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재명정부 100일]인사에 울고 외교에 웃은 지지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국정 지지도는 60% 안팎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출범 초 ‘윤석열 정부 피로감’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에 힘입어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각종 민생 정책과 외교 행보가 더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사 논란과 사면 복권 문제로 곡선을 그리며 취임 100일의 명암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 24~26일 실시된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 부정 평가는 21%였다. 출범 직후 50%대에서 출발한 지지율이 단기간에 60%대로 진입한 것이다. 7월 첫째 주에는 긍정 평가가 65%로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윤석열 정부 2년간 누적된 피로감의 반사 효과로 해석한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난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가져가는) 기저효과가 있다”면서 “기본만 해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 훨씬 낫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민생·경제 기조는 이런 여론의 흐름과 맞아떨어졌다.이 대통령은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이 포함된 추경안은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7월 들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강 후보자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 수순을 밟았으나, 여론 악화가 이어지자 자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여기에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윤미향 전 의원 복권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찬성은 43%, 반대는 48%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와 무당층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사와 사면 모두 ‘개혁’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하락세를 끊은 건 외교 무대였다.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은 3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간 공급망 협력, 방위비 분담 협상 조율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어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복원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텄다. 한국갤럽 9월 1주 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를 기록하며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취임 100일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14대 김영삼 대통령으로 83%, 두 번째는 19대 문재인 대통령 78%였다. 15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00일 지지도가 62%로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와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네팔 Z세대 'SNS 차단'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최소 19명 사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네팔에서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차단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 시위를 계기로 정부의 광범위한 부패 및 열악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치면서 네팔 정부는 SNS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 (사진=AFP)9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지난 4일 통신당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옛트위터) 등 26개 SNS 플랫폼을 일괄 차단했다. 공식적으론 가짜뉴스, 증오발언 등 온라인 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정권에 대한 불신·비판이 확산하는 것을 검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네팔 젊은이들은 SNS 플랫폼 이용이 막히자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며 “SNS 차단 철회, 부패 청산, 일자리 확대”를 외쳤다. 네팔 국민 3110만명 가운데 90% 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SNS 이용은 일상 생활이나 다름없다. 13~28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수도 카트만두 국회 주변에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했고, 일부는 도심 주요 관공서와 총리 사저까지 행진했다. 네팔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최소 19명 이상이 숨졌다. 카트만두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고 동부 도시 이타하리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보안군을 포함해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다수의 외신 보도 및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수천명의 학생들을 향해 실탄, 고무탄, 물대포, 최루가스 등을 무차별 발사했다.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고, 결국 네팔 정부는 이날 닷새 만에 모든 SNS 플랫폼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언론까지 가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내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이 일괄 사퇴했다.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또 SNS 사용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름 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시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겉으론 단순히 SNS 플랫폼 차단에 대한 항의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Z세대의 경제적 박탈감과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네팔은 국내총생산(GDP)의 33%를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0.8%에 달한다. 이는 네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로, 해외로 나가 힘들게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상당수가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CNN은 GDP 대비 해외 송금 비중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명품·사치품을 과시하며 SNS에서 ‘네포 키즈’(Nepo Kids) 논란이 확산, 기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네포 키즈란 ‘네포티즘’(nepotism, 족벌주의·연줄인사)과 ‘키즈’(kids, 아이들)의 합성어로, 정치인·관료·재벌 등 사회 기득권층의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한 시위 참가자는 “네팔 국민 모두가 부패에 신물이 났다. 모든 청년들이 국외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청년들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규탄했다. 유엔, 앰네스티 등 국제기구들은 네팔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네팔 정부에 투명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외신들은 “Z세대는 ‘디지털 자유는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층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고, 저항 의식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한국인 구금, 지나쳐…미국에 실망"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 당국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크게 실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본 결과 ‘투자국에 대한 지나친 조치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라는 응답이 59.2%로 ‘이민단속국의 불가피한 조치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이해한다’라는 응답(30.7%) 대비 2배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소재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이며,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현재 한국인 300여 명은 포크스턴 구금 시설과 스튜어트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자국민 보호와 송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 정부에 실망했다’는 응답이 과반인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76.9%)와 경기/인천(60.9%)에서는 60%를 상회했다.연령대별로 40대 이상(40대 62.4%, 50대 73.9%, 60대 73.2%, 70세 이상 57.0%)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실망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20대에서는 ‘미국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응답(45.9%)이 많았다. 30대에서는 두 의견(실망 43.9% vs 이해 43.5%)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73.7%, 중도층은 65.4%가 “실망했다”고 응답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3.9%가 “이해한다”고 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직업별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트럼프 정부에 실망했다’ 의견이 과반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 국민 80% "악의적 오보·유튜버 허위정보, 손해배상 5배는 돼야"
