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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5%…채해병 특검 찬성 63%
  • 尹대통령 지지율 25%…채해병 특검 찬성 63%[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게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취임 3년차 1분기의 평균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5~2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5%였다. 지난주 조사(26%)와 비교하면 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비율은 64%에서 66%로 상승했다. 응답자 계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57%)와 70대 이상(52%)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20% 초반대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 3년차 1분기(2024년 4~6월)의 국정수행 긍정률 평균은 24%로 제6공화국(1987년~) 대통령 중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다른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긍정률 평균은 김대중(49%)·문재인(45%)·이명박(44%) 전 대통령 순으로 높았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9%), 의대 정원 확대(8%), 국방·안보(7%) 등이 꼽혔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4%),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외교(각 7%), 독단적·일방적(6%) 등을 이유로 들었다.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 필요성에 관해 응답자 63%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26%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한 달 전 조사(57%)에서보다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졌다. 보수층에선 특검을 찬성하는 비율과 불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43%, 47%로 팽팽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8 I 박종화 기자
바이든vs 트럼프, 오늘 美대선 첫TV토론…관전포인트5
  • 바이든vs 트럼프, 오늘 美대선 첫TV토론…관전포인트5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첫 TV토론에 나선다. 둘 다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선 후보들로 ‘인지 논란’이 따라붙는 만큼 이번 TV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점쳐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TV토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동과 경쟁자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멸 때문에 많은 부분 예측이 어렵다면서, 5가지 관전포인트를 꼽았다. ◇ 81세·78세 후보의 건강, 4년 버틸 수 있나CNN의 주최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총 90분으로, 두 사람에겐 휴식 시간은 두 번의 광고 시간뿐이다. 사전 합의에 따라 두 사람은 연설문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메모지를 가지고 무대에 오를 수 없으며, 청중 또한 금지된다.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백지와 펜 한 자루, 물 한 병이 전부로 90분 내내 서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일종의 체력과 기억력 대결이 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특히 이번 TV토론은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될 때를 제외하고 각 후보자의 마이크는 음소거된다. 한 사람당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2분이 주어진 뒤 1분간의 반박 시간이 추가된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 시간은 별도 1분으로 철저히 통제된다. 2020년 대선 기간 TV토론에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참을성 없이 상대방을 향해 호통을 쳤다. FT는 “이번 토론 규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 유죄 판결 도마 오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 3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한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꺼려왔지만, 최근 민주당은 트럼프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나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재판, 기밀문서 취급 부실 혐의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최근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된 세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기밀 문서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기각됐지만 당시 특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평가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번 대선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즉,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거부, 2021년 1월 6일 공화당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공격을 문제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2020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당 테러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잠재적인 독재자로 묘사하고자 할 것”이라면서 “두 후보 모두 2024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토론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 대통령은 누구?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등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겨할 것으로 점쳐진다. FT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5명 중 1명만이 민주당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답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주요 쟁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2년 소비자 물가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반복해 언급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느리게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창출된 수백만 개의 일자리나 기록적인 주가 상승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민·낙태·전쟁 이슈 어떻게 다루나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3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급증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다.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대법원 파기를 주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타격을 입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 외교 정책 또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중동에 대해 순진하다”고 묘사할 수 있다고 FT는 봤다.
2024.06.28 I 김윤지 기자
'초박빙' 바이든·트럼프…28일 오전 TV 토론회서 승부 가른다
  • '초박빙' 바이든·트럼프…28일 오전 TV 토론회서 승부 가른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인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90분간 맞장 토론을 벌인다.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초박빙인 상황에서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대선후보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졌는데, 지난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뒤 격차가 좁혀졌다.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에선 트럼프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긴 하지만, 누구도 쉽게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약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명한 정책대결…역풍 고려한 변화 있을까양 후보는 △불법 이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낙태 △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놓고 선명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치안에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 상당수가 불만을 갖는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최근 불법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조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전망 포인트다.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제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비해 미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에 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지만, 금리인하는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감세 정책이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역공하면서 ‘바이든 노믹스’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재선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TV토론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권을 거치며 급격히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진 점을 노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으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낙태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풍을 고려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심 포인트다.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열릴 예정인 애틀랜타 CNN 건물 앞. (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고령 논란 vs 트럼프 사법 리스크정책대결도 중요하지만, 81세 바이든, 78세 트럼프라는 고령 논란을 고려하면 인지능력과 체력까지 건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늘 치매설이 꼬리표처럼 달리는 게 최대 약점이다. 트럼프는 ‘졸린 조’(Sleepy Joe)라고 부르고 바이든이 두 문장을 하나로 결합하지 못할 만큼 인지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공격해 왔다. 이달 실시된 CBS 뉴스·유거브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0%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인지적 건강이 있다고 답했지만, 바이든에 대해서는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4년간 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돈 관련 유죄 평결이 약점이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이번 대선 결과도 경우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겐 반감 요소다.
