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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회연구원 등 4곳 컨소시엄 구성, 국민안전 법안 마련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이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 혼선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원, 마크로밀 엠브레인, ㈜차지인 등 3곳과 ‘민간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안 마련과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원, 마크로밀 엠브레인(여론조사업체), ㈜차지인(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을 하고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창무(왼쪽서 4번째)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최영석(왼쪽서 2번째) ㈜차지인 대표, 이유정(왼쪽서 3번째)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최인수(왼쪽서 5번째)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와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하고 이창한(왼쪽서 6번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제공)컨소시엄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 목적 분석, 입법안 제안, 입법 과정 분석, 입법 제도화, 영향평가와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전체 컨설팅 과정을 주도하며 법무법인 원은 입법안 형성과 사후평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 평가를 하고 ㈜차지인은 모빌리티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 제안을 맡아 전문성을 더한다.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안성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강동흔 엠브레인 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무를 주도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입법 프로세스 마련에 기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무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사장, 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최인수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 최영석 ㈜차지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창한 교수는 “입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입법은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소시엄은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 마련과 국회·정부부처 제안, 기존 법률 개정 제안 등을 할 것”이라며 “컨소시엄 출범은 민간이 입법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첫달 지지율 52%…"정책 인기, 지지도 더 올라갈 수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한 달만에 5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24일(현지시간) 하버드 캡스-해리스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유권자 244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응답은 33%,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9%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대부분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5%는 무응답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 지지자 10명 중 약 9명이 직무 수행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약 8명은 반대했다. 무당파층에선 거의 비슷하게 양분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이민, 외교, 정부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1월 지지율을 앞섰지만, 공화당은 이민 부문에서만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또한 트럼프 대텅령의 정책 11개 중 10개가 과반의 지지를 얻었으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명칭을 바꾸는 정책만 유일하게 39%로 낮았다. 반면 ‘불법 체류 및 범죄를 저지를 이민자 추방’ 정책은 81%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잘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6%와 35%로 거의 동률을 이뤘다. 나머지 29%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응답자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월 백악관으로 귀환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달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각 인선 발표를 이어갔다. 또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는 한편 이민 단속 강화, 예산 삭감, 문화전쟁 심화, 연방정부 인력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양호한 것과 달리 그의 최측근으로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호불호는 뚜렷하게 갈렸다. 머스크 CEO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44%로 동률을 이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50%, 비호감도 43%를 기록했다.여론조사의 공동 책임자인 마크 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들이 지지율보다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관망하고 있으며 특히 58%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 억울하단 신풍제약, 검찰 고발에 반발했지만...여전한 의혹 3가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풍제약(019170) 창업주 2세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회사 측은 억울하다며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임상 정보를 미리 알수 있었을 가능성과 함께 회사 해명과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최대주주인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정보를 미리 취득, 2021년 4월 27일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시간외 매매)으로 매도했다.당시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중 200만주(3.63%)를 주당 8만4016원에 매각했다. 총금액은 약 1680억원이다. 증선위 측은 해당 거래를 통해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156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고, 임상 실패가 발표되기 전 주식 매도로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369억원이 이른다고 봤다.신풍제약 주가 추이.(자료=네이버페이증권)이와 관련 신풍제약 측은 일부 일간지 광고와 홈페이지 성명서를 통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반박했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는 “금융위원회 조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행동이라는 의결을 했지만, 임상 2상 결과는 2021년 7월 공시됐고, 내외부 검사 정확도 평가가 풀려 결과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이었다”며 “(송암사)주식매매 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관련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진실이 왜곡됐다고 반발했다.