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지만…MAGA가 마두로 축출 지지하는 이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불개입주의와 고립주의에 뿌리를 둔 미국 우선주의는 해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미) 성향 공화당원들은 이번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퀴니피액(Quinnipiac)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2%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미국 군사 행동’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해 정치적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전략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미국 정책 대응 전략을 살피고 있다.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가장 큰 동기는 지지율 부양”이라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정책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념보다 인물에 충성하는 MAGA미국 우선주의와 모순되는 해외 군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MAGA 지지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송 변호사는 “많은 공화당 지지층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화당 지지자라기보다 트럼프 지지자로 규정한다”며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트럼프라는 인물에게 더 충성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 공격 논의 당시 시그널(Signal) 대화에서 해외 공습이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배신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접 개입 대신 유럽 동맹국들이 나서게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신조를 버리고 있다”고 경고했고, 토마스 매시(켄터키) 공화당 의원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1934년 총기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변호사는 “2024년 9월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정책수립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제시했을 때 해리스 정책이 더 선호됐다”며 “대부분의 유권자가 정책 본질이 아니라 연관된 이름에 따라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반기득권 정서라는 제3의 축송 변호사는 트럼프 시대 보수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기득권 정서(anti-establishment sentiment)’라는 제3의 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더 이상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공통분모가 아니다”며 “반기득권 정서가 트럼프 시대 보수주의자를 이전 보수주의자들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레이건 정권의 신자유주의, 부시 시대의 네오콘이 보수주의자들의 이념적 공통분모였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반기득권 정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송 변호사는 “반기득권 정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광범위하며, 연방 정부 기관이 공식 채널을 통해 ‘글로벌리스트’ 성향을 공개적으로 조롱할 정도로 고립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치적 이익이 있으면 어디로든 넓혀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사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지지율 정치와 2026 중간선거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배경으로 지지율 정치를 가장 먼저 꼽았다. 지난해 11월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의 범죄 및 외교 부문 지지율은 각각 43%와 41%로 그의 순 지지율(40% 이하)을 상회했다. 지난달 퀴니피액 조사에서도 군사 및 외교 정책 지지율은 각각 46%와 41%였다.송 변호사는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격은, 특히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메시지와 결합될 때 그에 대한 여론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군사 개입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2025년 6월 이란 핵 시설 공습 후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와 이코노미스트지의 여론조사에서 “미군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공화당 지지층에서 30%대에서 거의 75%로 급등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이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 침공 이후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송 변호사는 추가 요인으로 △서반구에서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억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시적 성과 △에너지·국방·금융 산업 투자 기회 창출 등을 꼽았다.특히 올해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송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대부분의 히스패닉 거주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강경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는 2024년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그 지지는 2025년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빠르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무한 확장하는 대통령 권한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을 공화당 의원들에게만 통보했다”며 “전통적으로 행정부는 양당 지도부와 상·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에 먼저 통보하는데, 이를 우회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과 관례적 예우를 중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보복도 주저하지 않는다. 송 변호사는 “2021년 두 번째 탄핵 소추 이후 트럼프는 자신에게 반대 투표한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 전원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겠다고 말했고, 그 중 단 2명만 재선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충절(fealty)”이라며 “헌법이나 정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게 개인적으로 복종하는 중세적 개념”이라고 비판했다.송 변호사는 “제119대 연방의회에서 법안들은 대통령의 지지 없이는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며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사진=AFP)◇‘돈로 독트린’, MAGA의 전환점 될 수도송 변호사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든,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서 급격히 벗어나든, MAGA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지지는 이념이 아닌 불만에서 비롯하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통해 견고해진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수년간 입장을 표명해왔다. 2019년 대통령으로서 마두로 대신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2020년에는 과이도를 국정연설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다. 202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는 “내가 백악관을 떠날 때 베네수엘라는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우리가 장악했을 것이고, 그 모든 석유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변호사는 “마두로 축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와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도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치와 선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유사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에 대한 언론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고 설명한 것은 MAGA 운동과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54.1%…3주 하락 멈추고 반등[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1%를 기록해 전주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3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공천 현금 의혹 등 부정적 이슈가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과 수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돌파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은 41.9%, ‘잘하는 편’은 12.2%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은 31.5%, ‘잘못하는 편’은 9.9%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12.7%포인트로 확대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와 청와대 복귀 등 상징적 행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긍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과 김병기·강선우 공천 현금 의혹 등이 겹치며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5.5%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8.8%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4%, 무당층 9.3%로 집계됐다.한편,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자료=리얼미터)
