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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완화안도 與 부정적…野, 상설특검 띄울까(종합)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줄여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은 수사 대상이 원안에 비해 대폭 축소돼 담길 예정이다. 현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더해 대통령의 수사·조사 방해행위, 수사 중 인지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제한에 가까웠다.하지만 수정안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대상을 크게 줄여 법률안상 수사대상이 기존 14개에서 2개 정도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현재 특검법률안에선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여권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특검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될 전망이다.◇野 “특검법 통과 위해 결단…국민적 요구 수용”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수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이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 먼저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야당이 의석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의 핵심은 여당 내 이탈표다. 2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우측)와 추경호 원내대표(좌측)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도 “특검법을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혀 여당 내 이탈표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까지 열어놓는 결단을 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은 특검법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이 (원안에 담긴) 13개뿐이겠나. 그 배는 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안에 담겼다가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는 김 여사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별도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상설특검, 수사팀 규모·수사기간 등 소규모 한계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방침에도 대해 특검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시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의 말뿐”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도 상설특검 개시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여당을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국회 규칙도 의결할 방침이다.하지만 상설특검의 경우 한계가 명백한 것이 민주당의 고심거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실질적 대응방안이 없다.여기어 더해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해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 역시 민주당이 상설특검에 소극적 이유다. 상설특검의 경우 법에 따라 파견검사 수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각 30명 이내’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발의한 김건희특검법(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과 비교해 화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수사기간 역시 기본 60일에 대통령 허가를 통해 30일 연장만 가능하다. 반면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기본 90일에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상설특검보다는 특검법에 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 내부의 시각”이라며 “결국 우리당이 믿을 건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뿐”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이런 일도 합니다..."韓만 차별? 유튜브 끼워팔기 해결 앞장"[신율의 이슈메이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유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 추진안 △정산주기 20일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6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9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게 추워지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요새 앱을 보면 배달이 무료다 뭐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티메프 입점 업체들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편한 만큼 또 다른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음지를 최대 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한기정: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이혜라: 플랫폼 업체들이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정하게 이제 시장 질서를 또 잘 다잡으시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규율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법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한기정: 지배적 거대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지적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독과점 행위를 통한 독과점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제재를 해야 그 독과점이 공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신율: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 산다든지 혹은 배달한다든지를 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소유한 회사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한기정: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이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 그 러니까 독과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죠?▶한기정: 그렇죠. 지배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다 조사와 제재를 신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전지정제’가 그 법의 하나의 요소이고요.그런데 ▷신율: 사전지정제가 뭐예요?▷이혜라: 대상을 미리 지정한다는 의미죠?▶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대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그 부분은 법의 요건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걸 충족하는 거대 플랫폼은 미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일정한 반칙 행위를 하면 이제 바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사전 지정제라는 것이고요.그와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사후추정제’라는 겁니다. 사후추정제라는 것은 미리 거래 플랫폼을 법 규율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추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양자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전에 추정하면 확실히 조사와 제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후 추정을 하면 그보다는 조사와 제재 면에서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 번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 지정제가 사후추정제보다는 사건 처리에 조사 제재 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저희가 사전지정제를 추진을 하다가 관련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전 지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도 크고 사업자 부담도 크다. 행정 부담이 큰 건 사전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지정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행정 부담이고요. 사업자 부담은 미리 지정이 되면 사전 규제와 같은 것이 되어서 규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결국 사후 추정을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후추정제에 따르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좀 저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겁니다.그리고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플랫폼은 다 그냥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조금 더 조사와 제재의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추정 요건을 미리 사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사후 지정이 갖는 사전 지정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후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저희가 이제 선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혜라: 개정 취지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 의석 수로 봤을 때는 거대 야당이니까, 이쪽에선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사전에 대상 지정하는 내용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한기정: 맞습니다. 