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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퇴 여론에도…가족회의서 '강행' 결론 낸 듯
  • 바이든 사퇴 여론에도…가족회의서 '강행' 결론 낸 듯
  • [이데일리 김윤지 이소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첫 TV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의 가족들은 대선 레이스를 이어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과 손녀 나탈리 바이든(왼쪽부터), 손녀 피네건 바이든, 영부인 질 바이든.(사진=AFP)◇ 똘똘 뭉친 바이든家…“계속 싸워야”1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은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형편없는 TV토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4년 더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30일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지내며 가족회의를 했다. 특히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차남에게 조언을 구했다면서 “헌터는 미국인들이 (TV토론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밤에 본 비틀거리고 늙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강하고 유능하며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대통령 손주 중 한 명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인터뷰하는 등 선거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일가 모두가 단결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논의한 적도 없으며 계속 싸울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TV 토론 준비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참모들이 통계 수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과부하에 걸리도록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을 창백히 보이도록 분장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유권자 72% “바이든 대선 출마 안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한 민심은 차갑게 식고 있다. 이날 미국 방송사 CBS는 유고브와 함께 지난달 28~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4.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28%)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 때는 출마 반대가 63%, 찬성이 37%였다.유권자들의 우려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86%가 나이를 꼽았으며, 71%는 대통령으로서의 앞으로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66%는 대통령으로서의 실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9%는 선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민심의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46%)를 앞섰지만, 출마 찬성(64%)이 반대(36%)를 크게 압도했던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 또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대선후보로 지명돼야 하느냐’고 묻자, 55%는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45%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전체 조사대상 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72%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조사에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였다.TV 토론 이후 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오랜 우군들은 중도 사퇴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후보 교체론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참모들은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NYT는 전했다.
2024.07.01 I 김윤지 기자
한동훈 “절윤 마케팅 구태” vs 원희룡 “민주당원이냐”
  • 한동훈 “절윤 마케팅 구태” vs 원희룡 “민주당원이냐”
  • (왼쪽부터)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배신자’라고 평가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에 대해 “구태이자 가스라이팅,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1일 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구신문 칼럼도 ‘대야 투쟁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던 여당 인사들도 내부총질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다. 절윤, 배신자 등의 인신공격이나 하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저질 양상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부분도 인용했다. 끝으로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에게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최대한 많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 주셔야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향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후보는 SNS를 통해 한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 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조차 의문이다”고 적었다. 이어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한가. 총선패배는 대통령 탓이고 한 후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적어도 총선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 당론으로 반대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할 말도 아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보탰다. 나·원·윤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 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원 후보는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 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한 후보를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도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한 후보를 공격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24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 20% 비율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당원들의 의중이 승부를 가를 수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07.01 I 김형일 기자
"佛 극우정당 압승은 피했다"…유로화 장 초반 상승세
  • "佛 극우정당 압승은 피했다"…유로화 장 초반 상승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마린 르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RN) 후보가 지난 30일 프랑스 앙냉 보몽에서 열린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일부 결과가 나온 후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로화는 장 초반 0.2% 오른 10740달러로 움직이며 일주일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블룸버그통신은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이 1차 투표에서 일부 여론조사보다 적은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신호를 소화하면서 유로화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30일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치러졌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득표율은 33.5%에 달한다. 의석수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240~2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RN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어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28.5%로 득표률 2위로 180~20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측 앙상블은 20.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BFM TV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은 33%의 득표율로 NFP(28.5%), 르네상스 앙상블(22%)을 앞질렀다.1차 투표에선 르펜의 극우정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과 좌파 신민전선을 앞설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투표 이후에는 RN이 절대 과반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표보다 적은 표를 얻을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RN이 압승을 거두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프랑스의 재정위험이 부각하고, 이는 유로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피오나 신코타 런던 시티 인덱스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1차 투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안도감을 드러내며 “르펜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적은 득표율을 보는데, 이는 개장 초반 유로화가 상승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오는 7일 2차 투표로 모아진다. 마크롱의 중도연합이 의회에서 절대 과반수를 확보해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리베럼 캐피털의 전략, 회계 및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요아킴 클레멘트는 “르펜의 극우 정당을 막기 위한 동맹이 형성되면서 유로화가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조사서비스 MLIV 펄스 서베이의 벤 램 교차 자산 전략가는 “좌파 동맹이 2차 투표에서 르펜의 과반수 확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프랑스와 독일, 나아가 유로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도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유로화에 긍정적이며 스프레드 축소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 의원 선거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 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는 오는 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결선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이 진출해 단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1차 투표율은 67%로 잠정 집계됐다.
