꼽은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가 28%, ‘통일된 단일국가’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가 7%로 집계됐다.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응답이 63%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인식은 18~29세(21%)와 30대(23%)에서 특히 낮았다. 지난 4년간의 조사 결과 대비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6~8%포인트 상승했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가 56%,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는 31%로 나타났다.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40대 이하, 서울 거주,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60% 이상으로 특히 높았다.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49%,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42%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5년 6월 4주 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을 ‘적대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소폭 늘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견해는 7%포인트 감소했다.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5%로,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34%)보다 높게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실시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물·전기 먹는 하마 AIDC 싫다…美뉴욕주 제동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州)정부 중 최초로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유예한다. 미국 전역에서 거세지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50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1년간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현재 심사 중인 신청도 보류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최소 100MW에 이른다. 뉴욕주 당국은 1년간의 건설 금지 기간에 전기요금 납부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호컬 주지사는 “개발의 규모와 속도로 인해 에너지와 수자원에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했고 공공요금이 오를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더 진행되기 전에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미국 50개 주에는 4542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뉴욕주에는 133개가 있다. 이는 버지니아(637개), 텍사스(505개), 캘리포니아(292개)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나 상위 10위 안에 든다. 이 같은 조치는 데이터센터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각에선 데이터센터가 넓은 부지, 막대한 전력, 상당한 양의 수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한적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미국인 4531명을 상대로 진행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AI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빠른 속도로 건설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3%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57%는 자신의 지역사회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14%에 불과했다.올해 1분기 미국에선 지역사회 반대로 총 1300억달러(약 193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75건이 차질을 빚었다. 블랙스톤 산하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QTS는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철회했다.이에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뉴욕주 외에도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을 포함한 14개 주가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주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퇴임을 앞둔 재닛 밀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가 있는 버지니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되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는 경계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일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을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참여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오라클, 엑스(x)AI 등 주요 기술기업이 이미 이 서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 연기…특검 신청 하루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애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할 예정이었다.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2021년 6월~2022년 3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를 다루는데 1심 재판부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해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여사 사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냈다.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성립 요건과 목적, 김 여사·명씨 간 의사 합치,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 다수 쟁점에서 두 판결이 배치된다며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선고기일을 실제로 연기하면서 특검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김 여사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2010년 10월~2012년 12월, 부당이득 8억1000만원 상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 상당),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2022년 4~7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200만원 상당) 등 3개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을, 2심에서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특검팀은 1·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