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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은?…국민 68%, ‘굴종외교’”
  •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은?…국민 68%, ‘굴종외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이 ‘굴종 외교’라고 답한 결과가 발표됐다.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 의뢰 대일관계 여론조사 결과 中(자료=김준형 의원실)16일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대표의원 김준형)’ 의뢰로 ‘여론조사꽃’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67.9%가 ‘굴종 외교’라고 대답했다. 이어 22.7%가 ‘전향적 외교’, 9.4%가 ‘잘 모르겠다’고 뒤를 이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50.1%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5%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68.6%가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이어 17.7%가 ‘어느 정도 동의함’, 11.1%가 ‘매우 동의함’, 2.5%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62.1%는 한일 간 역사 인식을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고, ‘과거사에 대한 감정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로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했지만, 중도와 보수 층에서도 한일 간 역사 인식을 감정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의뢰한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의 김준형 대표의원은 “강제동원 3자 변제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과 같은 지난 2년간의 대일 굴욕외교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 됐다”면서 “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을 맞는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믿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11~12일 사이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번호 RDD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됐다.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조 청장은 국회 등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당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청장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국회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에 대해선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탄핵 국면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식구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시다”며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 수감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감사와 정상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를 했다”며 “모두들 신나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계엄 해지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과정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까지 11일간 국회를 지키며 의장직을 수행해 나갔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맨 우 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우 의장의 신뢰도는 급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그는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여론조사에서 ‘신뢰 56%·불신 26%’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도가 불신을 앞지른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독일, 오늘 숄츠 총리 신임투표…내년 2월 조기총선 '포문'
  • 독일, 오늘 숄츠 총리 신임투표…내년 2월 조기총선 '포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에서 1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치러진다. 연립정부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숄츠 총리의 불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조기 총선으로 향하는 첫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AFP)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의 지난 11일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신임 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시작해 3시 30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연정이 붕괴한 데다 녹색당이 투표에 기권하기로 공식 선언하면서 숄츠 총리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위한 첫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숄츠 총리의 불신임이 확정되면 그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하고, 60일 안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독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언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이 내년 2월 23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해산을 공표할 전망이다. 이처럼 독일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된 것은 경제적 요인이 크다.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이 연정 붕괴로 이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포어슝스그루페 발렌(Forschungsgruppe Wahlen)의 지난 6일 조사에 따르면 독일 유권자들 역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제’를 지목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에 대한 우선 순위는 4위에 그쳤다. 또 응답자 가운데 약 43%가 독일의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임에도 지난 6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한 것이 유권자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SPD는 내년 조기 총선에서 제3당으로 밀려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CDU)과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의 연합이 최대 정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정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사상 처음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CDU·CSU 연합의 지지율은 3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AfD(20%), SPD(17%), 녹색당(11%) 등이 뒤를 이었다. 결과대로라면 CDU·CSU 연합이 제1정당이 되더라도 과반 이상 의석은 확보하지 못한다. 또다시 연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CDU·CSU 연합은 연정 파트너로 SPD나 녹색당 중 한 곳, 혹은 의석 수에 따라 두 곳 모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내년에도 독일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 위원회는 내년 독일의 성장률이 0.7%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EU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아울러 현재 독일은 연정 붕괴 이후 국정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 숄츠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을 받더라도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직무대행 자격을 유지하지만, 핵심 정책에 대한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다.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정당이 없으면 연정 구성이 합의될 때까지 직무대행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엔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앞두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는 독일을 비롯한 EU 경제를 다시 쇠퇴시킬 수 있다. 아울러 두 차례 연속으로 3개 정당이 연정을 꾸리게 되면 (내부 이견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떨어져) 경제적 반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12.16 I 방성훈 기자
트럼프 2기에 미국인 52% 긍정적vs 48% 부정적…“양극화”
  • 트럼프 2기에 미국인 52% 긍정적vs 48% 부정적…“양극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망이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여론조사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개장 종을 울리고 있다. 트럼프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두 번째로 선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초청됐다. (사진=AFP)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8%포인트) 결과 차기 행정부에 대해 ‘열광적’(19%) 또는 ‘낙관적’(32%)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달했다. 응답자의 48%는 ‘비관적’(19%) 또는 ‘불안하다’(29%)고 답했다.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는 54%,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6%로 집계됐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진행된 동일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란 답변이 61%,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란 답변이 35%였던 것과 비교된다. CNN은 “이렇게 상반된 전망은 관심사와 우선순위의 차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표명한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첫 번째 임기때처럼 경제를 개선시킬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비관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며, ‘불안하다’고 답한 이들 중 상당수는 편견 확산, 민주주의의 약화 등을 우려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관련 뉴스를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나’라는 질문에 ‘관심 있게 봤다’고 답한 이가 73%에 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와 관련해 찬성을 택한 이는 55%, 반대를 택한 이는 45%로 집계됐다.정책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에선 경제의 경우 65%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6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민정책, 진정한 국가 리더십, 외교정책, 책임감 있는 대통령 권한 행사, 행정부 인선 등에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질문에 48%가 ‘더 낫게 바꿀 것’이라고 답했고, 20%는 ‘더 나쁘게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다. 3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같은 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도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해 “편안하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응답자 41%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해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6년 당시와 비교해 5%포인트 증가했다.
