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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 한동훈 2위…비호감 1위는 안철수
  •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 한동훈 2위…비호감 1위는 안철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를 이었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9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 간다’ 응답)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 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 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으로 나타났다.보수층에서는 오 시장과 한 장관에게 60% 내외, 원 장관에게 50%, 홍 시장에게 40%가 호감을 표했다. 진보층의 경우 이 대표에게 52%, 김 지사에게 43%가 호감을 표했다.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김 지사 41%, 오 시장 48%, 한 장관 50%, 홍 시장 55%, 원 장관 58%,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각각 61% 순 이었다. 안 의원이 69%로 가장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며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정진상 "김만배와 언론대응 조율한적 없어…檢 비정상적 상상"
  • 정진상 "김만배와 언론대응 조율한적 없어…檢 비정상적 상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대장동 이슈 언론 대응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전 실장 측은 “비정상적인 상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4일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 전 실장은 김만배와 대장동 이슈 언론 대응을 조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인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는 것을 마치 언론 대응 조율로 의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기사가 나면 그 기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변호인단은 또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검찰 측 의심에 대해 “김 씨가 법조 기자여서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옵티머스 사건을 물어봤을 뿐이고 실제로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이에 검찰 측에 특정일에 한두 번 통화한 것으로 침소봉대 하지 말고 전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에 관해 물어보지 않은 것은 허위 인터뷰 프레임이 거짓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대표 조사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검찰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나, 유동규 신문으로 드러났듯 검찰의 큰소리는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당시 김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정 전 실장을 지목해 추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뉴스타파 등의 보도 내용을 SNS에 올리고 대장동 관련 해명의 주요 근거로 든 점,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4 I 이배운 기자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용산과 발 맞추려다 뜨거운 감자 문 與
  •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용산과 발 맞추려다 뜨거운 감자 문 與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법’ 입법 추진을 두고 난감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법제화 단계에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자 브레이크가 걸렸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은 14일 전날에 이어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44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다”며 “이를 속도감 있게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잇달아 반박하며 “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법제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 개 식용 법제화에 대한 의견 중 개 식용을 ‘국가가 법으로 막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과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당내에선 ‘김건희법’ 당론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의 ‘당론 추진’ 공식 발언에도 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제화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원 전체 의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으로 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당 지도부는 당론 추진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부담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부분의 지지자가 고령자인데 이들의 반발이 거세서 당론 추인까지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법’을 두고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사실 법제화를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속도를 좀 낮추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김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4 I 이상원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정당지표 상대지수·직무지지도 1위
  • 박형준 부산시장, 정당지표 상대지수·직무지지도 1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를 기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노진환 기자)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8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당지표 상대지수 127.4점을 기록해 1위에 이름을 올렸다.리얼미터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표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정당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박 시장은 정당지표 상대지수 127.4점을 기록하면서, 부산시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도 지지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위 이장우 대전시장 123.5점 △3위 김동연 경기지사 118.7점 △4위 김진태 강원지사 118.6점 △5위 오영훈 제주지사 117.2점 △6위 유정복 인천시장 115.8점△7위 김두겸 울산시장 114.8점 △8위 박완수 경남지사 114.5점 △9위 오세훈 서울시장 112.7점 △10위 최민호 세종시장 110점 순으로 조사됐다.이외에도 박 시장은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긍정평가 51.2%를 기록해 8개 특·광역시장 중 1위에 올랐다. 17개 시도지사 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30일, 8월 26∼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2%다.