2024.07.01 I 양지윤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1.6%…12주째 30% 초반대 횡보
  • 尹대통령 지지율 31.6%…12주째 30% 초반대 횡보[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30% 초반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1.6%였다. 한 주 전(32.1%)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6·25 전쟁 기념 행사, 미국 항공모함 방문 등을 통해 안보 메시지를 잇달아 냈지만 지지율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4월 첫째 주 37.3%를 기록한 후 12주째 30%대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4.0%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3.0%포인트)과 광주·전라(1.9%포인트)에선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부산·울산·경남(-3.4%포인트)과 대전·세종·충청(-2.6%포인트)에선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4%포인트)에선 지지율이 오른 반면 20대(-5.7%포인트)와 60대(-4.0%포인트)에선 내렸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01 I 박종화 기자
강달러 완화 속 주요 통화 변동성…환율 1380원대 복귀 시도
  • 강달러 완화 속 주요 통화 변동성…환율 1380원대 복귀 시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물가 둔화에 달러화 강세가 완화됐지만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변동성에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9.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6.7원) 대비 4.6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둔화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6% 올랐다.근원 PCE는 기조적 물가흐름을 볼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다. 2월 이후 3개월 연속 2.8%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들어 2.6%로 뚝 떨어졌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2.7%) 이후 최저치다. 모든 수치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다.샌프란시스코 연방 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지만 금리인하의 적절한시기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달러화 강세는 누그러졌다. 달러인덱스는 6월 30일(현지시간) 오후 7시 24분 기준 105.6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106을 상회했던 것에서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두 달째 50을 밑돌면서 ‘경기 수축’을 나타냈다. 이날 중국 성장부진 장기화 우려가 다시 조명을 받으며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난주 일본 외환시장에서 161엔을 돌파했던 달러·엔 환율은 160.80엔을 기록 중이다.프랑스는 1차 총선 투표를 마친 가운데 출구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출구조사 결과 1당으로 올라설 확률이 높아졌지만,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지지율은 낮게 집계되면서 유로화 약세는 진정됐다. 달러·유로 환율은 0.93유로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주요 통화들의 변동성에 따라 환율은 등락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중 반기 말 이월된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환율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이날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첫날이다. 이에 오후 3시반 장 마감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2024.07.01 I 이정윤 기자
뉴욕증시 동반 하락…하반기 주가 부양 호재 셋
  • 뉴욕증시 동반 하락…하반기 주가 부양 호재 셋[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기록적 강세를 보인 상반기 거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하반기 거래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예정됐다. 금리 인하와 대선은 모두 주가를 부양하는 호재로 꼽힌다. 다만, 하반기에도 이 같은 강세를 이어가기는 무리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분기 말을 맞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차익 실현에 동반 하락 마감-지난 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20포인트(0.12%) 내린 3만9118.86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39포인트(0.41%) 하락한 5460.48로, 나스닥지수는 126.08포인트(0.71%) 내린 1만7732.60로 장을 마감. -이날 발표된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 PCE 가격지수 결과에 뉴욕 증시는 반색하며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열었으나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매도 기회로 삼아 차익 실현에 나섬. ◇대기업 절반 이상 ‘올 하반기 수출 증가’ 전망-대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2024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3.2%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36.8%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업종별로 살펴보면 △선박(100.0%) △석유화학(75.0%) △바이오헬스(72.7%) △자동차부품(70.0%) △전기·전자(68.3%) △일반기계(54.5%) △자동차(50.0%)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응답. ◇EU, 구글-삼성전자 겨냥 ‘AI 파트너십’ 반독점 조사 검토-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등에 구글의 온디바이스용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되는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전날 “특정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나노를 선탑재한다는 구글과 삼성전자 간 합의의 영향을 더 잘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힘. ◇미국인 72% “바이든 대선 사퇴해야”-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등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새 인물이 나설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서 극우 정당 1위 예상 -프랑스에서 30일(현지시간) 실시한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승리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옴. RN측의 득표율은 33.5%에 달함. 의석수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240~2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측 앙상블은 20.7%에 그칠 것으로 보임. 극우세력의 부상을 막고자 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결정이 결국 ‘악수’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
2024.07.01 I 박순엽 기자
베인앤컴퍼니 신임 CEO "中서 민감한 사업 철수"
