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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당, 3월 9일 새 대표 선출…트뤼도 후임은 누구
  • 캐나다 자유당, 3월 9일 새 대표 선출…트뤼도 후임은 누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오는 3월 9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의 리도 코티지에서 자신의 당대표와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유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력하고 안전한 전국적 절차를 거쳐 캐나다 자유당은 오는 3월 9일 새 대표를 선출하고 2025년 선거에서 이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유당 전국 이사회는 이날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당 대표 경선의 초기 규정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자유당 지도부 투표는 3월 9일 종료되고, 이날 새로운 당 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새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과 자유당 대표직을 유지할 예정이다.캐나다 매체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 중앙은행의 전 총재인 마크 카니,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자유당 대표직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은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를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의회가 3월 24일까지 정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소 5월 이전에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트뤼도 총리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예상되는 심각한 관세 위협에 대처하는 초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캐나다가 국경 문제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취임 첫날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튀르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마러라고 리조트를 직접 찾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조롱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캐나다와의 국경을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표현하는 등 ‘캐나다의 미국 편입’을 언급하자 트뤼도 총리는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는 어림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선거는 4년마다 치러야 하는데 그 기한은 10월 20일이다. 다만 불신임 투표안이 가결되면 선거는 앞당겨질 수 있다.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높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노한 유권자들은 자유당을 누가 이끌든 야당인 보수당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경제 실정’으로 인해 최근 자유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2025.01.10 I 김윤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탄핵 찬성’…한달새 11%p 줄어
  • 국민 10명 중 6명 ‘탄핵 찬성’…한달새 11%p 줄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은 줄고, 반대 의견은 더 많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64%, 반대 3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형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다만 12월 둘째 주 당시엔 탄핵 찬성의견이 75%, 반대 의견이 3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찬성의견은 11%포인트 줄고, 반대 의견은 11%포인트 늘었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64%가 탄핵을 반대(탄핵 찬성 33%)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도와 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각각 70%, 96%(반대 24%, 3%)로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 의견이 꾸준히 높았던 것과는 현재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과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찬성 의견이 81%(2016년 12월), 79%(2017년 2월), 77%(2017년 3월)를 기록해 현재보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으며, 찬반 의견도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등의 순이었다. 정당 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20%, 홍준표·한동훈·오세훈이 10% 안팎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이목을 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혀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 것은 8여년 만이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이후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김 장관은 과거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 제공.
2025.01.10 I 김기덕 기자
국힘 34%,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수준
  • 국힘 34%,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수준[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2% 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지지율 판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 조사 대비 10%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 포인트나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지만,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5%,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지지도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64%, 반대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다가 찬성이 11% 포인트 줄고, 반대가 11% 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며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1.10 I 이배운 기자
  • [사설]동력잃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로 의ㆍ정갈등 풀어야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고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반면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강경파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의 중단을 다시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면서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의협은 2~8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의협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회장은 의·정갈등을 둘러싼 현 상황을 “폭주 기관차의 기관사가 하차한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폭주 기관차가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거 전후에 일관되게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니 그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회장의 주장은 대다수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어서 정부가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아직은 기존 의료개혁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정부의 그런 입장에 힘이 실릴 리 없다. 국민 여론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유명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하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증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29.0%)는 응답이 ‘동의한다’(27.2%)는 응답보다 많다. 의료개혁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던 종전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다. 국민들이 의료개혁 정책에 회의감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젠 의료개혁 정책 전체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대 증원 중단부터 선언해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어 개혁 정책 전반에 걸쳐 의료계와 함께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의료계도 재논의에서는 직역 이기주의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시스템 발전이라는 공익에도 관심을 쏟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25.01.10 I 양승득 기자
"크림빵 사서 미안" 뺑소니에 떠난 아빠
  • "크림빵 사서 미안" 뺑소니에 떠난 아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5년 1월 10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귀가하던 29세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을 거뒀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음주운전 사망자가 나오던 시절이었지만, 피해자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다 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사고 직전 용의 차량 모습. (사진=청주 흥덕경찰서 제공)사범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내와 결혼한 피해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아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으로 돈을 벌었다. 사고 당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화물차 운전을 하며 일한 피해자는 돌아가던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려고 했지만,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다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젊은 가장이 샀던 크림빵은 결국 아내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A씨(당시 37세)가 그를 차로 치고 도주했기 때문이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A씨는 그자리에서 도주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로 진입한 그는 잠시 그곳에 서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고, 직장에 정상 출근하며 자신의 차량 윈스톰의 망가진 부분을 직접 수리했다. A씨가 이렇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면서 경찰은 사고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졌고, 그대로 묻히는 듯 했다.그런데 또다른 CCTV가 발견되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고가 난 도로 인근의 CCTV를 촬영했다는 제보를 해온 것이다. 결국 사고 차량으로 윈스톰이 지목됐고, 경찰이 이를 발표한 날 A씨가 자수를 해왔다.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 만이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자수해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크림빵 뺑소니 사건 A씨가 2015년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소주 4병을 먹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건 19일 이후 검거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2016년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죄값을 받게 됐다.한편, 현재는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23년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했을 경우 양형 기준을 징역 2년 6개월~8년에서 징역 2년 6개월~10년으로 상향했다.만약 피해자를 사고 자리에서 옮긴 뒤 도주해 사망했다면 (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고, 사망 후 시신을 옮겼다면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2025.01.10 I 김혜선 기자
