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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앞 안보이는 경합주 판세 엿볼 수 있는 '족집게 지역'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들의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애리조나·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네바다·미시간 등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위스콘신, 미시간 등 소위 ‘블루월’ 선거인단을 가져갈 경우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미국 동부시간(ET) 기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의 추정 집계를 통해, 경합주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주요 지역을 살펴봤다.먼저 1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에리·벅스·컴버랜드 카운티가 주목된다. 펜실베이니아 북서부의 에리 카운티는 지난 4번 선거에서 모두 승자에게 표를 던졌다.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투표용지의 75%가 집계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해리스는 지금까지 집계된 표의 51%를, 트럼프는 48%를 얻었다.펜실베이니아 북쪽에 있는 벅스는 노동계층 유권자가 많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이 카운티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4%포인트로 졌다. 투표용지의 55%가 집계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재는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집계됐다.컴버랜드는 펜실베이니아 주도인 헤리스버그의 서쪽에 있는 카운티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강한 곳이지만, 해리스 캠프는 이 지역의 화트칼라 노동자가 증가하며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1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지만, 거의 모든 투표가 집계된 가운데 현재는 트럼프 54%, 해리스 45%로 격차가 다소 줄었다.10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위스콘신에서 밀워키 서부 교외지역 중 하나인 워키쇼 카운티가 주목된다. 이 지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겨온 곳이다. 현재 워키쇼에서는 투표용지의 95%가 집계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9%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을 19%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는 중이다.미시간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웨인 카운티가 주목된다. 이 지역은 디트로이트가 속해있는 곳이기도 하며 흑인 유권자 비율이 40%에 달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68% 이상을 득표했다. 다만 웨인 카운티의 투표소는 5일 오후 8시에 마감됐지만, 아직 에디슨 리서치에서는 집계된 투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미시간 대학교가 있는 워시터노 카운티도 젊은층의 표심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통상 높은 학력의 청년층은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로이터는 최근 중동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결집력이 나타날 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현재 투표용지의 70%가 개표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65%를 득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를 득표했다.애리조나주에서는 전체 투표의 60%를 차지하는 마리코파 카운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포인트, 2020년 대선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2.2%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현재 약 50%가 개표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49% 대 51%를 기록하고 있다.네바다주 북서부의 리노를 중심으로 한 워쇼 카운티는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4%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 “경합주 재개표 가능성 커…승부처는 펜실베이니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만큼 개표전에서도 양 진영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미세한 표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경합주 중 일부는 재개표 과정을 거쳐 결과 발표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데일리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37년간 외교현장에서 일한 미국 전문가인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을 만나 이번 미국 대선의 관전포인트를 살펴봤다.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슨(왼쪽)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한 번에 결과 승복 안할 듯…소송전 이어질 수도”조 전 원장은 6일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개표할 가능성이 100%”라며 “주마다 다르지만 15일 가량의 시간을 두고 표를 확인할 거고, 그러면 결과를 확정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동안 미국 선거는 패자가 ‘컨시드(인정)’를 하고 양보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 진영이 사활을 건 선거이고, 물러설 수 없는만큼 재개표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조 전 원장은 “만약에 펜실베이니아만 남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끝났고 이 지역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승패가 바뀌는 상황이면 주민들이 던진 표를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다”며 “미국 차기 정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의 대외정책도 엉망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리할 경우 소송전을 펼치기 위해 이미 법률팀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트럼프는 해리스가 선거인단 350명 이상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공화당은 미국 전역에 선거 관련 소송 100건을 걸어놨다. 양 진영 모두 어마어마한 법률팀을 준비해놓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헌법에 따라 2025년 1월 6일 의회에서 대통령을 인준 절차를 밟는다. 이때까지도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출 권한은 의회로 넘어간다.조 전 원장은 “1월 6일 전까지 선거인단 과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안 타난다면 의회에서 하원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의원이 부통령을 뽑는다”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지만 위임을 받은 선거인단 중 몇명이 기권을 할 경우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슨(왼쪽)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선벨트 4개지역 확보하고 펜실베이니아 가져갈 경우 승리”미국 대선의 승부를 판가름할 지역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의 펜실베이니아(19,이하 선거인단수)·미시간(15)·위스콘신(10)과 공화당 강세의 ‘선벨트’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16)·조지아(16)·애리조나(11)·네바다(6) 주다. 이 지역에서 상대방의 강세지역 중 한곳을 누가 가져오냐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조 전 원장은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3개주를 다 확보하면 270명을 확보하고, 트럼프는 268명이 되서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 중 한 곳만 가져가도 승리할 확률이 커진다”고 전망했다.펜실베이니아는 2012년 버락오마바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2016년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던 지역이다. 