  • 베인앤컴퍼니 신임 CEO "中서 민감한 사업 철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인앤컴퍼니의 크리스토프 드 부서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 일부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드 부서 신임 베인앤컴퍼니 최고경영자(CEO) (사진=베인앤컴퍼니 홈페이지 캡쳐)드 부서 CEO는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제 및 법적 환경 안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측면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산업이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산업에서는 실제로 운영 빈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중국 업무는 먼저 중앙 위원회를 거친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경찰이 베인앤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심문하고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중국에선 미중 갈등이 고조된 이후 서방 기업, 특히 컨설팅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방첩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법에선 간첩 행위 적용 범위를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으로 확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베인앤컴퍼니 외에도 민츠그룹과 캡비전의 사무소를 급습하고, 외국 기관들이 중국의 국가 기밀과 핵심 분야 정보를 훔치기 위해 국내 컨설팅 회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업체 갤럽은 1993년 중국 진출 이후 30년 만에 완전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드 부서 CEO는 “중국의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을 조정했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규제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진화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 I 방성훈 기자
"바이든 대선 출마 안돼" 72%…토론 후 美 대선 가도 '찬물'
  • "바이든 대선 출마 안돼" 72%…토론 후 美 대선 가도 '찬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81)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한 민심이 차갑게 식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2024년 대선 첫 대선 토론에 참여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사진=AFP)30일(현지시간) 미국 방송사 CBS는 유고브와 함께 28~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4.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28%)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 때는 출마 반대가 63%, 찬성이 37%였다.민주당 당원 내에서도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46%)보다 많긴 했지만, 출마 찬성(64%)이 반대(36%)를 크게 압도했던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또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대선후보로 지명돼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55%는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45%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전체 조사대상 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72%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였는데 이는 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는 응답이 35%였다.유권자의 72%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조사 63%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려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86%가 나이를 꼽았으며, 71%는 대통령으로서의 앞으로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66%는 대통령으로서의 실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9%는 선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미 언론들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과 거의 4년 만에 맞대결을 펼친 TV 토론에서 참패했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쉰 목소리를 내는 등 무기력하고 허약한 모습을 비롯해 인지력 저하 조짐 등에 일각에서는 그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4.07.01 I 이소현 기자
베스트셀러 유시민 팬덤…尹 향한 정치비평
  • 베스트셀러 유시민 팬덤…尹 향한 정치비평[위클리 핫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베스트셀러 작가의 저력이다. 유시민(65·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작가의 새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생각의길)이 출간과 동시에 주요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출판계에 따르면 이 책은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집계한 6월 마지막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유 작가가 자칭 ‘지식소매상’이라는 닉네임으로 그동안 교양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형성된 팬덤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40~50대 남성이 주요 독자층으로 집계됐다. 교보문고 집계를 보면 40대 남성 독자의 구매가 2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19.1%)가 뒤를 이었다.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비평서다. 제목에 등장하는 ‘그’는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 정권 탄생과 총선결과, 여론조사데이터 분석부터 정치인, 정당, 언론, 권력기관 등 서로 다른 정치지형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목적을 이루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시대의 큰 흐름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탄탄한 역사적·인문학적 배경을 통해 설명한다.유시민은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정치적 사고였다”면서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패배로 그의 운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서로 묻는다. 집권당이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당했는 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책을 썼다”고 했다.유시민은 내놓는 신작마다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는 스타 작가다. 1988년 첫 책 출간 뒤 탄탄한 애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생각의길),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 ‘청춘의 독서’(웅진지식하우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돌베개), ‘유럽 도시 기행’(생각의길) 등이 있다.자료=교보문고
2024.07.01 I 김미경 기자
원희룡 “韓 초보운전자” 지적에…배현진 “라떼 운전사보다 낫다”
