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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성매매·유흥업소 '뒷돈'…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증폭
  • 여전한 성매매·유흥업소 '뒷돈'…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증폭
  • 버닝썬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유흥업소 간의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는 경찰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 조직 문화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경찰 신뢰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흥·불법업소 등 단속무마 상납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권 경찰 11명이 성매매나 유흥 업소로부터 뒷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단속 무마의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징계를 받았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은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해당 사건의 경찰 대응과 유착 관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은 보는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회사원 김정해(27·여)씨는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클럽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경찰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경찰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현재 27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서도 ‘제2의 이경백 사건’ 우려…“내부고발제 강화해야”경찰 내부에서는 ‘제2의 이경백 사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관 18명이 구속되고 66명이 징계 및 감찰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착 비리 해소를 위해선 경찰 내부 고발제도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의 유착 비리 의혹은 치명적”이라며 “서울청에서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경백 사건 터졌을 때도 경찰 내부에서도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 컸다”며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서 유착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조직의 특성 상 내부의 일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비리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착 비리에 대한 내부 수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비리를 자발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조직 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유착 비리는 경찰관 한 명이 저지르기 어렵고 관련 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2.07 I 최정훈 기자
  • [기자수첩]나라망신 시키고도 정신 못 차린 환경당국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통관이 허가된 배경은 관세청에 문의하세요. 환경부는 모르는 일입니다.”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로 둔갑해 수출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환경부 담당자가 내놓은 답이다. 알면서도 비난 여론이 불편해 구체적인 답변을 세관에 미뤘다면 책임 전가다. 특히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부처인 환경부가 차관급 수장을 둔 관세청에 원인 파악을 해 보라니 무책임한 태도다. 정말로 모른다면 문제는 더 크다.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가 근본적인 시발점 조차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의 불법 폐기 수출물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왔다. 뒤늦게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7일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국내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벌였다. 실상은 51대 컨테이너 가운데 1~2개만 열어 봤다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실망스런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에 10억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모르쇠다. 폐기물을 소각할지 아니면 재활용할지 처리방식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폐기물 처리업무를 공공기관이 맡을지 민간에 위탁할지 기준도 정해진 바 없어 비용 산출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평택시가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인데 평택시 입장이 정리되면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불법 수출된 쓰레기는 무려 6300톤. 이번에 반입된 규모의 4배가 넘는 5100톤이나 필리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체 5분의1도 안 되는 물량 처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청과 아직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거센 한류(韓流) 바람에 우리의 위상이 높아 졌다지만 헐값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는 건 씻을 수 없는 나라 망신이다. 환경부가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하지만 이래저래 미덥지 못하다.
2019.02.07 I 박일경 기자
김관영 "설 민심, 경제위기를 권력형 의혹으로 덮어버린 꼴"
  • 김관영 "설 민심, 경제위기를 권력형 의혹으로 덮어버린 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와 여당에서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 걱정보다는 정부여당 걱정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됐다”며 “경제위기를 정부여당의 권력형 의혹 사건으로 덮어버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 동안 국민에게 들은 것은 깊은 한숨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대비 0.6%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능력지수가 전년대비 1.1%가 줄어 통계작성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각종 경제지수가 보여주는 최악의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경제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으로 무마하고, 여론 조작 때문에 구속된 김경수에 대해서는 재판 불복하고,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감싸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면서 “경제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민주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민생을 외면하는 양당의 구태는 설 민심을 등지고 말았다”고 탄식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지나친 정쟁과 이슈 몰이로 인해 대선 불복과 같은 오해를 만들어선 안된다. 국회로 돌아와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07 I 박경훈 기자
美여론조사업체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 95%, 세계 1위”
  • 美여론조사업체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 95%, 세계 1위”
  •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A9 프로’.(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27개국 중 1위다. 한국에 이어 이스라엘이 88%로 2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87%, 86% 등으로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호주, 미국,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일본, 캐나다 등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66%를 기록했다.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그리스 등도 64~59% 수준을 보였고 신흥국 중에선 남아공, 브라질이 각각 60%를 기록했다. 반면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24%)로 나타났다.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 95%에서 나머지 5%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체 인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유일하다.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89.4%로 전년도 87.1%보다 2.3%p 증가했다. 특히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0.3%를 기록, 전년대비 6%p 이상 늘면서 두각을 보였다.