'尹 체포' 2차 집행 앞두고 긴장감 최고조…주말새 최대 고비
  • '尹 체포' 2차 집행 앞두고 긴장감 최고조…주말새 최대 고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뚫릴까, 막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 측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동시에 경찰특공대와 헬기·장갑차를 동원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경비 인력 보강을 요청하는 등 관저를 철저히 요새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관저에 접근할 수 있는 길목 외벽 밖에 철조망이나 쇠사슬을 설치하며 삼엄한 경비망을 구축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대통령실은 서울경찰청에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를, 202경비단은 외곽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는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에 투입됐지만, 영장 집행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목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을 계기로 창설됐던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지원 업무를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 인력만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도 200여명의 경호처 인력이 스크럼(여러명이 팔짱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통해 인간 벽을 만들어 3차 저지선에서 집행 인력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경찰기동대 외에도 형사기동대, 체포조 추가 투입 등으로 이를 뚫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2차 집행 시간은 평일 일과 시간이 아니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체포와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본인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이 영장 집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 차장에게 10일로 기한을 정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 주말이라도 경호처 지휘부를 무력화시기키 위해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를 기록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5.01.09 I 김기덕 기자
'드론 북풍 의혹'에 대통령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안보 밀어넣어"
  • '드론 북풍 의혹'에 대통령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안보 밀어넣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안보실이 드론을 인용한 북풍을 기획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실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야당 주장에 7일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야당은 지난해 봄 안보실 고위관계자가 드론사령부를 찾은 데 이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지난여름 대통령실에 방문한 걸 그 정황으로 들었다.이런 주장에 대통령실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이 드론사령부를 방문한 건 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이었다며 업무 보고에 여러 장병이 배석했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서도 드론 전력화 방안과 국방혁신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I 박종화 기자
'권성동과 협상 안한다'던 민주, 특검법 한 발 물러섰다
  • '권성동과 협상 안한다'던 민주, 특검법 한 발 물러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공모드’를 펼쳤지만. 정세를 고려해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안과에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공동 제출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아울러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해 온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면서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친윤’ 정권 핵심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타협 없는 강공모드를 예고한 것이다.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먼저 유화의 손짓을 취한 것은 여론의 반감이 감지되는 점, 8개 쟁점 법안이 모두 부결되며 여당의 단일대오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초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층이 이탈하는 흐름이 반영됐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쌍특검법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여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너무 강공만 했다. 먼저 유연함을 보이고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손을 내밀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응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다음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타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야권의 셈법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면 당연히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5.01.09 I 이배운 기자
응답률 22% 여론조사인데…민주 36%·국힘 32% ‘오차내 격차’
  • 응답률 22% 여론조사인데…민주 36%·국힘 32% ‘오차내 격차’[NBS]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응답률이 20%를 넘은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2%로 더불어민주당(36%)에 4%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차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12월3주차 NBS 조사(26%) 대비해 6%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전 39%와 비교해 3%p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 역시 직전 13%p에서 이번 주는 4%p로 9%p나 줄었다. 같은 NBS 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비상계엄 이전보다도 상승했다. 11월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로 이번주 대비 오히려 2%p 낮았다. 당시 민주당 지지도는 31%였다.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한 것은 보수층 결집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또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높은 비호감도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도를 얻었다. 태도를 유보(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또는 무응답)가 19%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다는 응답은 직전 24%에서 5%p 줄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기계식 전화응답인 ARS보다 전화면접방식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응답률은 22.8%(총 4394명과 통화 후 1000명 응답 완료)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같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기각해야 한다(33%)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가 65%로 긍정평가(3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과도한 조치(39%)라는 응답보다 20%p나 높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다. 2위(7%)인 홍준표·오세훈과 비교해 24%p나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70%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적합도가 21%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7%)는 응답보다 16%p 앞섰다. (자료 = NBS 리포트 캡쳐)
2025.01.09 I 조용석 기자
尹지지율 40%?..유시민 “자기들끼리 밤새 춤추는 것”
  • 尹지지율 40%?..유시민 “자기들끼리 밤새 춤추는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자기들끼리 마약을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체포 반대 구호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유 작가는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자기들끼리 믿기 위한 (여론조사)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나온 바 있다.유 작가는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말살하려 했던 시도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네 명 중 한 명이다. 이를 정치학에서는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민주주의를 깨뜨리려 한 윤 대통령에 ‘문제 없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진=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다만 유 작가는 “거꾸로 말하면 75%는 거기에 동의 안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특히 유 작가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조작 실력이 좋다. 그가 조작했던 여론조사 데이터가 훨씬 깔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우 유튜버가 운영하는, 언론사인지도 모르는 곳 명의로 의뢰한 조사”라며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회사가 조사한 걸 가지고 믿는 것”이라고 했다.