2024.12.16 I 김윤지 기자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
  •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임을 고려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동시에 가동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4월 ‘벚꽃 대선’이나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가도’ 독주가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혀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잠룡들도 대권 채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보수 재건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리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 ‘기각’ 또는 ‘인용’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가정 하에 2개월 내 선고 시 4월, 3~4개월 이후 선고 시 5~6월, 180일을 다 채우고 선고할 경우 7~8월 대선이 예상된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 기한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고 있다.현재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며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다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판결도 1심과 같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계 한 원로는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3심의 판결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민주당의 대선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일에 머물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하게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운데)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 및 격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싸늘한 민심에 ‘대선 가시밭길’ 예상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인 만큼 차기 대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다만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5 I 박민 기자
윤상현 “탄핵 찬성 압도적 여론 알지만…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못해”
  • 윤상현 “탄핵 찬성 압도적 여론 알지만…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못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썼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선 여당 중진 의원이다. 그는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2.14 I 조용석 기자
尹 전방위적 개입 정황 속속…민주 “방첩사 등 자료제출 거부 중”
  • 尹 전방위적 개입 정황 속속…민주 “방첩사 등 자료제출 거부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방첩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보면 국가기관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비상계엄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첩사령부는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3~4일 방첩사 핵심 간부 행적이 방첩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 등을 투입하며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4일 각 부대의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 당은 보고 있다.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나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병력 1206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군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될 여지가 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민주당은 육군특전사령부는 상황일지는 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발급하는데, 국가기관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사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윤석열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
  • 윤석열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30세대의 ‘쓴소리’를 듣고 한 말이다. 2021년 12월 14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의 토크쇼 ‘쓴소리 라이브 신장개업’에 들러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당시 윤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성) 대학생, 30대 남성 서양철학자, 40대 기자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유튜브 생중계 발대식에 들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설이나 공약 메시지 등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해 박수를 받았다. 또 ‘내 의도는 이거 아니고, 네가 잘못 들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분명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라는 게 20·30의 요구다. ‘기자들이 잘못 옮겼다’고 하지도 말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그러자 윤 후보는 “그렇게 해야죠”라면서도 “근데 억울해도?”라고 물었다.윤 후보는 ‘쓴소리’를 들은 소감으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겠다. 여러분의 지적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젊은 분들 지적을 열심히 들으러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3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그때 윤 후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오르게 됐고, 국회 밖에선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룬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신이 결정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국회 기능 마비와 같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담화 내용은 변론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이에 탄핵 심판과 수사 대비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약 29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단 한마디뿐이었다.20·30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쓴소리는 안중에 없던 ‘대국민’ 담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75%가 찬성했다.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대별로는 18∼29세·40대·50대에서 탄핵 찬성이 86%였고, 30대 82%, 60대 60%, 70대 이상은 49%였다.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윤 후보는 40대 패널에게 “내년(2022년) 3월 9일에 만에 하나 낙선하면 이후에 뭐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당선)될 거라 보지만 만약에 저에게 3월 9일 이후든지, 나중에 5년 이후든지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강아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제가 정치한다고 저한테 많이 삐쳐 있는 우리 집 강아지들”이라고 답했다.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돌아보니 새삼스럽다. 국민은 45년 전 ‘서울의 봄’과 닮은 ‘서울의 밤’을 21세기에 지새워야 했다. 그럼에도 잇단 인사와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2024.12.13 I 박동현 기자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령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직접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명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론 요지는 (조 청장이) 3번 항명한 것”이라며 조 청장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조 청장 측은 법원에서 지난 3일 계엄 상황 당시 3번 항명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분 가량 일방적으로 ‘탄핵’ ‘종북세력’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A4 용지 한 장에 지시사항을 적어 전달했다. 조 청장은 서면 양식을 보아 국방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판단했으며, 해당 종이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MBC·경향신문·뉴스타파 등 언론사·여론조사 꽃과 같은 주요 통제 기관이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면담이 끝난 후 공관에 돌아가 부인과 대화를 하며 서면을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다.둘째로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경비 인력 지원의 경우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김준형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일 심야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경찰 인력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 청장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항명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5시쯤 윤 대통령과 2차례 추가로 전화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조 청장은 혼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경찰이)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빨리 끝났다, 경찰이 (계엄 성공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오전 6시쯤 행정안전부 측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만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조 청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일부 다르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3시에 예정된 조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3 I 정윤지 기자
