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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법무부 압박 나선 국힘…"이재명,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달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이 드러나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여론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배후 밝혀야정성호 장관 탄핵 추진"◇대검·법무부 항의방문 野…“모든 건 이재명 때문”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과천 법무부 청사를 잇따라 방문해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하며 이 대통령, 정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검 앞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8000억짜리 개발 비리가 400억으로 둔갑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800억 범죄수익을 확보했음에도 그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직함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라며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대통령이라고 저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78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비리 자금을 온전히 보존하게 만든 항소 포기 외압에 직간접으로 관여·묵인·조장한 사람들은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라며 “이번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는 20분가량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법무부 앞에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한마디가 외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장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도 했다.대검법무부 압박 나선 국힘"이재명,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탄핵까지 거론한 국힘…민주 “정치적 선동” 반박국민의힘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 여부가 드러날 경우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장관은 이미 자백한 셈”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결과가 드러나면 즉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초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민의힘은 ‘외압 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진통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조작수사를 주장하지만, 재판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 포기 외압 여부를 조사하자는 우리 쪽이 명분이 더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선동”이라며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정치적 거래로 몰고 가고 있다. 공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장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은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의원·당협위원장·광역·기초의원 등을 모두 소집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가 장외 투쟁 방안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당원·보수 유권자들을 규합해 대규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장외 집회 개최 여부는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해놓은 상태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면서도 “법무부장관과 차관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 10·15대책에 아파트 입주전망 '꽁꽁'…대구·부산 '풍선효과' 감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여건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의 지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시장 혼란은 가중되면서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자료=주산연)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8로 전월 대비 7.9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포인트(92.7→75.6), 광역시 5.2포인트(89.0→83.8), 도 지역 6.6포인트(84.9→78.3) 각각 하락했다.조사기간(10월 20~29일) 직전인 지난달 15일 주택구입 목적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와 소유권 이전 당일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신축아파트 입주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14.8포인트 하락한 85.2를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12.0포인트, 24.5포인트 대폭 하락한 72.0, 69.6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에서의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주택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5대 광역시 중 대구, 부산이 각각 5.9포인트, 4.6포인트 상승한 80.9, 88.8을 기록한 반면, 울산(88.2→66.6)과 광주(78.5→75.0), 세종(108.3→91.6)이 크게 하락했다. 대전은 지난 달과 같은 100.0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부산은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관측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전망이 대폭 하락한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전입한 인구가 많아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민감한 지역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도 지역의 경우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확대 우려로 인해 제주, 강원, 전남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지역별로 경남(85.7→92.8), 전북(81.8→87.5)은 상승했으며, 경북(91.6), 충남(90.9)은 지난달과 같았다. 충북(88.8→62.5), 제주(75.0→60.0), 강원(87.5→75.0), 전남(77.7→66.6)은 하락했다.주산연은 “규제지역 확대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외곽지역까지 대출제한이 적용됐다”며 “잔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 계약 포기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9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0%포인트 상승한 85.9%를 기록했으나, 이는 10·15대책 시행 이전 결과라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도권의 입주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산연 설명이다. 반면 5대광역시는 7.5%포인트(67.4→59.9%), 기타지역도 10.7%포인트(69.6→58.9%)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지연(40.0%), 잔금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6·27 대책으로 이후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전에 입주를 서두르는 수요가 몰리면서 입주율이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10·15 대책 시행으로 향후 입주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윤석열 前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내년 1월 초 심리 종결"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이르면 내년 1월 초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결국 3개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29~30일께 병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당초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동계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 기일을 더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공판에서는 방첩사령부 요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2023년 12월 3일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정성우 전 1처장(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며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업체 전산실을 확보하고,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라”고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유 대령은 사이버보안실 요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 날 새벽 관련 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언에서 “12·3 계엄의 주범으로 지목된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사법 기능을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건 별개지만, 현장 자료나 DB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것은 계엄 당국 권한”이라고 말했다. 