  • 원희룡 “韓 초보운전자” 지적에…배현진 “라떼 운전사보다 낫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7·23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일각에서 ‘초보 운전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운전대를 맡기고 싶어 한다”고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절반을 훌쩍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 100일간 운전대를 잡았던 한동훈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한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당권 주자들에 대해 소위 꼰대를 지칭하는 ‘라떼’(‘나 때는’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라고 지칭했다. 앞서 원 후보는 한 후보 측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공한증’(恐韓症·한동훈 공포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한증 맞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한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이를 초보운전자에 빗댄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당원 지지자들은 당과 선거라는 길을 훤히 잘 알고 여러 번 다녀봤지만, 네비게이션을 좀 찍어보자는 국민들 요청에도 국도·고속도로를 헤매다 걸핏하면 진창에 빠지곤 하는 라떼는 운전사보다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가는 운전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어 “누구의 말과 달리 이미 국민들 눈에는 초보 운전사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6.30 I 김기덕 기자
프랑스, 조기총선 1차투표 개시…첫 극우 총리 탄생 주목
  • 프랑스, 조기총선 1차투표 개시…첫 극우 총리 탄생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1차 투표가 3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조기총선 1차 투표가 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사진=AFP) CNN방송, BBC방송 등에 따르면 57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조기총선 1차 투표가 이날 오전 8시 개시됐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이달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참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극우 세력 경제를 위한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RN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RN의 득표율이 유럽의회 선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BBC는 “그 어느 때보다 극우의 집권 가능성이 높게 점처지는 가운데, 4900만명의 유권자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인 신민중전선(NFP),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르네상스당 연합(앙상블)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RN의 의석수는 195~245석으로 과반인 289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선거에선 생활비 위기, 이민자, 범죄 불안, 세금 감면 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RN과 NFP의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RN은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을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등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르펜은 “정부 재정이 파탄날 일은 없다”며 “재정적자를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계획은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557명 가운데 대부분은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과반 이상 또는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지지를 얻으면 당선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1차 당선자는 577석 가운데 5석에 불과했다고 BBC는 설명했다.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7일 2차 투표를 치러야 하며, 1차 투표에서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진출한다.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2명 미만이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른다. RN이 승리하면 사상 처음으로 극우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BBC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극우 출신 총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극우 총리의 탄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외교 정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지만 내정을 담당하는 총리는 지원 예산을 거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06.30 I 방성훈 기자
프랑스·영국·이란 선거 잇따라…금융시장 불확실성↑
  • 프랑스·영국·이란 선거 잇따라…금융시장 불확실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과 중동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30일과 7월 7일 프랑스 조기 총선 1·2차(결선) 투표, 7월 4일 영국 조기 총선 투표, 5일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 투표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는 29일(현지시간)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를 통해 7일 결선 투표에 진출할 후보들이 결정된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상당한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치러지는 영국 조기 총선에선 야당인 노동당 승리가 예상된다”며 “이번주 유럽 외환·채권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속에 출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디언 등 일부 외신들도 프랑스, 영국, 이란 등 이번주 치러지는 주요 선거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과반 이상 또는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지지를 얻으면 당선된다. 지난 총선에서 1차 당선자는 577석 가운데 5석에 불과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7일 2차 투표를 치러야 하며, 1차 투표에서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진출한다.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2명 미만이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2위는 좌파인 신민중전선(NFP), 3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르네상스당 연합(앙상블)이 각각 차지했다. RN과 NFP는 대규모 정부지출 및 감세를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RN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 초기화를 약속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미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재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의회의 극우 세력까지 맞물리면 유럽연합(EU)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프랑스 국채 금리의 급등(채권가격은 하락) 및 유로화 약세가 예상된다. 