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부 조치에 날을 세우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풍제약 측은 “정부 조치에 반박하거나 날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조치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 형식을 빌려 그런 부분에 관해 얘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신풍제약 성명서.(사진=신풍제약)◇의혹1. 임상 결과 미리 알 수 있었을까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풍제약 측이 국내 코로나 임상 2상 결과를 내부적으로 미리 알수 있었느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어느 정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었던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보통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임상을 맡긴다. 신풍제약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CRO가 블라인드를 해제하기 전까지 스폰서인 제약사가 임상 결과를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반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등에서 다수 신약개발 과제를 수행해 온 제약사 연구원 출신 전문가는 “블라인드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톱라인 결과가 나오기 석 달 전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과를 알려고 하면 알수 있다”며 “물론 임상 적응증, 중증도, 임상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결과를 무조건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고자 하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임상의 경우 임상 결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치료가 안 되면 환자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알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치료제 개발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업계 관계자도 “CRO와 스폰서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eCRF(전자증례기록)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임상 참여 대상자 중 사망자 발생 여부, 중증화율, 환자 입원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 치료제 같은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 대략 임상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CRF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기록,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 및 전달되는 정보의 점검 가능한 전자 기록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RO가 결과를 미리 알려줬을 경우 임상시험을 의뢰한 스폰서도 알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 CRO나 CRO 관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신풍제약 사태의 경우 CRO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미공개정보활용 사태 조사 당시 신풍제약 심문 과정에서도 성명서와 유사한 취지로 임상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휴대폰, 컴퓨터 등을 종합 조사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금융위)우리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CRO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고발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혹2. 주식매도 왜 4월이었을까신풍제약 측은 4월 송암사의 주식 매도에 대해 “신약개발 실패를 우려한 손실의 예방이 아닌 회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 장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기 전 굳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악재로 분류될 이벤트였고, 의심을 받기엔 충분했다.임상 결과를 내부적으로 알수 있었던 5월도 아니었고, 임상 결과가 발표된 7월 이후가 아닌 4월에 매각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투자 건이 있었냐는 것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신풍제약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당시 송암사 주식 매도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 언급대로라면 신풍제약 내부에서 아무도 몰랐다면 장 전 대표가 혼자 결정한 사안이고, 회사 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이라는 회사 측 해명과는 맞지 않게 된다. 그러자 신풍제약 관계자는 “그 당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몰라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의혹3. 주식 매각 자금은 어떻게 쓰였나송암사가 신풍제약 주식을 매각해 손에 쥔 금액은 1680억원이다. 회사 발전과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확보 목적이라고 했다. 의아한 것은 신풍제약은 2021년 4월 블록딜 매매 약 8개월 전인 2020년 9월 자사주(128만955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홍콩계 헤지펀드에 매각해 2154억원을 확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기 신풍제약 주가는 19만3500원이었다.당시 블록딜 이유에 대해 회사는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 개발 과제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대규모 금액이 투자되는 공시도 없었다. 특히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9년 167억원에서 2020년 179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총부채는 2019년 1710억원에서 2020년 112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2021년 4월 블록딜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12월 1128억원이던 총부채는 2021년 상반기 598억원으로 감소했고, 그해 3분기에는 492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연구개발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송암사 역시 블록딜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35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한 시기에 대규모 주식 매도는 물론 약속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독일 총선서 보수당 승리…극우당 2위로 역대 최고 성적(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제1 야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승리를 거뒀다. 23일(현지시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지지자 연설에 나섰다.(사진=AFP)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99개 선거구 전체 개표 결과 CDU·CSU 연합(28.6%)로 1위를 차지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역대 최고 성적인 20.8％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은 16.4%를 각각 기록했다. SPD의 경우 1887년 이래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짚었다. 이후 녹색당(11.6％), 좌파당(8.8%) 순으로 득표율을 기록했다. 포퓰리즘 성향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의 득표율은 4.972％,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은 4.3％로 이들 정당의 원내 진출은 좌절됐다. 독일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면 의석을 받을 수 있다. 