2025.01.09 I 권혜미 기자
김문수, 범여권 대권주자 선두…보수 결집 효과?
  • 김문수, 범여권 대권주자 선두…보수 결집 효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여권 대권 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수층 결집 효과”라는 분석과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한 왜곡”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범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김문수 고용부장관이 15.6%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9.7%),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9.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4%), 홍준표 대구시장(6.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9.2%), 무선 ARS(자동응답조사, 90.8%)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중앙일보의 의뢰로(주)엠브레인퍼블릭가 지난 달 29~30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한 결과 김 장관이 범 보수권 대권주자로 5% 남짓한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사기간 기준 한 주 만에 두 배 넘게 상승한 셈이다. ◇김문수 장관 선두에…전문가 “尹 위기에 강경 보수 결집”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립하면서 강경 보수가 결집한 효과라고 분석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보수가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을 지켜줄 만한 사람 중에 김 장관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탄핵 정국으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로 이어지면서 김 장관처럼 싸우는 ‘투사’형을 원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며 “보수 결집 효과는 탄핵 소추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지금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빼는 상황이 되면서 보수 층에서 강경 인물을 선호하는 기류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과 관련 “현직 대통령인만큼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민심은 뒤집어지고 있다”고 두둔했다.또한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며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김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후보로 11%를 기록하며 한동훈 대표와 공동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4.7%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일각선 “ARS 형식은 보편 여론 반영 못 해” 분석도다만 이를 두고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강성지지층의 의견을 과표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ARS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화를 끊게된다”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강성인 분들만 답을 하게 된다”며 일부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지지세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민심이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장관 지지율이 5%에 불과했던 (주)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는 ARS가 아닌 100% 전화 면접 조사(응답자 1006명)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조사에서 무당층이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김 장관 지지율이 15.6%가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의 정치 성향은 보수 358명, 중도 316명, 진보 285명, 무당층 54명으로 나뉜다. 과도하게 낮은 무당층의 비율이 실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보통 전화 면접조사를 하면 응답자 중 무당층의 비율이 24% 내외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무당층이 54명 밖에 안 된다는 건 보편적인 민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9 I 김한영 기자
60만명 몰려든 헌재 게시판…尹 탄핵 찬반글로 ‘도배’
  • 60만명 몰려든 헌재 게시판…尹 탄핵 찬반글로 ‘도배’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약 60만명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상태다. 현재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헌재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달라고 촉구하는 글도 다수다.8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게시글들이 60만건을 넘어선 모습(사진=헌법재판소 게시판 갈무리)8일 오후 9시19분 기준 헌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60만1263건이다.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글이다. 탄핵에 대한 글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2월15일이다. 하루 전인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헌재 게시판에서 격론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후 더 많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 5일 50만 건이었으나 현재는 60만건을 넘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한 이용자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친위 쿠데타 계엄은 내란죄”라며 “헌정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답게 내란범에 대한 탄핵 찬성으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고 언급했다. 반면 자신을 2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반대 입장을 펼친 다른 이용자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황당할 정도로 증거 첨부란이 단독 기사로 도배돼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도 아니고 언론 보도 일색으로 올렸다”며 “탄핵소추를 남발한 저들(국회)에게는 잘못이 진정 없다고 생각하나. 내란인지 잘 판단해 국회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한 네이버 카페에는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탄핵 찬성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을 통해 반대 의견 등록 부탁드립니다”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등록 가능하니 최대한 많이 써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헌재 게시판은 여론전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꼭 성의껏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5.01.08 I 김가은 기자
"할 말은 한다" 대통령실, 野 고발 등 정면 대응(종합)
  • "할 말은 한다" 대통령실, 野 고발 등 정면 대응(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속 용산 대통령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자신의 2023년 북파공작원부대(HID) 방문을 두고 ‘내란 획책 시도’ 아니냐는 야당 의혹 제기에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아니면 말고’ 식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의 HID 방문을 두고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하려 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전날에도 역시 자신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대통령실도 전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무고죄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통령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관된 방침을 정한 건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행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해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으로 항의성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최 대행 만류로 사의는 철회됐지만 사표 파동으로 탄핵 이후 희미해졌던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재확인됐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후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모습은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집중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다른 모습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 결집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지난달 7~9일 조사(30.1%)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계엄 사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 실장과 신 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 참모진과 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계엄 사태에 대한 현의 질의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22명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와 여야 합의 없는 회의 추진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운영위는 정 실장 등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2025.01.08 I 박종화 기자