야당의 온플법과 저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칙 행위의 유형 즉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 반칙 행위인데요.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든가 또는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플랫폼 쪽이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행정 부담이나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후 추정으로 하되, 그 운용 과정에서는 사전 지정과 유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희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또는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신율: 만일 야당이 그래도 사전지정제를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한기정: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 다 수렴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한 끝에 방향을 정한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후 추정의 방향성이나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국회에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이혜라: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한 이슈가 티몬 위메프 사태거든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소비자들은 물품 못 받고 중간업자들은 돈 못 받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죠?▶한기정: 티메프 사태로 사실 피해를 보신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 정말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신율: 어떻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배상이죠.▶한기정: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서 그걸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그래서 결국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이혜라: 정산 기한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어떤데요?▶한기정: 정산 기간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자율 규제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신율: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정산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플랫폼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이 굉장히 짧게 약정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바로 티메프가 좀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길면 두 달 이상 정산 기한이 정해지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정산 기한이 당사자 간에 약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저희가 이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게 됐고요.▷이혜라: 그 숫자가 잘 안 와닿아요. 20일이라는 숫자가요.▷신율: 왜 20일로 정하신 거죠?▶한기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20일보다 짧은 플랫폼도 있고요. 20일보다 긴 플랫폼도 있는데 저희가 업계 평균을 내보니까 20일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였고요. 입점 사업자는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플랫폼 쪽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20일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20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법이 결국 통과되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상 기간을 다 20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보다 훨씬 짧은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날짜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업체들이 저희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정산 기한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산 기한이 결국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어서, 좋은 많은 입점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산 기간이 짧으면 입점 업체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 정산기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일로 정했지만 모든 플랫폼업자들이 다 정산 기한이 20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벤처업계에서는 2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 결과입니다.▷신율: 벤처업계에서 짧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한기정: 현재 유통분야에 대금 지급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관습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경우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율 대상인데. 정산 기한이 거기는 예를 들면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좀 길더라고요. 구매일로부터 한 40일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의해 20일이 짧지 않냐고 하는 주장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혜라: 4대은행 관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담보인정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00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LTV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칙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공정위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이혜라: 소비자는 어쨌든 나한테 더 맞는 걸 취사선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행들끼리 내용 공유로 담합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한기정: 부당한 담합의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돼서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인데요. 특징이 보통 담합이라고 그러면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물량을 담합한다든가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하는데요.이 경우는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이걸 정보 교환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 교환 담합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부당한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정보 교환 담합과 관련된 첫 케이스입니다. 관련해 4대 은행인데요. 아마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이달 중에 그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신율: 담보대출에 관한 문제니까 예를 들면 주담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한기정: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과연 그 부동산 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신율: 근데 지금 공정위의 입장대로만 풀리게 된다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보다 선택권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죠.▶한기정: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담합을 통해서 결국 그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한기정: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마 심사관 측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심의를.▷신율: 요새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한기정: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구글 유튜브요. 우리나라에서만 멤버십 제도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 광고 안 보려면 멤버십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도 같이 듣게끔 하는 거를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 끼워팔기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신율: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한도 서너 명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왕 손 보시기에 그런 것도 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이혜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인상률도 너무 높다던데.