이후 2020년에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를 가져갔다.조 전 원장은 “펜실베이니아는 2020년부터 내리 4번 대선에서 민주당만 찍었다”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세계화, 신자유주의 때문에 일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해서 2016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다”며 “바이든 체제에 물가가 치솟고, 경제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만큼 다시 이들이 트럼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조 전 원장은 “2016년에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로 간 그 이유는 잘살기 위해서였는데, 그 이유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만큼 다시 트럼프에게 표를 줄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은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점에서 잘 못했다”고 덧붙였다.전체 유권자의 50%를 넘은 사전투표도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조 전 원장은 “이번 사전투표는 50%라고 하는데, 2020년에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합쳐서 1억명을 넘기며 6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때 사전투표를 해본 사람들이 습관이 바뀐 것이지 어느 당에 유리하다가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 강해진 ‘트럼프 트레이드’…1400원 위협하는 환율[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자, 글로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이 16원 이상 치솟고 있다. ◇트럼프 우세에 ‘강달러’사진=AFP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8.6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7.95원 오른 1396.5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6원 내린 1374.0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9.3원) 기준으로는 5.3원 하락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우상향하며 끊임없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오전 11시께는 139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환율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으며 오후 12시 3분께는 1399.7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환율은 소폭 내려 139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미국 대선 개표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는 19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109명을 확보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0개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개표 초반이지만 트럼프가 앞서자 달러화는 곧장 반등했다. 달러인덱스는 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30분 기준 104.89를 기록하고 있다. 개장 전 103에서 장중 105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다.아시아 통화도 약세로 돌아섰다. 장중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에서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에서 7.17위안대까지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출구 조사와 사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섰던 부분들이 되돌려지고 있다”며 “개표가 시작되면서 트럼프가 확연하게 우세하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해졌고, 원화를 비롯한 엔화, 위안화, 유로화 등 모든 통화들이 트럼프를 추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합주 주목…외환당국 ‘긴장감’사진=AFP아직 개표 초반인 만큼 경합주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는 25% 개표 기준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56%, 트럼프 전 대통령 43%를 각각 득표했다. 미시간주(12% 개표)에서는 해리스 부통령(53%)이 8%포인트 차로 앞섰다. 위스콘신은 9% 개표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포인트 우위에 있다.경합주 가운데 애리조나는 아직 개표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며 네바다는 이날 오후 10시에 투표가 종료된다.트럼프 당선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일시적으로 환율은 1400원 돌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 시 14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우세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끝까지 봐야할 것”이라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환율 상단은 1400원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트럼프 확정 뒤에는 환율이 하락으로 되돌림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당선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질적인 대통령 업무는 내년이고 외환당국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저항선인 1400원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커졌다. 당국의 구두개입 뿐만 아니라 실개입도 나올 수 있는 레벨이다.백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환율은 당국도 불편한 상황이라서 상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美 대선 속 뉴욕 증시 상승…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대선의 막이 열린 가운데 투표함의 첫 뚜껑이 열렸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뉴욕 증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이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엔비디아는 3% 가까이 오르며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기술주 강세-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오른 4만2221.88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23% 상승한 5782.7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43% 뛴 1만8439.17에 거래를 마쳐.-이날 증시에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은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 상승 마감해.◇ 안갯속 美 대선…투표함 첫 뚜껑 열려-미국의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자정 뉴햄프셔주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돼.-이번 대통령 선거 승패는 이날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7대 격전지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미 대선에서 승자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통계학자들도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복 저항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선 당일 뒤집힌 여론조사…이코노미스트 “해리스 승리”-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결과가 나와.-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예측 모델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56%,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43%라고 발표.-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50 대 50, 동률로 예측했지만,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는 당선 가능성이 50%에서 56%로 상승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재탈환-지난 5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2.84% 상승하며 주가가 139.91달러까지 올라.