2019.02.06 I 김정유 기자
김경수 구속에 들끓는 여권, 법관 탄핵 소추 가능할까
  • 김경수 구속에 들끓는 여권, 법관 탄핵 소추 가능할까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 친청인 여권이 으름장을 놓아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힌 적이 없지만 현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6명 등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일 당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해 10월부터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진행해왔다.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 명단에 대해 “대여섯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반발에다 최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나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그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뜻밖에 법정구속시키자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다 사법농단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다시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법관 탄핵 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언급한 탄핵소추 대상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법원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당시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2차 탄핵 대상 10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현재 의원은 128명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를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법관 탄핵 앞에서 같은 단일대오를 취할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의 탄핵 논의가 여당의 유력 대권 잠룡 ‘김경수 구하기’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되고 있는 대목은 법관 탄핵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실제 법조계의 또다른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데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잇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관 탄핵의 걸림돌이다.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검사와 같은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여 의원은 법관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9.02.06 I 노희준 기자
"후배 법관 거짓말" 주장 양승태, 법정가서 후배들과 다툴까
  • "후배 법관 거짓말" 주장 양승태, 법정가서 후배들과 다툴까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연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주요 증거인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조서에 동의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후배 법관의 모함·거짓말”을 주장한 양 전 원장이 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선·후배 법관들이 사법농단의 진위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기간 동안 양 전 원장을 몇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만료 기간인 오는 12일 전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증거 부동의시 후배들과 불편한 싸움 벌어야양 전 원장은 기존 최정숙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에 더해 판사 출신인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재판준비에 일찌감치 나선 모습이다. 이와 관련, 양 전 원장이 혐의입증 증거로 제시된 후배 법관들의 진술조서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이후 공판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 및 증거사용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의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다수 법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은 줄잡아 100명이 넘는다. 검찰은 특히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의 결과를 사실상 뒤집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당시 대법원 주심 김용덕(62) 전 대법관의 진술도 갖고 있다.양 전 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검찰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판사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말이라거나 모함이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양 전 원장이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법관 진술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피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부동의하면 한바탕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신청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 검찰과 변호인이 신문한다.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진술조서에 전면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관들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부인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법정에서 후배들과 사실관계를 다투며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은 거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소재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증거부인을 이유로 후배들과 다투는 모습은 법원 내 그에 대한 우호적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며 “직권남용죄 미성립 등 법리다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비슷한 이유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전·현직 법관의 진술조서의 증거사용에 대체로 동의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양승태 전초전’ 임종헌, 이규진과 다툴 예정양 전 원장 재판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검찰이 신청한 현직 법관들의 진술조서에 대체로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다만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조서는 부동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 전 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전 위원이 양 전 원장의 각종 지시를 꼼꼼히 기록한 ‘업무수첩’은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증거가 됐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 역시 이 전 위원을 법정에 불러 다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이명박(71)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사용에 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변호인단에 “대부분 증인들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변론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진술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검찰과 특검의 진술조서 등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2019.02.05 I 이승현 기자
박보검, 설날 '세배 가장 멋있게 잘할 것 같은 스타' 1위
  • 박보검, 설날 '세배 가장 멋있게 잘할 것 같은 스타' 1위
  • 박보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박보검이 설날 명절 ‘세배를 가장 멋있게 잘할 것 같은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12월 25일부터 1월 21일까지 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5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날 명절 ‘세배를 가장 멋있게 잘할 것 같은 스타’ 1위로 박보검(177명, 34.3%)이 선정됐다.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를 시작으로 ‘끝까지 간다’, ‘명량’, ‘차이나타운’에서 단역과 조연을 맡으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기 시작했고 2015년 ‘뮤직뱅크’의 MC를 맡게 되면서 10대, 20대 층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주연을 맡았던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이 흥행에 성공하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국민배우로 거듭났다. 뿐만 아니라 송중기, 김연아, 방탄소년단 등과 각종 광고에도 출연하며 스타로서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박보검에 이어 워너원 강다니엘(120명, 23.3%)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방탄소년단 지민(63명, 12.2%), 엑소 디오(도경수)(51명, 9.9%), 정해인(30명, 5.8%)이 3~5위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세븐에듀 측은 “박보검이 지금껏 대중들에게 보여줬던 착실하고 반듯한 행실이 그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 할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든다”며 “과거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한복을 멋지게 소화했던 것도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박보검은 지난 1월 26일 고려대학교에서 5천여 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박보검 2019 아시아 투어’의 포문의 열었다. 이후 일본, 방콕, 싱가포르, 홍콩,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총 9개 도시에서 약 5만여 명의 팬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9.02.05 I 정시내 기자