▶한기정: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끼워팔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함께 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독료를 내면서 광고 없이 보는 동영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때 유튜브 뮤직도 함께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끼어팔기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신율: 끼워 팔지 않으면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만 따로 팔립니다. 따로 팔리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면 현재 끼워팔기 돼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 기준입니다.▷신율: 이 이슈가 젊은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많아요.▷이혜라: 그래서 사실 유튜브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신율: 맞아요.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게 우리나라의 첫째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공정위에서 하시면 좀 나아지긴 나아질 거예요.▷이혜라: 소비자 입장에서 낫지요.▷신율: 어쨌든 지금 공정위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정책은 사실은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여론의 지지 없이 개혁을 한다 뭐를 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민생 그다음에 공정경쟁 촉진하고 매우 관련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 2년 동안도 결국 공정경쟁 촉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또 하나의 축은 민생 부분을 어떻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도를 높이는 조사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달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이런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통신 등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쭉 저희가 공정위가 다뤄왔지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슈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학습 참고서 가격도 많이 인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요.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업무는 역시 혁신 촉진 경쟁 촉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예시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조사라든가 정책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또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은 우리 미래의 어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시장의 공정경쟁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AI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들이 벌써 한 40여 년 이상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중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규정이나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굴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내년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신율: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400m 트랙을 돌 때요. 선 하나 쭉 긋고 모든 사람 거기 쫙 세워서 마음대로 뛰어라 이건 자율 경쟁이지만 공정한 경쟁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트랙 안쪽에서 도는 경우는 좀 뒤에서 출발하고 맨 바깥에서도 있는 사람은 좀 앞쪽에서 출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위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선을 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한기정: 정확한 이해입니다.▷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표적수사법"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온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결단하시라.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며 특검 의결 동참을 촉구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도 친한(동훈)계도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표적 친한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특검을 막아내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發 글로벌 안보지형 대격변…이스라엘 '활짝' 유럽은 '불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글로벌 안보지형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중동, 유럽, 중국, 대만, 한반도, 아프리카 등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심층 분석하며, 두려움, 우울함, 불안함, 기쁨 등이 뒤섞여 있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러, 우크라戰 불확실성에 2016년보다 낙관론 약화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처음 미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러시아 정치인들은 샴페인을 떠뜨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親)러시아 인사로 분류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클린턴 전 장관이 2011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시위를 조장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은) 완고하지만, 시스템은 더욱 강력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보다) 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서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되레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누가 먼저 전화를 걸든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푸틴의 연설 직후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 같다”고 낙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다음 단계는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불안감과 안도감 상존…이스라엘 홀로 함박웃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가장 환영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미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이라며 축하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끈끈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대(對)이란 군사 대응 등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집권 당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이전했다. 또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을 지속했다. CNN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의 상당수 국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두려워하면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함과 함께, 반대로 중동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갈등 빚었던 유럽, 안보 비용 증가 우려해 화해 제스처유럽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이지만,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를 환영하기보다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1기 당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다양한 의제에서 충돌하고 무역 갈등도 빚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지도자들 상당수가 주요 국제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EU는 다급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이 현실화하면 EU의 안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지게 돼서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친러시아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나토 내부에선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결국 유럽 지도자들은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화해적인 어조로 “독일은 차기 미 정부에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제안”이라며 “모든 좋은 파트너십이 그렇 듯 정치적 이견이 있다면 정직하고 집중적인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은 이제 안보 정책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트럼프와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건네며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 동맹을 더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 트럼프 돌아왔는데…'연정 붕괴' 獨총리 조기총선 거부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독일 대통령이 주재한 일부 정부 장관들의 해임식과 새로운 재무장관 임명식에 참석한 후 벨뷰 궁을 떠나고 있다. 전날 독일 총리는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3당 연립정부가 붕괴되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왔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당이 무너지면서 독일 정치상황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제로다. 