- 재생에너지·원전 조화 강조한 정부…‘에너지믹스’의 미래는?[이영민의 알쓸기잡]
- [편집자 주] 탄소중립부터 RE100(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에너지믹스’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탈석탄 로드맵을 반영한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두고 전문가들의 매우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든 전기, 우리는 미래 전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에너지믹스, 나라마다 천차만별…기후위기에 화석연료 사용↓에너지믹스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또는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부터 원자력발전까지 다양한 발전원을 사용하고 있죠. 에너지믹스는 나라별 기후와 산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전체 에너지소비 중 80.9%는 화석에너지(석탄·석유·가스)가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약 20%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충당됐죠. 한국은 주변국과 전력을 공유하기 힘든 지리적 특징이 있고 동서가 짧은 지형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간이 짧아서 그간 전기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석유파동(오일쇼크)로 유가가 치솟고, 최근 기후변화가 이상기후로 나타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상황은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독일은 2045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를 저감·흡수·제거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개념)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습니다.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발전설비(286GW) 중 석탄과 석유, LNG 같은 전통전원은 28%,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은 7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199GW)은 67%를 전통발전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탄소 전원은 33%에 불과했죠. 여기에는 화석연료를 적극 개발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미국도 태양광·풍력 발전은 꾸준히 함께 늘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원전 대체 비율과 속도가 관건…간헐성·비용 이견 첨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김 장관은 “현재 인류사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석탄발전소는 물론 가스발전소도 궁극적으로 에너지원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하는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그 방식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도 공개됐습니다. 정부안은 제11차 전기본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인 저감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8년 약 136GW로 늘리면서 2050년까지 발전비중의 38% 내외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설비는 운영기간을 1회(10년) 연장한 뒤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감안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58~61%로 늘리고, 원전 설비의 운영기간을 2회(10년)까지 연장하되 수소 50% 혼소와 암모니아 20% 혼소가 추가됩니다. 혼소발전은 화력발전 연료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섞어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선진국의 에너지믹스와 정부 시나리오 모두 전통발전원을 무탄소 발전원으로 교체하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관건은 어떤 비율과 속도로 에너지믹스를 다시 짜는지에 달렸죠.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지만, 풍력·태양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큽니다. 원전은 상시운전이 가능한 반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고, 사용 후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과 LNG 같은 브릿지 전원을 함께 써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노후원전의 교체와 화력발전소의 폐쇄 시기, 전기료 등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열릴 2차 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가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책임질 미래 에너지계획이 어떻게 세워질지 알쓸기잡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여론조사 그대로 믿어도 될까?[김유성의 통캐스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선거철이면 돌아오는 게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단체장 선거든 가리지 않는다. ‘장이 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후보자에게는 선거 전략의 근거가 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 선택을 돕는 정보가 된다.중요한 만큼 악용되는 사례도 곧잘 나온다. 2024~2025년 정국을 뜨겁게 흔들었던 정치 브로커 사건이 대표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정당인들이 자신의 정치 세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고개가 갸우뚱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다.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여론조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동시에 왜곡될 여지도 안고 있다. 이런 그림자는 고의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부지불식간에 나타난다.사진=연합뉴스◇‘공신력’을 먼저 보시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조사 업체의 공신력이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신뢰를 쌓아온 업체들이 있다.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조사 오류를 줄이는 데 비용을 들인다. 다시 말하면 조사에 돈을 많이 쓸수록, 공을 더 들일수록 신뢰도 높은 결과에 가까워진다.정치 분야 여론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RS, 자동응답 전화 조사다. 기계음 질문에 응답자가 번호를 눌러 답하는 방식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루 만에 응답자 1000명을 확보한 조사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비용을 줄이려는 의뢰자들이 선호한다.두 번째는 전화면접 조사다.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ARS보다 응답률이 높다. 연령이나 성별을 속일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표본추출 방식도 중요하다. 조사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은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제공받는 경우다. 지역·성별·연령대 등 기본 정보가 함께 있어 표본 구성을 세밀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방식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RDD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대체로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조사업체는 ARS보다 전화면접 조사를 선호한다.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사는 RDD로 추출한 번호에 ARS를 결합한다. 일부 업체는 이 방식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응답률도 참고하자 1월 1일 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 세 가지를 살펴볼 만하다.A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1’은 무선 전화면접 조사였다.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1.9%다.B 언론사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2’는 유권자 패널 조사였다. 미리 ‘응답자 풀’을 구성해 두는 방식이다.C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3’은 ARS 방식이었다. 표본은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RDD)으로 추출했다.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는 여론조사 ‘1’과 같다. 응답률은 2.0%다.세 조사 모두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분야로 ‘경제’를 제시했다. 조사 방식이 달랐지만 결과가 겹쳤다. 교차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대목이다.차이는 역시 ‘신뢰도’다. 그 단서 중 하나가 응답률이다. 응답률이 높을수록 모집단 성향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진다. 여론조사 ‘1’과 ‘3’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여론조사 ‘1’의 응답률은 11.9%, ‘3’은 2.0%다. 