- 국민 대다수가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 남양주갑)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악의적 오보에는 일반적인 보도보다 몇 배 높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3.9%에 불과해, 언론 자유와 별개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손해배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5배 이상’이 48.5%, ‘최소 5배’가 33.4%로 나타나 전체의 80% 이상이 고액 배상을 요구했다. 단순 실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악의적 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악의적 오보 및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사 주요결과권력층에도 예외 없는 배상 원칙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층에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54.3%가 “권력층 역시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남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되 허용”이 26.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뚜렷한 셈이다.‘악의 입증 책임’, 언론이 져야악의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언론 책임론이 강화됐다. 전체의 71.4%가 “언론사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은 향후 입법 논의에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국민 85% “심각”언론 못지않게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각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9%가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확산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66.4%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1.2%가 동의했다. 반대는 19.5%에 그쳤다.손해배상 수준 역시 언론과 유사하게 강력했다. ‘5배 이상’ 49.5%, ‘최소 5배’ 37.1%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실질적 제재를 요구했다.표현의 자유 vs 시민 피해배액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다수는 “시민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70.3%가 시민 피해 보호를 우선시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비율은 23.6%에 그쳤다. 이는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된 기존 논란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 방지’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6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단순히 개별 유튜버나 언론사 제재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최민희 위원장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확인됐다”며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배상 제도 도입 등 개혁 과제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배액배상 도입에 우려하는 언론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언론인들 또한 국민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 후보는 누구?…정계 격변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히면서 일본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62)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NHK방송,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은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혔다며,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대표 47명 등 총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기 선거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에 가까운 1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 총재 자리가 공석이 되면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정부 수반인 총리직을 맡는다.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이달 참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보유 의석이 과반 미만으로 줄었지만, 다른 당들보다는 의석이 많아 제1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다카이치 사나에(62) 전 경제안보담당상. (사진=AFP)◇‘여성 아베’ 다카이치 가장 유력…강한 일본·전통 중시현재 차기 총재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꼽힌다. 지난 7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그는 차기 총리 후보 적합도에서 26%로 1위를 차지했다. 자민당에서도 보수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나라현 출신 중의원인 다카이치는 자민당 정조회장과 경제안보담당상을 역임했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여성 아베’로도 불린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강력한 일본 부활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 관련 이슈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여성의 결혼 전 성 유지나 여성 황족의 황위 계승을 반대하는 등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총재에 당선되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이는 일본 총리들이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봉납으로 대신해왔던 관행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현직 일본 총리는 2013년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 (사진=AFP)◇‘펀쿨섹좌’ 고이즈미…‘젊음·개혁’ 이미지로 호감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22%로 2위를 기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그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최근 쌀값 폭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일본 국민들의 호감을 얻었으며, 지난달엔 한국을 방문해 농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6년 전 미국 뉴욕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언급한 말이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유행하며 한국에선 ‘펀쿨섹좌’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역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찬가지로 한국 방문 직후인 지난달 15일 종전기념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차기 총리 선출시 외교적 스탠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기존 관행을 따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일 관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온건파로 알려져 있으며, 이시바 총리가 중용한 인사라는 점에서도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후보인 두 사람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하야시 요시마사(64) 관방장관. (사진=AFP)◇고노 디지털상·하야시 관방 등도 출마 가능성이외에도 고노 다로(62) 디지털담당상, 고바야시 다카유키(50) 전 경제안보상, 하야시 요시마사(64)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69)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들은 연이은 선거 패배로 자민당 소속 의원 수가 줄어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일본 외무상을 지낸 고노 디지털담당상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료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당초 