2023.09.14 I 송승현 기자
지지층 늘어가는 김동연, 13개월 연속 지지확대지수 1위
  • 지지층 늘어가는 김동연, 13개월 연속 지지확대지수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지지 확대지수에서 13개월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1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 지사는 지지 확대지수 120.2점으로 1위에 올랐다. 차순위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얻은 90.7점과 무려 29.5점 차이를 보였다. 지지 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점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점 아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에서 김 지사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상회하며 지지층이 당선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지지 확대지수 1위를 기록 중이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p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7.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6.7%인 서울, 3위는 65.5%인 제주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30일, 8월 26일~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14 I 황영민 기자
급물살 타는 '김건희법'…與 “당론 추진” 野 “특별법 제정”(종합)
  • 급물살 타는 '김건희법'…與 “당론 추진” 野 “특별법 제정”(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유성 기자] 여야가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입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전날에 이어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44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개 식용 금지법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잇달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친구가 돼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행보에 발맞춰 ‘김건희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도 당에서 계속 추진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를 담은 메시지도 주문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09.14 I 이상원 기자
"젊을수록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필요"
  • "젊을수록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액 공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14일 나왔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박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토론회에서 연금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금학회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 29~69세 남녀 가운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7일 전화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은 6.7%에 그친 반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와 ‘충분하지 않다’ 각각 24.2%, 40.8%로 60%를 웃돌았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부족하다는 응답자를 보면 30대(67.3%)에서 가장 높은 데 비해 50대(62.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응답자 직업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 73.1%가 부족하다고 봤다.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 46.5% △사용자의 재정 지원 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3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어려운 이유로는 ‘적립금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49.9%에 달했다.30대와 40대에서의 응답률은 각각 51.0%, 53.8%로 절반을 넘겼다. ‘수익률이 낮아 직접 운용하는 것이 낫다’(27.8%)거나 ‘중도 인출이 비교적 쉽다’(10.3%)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제도 안내 부족’(29.8%)과 ‘자산 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 부족’(11.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김성일 박사는 “그동안 추론적으로 거론되던 퇴직연금 제도 관련 개선 문제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며 “3040세대는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적립금 규모가 작고 미래 자금 수요 등 불확실성이 커 연금화 실효성에 공감하지 못한다.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수급의 장점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젊었을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다 쓴다면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 정도만 남아 부족할 수 있어 나이 들수록 펜션(연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노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는 등 더 도움 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I 경계영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종합)
  •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왼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뷔페에서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서 나타났듯이 금융노동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조치도 근시안적 금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라면서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70% 이상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10% 수준(금융감독원 12.2%, 금융위원회 12.9%)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로벌 금융현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0% 이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증권업 종사자의 경우 약 98.4%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85%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증권범죄 대응은 약 88%,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약 87%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증권범죄 대응의 경우 은행업 종사자의 평가가 89.8%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경우 증권업 종사자의 부정적 평가가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3.09.14 I 정두리 기자
'서방의 적' 푸틴 옹호한 트럼프…美 대선 어쩌나
  • '서방의 적' 푸틴 옹호한 트럼프…美 대선 어쩌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제사회가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위험한 거래’라고 맹비난하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자신의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에 동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러시아, 북한과 비교적 가깝게 지냈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28일 당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바이든 비난·푸틴 옹호한 트럼프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비난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적수(트럼프 전 대통령)를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처럼 불법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썼다. 바나나 공화국은 통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를 칭하는 말인데, 바나나를 유일한 수출 상품으로 하는 중앙아메리카를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마치 제3세계 개발도상국으로 추락시켜 해외로부터 조롱 당하고 있다는 의미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서 돌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가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기소된 것은) 정치적인 기소”라면서 “미국 정치가 썩었음을(rotten)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성인물 배우 입막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등 4건에 대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직후 사실상 그에게 호응하며 글을 쓴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꿈 때문에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그 어떤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러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소환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 매치’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왔을 정도다.(출처=트루스소셜)◇‘트럼프 2기’ 현실화땐 국제질서 요동칠듯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컸음에도 그와 가깝게 지냈다. 퇴임 이후에도 그와 우호적인 관계라고 말해 왔다. 둘은 당시 특유의 거친 언사 탓에 ‘스트롱맨’으로 불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다는 공통점을 고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다시 엮이는 상황은 의미심장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지어 김 위원장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잠시 밟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협상가”라고 했다.상황이 이렇자 ‘트럼프 2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지게 됐다. 서방 진영이 ‘깡패’ ‘왕따’로 여기고 있는 북한, 러시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 잡는다면 국제질서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다룰지부터 불확실하다.미국 내에서는 재선을 위해 푸틴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기류다. 공화당 대권 주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푸틴의 의견은 미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만약 당신이 푸틴과 같은 편이라면 자기 위치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4 I 김정남 기자
“금융종사자 10명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
  • “금융종사자 10명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