2024.06.27 I 김상윤 기자
송파구 행정 브랜드 ‘섬김행정’, 구민 83% “만족”
  • 송파구 행정 브랜드 ‘섬김행정’, 구민 83%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민 10명 중 8명은 송파구가 중점 추진하는 ‘섬김행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송파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피기 위하여 ‘2024년 2분기 송파구 구민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송파구 알림톡 수신에 동의한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엠보팅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다. 6월 17~23일까지 1주간 총 4320명이 참여했다.우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운영에 대해 8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섬김행정’을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송파구 변화에 구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도시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도에 87.5%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쾌적한 보행과 녹지 공간의 도심 내 가로정원(66.3%)’, ‘첨단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디자인 관광명소(19.5%)’ 등을 꼽았다.가로정원과 볼거리 조성에 대한 구민 욕구는 송파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에서도 볼 수 있었다. 가장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36.7%) 조성,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34.0%), 장지천 수변감성공간 조성(20.7%), 석촌역사거리 복합개발(8.6%) 순으로 나타났다.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연극,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것이 구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일상 속 건강·휴식 공간 조성에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탄천수변 이팝나무길’과 ‘송파 맨발 어싱길’ 조성에 대해 각 93.7%, 85.8%가 ‘기대한다”고 응답했다.지난 2년간 가장 만족한 사업으로 구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23.9%)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21.2%) △인허가 원스톱서비스(19.1%) △정당 현수막 난립 해소(13.6%) 등을 꼽았다.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자리·경제(27.7%), 재개발·재건축(23.0%), 교통·안전·환경(17.2%), 문화예술·관광(11.8%)로 나타났다.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남은 임기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제 ‘섬김행정’은 송파구 행정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구민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남은 임기에도 변함없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약사업 추진에 힘써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I 함지현 기자
복귀 전공의 52명…사직서 수리 종료 임박에 복귀 늘까
  • 복귀 전공의 52명…사직서 수리 종료 임박에 복귀 늘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후 전공의가 52명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33명이었던 것이 5일만에 19명 더 늘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사직서 수리 최종 시점을 정하자,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는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7%로 나타났다. 전공의 1만3756명 중 1065명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나뉜다. 인턴은 정부의 명령 철회 직전일인 3일(108명) 대비 2명이 줄었지만, 레지던트는 같은 기간 905명에서 959명으로 54명 늘었다. 레지던트 출근율은 9.1%나 된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명령철회 첫날인 5일 9명에서 26일 40명으로 31명 늘었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사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병원들마다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여론 및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김국일 국장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다.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부터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국장은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줄거라 믿으며, 집단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I 이지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반대 55%
  • 尹대통령 지지율 27%…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반대 55%[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7%만이 ‘잘한다’고 답했다. 2주 전 조사(29%)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들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줄곧 30%에 못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3%에서 64%로 늘었다.(자료=NBS)국정 방향성에 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30%만이 윤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고 61%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가운데는 연금 정책(33%)과 사회 안전 정책(32%), 노동정책(30%), 교육정책(29%) 순으로 긍정적이 평가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말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 비율이 3~5%p 줄었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에는 응답자 중 55%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34%였다. 정부는 지난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7 I 박종화 기자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 46% 동률 `초접전`…첫 TV토론 주목
  •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 46% 동률 `초접전`…첫 TV토론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6% 동률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NYT는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후보 지명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추격을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포인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섰다. 다만격전지에서의 격차는 앞선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차지했던 우위보다 적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대선 직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 조사 결과보다도 이번 조사의 접전 양상이 더 치열하다고 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2%포인트 이상 앞서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와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바이든 측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진두진휘 아래 메릴랜드주의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가 낙태금지 등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상 폭동 등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트럼프의 분열과 혼란해 대비해 자신이 보다 현명하고 안정적인 지도자로 보여지길 원한다고 바이든 측은 말했다.트럼프도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상원의원 및 고문들과 여러 회의를 열고 토론회에서 펼칠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 정책 논의에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트럼프 재임 당시 수석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가 참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에 대한 대처 또한 공격 대상이다.