재보궐·조기대선 앞두고…개혁신당, 지도부 분열 조짐
  • 재보궐·조기대선 앞두고…개혁신당, 지도부 분열 조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철근 전 사무총장 경질에서 촉발된 개혁신당 내홍이 지도부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 해임 정당성 논의와 당 혼란 수습 방안을 두고 오해가 쌓이며 지도부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4·2 재보궐 및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지만 선거 전략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결단해 사태를 수습하고 선거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허은아 “사퇴 없다…임기 마칠 것”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상황은 전 사무총장이 당 대표 흔들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도부 재신임도, 총사퇴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허 대표는 오는 9일 열릴 최고위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건의로 최고위회의를 한동안 비공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공개 회의로 열 것”이라고 했다.허 대표가 이같이 발언한 배경에는 최근 다시 불거지는 개혁신당 내홍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사무총장이 허 대표와의 마찰로 개혁신당을 떠나며 사실상 경질이란 평이 나왔고, 당내에선 김 전 사무총장의 사임이 정당하느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개혁신당 내홍, 지도부 분열로 확대…최고위회의 보이콧도내홍의 불은 지도부 분열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총장 사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열며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당초 지난 6일 당 지도부와 김 전 사무총장이 모여 ‘7자 회동’을 하며 김 전 사무총장 해임 전후 사실관계를 따지고 해임 정당성을 따지려 했다. 당 쇄신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고위회의 이틀 전인 4일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들의 서명을 받은 연판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게 지도부 분열 심화의 발단이 됐다.연판장은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 모두 개혁신당에 필요하며 지금은 화합할 때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조 최고위원이 연판장과 함께 ‘진정으로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이젠 최대주주인 이준석 의원이 결자해지해야’한다는 문구를 적었고 이는 마치 당협위원장들이 이 의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모습으로 비쳐졌다.이에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최고위회의에 불참했고 7자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현 상태로는 9일 열리는 공개 최고위회의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외에 다른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요청해왔다. 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미 공개든 비공개든 최고위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SNS서도 설전…이준석까지 가세당 지도부는 SNS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철근 전 총장의 재임명을 요구했다. 갈등 이전의 상태로 체제를 원상복귀시키는 게 제안한 대안의 핵심이었다”며 “허은아 대표는 특임기구 발족, 조기 선대위, 지도부 당원 재신임 투표, 지도부 방향성 여론조사 등 최고위가 제시하는 어떤 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준석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이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SNS에서 주장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당직자의 파면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당직자가 법이나 당헌, 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다.전 최고위원은 SNS에서 조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최고위원의 연판장 공개를 비판하며 “겨우 월요일에 ‘이해관계자간 회담’하기로 했는데 왜 판을 엎으십니까”라고 적었다. 또 “비대위 구성 당헌당규 제정과 동시에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했다.◇“선거 준비 위해 지도부 결단해야”당 안팎에선 내부 권력다툼과 지도부 분열로 인해 4·2 재보궐 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영입한 김정철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직을 내려놓으며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외에 당 차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최고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신생 정당이 성장하는 진통 중 하나”라며 “지도부가 결단해 당을 수습하고 선거 준비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2025.01.08 I 김응열 기자
'할 말은 하겠다'?…다시 목소리 높이는 대통령실
  • '할 말은 하겠다'?…다시 목소리 높이는 대통령실
  •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속 용산 대통령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앞서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무고죄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야당이 대통령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같은 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역시 자신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관된 방침을 정한 건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행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해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으로 항의성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최 대행 만류로 사의는 철회됐지만 사표 파동으로 탄핵 이후 희미해졌던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재확인됐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후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모습은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집중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다른 모습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 결집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지난달 7~9일 조사(30.1%)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계엄 사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 실장과 신 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 참모진과 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계엄 사태에 대한 현의 질의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22명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와 여야 합의 없는 회의 추진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운영위는 정 실장 등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01.08 I 박종화 기자
