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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극우 바람' 부나
  • 유럽의회,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극우 바람' 부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27개 회원국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를 표방한 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EU의 기후·국방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 첫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CNBC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3억7300만명으로 각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 8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확정, EU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 국적이 아닌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국가 선거 결과는 정치그룹이 유럽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좌우한다. EU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EU 지역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유럽 일렉트’ 발표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유럽의회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예상 의석수는 79석으로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ECR보다 더 우파 색채가 짙은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69석으로 지금보다 무려 20석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의 전체 의석수가 720석으로 기존 705석에서 15석 늘어난 점을 반영하면 ECR은 9.8~11.0%, ID는 7.0~9.6%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주류 세력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 등은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PP는 현재 176석(25.0%)에서 182석(25.2%)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지만, 나머지 중도 성향 정당들은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여 EU 정책 전반에서 우파 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EU 지역 경기 부진과 고물가, 사회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등과의 대외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 의원들과 관료들은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역과 기후, 방위 정책에서 모두 이견을 보여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경우 EU 역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며 압박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차기 EU 정책 입안자들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회원국간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며칠 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와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5월 말 리서치 노트에서 “EU 의회의 우경화는 추가적인 환경 법안의 속도를 늦추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 지 등 기존 합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원자력과 가스 채굴에도 지원들 더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6.06 I 양지윤 기자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찬성 42%vs 반대 49% '팽팽'
  •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찬성 42%vs 반대 49% '팽팽'[리얼미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출마하는 데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매우 찬성’ 26.5%, ‘찬성하는 편’ 15.8% 등 총 42.3%로 집계됐다. ‘매우 반대’ 36.0%, ‘반대하는 편’ 13.1% 등 반대한다는 의견은 49.1%로 조사됐다. 찬반 의견은 6.8%포인트차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내였다. 출마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히 부상하는 인물이라서’ 27.1% △‘총선과 관계없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18.2%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총선 참패 책임을 졌기 때문에’ 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0%를 기록했다. 한 전 위원장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당대표 직무 수행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6.0%로 절반에 가까웠고 △‘총선 패배 책임으로 출마의 부정적 시각이 커서’ 26.8%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관계 등 내분 우려 때문에’ 10.0%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7.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 반대 응답이 각각 51.0%, 55.8%, 56.6% 등으로 과반을 넘겼다. 이와 달리 △서울 찬성 44.4%, 반대 50.1% △부산·울산·경남 찬 46.5%, 반 44.0% △대구·경북 찬 50.5%, 반 43.6% 등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원외 "지구당 부활시키고 전대서 민심 50% 반영해달라"
  • 與원외 "지구당 부활시키고 전대서 민심 50% 반영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5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지구당을 부활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 대신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을 만나 “당의 혁신과 변화, 당내 현안을 위한 것”이라며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오신환(서울 광진을)·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상규(서울 성북을)·손범규(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당협위원장은 선거 때를 제외하면 정치자금 모금이 불가능하고 지역사무실도 운영할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 정치 신인 등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다음달 말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 투표 100%가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최고 50%까지 높여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면담에 함께한 한 당협위원장은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5 대 5를 요구하지만 7 대 3이든, 8 대 2든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비대)위원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이들은 △원외 인적 자원의 적극 활용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중앙연수원 강화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개표 방식 개선 △당의 선거 소송 지원 △주요 인사 지역 방문 시 원외 당협위원장 소외 방지 조치 등도 요구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김혜란 당협위원장, 황 위원장, 오신환·손범규 당협위원장. (사진=국민의힘)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 "민심 반영 비율 논의, 다시 원점…지도체제 바꿀 때느냐는 우려도"
  • 與 "민심 반영 비율 논의, 다시 원점…지도체제 바꿀 때느냐는 우려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5일 당대표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개편 등 전당대회 룰(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전당대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간 반영 비율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효했지만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다시 의논해야 할 것 같다.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상규(오른쪽)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재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당심 100%인 제도에서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책임당원의 당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전날 첫 회의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당심 70%·민심 30%안에서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어제(4일) 참석하지 않았던 특위 위원이 두 분 참석하고 일곱 사람 모두 의견을 개진하니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역 의원은 당심 80%·민심 20%로 선출하는 방식에 의견이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도 특위 내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여 위원장은 “지금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지명된 특위 위원이 지도체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어느 안으로 의견이 쏠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특위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느냐고 묻는 말에 “최악의 경우 반드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면 다수 의견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며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의견이 다를 경우 서로 설득하고 이해해 만장일치로 유도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트럼프 공격에…결국 불법이민 '차단벽' 세운 바이든
  • 트럼프 공격에…결국 불법이민 '차단벽' 세운 바이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에 유화적인 태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경장벽을 높이는 식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한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달 기준 불법이민자 수는 이미 하루 평균 3500명을 넘어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망명 신청 금지 및 본국 강제 추방은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을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민 문제에서 어느정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간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보다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undocumented) 이민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입국’ 표현을 쓰기도 했다.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불법이민 유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윈도 드레싱(눈속임)”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국경을 우려했다면 오래 전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라고 썼다.