2024.06.26 I 박기주 기자
"미성년자라 사형 불가"…中 8세 살해혐의 10대 재판 시작
  • "미성년자라 사형 불가"…中 8세 살해혐의 10대 재판 시작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에서 10대 소년이 8세 아동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재판이 시작되자 미성년자 흉악범들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세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사진=연합뉴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매체 등은 8세 여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피해 아동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했다.경찰 조사에서 샤오랑은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그의 모친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으며,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샤오랑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인 중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연령은 만 12세이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2∼14세 미성년자 4명은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피해 아동이 살해당한 뒤 아동을 돌보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고 할머니도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져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24.06.26 I 채나연 기자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라 낙인찍은 뒤 탄핵을 거론하자,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이자 사법방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자기편 비리 옹호 위한 공격은 사법시스템 훼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낙인 찍기,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갈등 키울 것”정치권을 향해 반박의 목소리를 낸 건 강 차장검사뿐만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 홍승욱(51·28기) 전 광주고검장도 수사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일자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그는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검사를 좌표로 찍어 비난을 하는 건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때마다 부쩍 ‘좌표찍기’ 등을 통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엔 오히려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중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부역했다며 이른바 ‘적폐 법관’ 47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진실이 파헤쳐지기 전에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여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경고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갈등사회가 되게 한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2024.06.26 I 송승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6%…30%대 초반 제자리걸음
  • 尹대통령 지지율 30.6%…30%대 초반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처럼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료=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0.6%였다. 2주 전(32.6%)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4월 초 이후 줄곧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주 전 64.9%에서 이번 주 67.3%로 늘었다.지역별로 봐도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70대(긍정 52.7%·부정 44.4%)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윤 대통령 부정 평가 비율이 과반이었다.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도 호평보단 박평이 많았다. 응답자 61.2%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자는 35.1%였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무상 보육·교육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등을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6 I 박종화 기자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꼭' 필요한가요?
  •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꼭' 필요한가요? [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국기 게양대와 호국영웅을 기리는 상징물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자는 취지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 조감도 (사진=서울시)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설치는 2015년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적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게양대 설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걸까,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재작년 8월 한국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28%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태극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니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에게 태극기 자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것이지,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고 이는 태극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서울시 관계자는 멋쩍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반론을 내놓지는 않았다.‘광장에 이미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초대형 태극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미관과 동선을 신중하게 고려해 장소를 선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첨단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 광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일견 수긍이 가긴 하나 ‘그것이 꼭 태극기여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엔 명쾌한 해답이 되진 못한다. 게양대와 더불어 ‘꺼지지 않는 불꽃’을 굳이 광화문광장에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는 답변은 오히려 씁쓸한 뒷맛을 더한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이유는 내놓지 않고 보훈부에 반쯤 책임을 돌리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은 마땅히 기억돼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해야 할 완전한 이유가 되지는 않음을, 국민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음이 서울시의 진땀 빼는 대답에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었다.