-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431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위에 안착.-이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엔비디아가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유가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2달러(0.73%) 오른 배럴당 71.99달러에 거래를 마쳐.-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빠진 103.45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 네타냐후, 가자 전쟁 이끈 갈란트 국방 경질-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방침 등을 놓고 충돌하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5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이 전쟁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고,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과 발언을 내놓곤 했다고 지적.-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집권 리쿠르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13개월째 줄곧 가자지구 전쟁을 지휘해온 인물.◇ 민주당, 오늘부터 밤마다 집회…‘여사 특검법’ 압박-민주당은 이날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날인 13일까지 평일 밤마다 집회를 연다는 계획.-전날 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첫 집회를 열어,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장외집회도 펼칠 예정.-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날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 2차 비상행동을 실시하겠다고 예고.
- “트럼프 승리시 韓방위비 증액·보편관세 현실화 가능성↑”
- 사진=샤피로 교수 제공[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한 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서둘러 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증액을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미국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과 보편적 관세(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20% 추가 부과)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로버트 샤피로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보이며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과 보편적 관세 요구를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만능카드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위비·보편적 관세를 만능열쇠로 이용”샤피로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연극’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적극 뛰어들거나 당장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샤피로 교수는 “그(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과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남북 문제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아마 대북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적임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종종 김 위원장을 언급했으나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밀려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지금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북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위비 증액과 보편적 관세 부과는 다른 얘기다. 대북 정책을 바꿔 한반도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관심대상이 아니지만, 비용문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샤피로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가 공언한 대로 보편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공약인 세금감면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또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를 컨트롤하는 만능열쇠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부르며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자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결국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 경제적·외교적 마찰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샤피로 교수뿐 아니라 다수 경제학자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샤피로 교수는 “트럼프는 보편관세를 일종의 무역 및 세금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美 대선 후 사회·정치·경제 대혼란 겪을 것” 샤피로 교수는 ‘여론 정치학’의 대가로 불린다. 그는 “2020년 대선 못지않게 올해 대선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고 표현했다. 유권자들이 식료품 가격 인상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망감,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처럼 트럼프가 대선에 패배할 시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더 큰 불안감 등이 4년 전과 이번 대선의 차이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세계정세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 유세기간에도 패배 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샤피로 교수는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시도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샤피로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간 분열이 심화하면서 정당의 승리가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전보다 확대됐다고 짚었다. 한 정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장악하면 사회보장제도부터 세제까지 주요 정책이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보수적 예산 집행, 감세,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 미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샤피로 교수는…△매사추세츠공과대(MIT) 정치학과 졸업 △시카고대 정치학 석박사 △1982년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임용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학과장 △컬럼비아 사회경제연구정책연구소(ISERP) 소장 대행그는 여론의 중요성이 간과됐던 1992년 당시 ‘합리적 대중’ 등의 저서를 통해 “대중의 생각은 엘리트 이상으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후 그의 학설은 여론조사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미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미 정치와 공공여론, 정치 리더십, 미디어 등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대선 당일 뒤집혔다…이코노미스트 "해리스 승리 가능성 56%"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을 쥐머 쥘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해리스 지지율이 상승한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높아졌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관측이다.