  • [사설]혼란 더 부추기며 존재 이유 묻게 만든 공수처의 행태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경찰의 거부로 입장이 머쓱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어설프게 대응했던 공수처가 뒤늦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당초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에서 숱한 정치적 논란과 반발 속에 태어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한계와 역량 부족을 실토하며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법률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데도 그 지휘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은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두 기관이 협력해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영장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 꺾여버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경찰은 다음번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또 막을 경우 체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의 질타는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키운 공수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보자면 공명심을 앞세운 측면이 크다. 계엄 사태가 터지고 탄핵 여론이 분출하자 공수처가 이 틈에 위상을 높일 요량으로 무턱대고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공수처가 과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면서까지 ‘황제 조사’를 벌였던 행적과 비교하면 수사권 여부 및 경호처와의 대치를 무릅쓰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나선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했다.체포영장 자체의 문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예외로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이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적법성을 다시 확인했어도 불씨는 여전하다.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재직 중인 곳을 콕 찍어 택한 것도 ‘판사 쇼핑’ 논란을 부를 만했다. 공수처는 사죄하고 정치권은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2025.01.08 I 양승득 기자
지지율 40%? 세 결집하는 尹…반전인가, 허상인가
  • 지지율 40%? 세 결집하는 尹…반전인가, 허상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락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40%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탄핵 상황과 그에 따른 피로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야당에 대한 반감 등이 강성 보수층 결집 극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자체의 편향적인 구조 설계로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는 만큼 전체 민심으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朴 탄핵때와 양상 달라…이념 선동에 지지층 결집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로 더불어민주당(39%)과 오차 범위 내를 보였다. 이어 6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4%로 직전 주에 비해 3.8%포인트 높아졌다.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30%를 밑돌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대표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갤럽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를 내놓지 않았지만, 직전인 1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앞서 여론조사들의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같은 결과에 대통령실은 방어 모드를 가동하고 있다.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호처를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민주당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을 겨냥한 공격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탄핵심판과 관련해 말을 아꼈던 여당도 전날 40여명의 의원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수비대 역할을 했다. 지지율 반등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탄핵 사태 이후 답답한 수사 진척 상황, 권한대행을 탄핵하며 혼란을 야기한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 숨어있던 샤이 강성보수층의 등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이후 별도로 경찰에 영장집행 이첩을 시도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이를 복원시켰다. 민주당은 헌재에 보냈던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키로 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탄핵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자릿수대까지 추락하고, 여당도 분당 사태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지지층이나 당이 흩어지고 있지 않고 더욱 세력화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부정 선거 등의 이념 지향적인 아이템을 던지며 강성 지지층을 결합시킬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질문지 일부 문항.(이미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캡처)◇여론조사 과표집 가능성…“수사 진척시 빠질 것”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자체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론조사 문항이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편향된 질문으로 구성된 데다 보수층이 과표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설계됐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질문에 포함돼 있다. 이런 문구나 표현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보수층 집단이 과대 표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전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여야도 날을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편향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를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라고 반발하며 각을 세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만 내란 혐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체포 등 수사가 진척되면 일시적인 대통령 지지율은 확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7 I 김기덕 기자
보수층 결집에 움찔한 野…최상목 탄핵 신중 모드
  • 보수층 결집에 움찔한 野…최상목 탄핵 신중 모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진 가운데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탄핵보다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게 주된 고발 사유다. 이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비상의총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도 당장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서 고발로 선회하게 됐다. 실제 여당의 지지율은 최근 3주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한 예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무선 97%, 유선 3%, ARS 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도에서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를 가리켰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11월 4주차 32.3%)를 회복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술렁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이 조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탄핵정국이 예상 외로 흘러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목소리가 커졌다. ‘최 권한대행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얘기는 성급하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은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예측 가능하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의한 대통령·고위공직자 탄핵소추 횟수는 7차례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에 두 차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은 표결 전 사퇴해 이미 폐기됐다.