아하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 하야·탄핵 81% 찬성”
  • 아하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 하야·탄핵 81% 찬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3일 소셜 Q&A 커뮤니티 앱 ‘아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찬성 여론이 81.4%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아하 커뮤니티)아하 커뮤니티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앱 유저 6902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15.7%에 달했다. 임기 완료를 지지하는 의견은 18.5%로 집계됐다.‘탄핵도 아니고 당선 무효’라는 강경한 발언에서 ‘임기를 단축해 매끄럽게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 죄’ 등 풍자적인 의견이나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어필했다고 본다’와 같은 계엄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토론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디지털 공론장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하 커뮤니티는 현재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는 주제로 새로운 토론을 진행 중이다.아하앤컴퍼니에서 운영 중인 아하 커뮤니티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분야별 전문가 및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집단 지성 답변을 받을 수 있는 Q&A 커뮤니티로, 법률, 세금, 의료 등 전문성을 보증하는 ‘전문가 답변 서비스’와 고민, 관심사, 취향 기반의 대중적인 지식까지 공유하는 한국판 ‘레딧’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12.13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1% 폭락…대국민 담화 부메랑
  • 尹대통령 지지율 11% 폭락…대국민 담화 부메랑[한국갤럽]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란 행위라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0~12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11%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평가는 85%로 전주에 비해 10%포인트나 올랐다. 이같은 지지율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다. 2016년 10월 넷째 주(조사일 10월 25~27일)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17%를 기록한 이후 대국민 사과 이후엔 14%로 추락했다. 이후 같은 해 11~12월에는 6주간 평균 5%를 기록하다 이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비상계엄 사태(49%)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직전 주 16%를 기록했던 비상 계엄을 꼽은 응답자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5%) 등을 이유로 들었다. 12·3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당일 이후 두 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2선 후퇴와 대국민 사과에 그쳤지만, 12일에는 비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탄핵이나 수사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갤럽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5%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21%, 응답 거절은 4%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71%가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나머지 23%는 내란 아님. 응답거절은 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13 I 김기덕 기자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2024.12.13 I 박기주 기자
英 스타머 총리, 내년 EU 정상회의 참석…'브렉시트' 이후 처음
  • 英 스타머 총리, 내년 EU 정상회의 참석…'브렉시트' 이후 처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내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를 비롯해 EU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오른쪽)가 12일 영국 런던 중심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TF)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타머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2월 열리는 EU 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수락했다.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처음이다.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안보와 국방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별도로 회담을 갖고 무역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관계 재설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도 확인했다.양측 공동 성명에서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한 시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영국과 EU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분야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영국 노동당은 브렉시트로 손상된 EU와의 관계 회복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EU와 관계 복원에 나섰다. 유럽의 안보에 소극적이고, 관세 폭탄을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EU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스타머 총리가 새해 초 EU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55%는 EU와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응답자들도 영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4.12.13 I 양지윤 기자
역대 최다 8명 도전장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리스크' 여파?
  • 역대 최다 8명 도전장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리스크' 여파?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만큼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체육계 열망이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바라보는 한 체육계 인사의 말이다.대한체육회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하다.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4400억 원에 이른다. 80여 개 회원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고, 17개 시도 체육회, 225개 시군구체육회에 예산을 교부하는 등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식화한 후보는 총 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현 회장이 여전히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4~25일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앞둔 가운데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8명 모두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처럼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4명이 경선을 치렀다.교수, 기업인, 정치인, 전 국가대표 등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나이도 30대, 40대, 50대 각 1명, 60대 3명, 70대 2명으로 고르다.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바라는 체육계 내부 목소리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기흥 회장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면서 체육계의 반발은 커져가는 분위기다.여론도 이기흥 회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82.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다.이 회장의 불안한 상황은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에게는 좋은 타깃이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에서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포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현재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이 회장이 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이 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고도 완주하지 못할 수 있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스포츠계 밑바닥 민심을 살펴보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심하다”며 “4년 전 이 회장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절대 찍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적어도 4년 전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3선 도전에 나선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반이기흥 연대’를 통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후보가 이 회장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후보는 선거 직전 이 회장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후보자 난립은 그만큼 이 회장의 절대 권력이 무너졌고, 출마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4.12.13 I 이석무 기자
‘탄핵 표결’ 7일 저녁, 여의도 생활인구 3배 늘었다