유 대령이 “절차에 맞게 적법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도 “출동 지시를 받고 이동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선관위 주변에는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선관위에 가지 않은 결과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죄라는 이유로 이동만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대령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명죄 가능성이 있어 이동은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 역시 포고령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8명과 임무 정당성을 논의한 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출동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 우려가 있어 이동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 검토 없이 포고령만 보고 판단했느냐”고 따져 묻자, 양 중령은 “포고령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지시 내용은 데이터 확보였는데 포고령은 사람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질문에 양 중령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이날 공판에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 논란을 의식한 듯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소위 잘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 전 대변인은 “기자들 사이에서 충암고 출신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 ‘APEC 효과’ 타고 李 지지율 56.7%…50%대 중반 회복[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p) 오른 5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6.7%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것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것은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반면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8%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 측은 “주초 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영향을 받아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 들어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 이후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3.1%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직전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확대됐다.조국혁신당은 0.7%포인트 오른 2.5%, 개혁신당은 1.4%포인트 오른 4.2%, 진보당은 0.5%포인트 낮아진 0.8%, 기타 정당은 0.3%포인트 낮아진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포인트 상승한 9.5%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집계됐다.리얼미터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회복의 긍정 신호, 그리고 전 정권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반사이익을 바탕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과 중도층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APEC 성과 부정, 추경호 구속, 한동훈 계엄 발언, 전 정권 관련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며 핵심 지지층인 PK 지역과 70세 이상 고령층, 보수층에서 지지율 이탈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두 조사는 모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2%,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자료=리얼미터)
- "이것 때문에 취업길 막히나"…대학생들 '불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학생 다수가 인공지능(AI) 확산이 자신의 미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기획하고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즈가 실시한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2.1%가 “AI 발전이 미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21.1만 개 감소 가운데 20.8만 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나타났다는 분석과 맞물리며, 체감 불안과 실제 고용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는 김종민 의원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오피니언즈에 의뢰해 휴대전화 웹조사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했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637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9%p다.출처=챗GPT[이데일리 이미나 기자]“AI로 국내 일자리 줄 것” 65.5%…신입·인턴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AI 기술이 국내 전체 일자리 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65.5%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또한 87.6%는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직급으로는 ‘신입·인턴 등 진입 단계’가 60.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정부 대응 “잘 못하고 있다” 70.5%AI 확산이 일자리에 미칠 변화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0.5%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9.5%에 머물렀다.정책 준비와 전환 대비 체계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청년층 전반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가장 필요한 정책은 “AI 시대 맞춤형 교육”…진로 전환 지원 요구 높아대학생들은 미래 진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AI 시대 맞춤형 교육 시스템 개편 및 신기술 교육 확대(48.0%)를 1순위, 미래 변화 대비 전공·진로 전환 지원 강화(37.8%)를 2순위로 꼽았다.신규 채용 유지·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33.3%)도 요구가 뒤따랐다.김종민 의원김종민 의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전통적 일자리 구조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성, 자발성, 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일자리대전환위원회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대책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다른 시각도 제기…“AI는 일자리 재앙 아닌 ‘두 번째 산업혁명’”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 사례를 들어 “기술 발전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며 AI로 인한 고용 충격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WSJ은 기술 변화가 기존 일자리를 줄였지만, 동시에 더 높은 소득과 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AI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 혁신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WSJ에 따르면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는 1840~1900년 사이 실질임금이 두 배, 수명이 22% 증가했고, 미국은 19세기 후반 실질 GDP가 세 배, 1인당 소득이 110% 상승했다. 디지털혁명에서도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매달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더 많은 질 높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 영국 "아파서 일 못하는 근로자 412만명…침체 원인중 하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하지 않고 복지금에 의존하는 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생산연령 인구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사진=AFP)영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영국을 계속 일하게 만들자’ 보고서에서 “건강 문제가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생산성 저하 및 복지 지출 급증으로 연간 2120억파운드의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 개인독립지원금(PIP), 고용·지원수당(ESA) 등을 받을 수 있다. PIP는 장애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추가 생활비 보전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현재 16~64세의 생산연령 인구 중 약 412만명이 질병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복지금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27만명 급증한 규모로, 현재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은 지난해 519억파운드로 2019년 대비 80% 폭증했다.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해 방치할 경우 오는 2029년엔 700억파운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적으로 생산연령의 노동참여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시 하락했다가 이후 경제 정상화와 함께 반등했다. 하지만 영국은 지난해 78.5%를 기록, 2019년보다 되레 0.3%포인트 낮아졌다. 주요7개국(G7) 가운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곳은 영국이 유일하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영국 고유 의료 체계인 공공의료서비스(NHS)의 취약성이 지목됐다.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예약 지연과 의료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었다. 신규 수급자 대부분이 우울·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했다는 견해가 많다. 복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지적된다. 일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근로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조차 수급 자격을 잃을까 두려워 직장 복귀를 미루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심사 방식이 대면에서 전화·온라인으로 바뀌어 신청이 쉬워진 것도 수급자 급증의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취업, 세탁, 옷 갈아입기, 식사 준비 등과 같은 개인 신변 활동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를 의료 전문가가 직접 평가했다. 실제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가 ‘정신건강 문제로 복지금을 받는 것이 너무 쉽다’고 답했다. 제도 남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 영국 정부는 수급자 판정 기준을 의학적 객관성을 기반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마크 맥퍼슨 노동·연금장관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도 “가벼운 불안 장애나 우울증은 제외시키고,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만 복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