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예측 모델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56%,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43%라고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50 대 50, 동률로 예측했지만, 두 후보 간 격차가 하루 만에 1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는 당선 가능성이 50%에서 56%로 상승하면서 (트럼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선두로 올라섰다”고 전했다.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최근 해리스 지지율이 상승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예측 모델이 급격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코노미스트는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신 (여론조사) 자료에 급격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 결과와 인종, 교육 수준, 경제 지표 등을 종합해 당선 가능성을 자체 산출 및 발표하고 있다. 해리스는 276명(과반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트럼프(262명)를 누를 것으로 예상됐다.여론조사 업체인 아틀라스인텔은 최근 해리스가 앞서는 여론조사 13개를 발표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의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던 아틀라스인텔은 당시 평균 ±2.01% 오차로 여론조사 업체들 가운데 가장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이코노미스트가 그간 해리스와 트럼프의 승률을 수시로 바꿔온 만큼 막판까지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이 예상된다.한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컬럼비아대와 함께 개발한 선거 예측 모델은 각 주 단위의 여론조사에 해당 지역의 경제 통계, 과거 선거 결과, 인구 특성 등 외부 요인들을 추가해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 ‘미국의 선택’ 시작됐다…“50대 50 안갯속 승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미국 동부시간) 시작됐다.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에 투표소를 열고 투표의 첫 테이프를 끊어왔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카멀라 해리스(민주)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 전 대통령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미국을 넘어 세계 전체에 큰 변수로 작용할 대형 이벤트다. 선거일 전날까지도 승패의 윤곽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권위 있는 예측 모델에서도 양자의 승률이 50 대 50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초접전 양상 때문에 승부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지자들 간 충돌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투표는 주(州)별로 투표 시간이 다르다.대부분의 주에서 오전 5∼8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7∼9시 사이에 마감한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하는 주는 조지아로 오후 7시(한국시간 오전 9시)에 투표소 문을 닫는다. 이번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은 딕스빌 노치에서는 6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다. 개표 결과 양당 후보는 각각 3표를 획득해 동률을 이뤘다.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당선인 윤곽은 초박빙 승부와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 가능성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AP통신 등 주요 미국 언론은 선거일 4일 뒤에야 조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공식 확인해 보도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개표 결과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승부가 더 일찍 판가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월 대통령 후보 사퇴로 갑작스럽게 출마하게 된 해리스 부통령과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 잔류에 실패한 뒤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선거일 전날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세는 안갯속이다. 특히 핵심 승부처인 7개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와 저명한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의 승패 예측 모델에 따르면 양당 후보의 마지막 예상 승률은 50 대 50으로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3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오차 범위내에서 살짝 앞섰다. 반면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4일 공개한 결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4곳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블루월’(Blue Wall·파란 장벽)로 불리는 북부 3개 주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큰 대통령 당선 공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Sun Belt)에 속한 남부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블루월 중 가장 취약한 펜실베이니아를 공략하는 게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가장 쉬운 길이지만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점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플로리다대학교 선거 연구소(Election Lab) 집계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11시(동부시간 기준)까지 미국 전체 사전투표자는 8200만명을 넘었다. 우편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유권자가 많이 참가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도 지지층에 사전투표를 장려했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전체 개표 결과에 미칠 영향이 4년 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2020년 대선 때처럼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는 언론의 거듭된 질문에 ‘공정하고 법적이며 좋은 선거’일 때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본인이 이기는 선거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경합주 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 요구나 소송전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4년 전의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각 주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은 철통 경계태세에 들어갔다.주 정부 최소 24곳은 요청이 있을 경우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방위군을 배치했거나 대기시킨 주도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FBI는 지난 2일에도 FBI에서 나온 정보라고 속여 미 대선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영상 2건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이번 대선은 의회의 상·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다수당인 상원과 하원의 권력이 재편될 수도 있다. 예측기관들은 공화당이 의석을 추가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하원은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역대급 접전”…美대선전 10개월 지지율 변화 살펴보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향후 4년 동안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이제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엎치락뒤치락했던 두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일 하루 전 동률(전국 기준)을 이뤘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vs 해리스, 전국 지지율서 48.5% 동률미 선거 통계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4일 기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48.5%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수치다.