의석 배분이 확정되는 대로 CDU·CSU 연합은 SPD와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CDU·CSU 연합과 SPD의 합계 의석수(318석)로도 과반(316석 이상)을 넘긴다. 연정에 성공하면 CDU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총리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선 이민, 저성장, 에너지 등의 이슈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84%를 기록했다. 그만큼 독일 내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가 부쩍 늘어나 반(反)이민 여론은 강화됐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경제의 버팀목인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3%로 대폭 하향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발(發) 무역 전쟁, 미·러 중심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비롯해 국내외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시장은 메르츠 대표가 얼마나 신속하게 안정적인 연정을 꾸릴지 주목하고 있다. 메르츠 대표는 초강경 난민 정책을 내걸고 있는 등 국방비 지출 및 사회복지, 이민 등을 두고 CDU과 SPD 간 첨예한 의견 차를 보여주고 있다. FT는 “메르츠 대표가 공공차입에 대한 헌법상 한도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다수 여당을 만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차기 총리가 유력한 메르츠 대표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연정 구성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활절(2025년 4월 20일)까지 연정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SPD와 연정을 우선시한다면서도 AfD와의 연정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또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독일의 역할을 강조해온 메르츠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이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유럽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에서)독립하는 것이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총선에선 10% 남짓 득표율을 기록했던 AfD가 이번 총선에선 제2당 자리에 올랐다.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는 “역사적 승리”라고 자축했다. 지난 2013년 창당한 AfD는 반이민, 친러시아를 내걸고 옛 동독 지역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다. 2017년 총선 당시 12.6% 득표율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입했다
- ‘탄핵 인용’ 52% vs ‘탄핵 기각’ 45.1%[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 52%는 탄핵 인용(파면)을, 45.1%는 탄핵 기각(직무복귀)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조사(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 탄핵 인용이 52%, 탄핵 기각이 45.1%로 24일 나타났다. 양측의 차이가 6.9%p(포인트)로 탄핵 인용 응답이 오차범위 밖 약간 우세를 보였다. 잘 모름은 2.8%를 기록했다.광주·전라와 인천·경기, 서울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1.5%, 55.1%, 54.9%인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0.1%, 56.3%로 기울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는 ‘탄핵 인용해 파면’이 우세했고 70세 이상은 ‘탄핵 기각해 직무 복귀’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에서는 ‘탄핵 인용’은 진보층(80.8%)과 중도층(60.0%)에서, ‘탄핵 기각’은 보수층(72.1%)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여론에서는 국민 50.7%가 ‘공정하게 진행됨’을, 45%는 ‘불공정하게 진행됨’을 선택했다. ‘잘 모름’은 4.3%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서울에서 ‘공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불공정’ 의견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50대에서 공정 의견이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불공정 의견이 많았다. 만 18세~29세·30대·60대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87.9%가 불공정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89.8%는 공정 의견이 매우 강했다. 무당 층에서는 공정 응답이 불공정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 내에서의 68.4%가 불공정을, 진보층 내에서의 75.6%는 공정하다고 봤다. 중도층 내에서는 공정의견이 불공정보다 많았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자료=리얼미터)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보면 국민 49%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45.3%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전 주보다 2.5%포인트 하락,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0.8%포인트 상승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3.7%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역별로 충청권과 TK에서 정권연장론이 강한반면, 호남권과 인천·경기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보다 우세했다. PK, 서울에서는 두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 60대, 20대에서 정권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1.2%가 정권연장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4.9%는 정권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 층에서는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두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 내에서의 72.6%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내에서의 80.8%는 정권교체를 기대했고,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보다 정권교체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1.3%p 높아진 42.7%를, 더불어민주당은 2.0%p 낮아진 41.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6%p로 4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0.8%p 높아진 4.4%, 개혁신당은 0.8%p 낮아진 1.4%, 진보당은 0.5%p 낮아진 0.7%, 기타 정당은 0.8%p 높아진 1.9%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4%p 높아진 7.8%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 됐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 5월 조기대선 가시화에…국힘, 중도층 외면 고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도층의 보수 진영 이탈이 뚜렷해지면서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중도보수’론을 내세우며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중도층 확장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 차원의 효과적인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월 중순쯤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여조서 ‘중도층 외면’ 현상…잠룡들 ‘중도확장성’ 강조 나서 이에 맞춰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대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중도층의 보수 진영 이탈이 심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더불어민주당(40%)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졌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p 상승했다.