이에 제1야당은 다음주까지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해 빨리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숄츠 총리는 이를 거절했다.◇숄츠 총리, 野 조기총선 요구 거부7일(현지시간) 숄츠 총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CSU) 대표를 만나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재무장관 자리에 요르그 쿠키스 총리실 국무장관을 임명했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쿠키스는 숄츠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을 당시 그의 부장관 중 한 명으로 일했다. 사실상 당분간 정부를 무산시킬 의사가 없음을 알린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숄츠의 계획은 1월 15일 신임투표에서 고의로 패배한 후, 3월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권을 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메르츠의 중도우파 연합은 여론 조사에서 30% 이상의 득표율로 가장 높으며 SPD 지지율은 약 16%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17%)보다도 낮다. 녹색당은 4위로 11%이며 겁진좌파 신생 정당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8%로 5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연립정당에서 빠져나간 자유민주당(FDP)의 지지율은 지난 2021년 11.5%에서 3%로 낮아져 의회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독일 제조업체를 독는 조치에 대한 법안을 마무리시키고 싶어하는 것, 현재 2025년 연방예산안을 꾸리고 있다는 점도 숄츠 총리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법안 추진력 잃어…시장도, EU도 조기총선 “환영”문제는 숄츠 총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FDP의 탈퇴로 과반 의석이 붕괴되면서 이미 숄츠 총리는 의회에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CDU/CSU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블룸버그 이코노닉스의 마틴 아데머는 “독일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의 승리는 이미 매우 높은 독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더욱 미루고 완만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역설적이게도 이날 독일 닥스지수는 2%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이 현재 정권하에서 독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변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유럽연합(EU)도 숄츠 총리의 퇴장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이날부터 EU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럽정치공동체(EPC)회의를 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이 확실시된 후 열린 첫 유럽 정상회의에서 지도자들은 독일의 조기총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강한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루크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 역시 “독일의 조기 총선은 유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임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대표가 숄츠 총리에 비해 독일의 방위예산 증액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열린 EPC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적인 안보 능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獨대통령 “지금 싸울 때 아냐”…키는 숄츠에독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키를 잡은 것은 숄츠 총리다. 독일 헌법은 야당이 현재 총리를 불신임 투표에 부칠 때, 동시에 새 총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야당인 CDU/CSU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새 총리 선출이 쉽지 않다. 반면 독일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권리가 없지만 자신의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의회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SPD 출신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요청을 받으면 연방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안정적인 다수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미국 선거 이후의 독일, 유럽, 세계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술과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성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6일 발표된 공영방송사 ARD의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조기 선거에 찬성, 반대가 40%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단 14%만이 정부의 업무수행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5%는 불만족한다고 밝혔다.
-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 유리 통념 깬 트럼프…美대선 투표율 65%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약 65%를 기록,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66.3%)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통념을 깨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1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만델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선거일에 투표한 후 “투표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유권자의 투표율이 64.52%를 기록하고 있다.만약 이 수치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투표율은 미 역사상 세 번째이며, 21세기 들어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 된다. 미 역사상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00년(73.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20년(66.4%)였다.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가 1960년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대통령 선거 중 민주당 후보가 4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이 2020년 66.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존 F. 케네디가 1960년에 63.8%, 린든 B. 존슨이 1964년에 62.8%,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 61.6% 순이었다. 이처럼 그간 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에 소극적인 청년층과 유색인종 등을 지지층으로 둔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통하지 않았다.민주당은 낙태권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는 젊은층도 지지기반으로 삼았지만,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당선인에 넘어갔다.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유권자 중 18~44세 사이 유권자가 36%를 차지했으며, 이들 가운데 57%가 바이든을, 4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 유권자 중 18~44세 사이 유권자가 40%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들 중 해리스에 투표한 유권자는 4년 전보다 5%포인트 감소한 52%, 트럼프에 투표한 유권자는 7%포인트 증가한 47%였다.유권자의 60%를 차지하는 45세 이상은 51%가 트럼프에게, 47%가 해리스에게 투표해 4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는 결국 트럼프가 젊은층을 공략해 승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와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참여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유리하다는 전례는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분석했다.AP통신 조사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고용’이 39%로 1위를 차지했고, ‘이민’ 20%, ‘낙태(규제)’ 11%가 그 뒤를 이었다. 경합주 중 동부 펜실베이니아, 남부 조지아 등 격전지에서도 순서는 같았다.미국 보수단체인 프리덤윅스의 아담 브랜든 전 이사장은 “Z세대를 포함한 젊은층이 정책적으로는 기후변화와 낙태 등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부채 확대와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보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앤서니 파울러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에 대한 표심이 지역과 인종, 성별을 불문하고 균일하게 이동했다.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표심이 몰린 것은 주목할 만 하다”며 “민주당이 지지를 회복하려면 보다 온건한 정책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편, 전체 득표수로 봐도 트럼프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8일 오전 5시30분 기준 7279만표를 획득, 해리스(465만표)를 앞서고 있다. 공화당 후보가 총 득표수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지른 것은 2004년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