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특정 이벤트를 계기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는 등 초박빙 양상으로 흘러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특히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는 후보 사퇴 직전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p)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에서 참패하고, 7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허니문’ 효과에 힘입어 8월 5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이때부터 민주당 내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리스 부통령은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산층, 저소득층, 여성 유권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앞세워 본격 유세에 나섰다. 9월 초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말까지 줄곧 우위를 지켰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암살 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으면서 부동층이 대거 이동, 지지율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더니 결국 대선 캠페인 막바지인 지난달 26일 재역전에 성공했다.◇7개 경합주선 트럼프 우위…시기별·기관별 결과 제각각 올해 미 대선 승패를 가르게 될 7개 경합주 평균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개별 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올해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으며, 지난 8월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치고 올라오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지난 8~9월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월했고, 9~10월 일부 지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역전에 성공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별로 유리한 후보가 제각각인 데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RCP 집계에선 4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48.9% 대 46.2%), 네바다(48.5% 대 47.5%), 펜실베이니아(48.3% 대 48%), 노스캐롤라이나(48.8% 대 47.3%), 조지아(49.4% 대 47.7%) 등 5곳에서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48.6% 대 48.2%), 미시간(48.4% 대 47.8%) 2곳에서 우위를 점했다.반면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교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49% 대 46%), 노스캐롤라이나(48% 대 46%), 위스콘신(49% 대 47%), 조지아(48% 대 47%) 4곳에서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49%대 45%) 1곳에서만 우세했으며, 미시간(각 47%), 펜실베이니아(각 48%)는 동률을 기록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7개 경합주 가운데 5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성별·나이·계층 등 분열 심화…우편투표 등 변수 결국 확실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후보도 승리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올해는 남성 대(對) 여성, 부유층 대 중·저소득층, 백인 대 유색인종, 노령층 대 젊은층 등 성별이나 인종,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유권자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다. 실례로 최근엔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승했던 곳이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 지지로 돌아서면서 결과가 뒤집혔단 분석이다. 비슷한 이유로 흑인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자신했던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해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면서 결과에 불복,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지아에서도 우편투표 때문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미 대선에선 4일 오후 11시(동부시간) 기준 8200만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현장투표가 약 4493만명, 우편투표가 약 3777만명으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 "해리스 우세"…美대선 족집게, 막판에 뒤집었다
- 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대선 족집게’라고 불리는 유명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전망을 내왔다.실버는 5일(현지시간) 자정을 시점으로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한 8만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 확율이 4만 12번(50.015%)으로 과반을 소폭 넘어섰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이 패배한 것으로 나온 3만 9988번의 시나리오 중 3만 718번(49.64%)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확한 승리였고 나머지 270번은 양측이 각각 269명씩 선거인단을 확보해 동률이 되는 경우였다. 다만 이 경우, 실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미 대선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이가 승리하는데, 만약 확보한 선거인단이 같으면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외에도 하원(435석)과 상원(100석)의 3분의 1인 34석을 새로 선출하는데, 현재는 공화당이 223석, 민주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실버는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어디까지나 확률적 추측이라며 이것이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최종 분석 결과는 실버의 지난 분석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실버는 지난 3일 분석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을 51.5%, 해리스 부통령이 승자가 될 확률은 48.1%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내 직감으로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트럼프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더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실제 개표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할 것으로 보기도 했다.지난 40년간 미국 대선 10번 중 9번을 맞춘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석좌교수도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점쳤다. 그는 ‘대선 열쇠 13개’라는 분석 툴로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 13개 항목은 ① 집권당의 입지(하원 확보 여부), ② 대선 경선, ③ 현직 여부, ④ 제3 후보 유무, ⑤·⑥ 장·단기 경제성과, ⑦ 정책 변화, ⑧ 사회 불안, ⑨ 스캔들, ⑩·⑪ 외교·군사적 성패, ⑫·⑬ 현직자·도전자의 카리스마 등이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13개 변수 중 8개에 앞서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개 항목만 유리해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결원칙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수적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