2024.06.05 I 김상윤 기자
의료계 총파업 이뤄지나…의료계 내부서도 골몰
  • 의료계 총파업 이뤄지나…의료계 내부서도 골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개원의까지 집단 휴진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총파업 참여 여부 등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의협은 온라인 투표에 앞서 회원 11만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는 집단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 방식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실시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병원도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안건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진료 거부 찬반 투표도 진행 중이다. 총회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대학병원의 총파업 동조 가능성도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전날 총회를 열고 진료 거부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협 투표 결과와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 수위를 높인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 면허정지 등을 포함한 처분을 달리하려는 초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선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압박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업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특별시의사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환 서울시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은 “파업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개원가에선 파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특히 보험과 진료 병원은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장기 파업 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지속적인 파업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의협의 설문조사도 실제 파업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 당권-대권 분리 등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오는 12일까지 손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당헌·당규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 수요일(12일)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결선투표 △지도체제 변경 등을 논의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여 위원장은 “당에서 (특위 활동기간으로) 제시한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며 “회의할 날짜는 5일 남았다. 순조롭게 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리올림픽’(다음 달 26일부터) 개최 전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역선택 방지 조항(당헌 99조)과 결선투표(당헌 26조)가 당헌·당규상 명시돼 있고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당권-대권 분리, 지도체제 변경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경선 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엔 특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 (특위 위원) 7명 중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특히 당원투표 7대 국민여론조사 3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대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의하기 쉬운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바꾼 것을 원상복구(7대 3)하는 안”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지도체제 개편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단일지도체제(현행)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것이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후보 중 1등이 당 대표를,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는 안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까지 언급한 상태다.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위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당헌 71조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엔 여 위원장과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4.06.04 I 이도영 기자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당인 보수당을 큰 격차로 제치고 선두자리를 굳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고브는 오는 7월 4일에 치러질 영국 총선의 의석수 예측 결과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이 하원의 정원 650석 중 4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원 의석수 65%를 노동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결과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이러한 결과가 현실화하면 노동당은 블레어 정부가 탄생한 1997년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된다.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하원 해산을 발표하며, 오는 7월 4일 하원의원 650명을 뽑는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고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5만8000명을 표본으로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수낙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 345석으로 노동당의 206석에 크게 앞선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의 절반 미만인 140석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재러미 헌트 재무장관이나 그랜트 샤프스 국방장관 등 많은 현직 장관들이 낙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유고브는 여론조사에서 득표율 1위인 정당과 2위의 차이가 5% 미만인 선거구가 131곳이어서 실제 획득 의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수당은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노동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는 등 이번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기존 입장을 바꿔 7월 조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패라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Reform UK) 후보로 잉글랜드 남동부 해안 도시 클랙턴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패라지의 출마 선언으로 보수당 지지층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낙 총리에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해 이번 선거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6.04 I 이소현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與, 민심 반영·지도체제 전환 등 4가지 룰 개정 12일까지 완료키로
  • 與, 민심 반영·지도체제 전환 등 4가지 룰 개정 12일까지 완료키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경선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당권 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 4가지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오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주제에 대해 12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위원장은 13일로 예정된 비대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에서 제시한 (당헌·당규 논의)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지도체제 논의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물음에 “어제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에 대해) 결론을 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저희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여 위원장은 “오늘 (특위 위원)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원투표 5대 국민 여론조사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당헌·당규 특위는 오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황우여 “당헌·당규 특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 마쳐야”
  • 황우여 “당헌·당규 특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 마쳐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 “바로 당장 활동해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 개정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은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당을 위해 한동안 특위 활동에만 매진해 달라”며 “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말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경선 규정에 민심을 얼마만큼 반영할지와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할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황 위원장은 “2009년 당헌·당규 개정 작업 당시 쇄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다”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쇄신 특위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고 힘 있고 의미 있는 당헌·당규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황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7월 25일로 잠정 결정된 것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더 많은 국민의 사랑과 당원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제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새 당 지도부를 선보이는 것인데, 7월 말까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선 당헌·당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 위원장은 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대한 당내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으로는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지역위원장,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활동한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불법 이민'에 발목 잡힐라…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빗장걸기'