  •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3.09.14 I 정두리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직전 대비 4%p 상승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직전 대비 4%p 상승[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면서 30% 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최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다녀오면서 지지율의 발목을 잡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한 효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9월 2주차(9월 11일~9월 13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월 5주차)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4%), 보수층(62%)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6%), 광주·전라(14%), 진보층(15%)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16%)가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가서’(7%) 등을 꼽았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80%), 광주·전라(80%), 진보층(79%) 등에서 높았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3%),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11%) 등이 꼽혔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북 정책’(42%) △‘외교 정책’(41%) △‘복지 정책’(37%) △‘부동산 정책’(35%) △‘경제 정책’(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8%,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5%였다. 올바른 방향 응답은 8월 3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9.14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제정한다"
  • 민주당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제정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 사람이 김성주 의원 (사진=연합뉴스)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여당에 제안해 이번 정기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고 56%는 개고기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출범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 개식용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장과 음식점 등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 식용금지 입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를 김건희법으로 규정짓고, 정기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관련 의견을 수렴을 통해 ‘김건희법’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3일 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I 김유성 기자
`스토킹→살인`…공권력 사각지대에 일터는 여전히 두렵다
  • `스토킹→살인`…공권력 사각지대에 일터는 여전히 두렵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이영민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끝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한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직장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서다. 스마트워치 지급 등 소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분리와 보호 조치 등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1년 지났지만…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일터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1년전(1만450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1만8973건)만 해도 이미 2021년 한해 신고 건수를 훌쩍 넘을 정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이 벌어진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스토킹에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당역 사건에서 드러난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 등이 결국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17일에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남성 역시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스토킹을 지속해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남성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동료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연애 당시의 사적인 사진을 올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신당역 사건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역무원 1055명 중 93.55%는 ‘2인 1조’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언급된 정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역무원의 72%는 일터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과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역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직장 내 스토킹을, 4명 중 1명(24.1%)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연인이나 전 연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터 내 동료, 상급자와 고용주 등에게 회사의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스토킹 늘어나는데 관리인력은 부족…“종합적 대책 필요” 이렇게 일터마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증가세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총 709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3754건을 기록, 지난해 이상을 기록할 공산이 크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계속된 위협 끝 결국 재신고한 사건도 2020년 1616건이었던 것이 2021년 7240건, 지난해 786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328명에 그쳐, 1인당 평균 89.5건의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은 “어느 부서나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여청과 스토킹 사건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 스트레스가 심해 기피 영역으로 꼽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법 영역에서만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나서 가해자 처벌뿐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 절차, 가해자 제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담 지원센터를 두고,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법률지원은 물론 배치전환과 분리조치 등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2023.09.14 I 권효중 기자
與, 100만 당원 호언장담했지만 70만대 추락…총선 적신호
  • [단독]與, 100만 당원 호언장담했지만 70만대 추락…총선 적신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직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으로 80만명대까지 치고 올라갔던 당내 책임당원 수가 최근 70만명대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지율은 여전히 ‘마의 40%대’ 벽을 깨지 못하고 30%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당 핵심 지지층인 책임당원 100만 시대, 당 지지율 55%를 목표로 내세웠던 김기현호(號)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있어 위기감이 팽배하다. ◇핵심당원 70만명대로↓…수도권 중도층 빠져나가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완성된 지난 3·8 전당대회 직후 책임당원은 82만명대로 늘었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면서 최근 78만명대로 줄었다.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한달 최소 1000원)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이럴 경우 당내 대선후보 투표 등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당내 결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 룰을 바꿔) 당심 100%로 치러진 지난 전대 전후로 집권여당 프리미엄과 8년 만에 원내에서 당대표가 선출되는 등 당 안정화에 대한 기대로 책임당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70만명대로 서서히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8 전대를 앞두고 기존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중이었던 전대 룰을 18년 만에 당원 100%로 바꿨다. 당시 선거인단은 83만9569명(대의원 8944명·책임당원 78만6783명·일반당원 4만3842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준석 사태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여당은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걸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당원들에게 주겠다”며 룰 개정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될 당시 책임당원은 28만명이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전대 당시 책임당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결국 양보다 질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당심 100%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개인보다는 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뭉텅이로 가입하거나, 단체 회원들에게 3개월 치 당비를 대납해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책임당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두 달 치만 당비를 납부하고 추가로 내지 않은 일반 당원을 상대로 추가로 당비를 내는 것을 권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체된 당 지지율도 문제…수도권 민심 ‘풍전등화’ 문제는 내년 총선이다. 당의 적극 지지층에 속하는 책임당원 증가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중도층 이탈, 인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집단적 당원 가입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전국 지역구 의석(253곳)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121석)에서 책임당원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악재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수도권에서 중도 성향의 개인 당원이 줄고,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 지역에서 강성 우파 성향이 당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의원이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원 가입자 증감이나 여론조사 등에 대해 일제 함구하는 것을 보면 좋은 않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이후 정당 지지도.(그래픽=한국갤럽 제공)김기현호 출범 이후 줄곧 3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초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5560 비전(당시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과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서 180석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9월 첫째 주(5~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직전 주에 비해 7%포인트(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3주째 변함이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등 시그널이 좋지 않아 여당이 수도권 의석수의 전체의 절반을 채우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우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 차원에서는 과거 2016년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과 같은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기덕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중책…어깨가 무겁다”(종합)