2024.06.25 I 이배운 기자
與 최고위원 도전한 박용찬 “무너진 당 시스템 재건에 앞장”
  • 與 최고위원 도전한 박용찬 “무너진 당 시스템 재건에 앞장”
  • [이데일리 김기덕·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7·23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절박함’을 꼽았다. 보수당에게 절대 열세인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5년간 맡으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는 현 시점이 무너진 당의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 당은 지금 재건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기회가 없을 정도로 초비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 민심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직접 당협위원장에 공모해 21·22대 총선에 나섰지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연이어 패배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안정적인 지역구 관리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 불어닥친 정권심판론에 결국 1%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에 우리 당은 스스로 우군을 걷어차 버렸다”며 “정말 거대한 그룹이자 표심인 군심(군인들의 민심)과 의심(의사들의 민심)을 무시한 결과”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해 복구 작전 도중 순직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당의 재건을 위해 현장에 탄탄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좌파를 보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 당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전국에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이 중 실제 활동인원이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조직으로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는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당원 소통국 신설 △원외 당협위원장 160여명을 활용한 당 지도부 구성 △공정한 선거제도 시스템 개혁 등을 최고위원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당의 국회 의석수는 108석밖에 되지 않는다”며 “160여명의 현장 전문가들에게 당 주요 보직을 맡기는 등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23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28일로 예정된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당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일 대 일 구도였다면 1차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었지만,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4파전이 벌어지면서 2차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세력화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이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2024.06.25 I 김기덕 기자
美·中 갈등에…미국 내 중국기업 90% "내년 사업 어려워"
  • 美·中 갈등에…미국 내 중국기업 90% "내년 사업 어려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미국 내 중국 기업들 사업 전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갈라진 콘크리트 벽 위에 그려진 미국 국기와 중국 국기(사진=게티 이미지)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중국총상회(CGCC)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간 설문 보고서에서 현지 중국 기업들의 사업과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변했고 많은 기업이 투자 계획을 줄였다고 밝혔다.중국총상회는 지난 4~5월 미국 내 중국기업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미국 시장 매출과 전망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 기업의 21%는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2022년 설문에서 같은 답이 13%인 것과 비교해서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더 늘었다.보고서는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기업을 강타하기 시작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심각한 실적 침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로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 및 지정학적 마찰도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앞서 지난 2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56개 중국 기업의 작년 시가총액이 8048억달러(약 1135조원)로, 2022년보다 17.5%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러한 분위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중국총상회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65%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와 제재 정책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미국 시장에서 브랜딩 및 마케팅에 주요한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또 59%는 “미국 여론에서 반중 정서가 만연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미·중 무역 긴장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정책 환경과 적대적인 여론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내년과 내후년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미·중 양자 관계의 교착상태’를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86%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서의 마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설문과 비교해 올해 더 많은 기업이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많은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후웨이 중국총상회 회장은 “미·중 협력에 따른 누적 시너지와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중국 기업들은 번영과 역경에 관계없이 미국 시장에서 적응하는 데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2024.06.25 I 이소현 기자
“내 편 하자”…與당권주자, 초선 시작으로 세 불리기 안간힘
  • “내 편 하자”…與당권주자, 초선 시작으로 세 불리기 안간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우군 확보에 나섰다. 각 후보 러닝메이트도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의사 결정권 누수가 없는 ‘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부 만들기에 주력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할 장을 펼쳐 드리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당권주자들은 친윤계이자 직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도 나란히 자리해 당내 의원들에 악수를 청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치러지는 만큼, 지역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구 현역 의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중량급 인사들의 등판으로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는 한층 가라앉았으나, 당권 경쟁자들은 한 전 위원장 견제에 주력했다. 특히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한 전 위원장의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윤(反윤석열) 후보임을 부각했다.나 의원은 “특검 이슈로 논쟁 붙는 것 자체가 야당 의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채해병 특검을) 논의하는 자체가 나이브한(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이 의구심이 있기에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냈느냐”며 “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친윤·반윤 딱지 붙이기 자체를 거부한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 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 아니겠냐”라고 질타했다.한 전 위원장도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각 후보 러닝메이트도 출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대표가 임명 권한을 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동훈 캠프’는 1인당 2표인 최고위원으로 재선 장동혁 의원과 초선 박정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총선 영입 인재인 진종오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선다.원 전 장관은 이날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도 원 전 장관의 요청으로 최고위원에 나설 전망이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메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분이 제 러닝메이트”라고 했다.