응답률은 응답자 1000명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론조사 ‘1’은 약 1만 명에게 전화를 돌렸고, ‘3’은 약 5만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뜻이다. 두 조사 간의 조사 신뢰도 우열을 따진다면 전자(응답률 11.9%)가 후자(응답률 2.0%)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2’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패널을 구성했다. 응답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시간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도 추적할 수 있다.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단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다만 패널 구성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또 다른 과제다. 진영 논리가 강한 정치 분야일수록 이 문제는 더 민감해진다. 수십만 명의 패널을 보유한 조사 업체들이 정작 정치 조사 활용에 이를 꺼리는 이유다.◇조사결과에 속지말자 응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조사는 아니다. 조사 방식마다 통상적인 응답률 범위가 있다. 이를 크게 웃도는 수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1월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여론조사가 그랬다. ARS 조사임에도 응답률이 10%에 육박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3’의 응답률이 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조사 업계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응답에 나섰을 가능성을 거론했다.근거 없는 추정은 아니다. 정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층이 전화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설문 문항이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지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지적이다.결론은 단순하다. 완벽한 조사는 없다. 어느 한 조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여러 조사 결과를 함께 보되,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결과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는 태도다. 보다 ‘똑똑한 유권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 서울·부산도 안심 못 한다…국힘, 6·3 지선 반전 카드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야권 핵심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르면 1월 둘째 주 발표될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이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 이데일리DB)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여전히 당내 유력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여론 지형은 심상치 않다. 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오 시장은 40.4%,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0.9%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25.7%, 정 구청장이 20.9%로 격차를 벌렸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약 20%포인트 차로 압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부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서울 800명, 경기 802명,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은 39%, 박 시장은 30%를 기록했다.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이 23%, 박 시장이 17%로 앞섰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5%포인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당내 위기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과 당이 완전히 절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기다려달라는 말을 당대표가 많이 했다”며 “이제 해가 바뀐 만큼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그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여론 지형 반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는 연초 발표될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이 왜 이런 건지 모르겠다”면서도 “장 대표가 발표할 쇄신안이 곧 나올 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르면 1월 둘째 주 신년 기자회견 형식으로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당 쇄신안이 유권자에게 ‘변화’로 체감되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가 지금의 ‘윤 어게인’과 같은 강성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싸움에서 계속 질 수밖에 없다”며 “계엄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보수 진영은 여전히 분열돼 있어 하나의 대상에 대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 국민이 바라는 李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청산' 아닌 '경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바란 최우선 과제는 ‘경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중점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내란청산’과는 거리가 있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새해 첫 메시지로 ‘대도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우선 과제는 ‘경제’ 1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경제’로 나타났다. 민생 등 경기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뉴스원이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조사 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9%)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내란 청산과 공직 사회 정상화’ 응답 비율은 13%였다. 한겨레신문이 한국정당학회와 진행한 유권자 패널조사도 비슷했다. 최우선 과제 1위는 ‘민생경제회복’(46.7%)이었다. ‘내란 극복’(16.3%)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격차는 컸다. ‘통합 및 협치’(14.3%)는 바로 다음이었다. 이 같은 응답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ARS 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 2.0%)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6.5%였다.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7.4%로, 오차범위 밖에서 낮았다.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미국으로의 투자 유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달 중순 이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였던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지표조사(NBS), 한국갤럽 등에서 60%를 넘겼지만 12월 중순 이후로는 50%대로 하락했다. 외교 성과에 대한 효과가 약해지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정부보다 나은 수준이지만 현 지지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도약 원년’ 외친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를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날 서울국립현충원 참배 후 남긴 방명록에서 이 대통령은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민국과 함께 열겠다’고 적었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당선 직후 남겼던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와 비교하면 경제 발전 메시지를 더 강하게 드러냈다. 대도약이라는 단어는 같은 날 공개된 신년사에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의지를 다지면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상을 ‘대도약’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작성한 방명록.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기조는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 계획에도 녹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재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2026년)을 ‘한국 경제의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대 핵심 과제 선정 사실을 알리면서 새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1.8%로 설정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인 0.9%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이에 부합한 경제 전망을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2027년은 1.9%로 전망했다.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경기가 개선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버텨준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겠다”고 썼다.