이달 10일 54bp(1bp=0.01%포인트)였던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28일 78bp까지 벌어졌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차입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정부는 물론 기업, 가계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를 부추겨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엔저가 가속화한 것도 유로화 약세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주 달러·유로 환율은 1.06달러까지 떨어졌고, 프랑스 대표 주가지수인 CAC40는 일주일 간 6.2% 하락해 2022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의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이미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U에서 독립한 영국의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뿐 상황은 비슷하다는 진단이다. 마켓워치는 영국 국채 시장은 집권 보수당이 승리하든 노동당이 승리하든 무관심한 모습이지만, 외환시장의 경우 노동당이 압승하면 파운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란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선 투표를 치르는 두 후보가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 완화 또는 강경 대응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서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되면 제재 완화 공약에 따라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위험은 지난주 미국에서도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지우기’에 나설 경우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2024.06.30 I 방성훈 기자
바이든 '후보 교체론' 후폭풍…美민주, 트럼프 대항마 부재 딜레마
  • 바이든 '후보 교체론' 후폭풍…美민주, 트럼프 대항마 부재 딜레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첫 TV 대선 토론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말을 더듬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미 전역에 송출되면서, 81세 고령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예전과 달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뤄 우려는 더욱 부각됐다.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대선 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AFP)◇언론마저 등 돌려…“바이든 자진 사퇴해야”뉴욕타임스(NYT) 편집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바이든은 그의 조국을 위해 선거에서 떠나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NYT는 “바이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익 서비스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신문은 “바이든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미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의 입지는 이미 훼손됐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겼다는 사실은 더이상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바이든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지만 (토론에서 비춰진 모습은) 4년 전의 그가 아니었다”며 “바이든은 현재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받을 가치가 없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인물이자 미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바이든의 불안정한 직무수행 능력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더 강력한 대항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결점과 바이든의 결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며 “한 사람의 야망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TV 토론 후 실시된 악시오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 민주당 유권자의 47%가 바이든 대통령을 다른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거의 모든 유럽 매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바이든은 트럼프에 대항하기에 너무 노쇠해 보였다”고 했고, 텔레그래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과 트럼프라는 게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러시아 국영 로시야1은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축하할 일이라며 조롱했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다고 했다. ◇마땅한 대체자 없어 민주당 고심…바이든도 “포기 안해”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많은 미 언론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차기 민주당 후보를 제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부터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조지아 상원의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에이미 클로버차 미네소타 주지사, 앤디 베시어 켄터키주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등 수많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 모두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아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후보 교체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이후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를 펼치며 후보교체론을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90분 간 토론하면서 28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나는 전처럼 쉽게 걷지도, 매끄럽게 말하하지도, 토론을 잘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안다. 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는 “TV 토론 이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트럼프보다 더 많은 무당파 계층을 설득한 것이다. 엄청난 성과”라며 기부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썼다.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때문에 재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비난 받는 바이든을 확고히 지지하는 질 바이든의 모습이 존경할 만한 일로 보일수 있으나, 모든 미국인에게 그런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WP와 NYT 등은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결심하면 후임자는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968년 베트남 전쟁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연임 시도를 중도 포기하게 된다.