특히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감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직전 조사보다 10%p 하락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2월 1주차에 33%였던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3주차 조사에서 각각 24%, 23%로 줄어드는 등 중도층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이에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은 중도층 확장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도층 확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미싱 바느질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이 시대정신”이라며, “당이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최근 출간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중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중도층 확장의 신호로 해석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두 달간 칩거했던 한 전 대표의 책이 큰 관심을 받는 걸 보면, 중도보수와 합리주의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재명 ‘중도보수’론에…정치권 ‘보수 잠식’ 우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노진환 기자)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한 것도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그는 기존의 실용주의 기조인 ‘잘사니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도보수’를 앞세우며 중도·보수층까지 민주당 지지층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SNS에서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했다”며,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중도보수론을 재확인했다.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의 의미는 포용”이라며 “이 대표는 포용과 통합이 아니라 우리 당을 극우로 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당은 중도층에 늘 호소를 하고 있다”며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에 수도권·청년·중도 중심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다르게 일각에서는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회견 후 기자들에 “당이 중도층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층 이탈은)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이 대표가)중도 보수 층에서 원하는 방향으로까지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쪽(보수)을 잠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이 대표가)중도보수를 외치는데, 우리 당은 뭐하고 있나”라며 당의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 막오른 독일 조기 총선…극우 부상 불가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3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조기 총선 막이 올랐다.16년간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이후 3년여 만에 독일 중도보수 야당이 정권 탈환이 유력시된다.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의 연합이 득표 1위 수성에 성공하면 총리직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 집권 여당인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올라프 숄츠 총리를 필두로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으나 CDU·CSU 연합과 대연정 파트너로 만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한 사람이 총선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이번 독일 총선에선 그간 판세에 따라 CDU·CSU 연합이 지지율 1위를,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2위를, SPD가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의 설문 결과를 보면 CDU·CSU 연합이 지지율 29.5％로 선두를 지켰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21.0％, SPD는 15.0％, 녹색당 12.5％, 좌파당 7.5％를 기록했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역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좌파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과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은 각각 5.0％, 4.5％로 의석을 확보할지 불투명하다. 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독일은 1인 2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전체 630석 의석을 배분한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약 5920만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기존 주요 정당들이 예상보다 적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CDU·CSU 연합과 SPD의 대연정이 유력하다. 만약 두 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재적 과반에 못 미칠 경우 3개 정당이 연정을 꾸려야 할 수도 있다. 1949년 제헌의회 이후 3당 연정은 2021년 출범한 신호등 연정(SPD·빨강, 녹색당·녹색, FDP·노랑)이 처음이었다.메르츠 대표는 지지자들에 보낸 마지막 서한에서 독일과 세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며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와 세계 상황에 대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설문조사에서 독일인 단 18%만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독일은 오랜 기간 난민 흉악범죄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이민 관리 실패가 부각되자 CDU·CSU 연합은 집권 첫날 모든 국경을 통제해 불법 이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초강경 난민대책을 예고했다. 이는 AfD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정책으로 이민 문제에 있어선 정통 우파와 극우 세력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메르츠 대표는 독일의 경제 침체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9년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AfD가 승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독일이 더는 사후 관리 수준의 정치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극우 정당인 AfD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반영하며 의석 수를 크게 늘릴 가능성 커졌다. AfD는 유로존 탈퇴, 파리기후협약 탈퇴, 국경 전면 통제 등 강성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연정 협상 타결까지는 통상 수 개월이 걸리고 결렬되면 총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숄츠 총리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직무대행 자격을 유지하게 되지만, 통상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않기에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가 더 장기화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