- "참을만큼 참았다"…오세훈, 국힘 면전서 "계엄과 완전히 절연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국민의힘 의원 면전에서 “계엄과 당이 완전히 절연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많은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을 향한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기다려달라는 말을 당대표가 많이 했다”며 “이제 해가 바뀐 만큼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그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질의응답에서 같은 날 오전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에 요구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 감사를 의미하는지를 묻자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며 “함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모두 한 진영에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한 전 대표를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가 당원께 상처를 준 언행을 한 건 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는 작은 힘도 모아야 한다. 통합의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통합 대상에 유승민·이준석·한동훈 등을 다 포함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며 “통합에는 예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등 지선 전망에서 여야 박빙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은 매우 엄중한 시선으로 우리 당을 지켜보고 있다”며 “과연 2026년을 맞아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마음속으로 가려고 하는지 엄중한 눈으로 볼 것이다. 그에 걸맞은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지선에 임하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 지도부 인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신년 인사회인 만큼 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이자 서울시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기부정과 자책, 분열의 언어만으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며 “진짜 위기이고 함께 살기 위해 발버둥칠 생각이 있다면, 똘똘 뭉쳐서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비판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날 행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발언한 오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도부는 그렇지 않아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왜 조기 대선으로 이러한 국가적 비극을 초래했는지, 각자의 책임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당과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를 해야 할 일에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곳은 경제폭망, 안보파탄 등과 같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하되, 당원과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좌표설정과 영점조준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 로그 기록 삭제 방치한 쿠팡…정부, 경찰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12월 30~31일) 후속 조치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대응계획을 내놓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복합 쟁점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의 해명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는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고 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의혹, 범정부 공조로 조사·수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3300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특히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31일 청문회에서 “침해사고 신고 이후 11월 19일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돼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배후와 저장·유출 경로까지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수사·조사 과정과 별개로 기업이 ‘자체 결론’을 내세우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기관별 역할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ISMS-P 포함)를,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증거인멸·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맡는다는 계획이다.이용자 보호…‘복잡한 탈퇴 절차’도 법 위반 여부 조사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 재산상 손해 우려,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탈퇴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안전·물류…산재 은폐 수사와 근로여건 점검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시장질서·내부거래…불공정행위와 동일인 지정 검토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이슈와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문회 현장에서 광고비 착취, 입점업체 영업비밀 활용 PB 상품화 의혹, 끼워팔기 등 쿠팡 행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중국 증거 수집 등 국제 공조 추진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의 신속 이행을 요청하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 내역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민희 “국정조사 포함 가능한 모든 조치”…배경훈 “여론전 아닌 성실한 협조”청문회를 이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거론하며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 안전, 노동자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를 밝혔다.
- 발표는 독단 인정한 쿠팡…“국정원 직원 3명 접촉” 주장에 참고인 출석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12월 25일 ‘자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발표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쿠팡의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단이 검증 중인 사안을 당사자인 기업이 먼저 ‘결론’처럼 공표하면서 여론 흐름을 선점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더구나 쿠팡 측은 그간 “정부 지시·협업”을 반복해 강조해 왔지만, 정작 발표 자체는 정부가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단계가 정부 지시였다는 주장과 12월 25일 단독 발표가 양립할 수 있느냐”며 “발표는 누가 결정했나, 국정원이 시켰나, 쿠팡이 자체 판단했나”를 집요하게 따졌다. 쿠팡 법무담당 이재걸 부사장은 “지시를 내려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왼쪽부터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과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 방송노 의원은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해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먼저 발표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왜 합동조사단 발표를 기다리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쿠팡은 ‘2차 피싱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 의원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아직 검증 중인데 당사자가 먼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려면 한국을 떠나라고”라고 지적했다.국정원 접촉 사실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이 “국정원 직원을 국내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임원의 접촉 여부도 “있다”고 했고, 접촉한 국정원 직원 수는 “3명”, 공문은 “1개”였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노종면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국정원 접촉이 ‘물타기’로 귀결되면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접촉한 국정원 직원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쿠팡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이 주장하는 용의자 진술은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다”며 쿠팡의 ‘단독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이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받은 것은 50건 정도에 그쳤고, 중요한 로데이터,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결과 등 핵심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출돼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배 부총리는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침해사고 신고이후 11월 19일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돼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배후와 저장·유출 경로까지 낱낱이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쿠팡이 수사·조사 과정과 별개로 ‘자체 결론’을 내세우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노 의원은 “쿠팡이 정부 조사와 수사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국면에서 독자 발표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려 했다”며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접촉 경위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국정조사 쟁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원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