2024.06.30 I 방성훈 기자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노동정책은?
  •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노동정책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자 바라는 최우선 노동정책으로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 적용’을 꼽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을 물어본 결과 87.3%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이라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오직 퇴직자의 체불임금(연 20%)에만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5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수차례 ‘임금체불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연이자 확대 적용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몇 년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차례 임금이 체불됐다. A씨는 “직원마다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더 미루다 주고 모두 제각각 밀린 달 수가 다르다”며 “누구는 먼저 임금해주고 누구는 더 미뤄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82.2%)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 확대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81%)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76.5%)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75.8%) 순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처럼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저출생 관련 법안에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기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16건 중 10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4건 중 13건이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생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저출생이 노동과 저임금·고용불안 등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인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22대 국회는 더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30 I 김형환 기자
"바이든만 아니면 돼" 美유권자 절반, 민주당 후보 교체하라
  • "바이든만 아니면 돼" 美유권자 절반, 민주당 후보 교체하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2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인 유거브가 미국 성인 264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를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다. ‘조 바이든’을 택한 응답자는 3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2%였다. 공화당 후보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한 결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응답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은 38%,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첫 대선 TV 토론 직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경직되고 활기없어 보였으며,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나 웅얼거렸다. 또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중간에 입을 벌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81세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증폭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각종 온라인 베팅·예측시장 사이트에서도 바이든의 재선 성공 가능성은 하락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정치 이벤트 예측시장 사이트 ‘프레딕트잇’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토론 전 주당 48센트였다가 토론 후 29센트까지 떨어졌다. 28일 오전에는 30센트 선에 머물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전 53센트에서 토론 후 58센트로 올랐다. 주당 가격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다. 여러 베팅·예측시장 사이트의 실시간 확률을 평균해서 보여주는 ‘일렉션베팅오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은 토론 직전 36%에서 토론 종료 3시간 후 22%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전날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8%로 나타났다.
2024.06.29 I 윤종성 기자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6.29 I 최훈길 기자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
  •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언론은 곧 민심이다.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며 “이 발언은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에)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에서 근무를 강요받았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5년 동안 당 대변인을 맡아 국민의힘 입으로 일하면서, 야당 텃밭인 영등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박 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이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고위원 출마 공약 △전당대회 흥행 여부 및 당대표 선거 전망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표 후보들의 당정론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중심 정치권 팬덤현상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말했다.○녹화일 : 2024년 6월 24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28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신율: 요새 국민의힘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시끌시끌해야 주목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민주당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박용찬: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에너지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국민들의 시선이요. 사실 저쪽을 바라보면 한 명을 중심으로 너무 빽빽해서 문제. 이쪽을 보면 시작 전부터 너무 내부부터 격화해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박용찬: 제대로 보신 거고요. 흥행도 좋고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계파 싸움이 극도의 분열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가 녹화일(24일) 기준으로 어제 당권 주자들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정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박용찬: 당정 관계는 지금 출마한 네 분이 색깔도 다르고 노선이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각을 세울 것도 없다. 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할 이야기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당과 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국회가 범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런 위기감은 네 후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법론, 노선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 당정이 결국 같이 굴러가야 된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해보자면 수렴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타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그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1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따르는, 후보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이혜라: 견제구다. ▶박용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쪽은 또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인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권을 바라볼 때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듯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 타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야당 3당 모두가 특정인 중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삼김시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요.▶박용찬: 팬덤 현상이 초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그게 팬덤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 정당 구조를 1인 지배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까요?▶박용찬: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지난 총선에서 팬덤현상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요.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팬덤의 바람.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현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람 중심 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지배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체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겠죠.▷이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류를 타야 됩니까?▶박용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이준석,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이혜라: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박용찬: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깊을 것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반응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반응성이 총선 때는 제대로 안 먹혔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총선을 직접 뛰어보셨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우리 우군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 점을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군심과 의심을 잃어버렸다. 정말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심을 잃어버렸다. 저희 지역구에 신길 7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원래 거기가 해군 본부하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군 출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이번에)거기서 우리가 그다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해병대전우회 영등포지부가 저희 선거캠프에 와서 플랜카드를 직접 가져와서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 오지 않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또 하나 말씀드린 의심.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사 그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의도는 의사 출신들, 또 현역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이혜라: 선거 막판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셨던 모양이에요.▷신율: 가슴에 확 들어와요.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윤, 비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든 결선에 올라가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힘을 우리가 많이 보태면 된다.