친한파로 알려졌으나 외무상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반한·우익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정치 명문가 출신의 하야시 장관은 방위대신,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외무상 등 주요 내각 각료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당에 불상사가 발생할 때마다 후임 각료로 자주 기용돼 ‘정계의 핀치히터’로도 불린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는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일본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내정뿐 아니라 한일 관계,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시바 정권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펼쳐왔던 것과 달리, 차기 정권에서는 보다 보수적 성향이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결국 등장한 '더 센 특검'…국힘, 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 범위 확대는 물론 재판 중계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강력한 항의 전략, 특히 장외 투쟁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여야 갈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이 예정된 만큼, 회담 성과에 따라 투쟁 강도는 조정될 여지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조은석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다음 날인 5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비상계엄 관련 자료 자체가 없었다”며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미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 야당탄압 정치보복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로 수사 기간이 늘어난다. 재판 중계 범위도 확대돼 언론 노출이 장기화하는 만큼 여론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사위는 동시에 내란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사면·복권 제한, 내란 연루 정당 국고보조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강력한 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처리를 막지 못한 상황에서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가장 강경한 항의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 법안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위헌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전국 당원들을 소집해 규탄 집회를 열고 “오늘은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여론 지형도 있다. 한국갤럽이 9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63%로 직전 대비 4%포인트(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로 격차가 17%p에 달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주도하는 반면 국힘은 국회 내 수적 열세에 여론까지 불리해 장외투쟁 같은 강경 노선 외에는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다만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따라 여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 탄압을 몰두하는 데 대해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건 대통령이고,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다.
- ‘취임 100일’ 李 직무수행 긍정평가 63%…6주 만에 60%대[한국갤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주 만에 60%대로 복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을 63%는 긍정, 28%는 부정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8월4주차) 대비 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조사 대비 부정평가도 2%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60%대로 올라온 것은 7월3주차(64%) 이후 6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부분 응답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40대(81%), 50대(72%)의 긍정평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보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54%)가 긍정(37%)보다 높았다. 취임 100일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8%로 이 대통령 대비 무려 35%나 낮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78%)에는 못 미친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18%),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9%),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들은 ‘경제/민생’(15%), ‘외교’(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7%) 등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았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p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이외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갤럽)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책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 47%로 가장 많았다. 정부 방향대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 27%로 나타났으며, 26%는 의견을 유보했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10억 이상 주주로 변경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긍정적’ 20%, ‘영향 없을 것’ 16%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내에 종합주가지수(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50%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27%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9월 2~4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 62%…부정평가는 28%[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2%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잘함)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2주 전(8월 3주차)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8%로,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고 응답한 비율이 62%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각각 91%, 65%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9%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66%)’, ‘외교(62%)’, ‘경제(53%)’, ‘대북(52%)’, ‘부동산(50%)’ 순이었다. 복지와 외교 정책은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경제·대북·부동산 정책은 연령대별로 평가가 엇갈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5%였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4%, 1%를 기록했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5%였다.외교 관련 평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54%,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32%였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58%,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35%였다. 대부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70대 이상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대형 상장사의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51%가 긍정 평가, 31%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6%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9%였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49%가 긍정 평가, 42%가 부정 평가였다. 진보층은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75%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이념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3%로 의견이 갈렸다.한편,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4.4%였으며,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자료=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