  •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중책…어깨가 무겁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려운 시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관부처였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국민적 불신을 샀고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행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위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라고 여가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또한 미신고 출생아 보호·지원 등 다부처 협업 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 부처 간 짜임새 있는 협력 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을 활발히 하고, 정책대상자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을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이후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자고교, 연세대 식생활학 학사, 동대 사회학과 석·박사 등을 마쳤다. 이후 한국사회개발연구소(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서울(64)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고 △연세대 식생활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수료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수료 △한국사회개발연구소(現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전문위원 △디인포메이션 대표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소셜뉴스 부회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3.09.13 I 이지현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대변인 지낸 女 전문가
  • [프로필]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대변인 지낸 女 전문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3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내정됐다. 김행 내정자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 여고와 연세대 식생활학과 학사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을 거쳐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또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200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몽준 전 의원이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여러 방송에서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동 초대 대변인에 임명돼 정무감각을 쌓았다. 대변인 퇴임 후에는 2014년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해 여성정책 분야를 전문성있게 들여다보기도 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변인직을 거쳐 9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서울(64)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고 △연세대 식생활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수료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수료 △한국사회개발연구소(現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전문위원 △디인포메이션 대표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소셜뉴스 부회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3.09.13 I 이지현 기자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외무상에 '지한파' 가미카와
  •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외무상에 '지한파' 가미카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각료 19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지한파’로 꼽히는 가미카와 요코 신임 외무상을 포함해 여성과 신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개각과 함께 이뤄진 자유민주당 당직 인사에선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핵심 인사들이 유임됐다. 인사 쇄신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면서도 계파 갈등은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개각과 집권 자민당의 당직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각으로 가미카와 외무상과 쓰치야 시나코 부흥상,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 당담상, 가토 아유코 저출산 당담상 등 여성 각료가 5명으로 늘어났다. 여성 각료 수론 역대 내각 중 최다다. 이번에 처음 각료직을 맡는 신진 의원도 11명이나 된다. 내각 주요 인사 가운데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은 자리를 지켰다.가미카와 요코 신임 일본 외무상(사진=AFP)새로 입각한 인물 중 눈에 띄는 인사는 가미카와 외무상이다. 일본 내각에서 여성이 외무상을 맡은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기시다파 출신인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상원에서 보좌진으로 일한 국제통이다. 과거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해 지한파(知韓派)로도 꼽힌다. 2007년 조선통신사 400주년 심포지엄에선 “일본과 한국이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계속한다면 과거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개각에 쇄신을 부각하려는 기시다 총리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하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분위기 전환 카드로 개각을 준비해왔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3%로 ‘지지하는 않는다’는 비율(48%)보다 15%포인트 뒤처졌다.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로선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계파 안배도 이번 개각·당직 인사를 읽는 키워드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이 유임된 게 대표적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파 의원 수는 4위에 그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국을 끌어가기 위해선 1위인 아베파(니시무라 경산상·마쓰노 장관), 2위 아소파(아소 부총재), 3위 모테기파(모테기 간사장)과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에서도 아베파(4명)와 아소파(4명), 모테기파(3명)에 자신의 계파(2명)보다 많은 자리를 내줬다.모테기 간사장의 유임엔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간사장에 유임시킴으로써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렸다. 일본 정치에선 각료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면 현직 총리에게 도전장을 내지 않는 게 관례다. 핵심 당직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모테기파면서도 ‘차세대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오부치 유코 의원을 발탁한 것도 모테기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다.
2023.09.13 I 박종화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은 법원 안팎으로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면 조사를 마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묶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하며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20쪽에 걸쳐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쌍방울 의혹도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이번 청구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적잖은 분량을 할애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을 이유로 출석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 최근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수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 검찰이 범죄를 조작한다”, “권력으로 정적을 괴롭힌다”며 정치적 공세도 이어가는 중이다. 수사·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면 일방적인 출석 연기로 사법 절차가 거듭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대표가 진술조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이를 뒷받침한다.아울러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지 못하도록 ‘입막음’하거나, 진술의 번복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주요한 구속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314억원으로 추산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건넸으며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5년 이상의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2023.09.13 I 이배운 기자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존속 기간 동안 소통 최선”
  •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존속 기간 동안 소통 최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 존속 기간 동안 국민과 소통할 건 하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여성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하자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알다시피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라면서 “그러나 존속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짚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대변인 퇴임 후인 2013년 2월에는 여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해 여성가족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김 후보자는 “(양평원) 원장을 하며 여가부의 정책과 집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 있다”며 “다양한 업무들이 남아 있고 중심에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민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존속 기간 동안 국민과 소통할 건 하고 실제로 우리가 대상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이후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자고교, 연세대, 동대 대학원 사회학과 등을 졸업했다. 이후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09.13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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