  • [단독]‘탄핵 표결’ 7일 저녁, 여의도 생활인구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던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엔 평소보다 3배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여성이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중가요 대신 K-팝이 울려 퍼지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 형태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회 주된 참여층 ‘20·30대 여성’…40·50대 참여도 높아1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되던 지난 7일 오후 7시 기준 서울 여의도 생활인구는 23만 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같은 시간 여의도 생활인구가 7만 9800여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 당시 평소보다 3배 많은 생활인구가 여의도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통신 장애 등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측정해 추계한다. 통신 데이터를 보정해 추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완벽히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순 없지만 집회 규모를 추정하거나 성별·세대별 집회 참여 인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집회에 참여한 인원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의 참여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집회 당시 생활인구 수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은 4만 1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모든 연령과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30대 여성도 2만 1000여명 증가했다. 또 40·50대의 참여 비중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보다 집회 당시 여의도에 머물렀던 50~54세 남성은 8700여명, 45~49세 남성은 7800여명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남성의 연령대별 증가 폭 중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시간 45~49세 여성도 8000여명, 50~54세 여성도 7500여명 늘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응원봉 등 집회 문화 밝게 만들어…응집력 지속 효과”전문가들은 이번 집회의 핵심 세력으로 20·30대 여성들이 나선 데 대해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풀이했다. 이태원 참사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며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만 18~29세의 비율은 86.8%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문화·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정치적 이벤트에도 직접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20·30세대 여성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권 시기 정부 정책 등에서 느끼는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 역시 20·30세대 여성들을 집회에 참여하게 만든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현 정권 시기 여성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20·30대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저항과 함께 여성 혐오 범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에서 촛불이나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가수를 응원할 때 사용하는 응원봉과 대중가요가 등장한 현상의 밑바탕엔 20·30세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재밌는 노래 등을 통해 집회 문화를 더 밝게 만들면 오랫동안 집회에 대한 응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00여개 단체는 1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12 I 박순엽 기자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안 찼다면서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했던 것을 특전사령관이 증언했고, 국민들이 이를 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검법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조치는 커녕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독일 총리, 신임투표 16일 실시 요청…2월 조기 총선 추진
  • 독일 총리, 신임투표 16일 실시 요청…2월 조기 총선 추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오는 16일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가 지난달 붕괴되면서 국정 운영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로 신임 투표를 통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은 선거(조기 총선)에서 우리 앞에 놓은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오는 16일 신임 투표에서 숄츠 총리를 신임한다는 의원이 재적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오는 2월 23일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야당과 합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9월 23일에서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각 정당 소속 의원과 관료들이 공개 비판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달 숄츠 총리가 친기업 성향인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신임투표와 조기총선을 선언했다. FDP의 탈퇴로 연정에 남은 SPD와 녹색당의 합계 의석수가 재적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지지율 31%로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8%, 숄츠 총리가 속한 SPD이 17%, 녹색당이 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주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62년 만에 붕괴됐다. 로이터는 “유럽연합(EU)의 주요 경제 대국을 괴롭히는 이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
2024.12.12 I 김윤지 기자
"죽을 줄 알았다"...김어준, 계엄 직후 '36시간' 숨어있던 이유
  • "죽을 줄 알았다"...김어준, 계엄 직후 '36시간' 숨어있던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죽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로이터)김 씨는 지난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TV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몇 분 만에 집을 떠나 은신했다고 밝혔다.그는 4일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로 계엄령을 해제한 후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36시간 조용히 지냈다고 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로이터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서울에 있는 김 씨의 스튜디오 밖에 경비원이 서 있었다고 전했다.비상계엄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이 계엄군의 통제 작전 지역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는 “군 계엄령에는 언론을 정부 통제하에 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좌파 성향이며 반체제적 성향을 가진 김 씨가 유일하게 표적이 된 언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김 씨 측은 로이터에 총을 든 군인 최소 20명이 그의 스튜디오 건물 밖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다.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버스 두 대, 트럭 한 대, 지휘 차량 한 대…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무장 계엄군 몇 명이 사무실에 도착했다”며 “체포팀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 사무실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회복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아마 국회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시민들이 군을 막은 것은 역사상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로이터는 “김 씨가 비평가들로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을 받지만, 김 씨는 오히려 자신의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청취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어 “보수적은 윤 정권 아래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올해 발표한 세계 언론의 자유 지수가 47위에서 62위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김 씨는 자신이 계엄령의 표적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이유”라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는 “시간문제”라며 “탄핵은 잠시 연기됐을 뿐이다. 아무도 시민들의 에너지를 막을 수 없고 결국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무실로 군인들이 들이닥친 이유에 대한 각종 추측이 잇따랐다. 뉴스공장 사무실은 여론조사 꽃과 같은 건물에 있다.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 6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계엄 날 군인들이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방송 관련한 내용이 아닌 여론조사 꽃 직원이냐고 물었다”며 “군의 목표는 여론조사 관련 서버였다”고 말했다.앞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도 이번 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복수 매체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 진입은 윤 대통령의 뜻이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했다.
2024.12.1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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