2025.01.07 I 김유성 기자
트럼프 '관세압박' 못 버티고…캐나다 '장수총리' 트뤼도 사임
  • 트럼프 '관세압박' 못 버티고…캐나다 '장수총리' 트뤼도 사임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리드 코티지 앞에서 총리직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끌어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54)가 6일(현지시간)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불과 2주여 남기고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의 사임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며 “미국은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한 막대한 무역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트뤼도는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트뤼도 총리에게 “51번째 미국의 주(州)가 되라”라는 조롱을 마지막까지 이어나간 것이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리도 코티지(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 트뤼도 총리는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지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며 “내가 내부에서 싸움을 벌어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덧붙였다.트뤼드 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그는 새로운 자유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당 대표직과 총리직을 유지한다. 당초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트뤼도 총리는 3월 24일까지 정회 결정을 내렸다. 그 사이 자유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 대표직과 총리직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회기가 시작하면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조기 선거를 시행하려던 야당으로서는 허가 찔린 셈이다. 트뤼도 총리가 먼저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는 빨라야 5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만약 자유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선거는 10월 말에 열린다.문제는 당장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3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6~2019년 주미 캐나다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노튼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은 오늘 사임이 발표하면 권력과 영향력은 즉시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몇 달 전 트뤼도 총리가 사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몇 달 동안 불확실성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에 있는 윌슨센터 캐나다 연구소의 하비에르 델가도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캐나다경제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미국 기업인들로 구성된 미래 국경 연합 대표이사인 로라 도슨 역시 “이보다 나쁜 시기에 이뤄질 순 없다”며 “미국과의 관계는 이렇게 방치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 졸리 외무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 재무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트뤼도 총리의 후임을 잇는 주요 경쟁자라는 것 역시 정책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외 마크 카니 전 캐나다은행 총재와 트뤼도 총리와 각을 세우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격 사임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부 장관 등도 차기 자유당 총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의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입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역시 문제다. 트뤼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제기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 보안에 1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법안 역시 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트뤼도 정부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소비재 등에 즉각적으로 보복관세(counter-tariffs)를 부과했는데 이는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사진=AFP)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를 대비해 야당 정치인을 미국과의 협상 대표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나온 앵거스리드인스티튜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16%를 기록해 157년 당 역사상 가장 낮았다. 반면 보수당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는데 보수당 대표인 피에르 폴리에브는 정권 교체 시 차기 캐나다 총리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한때 가장 주목받았던 스타 진보정치인 트뤼도 총리의 퇴장은 진보정치의 마주한 씁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재임 9년 동안 친(親)이민·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이민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취임 당시 70%에 달하던 그의 지지율은 지난달 22%까지 떨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뤼도는 다른 서방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한 유권자들과 마주하고 통제력을 잃었다”며 “지난 20년 이상 대부분의 선진국을 지배해온 진보 정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 계급의 경제 상황, 이민에 대한 불안, 기후 변화 관련 정치에 대한 피로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캐나다 정치 애널리스트인 타샤 케이리딘은 캐나다 보수주의 성향 매체인 내셔널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뤼도가 다시 한번 캐나다를 배신했다”며 “한때 통합의 인물로 칭송받았던 지도자의 퇴임은 그가 만든 분열을 치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연민이 찬 비참한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2025.01.07 I 정다슬 기자
고양시민 1천명중 924명 "경제자유구역, 지역경제 도움될 것"
  • 고양시민 1천명중 924명 "경제자유구역, 지역경제 도움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민 1000명 중 924명이 고양 지역경제에 경제자유구역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고양시가 지정을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요.(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조사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중 89.0%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2%가 알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92.4%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85.0%가 ‘기대된다’고 답해 기대심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경제자유구역 지정된 후 유치할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 정밀의료(29.9%), K-컬처(27.6%), 도심항공 등 스마트 모빌리티(21.6%),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15.4%) 순으로 응답했다.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장점으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44.3%)과 ‘살기 좋은 도시 여건’(33.8%)을 높게 꼽았다.고양시 산업여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주변지역과 산업 연계 부족(26.7%), 당초 베드타운으로 조성(25.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각종 규제(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동환 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는 지난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돼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30%) 및 통신 3사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웹(70%)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5.01.07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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