  • '불법 이민'에 발목 잡힐라…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빗장걸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 이민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라이벌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한 국경 정책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지난해 12월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수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용했던 ‘212(f)’ 조항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나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바이든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강경책을 꺼내든 건 이민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아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았다. 이는 경제(17%), 인플레이션(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같은 현안이 석 달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행보는 백악관 재임 기간 동안 전개된 이민 급증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치적 피해를 제한하고, 국경 통과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베팅한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민주당 지지층과 이민 옹호자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6.04 I 양지윤 기자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7월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데다 당이 경선 룰(규정)을 다룰 특위까지 별도로 띄우면서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룰 개정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는 선관위가, 경선 룰은 특위가…‘투트랙’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와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2024 파리) 올림픽 경기(7월26일~8월11일)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관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7월25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후 선관위를 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관위에 더해 룰 개정을 다룰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며 ‘투트랙’ 전략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부터 일정, 홍보 등 선거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각각 다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원장엔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특위 위원장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일정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민심 반영과 지도체제특위는 지도부 선출 관련 룰부터 손댈 전망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를 이유로 당원 투표 100%로 지도부를 뽑도록 했다. 종전엔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성 총장은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모아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넘길 것이고 특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열흘 이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대다수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며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심 반영과 함께 지도체제까지 바뀔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 있으면 어떤가”라며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도체제 변경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뽑는 단일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새로 의견 수렴 절차 밟긴 촉박”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이 얘기돼왔고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범위나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은 몇 명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야당과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도 구성됐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2024.06.03 I 경계영 기자
분도반대에 서울편입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 길'
  • 분도반대에 서울편입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 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홍역을 치렀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김 지사가 직접 나서 SNS 라이브방송까지 하면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수면위로 올려놓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맞닥뜨리게 된 셈으로 향후 경기도의 대응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북부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9일 밤 9시 30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필요성, 명칭 논란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이브방송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이 촉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한다는 도민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공식 답변이자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방송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를 쪼개는게 아니라 경기북부 360만 주민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 이전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김 지사의 이번 라이브방송을 전후 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달 31일 구리시는 ‘서울편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구리시는 경기북부에 산재한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편입’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편입은 자족도시 전환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구리시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편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토론회를 마련했고 6월 중 여론조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만큼 경기북부 10개 지자체 중 한곳인 구리시의 노선 변화가 경기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서 손꼽히는 신도시 주민들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이 빚어진 직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계획 인구만 9만여명에 가까운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대표하는 주민 커뮤니티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경기북도 분도 반대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온라인을 통해 10만명을 목표로 범도민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추후 반대운동 확산을 위한 임시 조직도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사실상 축출해 내려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연관된 타 지역과 연계해 범도민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경기북부지역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고양특례시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더 많이 만나고 설명해서 당위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을 건립할 때에도 반대는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서 필요성을 알리고 설명하면서 논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I 정재훈 기자
‘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 탄생
  • ‘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 탄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멕시코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2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한 투표소에서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의 대통령 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투표를 마친 뒤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파라메트리아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1)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출구조사에 따르면 셰인바움 후보는 56%의 득표율을 얻었고, 우파 야당연합의 소치틀 갈베스(61) 후보는 3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현지 언론 매체와 여당도 멕시코 대선 출구조사에서 셰인바움 후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집권 여당인 모레나의 마리오 델가도 대표는 멕시코시티의 지지자들에게 “셰인바움이 ‘매우 큰’ 차이로 승리했다”고 말했다.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집권 좌파 모레나의 셰인바움 후보, 우파 야당연합의 갈베스 후보, 중도좌파 시민혁명당 소속인 호르헤 알바레스 마이네스(38) 후보가 출마했다.멕시코시티 시장 출신인 셰인바움 후보는 온건한 이민 정책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기업 강화 등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로이터는 셰인바움 후보의 승리는 남성 중심 문화(마치스모·Machismo)로 유명한 멕시코에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이다.여론조사에서도 주요 경쟁 후보를 압도했던 셰인바움 후보는 조직범죄의 폭력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첫 4년 반 동안 16만59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행정부의 살인 사건을 능가하는 수치다.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1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06.03 I 이소현 기자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성추문’ 트럼프 이어…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휘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대선주자들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 차남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일부터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12~13일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는 법으로 금지된 상태다. 헌터 바이든은 2021년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매할 때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헌터 바이든 변호인측은 이 혐의가 위헌이며 정부 증거의 결함을 지적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왜 그가 기소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바이든측에서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막판 유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스 특검은 과거 재판에서 헌터의 과거 행동과 바이든 일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재판에서 지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에서는 이번 재판이 헌터 바이든의 개인적 행동과 관련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아들의 재활을 도와 온 부모의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즈 뉴어크에서 열린 UFC 대회에 참석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큰 먹잇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명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원을 동원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평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헌터 바이든은 또 2016~2019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30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9월 해당 혐의를 다룰 예정인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렸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트럼프 유죄 평결에…바이든 지지율,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공개된 직후부터 31일까지 로이터와 입소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 약 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유죄 평결 직후 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약 10%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인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평결 직후 미국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평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 86%에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다. 무당파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유죄임을 믿는다고 했고, 25%는 무죄라고 답했으며, 2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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