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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제 무력화` 폭탄 던진 김은경호(號)…둘로 나뉜 민주당(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혁신안 반대 혹은 수용 유보와 즉각 수용 입장으로 양분된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워크숍에서 혁신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탓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안` 두고 두쪽 나뉜 민주당…“무리수” vs “기득권 타파”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개정과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하자 11일 당 안팎에서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당 지도부에서부터 갈등이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이 혁신안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며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혁신안의 취지와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정면에서 맞받았다.당내 의원모임도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으로 인해 ‘집안싸움’이 본격화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친문(親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이는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지난 몇 달간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반면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과 당원들은 혁신안의 빠른 수용을 촉구했다.김용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원들도 이 자리에서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혁신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당내 갈등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을 이끈 만큼 혁신위가 야기한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연합(민대련) 등 당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지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위, `대의원제 무력화`엔 “정상화” 해명, `공천룰`도 “상당폭 수정될 것” 전망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안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혁신위 대변인을 지낸 김남희 위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율이 1대1로 조정된 것을 두고선 “지금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뽑는데 당 대표를 당원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또 혁신위는 ‘공천 룰’ 변경도 요구했다. 국회의원 평가시 ‘공직 윤리’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차등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혁신위에 참여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는 안은 어떤 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안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이라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안에 따라)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상승…2%p 오른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지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0%대 중반대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여름 휴가 중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등 악재가 있었음에도, 외교 정책, 보훈 행보 등이 부각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8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8월 1주)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긍·부정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6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4%)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5%, 중도층 27%, 진보층 7%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2%) △결단력/추진력/뚝심(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 국방/안보(이상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외교, 잼버리 준비 미흡/부실 운영(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한 달간 30%대 초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면서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줄곧 ‘외교’가 첫 손에 꼽혔고, 부정평가 이유에서만 ‘후쿠시만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 ‘재난 대응’, ‘잼버리 사태’ 등이 번갈아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잇단 흉악범죄, 원인은?…개인 탓 36%, 사회 탓 55%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과반이 ‘잘못된 사회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해 물은 결과 36%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55%가 ‘잘못된 사회 환경’이라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흉악범죄에 대한 인식에선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층에선 ‘잘못된 사회 환경’을 지목한 비중이 66% (개인 성향 탓 27%)를 기록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 47%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떄문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2년과 2015년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흉악 범죄의 원인으로 개인 성향을 지목한 비중이 30%를 밑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 관계자는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흉악범죄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87%가 찬성하면서 큰 지지를 받았다. 반대는 9%에 그쳤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여론이 6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52%, ‘어느 정도 걱정된다’ 30%,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즉, 성인 82%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자의 성격을 보면 남성(40%)보다 여성(63%), 70대 이상(63%)에서 많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野혁신위 해산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국민 우롱"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룰 변경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도, 과정도, 혁신안도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다웠다”고 비판했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를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은 오늘로 혁신위의 활동을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민주당과 혁신위가 그간 보여준 국민 우롱 행태는 두고두고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래경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김은경 위원장의 기행 끝에, 오늘 민주당 혁신위는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 룰(rule) 개정이라는 최종 혁신안을 쫓기듯 내놓았다”며 “반쪽짜리 혁신안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의 법치 유린에도 침묵하면서, 고작 이런 안을 내려고 ‘혁신’을 운운했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택한 혁신은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 표 ‘방탄’이었다”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팬덤 층을 앞세워 비명(非이재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질책했다.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말한 ‘당의 미래를 위한 용퇴’는 겹겹이 방탄 갑옷을 입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야말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정사에서 자신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공당을 이토록 사적으로 이용한 당 대표가 있었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제1당의 대표로서 격에 맞는 행동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방탄 뒤에 숨는 당 대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를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바꾸자고 했다.
- '임직원 근무태만'...방통위, 5년 만에 방심위 회계검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를 내놨다. 검사 결과 임원진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코로나19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근무태만 등 경영 상태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계검사 결과가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 해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 및 임원진들의 근무태만과 방만경영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우석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방심위가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연주 위원장이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료=방통위)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건수는 총 15개며, 주의가 10건, 문책ㆍ경고가 1건씩, 통보는 3건이다. 방심위에 대한 검사는 5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 시작된 검사는 기일이 한 차례 연장되는 등 4일까지 총 23일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됐다. 우선 회계검사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이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 270일(65.2%)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18시 이전 퇴근했으며,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위원장 전 부속실장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전 부속실장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상태다.또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기준상한액(1인당 3만 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공식행사가 아닌 내부직원 등과의 점심에서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해 음주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다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선수금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별도의 룸에서 식사를 해 방역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며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된 것이어서 본인은 그 집행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를 두고 여당은 정연주 위원장 등 임원진에 대한 해촉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 검사를 통해 당시 야당성향인 강규형 당시 KBS 이사를 업무추진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공적기능을 하는 민간독립기구지만 위원 구성은 정치권 추천과 대통령의 위촉으로 이뤄진다. 현재 방심위원장과 위원 9명 중 6명이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만약 이번에 방심위원장 등이 해촉하면 방심위원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방심위)
- 종합건설↔전문건설 상호진출 허용 2년 "이제 그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해당 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자료=리얼미터)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상호시장진출 허용이란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세부별로는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로 조사됐다.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향상되었다’는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이 꼽혔고,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 등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이번 여론조사의 목적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온 상호시장진출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 평가하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