2024.06.24 I 이도영 기자
기시다 지지율 다시 10%대…꿋꿋이 버티는 이유 있네
  • 기시다 지지율 다시 10%대…꿋꿋이 버티는 이유 있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없어 자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불출마 압박’ 커지는 기시다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전날 시사월간지 ‘문예춘추’의 온라인 방송에서 자민당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표현하면서 “이대로는 정권이 교체될 것이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대응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 자신은 파벌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바뀌었으니 다시 기대하고 싶다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당 쇄신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그동안 기시다 총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했으나 23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자 날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즉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면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이다. 스가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21년 9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면서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3% 포인트 떨어진 17%로 3개월 만에 다시 20%를 하회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반대 여론은 77%로 직전 조사 74%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올해 2월 14%까지 떨어졌다.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자민당 내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 등 일련의 스캔들에 대한 대처 미흡이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스가 전 총리는 ‘포스트 기시다’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트 기시다’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유망한 인물”,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1위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나 당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스가 전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장관, 자민당 ‘넘버2’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을 여러 인물을 언급했지만, ‘포스트 기시다’로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트 기시다’ 없어…연임 가능성도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기시다 내각은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의 공식적인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를 이을 뚜렷한 차기 총리 후보가 없어 역설적으로 기시다 내각이 유지되는 것이다. 닛케이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를 제외한 5개 파벌이 해산을 결정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면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벌 대다수가 해산해) 투표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내 여론 형성도 어려워져 스가 전 총리의 발언은 ‘반(反)기시다’ 현상을 가속화했으나 ‘포스트 기시다’라는 공감대는 없었다”고 평했다.
2024.06.24 I 김윤지 기자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마크롱의 결단, 선거에서 통할까
  •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마크롱의 결단, 선거에서 통할까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조기총선 결정은 앞으로 닥칠 더 큰 혼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사임할 계획이 없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총선을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동시에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의 ‘조기사임’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내 신문에 실은 공개 서한 형태의 기고문에서 “의회 해산 및 총선 결정은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이후 커질 혼란과 앞으로 다가온 더 큰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야당이 올해 후반 현 정부를 축출할 계획을 짜고 있는 만큼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종료된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국민연합(RN)이 31.5%의 득표율로 최대 의석을 차지하자, 여론의 방향을 돌리려는 의도로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의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1차 투표)과 내달 7일(결선 투표) 조기 총선을 치른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이 속한 중도성향의 집권당인 ‘르네상스’는 RN당뿐 아니라 좌파 4개 정당이 연합한 신인민전선(NFP)에도 밀려 3위로 처지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웨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RN정당 지지율은 35%로 1위였다. 좌파 4개 정당 연합인 NFP가 27%로 2위, 르네상스는 20%에 그쳤다. 야권의 압승이 예상되자, 실질적으로 RN을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은 최근 공개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를 지킨다면 국정 운영이 극도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여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면 총리 임명 등 정부 구성부터 어려워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기고문에서 “2027년 5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사임할 계획이 없다”며 르펜의 사임요구를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10년간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때로는 나에 대한 거부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안다”면서 “톱다운식 통치 방식을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우와 극좌 같은 극단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온건주의자들의 견해가 정부 구성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24 I 정수영 기자
"기꺼이 세금 더 내겠다"…美 억만장자들, 무슨 일?
  • "기꺼이 세금 더 내겠다"…美 억만장자들, 무슨 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위 중산층 10명 중 6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23일(현지시간)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주택 이외 자산이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00명 중 약 60%가 연 1억달러(약 1388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37%에서 상향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상위 중산층이 초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들 중 60%는 부의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응답자의 90%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으로 일부 자산가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75% 이상은 부유층이 소득 신고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일반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허점과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고액 자산가와 기업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애국하는 백만장자’가 의뢰했다. 이곳의 모리스 펄 회장은 “미국의 자산가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평등이 미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 정책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위 0.01%의 초고소득층에 최저명목세율 25%를 부과하고,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재 21%에서 28%까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서명한, 내년 만료를 앞둔 감세 법안 갱신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했다. 이와 관련해 월가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과 ‘사모펀드업계 제왕’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미국 백악관의 다니엘 호눙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우리의 세금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성장, 효율성 및 경제적 기회를 촉진해 경제와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재정 적자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FT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함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소득이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45%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부문 국정 운영에서 좀 더 나을 것이라고 봤다. 이중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FT는 “바이든의 경제 신뢰도는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부 훼손됐지만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은 그가 트럼프보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중산층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선거 운동을 집중해왔지만, 모든 소득 계층 중 고소득층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4 I 김윤지 기자
원희룡 “법무부, ‘김건희 사건’ 2년간 뭘 했나”…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해”
  • 원희룡 “법무부, ‘김건희 사건’ 2년간 뭘 했나”…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법무부는 뭘 했느냐’고 비판한 데 대해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장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법무부가 2년간 뭐했느냐’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김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가 정부의 기조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의 영역이니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두고 당내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가) 높으면 ‘한동훈 특검’하겠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얘기까지 하셨으면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한동훈(오른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4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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