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친윤의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투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박용찬: 저는 한 70%. 결국 결선으로 갈 것이다. 당초 한동훈, 나경원의 1대 1 대결 구도였다면 아마 1차에서 결판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셨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팬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우리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왜냐하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비율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주자가 50%를 1차에서 넘기기 쉬울까했을 때, 2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신율: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지구당 문제가 그렇고요. 어제는 사무실을 제공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솔깃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조직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타깃팅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박용찬: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수가 160여 명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현역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어요. 오는 27일인가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첫목회라든지 성찰과 각오라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별도의 모임이 결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찰과 각오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워크숍 행사장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밤 10시 식사까지도 같이 하는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혜라: 원 구성이요. 한 산을 잘 넘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지난 한 달여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거 참패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고 혹독하구나.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10분간 퇴장당하고. 한 다리에 올리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박지원 의원이 그런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고요. 저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물론 증인 선서를 안 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장성 출신으로서 기개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신율: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냥 받자. 그러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박용찬: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싸우기 어렵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박용찬: 저도 지역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힘이 없느냐. 좀 싸워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아픔과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이혜라: 조금 지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 검찰 애완견’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박용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나왔지만.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으니. 저희들도 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발언이 ‘언론이 애완견이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론이란 말이죠.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최고위원에 아직 몇 명이 출마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십니까?▶박용찬: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에는 한 12명까지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마자 수가 지금 한 6명, 7명 그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요.▷신율: 등록이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박용찬: 오늘하고 내일입니다.▷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화가 곧 되겠죠.▶박용찬: 내일이면 다 이제 알 수 있죠.▷신율: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을 잡으셨어요?▶박용찬: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망설임 없이 이번엔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재건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우리가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심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당의 모자란 시스템을 재건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선거 시스템도 정비하자, 특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원소통국도 신설하겠다. 출마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박용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좌파는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만들자. 현재 전국에 있는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등록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활동 인구가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 위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 내 또는 당 밖의 사단법인 형태로 봉사의 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은둔 청년들 손을 이렇게 함께 따스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봉사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두 번째는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자. 평소에는 전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다가 아쉬울 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부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당 내에 당원소통국을 신설하자. 방송사에 시청국이 있어야 하듯이 당에는 당원소통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세 번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최대한 기용하고 활용하자. 아까 제가 160여 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이 현역 원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중한 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국회 의석수도 우리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맡기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마지막으로 선거 제도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한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자.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24.06.28 I 이혜라 기자
"트럼프 잘했다" 67%…美 대선 첫 토론 후 대세론 굳히나
  • "트럼프 잘했다" 67%…美 대선 첫 토론 후 대세론 굳히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맞붙은 첫 TV 토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2024년 대선 첫 대선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사진=AFP)CNN은 이날 여론조사기관 SSRS과 함께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에서 시청자 67%가 “트럼프가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바이든이 잘했다”는 응답은 33%였다.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굳혀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조사는 토론회를 시청한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러한 결과는 대선 TV 토론 이전에 이뤄진 여론조사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났다. 토론에 앞서 응답자의 55%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토론 후 트럼프가 잘했다는 답변이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응답자의 57%가 바이든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의 국정 운영 자질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2020년 대선 토론에선 바이든이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TV 토론 이후 미 언론들은 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CNN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토론회에서 주고받은 발언에 대해 부실하고 ‘끔찍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 “패닉(충격)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대실패”라고 보도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선 TV 토론이 끝난 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 등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기자회견장에 모여 토론 성과를 칭찬했다. 양측 선거캠프는 모두 자신들의 후보가 더 우세했다고 평가했다.바이든 캠프는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승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지 예견하는 미국에 대한 어둡고 후진적인 시각을 보여줬다”고 밝혔다.트럼프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의 토론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왜 해고당해야 하는지 보여줬다”고 공격했다.
2024.06.28 I 이소현 기자
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 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이날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경선 시행 방법을 결정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을 남기기로 했다.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입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으나 전준위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하기로 변경했다.중앙위원 표가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늘어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은 각각 14%와 56%로 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가 20:1을 넘어선 안된다는 당헌·당규를 따랐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 대변인은 “대의원 투표를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리당원은 온라인·ARS 투표, 국민은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된다.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한편 이날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선거의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27일 회의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했으나 아직 입후보도 안 한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성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변인은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먼저 ‘단독 입후보’를 설정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에 비치면 혹여 다른 후보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대변인은 “지도부 선출의 예비경선에서 그간 중앙위원이 후보자를 결정했으나 그 부분을 권리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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