 文대통령 48.8% 소폭 상승…한국당 3주 연속 오름세 27.4%
  • [리얼미터] 文대통령 48.8% 소폭 상승…한국당 3주 연속 오름세 27.4%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50%에 육박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30% 후반에 머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0%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격차로 따라잡았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조사한 1월 5주차 주간집계(1월 28일∼2월 1일)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1.1%p 오른 48.8%(매우 잘함 23.2%, 잘하는 편 25.6%)를 기록했다.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1%p 오른 45.8%(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 16.3%)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3.0%p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p 감소한 5.4%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당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29일 당일 조사에서 51.4%를 기록했지만 30일 당일 조사에서는 42.7%으로 떨어졌다. 다만 31일(51.6%)에는 급격하게 반등했다. 특히 2월 1일 일간집계에서는 긍정 50.5%, 부정 43.5%로 50% 선을 넘어섰다. 리얼미터 측은 이와 관련, “부정선거, 대선무효, 대통령 수사 특검 등 한국당 당권주자들과 지도부의 ‘김경수 공세’가 이른바 ‘역풍’에 따른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8.2%(▼0.5%p), 한국당 27.4%(▲0.7%p), 정의당 7.2%(▼0.9%p), 바른미래당 6.3%(▲0.8%p), 민주평화당 2.5%(▼0.6%p), 무당층 16.1%(▲0.2%p)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파로 38.2%(▼0.5%p)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 30%대 후반에 머물렀다. 이어 한국당은 27.4%(▲0.7%p)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20%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3주 연속 내림세 지속되면서 30%대 후반에 머물렀다. ‘김경수 지사 의 구속 여파’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국당이 3주 연속 오름세 보이며 20%대 후반으로 올라선 것은 황교안·오세훈·홍준표 등 당권주자들의 행보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김경수 지사 구속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7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 7.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2019.02.04 I 김성곤 기자
삼성전자, 美네티즌이 뽑은 ‘호감 브랜드’ 4위
  • 삼성전자, 美네티즌이 뽑은 ‘호감 브랜드’ 4위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미국 네티즌이 평가한 ‘브랜드 호감도’ 순위에서 4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YouGov)’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톱 버즈 랭킹(Top Buzz Rankings 2018)’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점 22.3점을 얻어 4위를 차지했다. 삼성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브랜드는 모두 미국 브랜드였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33.0점)가 1위 자리에 올랐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29.3점)과 아마존의 유료 회원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28.0점)이 각각 2,3위로 뒤를 이었다.유고브의 ‘버즈 랭킹’은 지난 1년간 매일 수천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최근 2주간 뉴스나 광고, 입소문을 통해서 특정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뒤 그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한다. 순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점수별로 정해진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선호도 점수가 5.2점이나 올라 ‘브랜드 이미지 개선 순위(Top Buzz Improver 2918)’에서도 3위에 올랐다.유고브는 “몇몇 브랜드는 이전의 이미지 추락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태에 대처해야 했던 삼성전자”라고 설명했다.
2019.02.04 I 김종호 기자
두 달 앞 다가온 재보선…민주·정의당, 창원성산 단일화 가능할까
  • 두 달 앞 다가온 재보선…민주·정의당, 창원성산 단일화 가능할까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와 여영국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시장을 찾아 시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3 재·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범진보 진영이 후보단일화를 두고 물밑 눈치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군현 전 의원의 단일출마로 무투표 당선지역이었던 경남 통영·고성은 벌써 10여명이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창원성산 사활 건 정의당…승리시 ‘의미·실리’ 모두 챙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사실상 모든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미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당 단일 예비후보로 결정하고 이정미 대표와 함께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신년 기자회견부터 “창원·성산 보궐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이 창원·성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재탈환 시 단순히 1석 이상의 의미와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성산은 보수성향이 짙은 경남에 자리했음에도 17대, 18대 총선 때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20대에는 노 전 의원이 당선돼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다. 정의당으로서는 창원·성산에서 승리하면 이 같은 상징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노회찬 유지 계승’에도 더 큰 동력을 실을 수 있다. 실리적인 면에서는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20석을 만들어 공동교섭단체로 활동했으나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지위를 상실했다. 평화당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쳐 양당 모두 현재까지 교섭단체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정미 대표 역시 “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손석형 민중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흩어지면 힘들지만…쉽지 않은 단일화 고차방정식 범진보 진영의 고민은 단일화다. 단일화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쉽게 제안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범진보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한 19대 총선에서는 강기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했으나 단일화에 성공한 20대 총선 때는 노 전 의원이 승리했다. 최근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기윤 전 의원은 이번에도 예비후보로 등록,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도 단일화 의견이 있지만 해당지역에 다수의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문연대에 맞서기 위한 범진보진영을 강조하며 “창원성산 지역구를 정의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썼다가 해당 지역 당원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현재 민주당은 거제시장 출신인 권민호 창원성산 지역위원장과 한승태 전 조선대 연구교수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의당은 먼저 민중당과의 단일화부터 쉽지 않다. 정의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하나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둔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진보단일화를 주장,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노총도 지지기반 중 하나인 정의당으로서는 민중당의 제안을 마냥 무시하긴 어렵다. 반면 민중당-정의당-민주당이 동일선상에서 하는 단일화는 급진적인 민중당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클 경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공식적으로 “단일화는 추후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은 후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한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 뒤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다문화 지원을 오랫동안 해온 이철승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저번(19대 총선) 단일화 때도 그분이 역할을 하셔서 잘 됐다.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범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경남 통영고성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점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벌써 10명 출사표 낸 통영고성…‘공안통’ 정점식 등록 전통적인 보수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통영고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군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이다.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은 소선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 전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불법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 지역이었던 통영고성은 4일 현재 벌써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오히려 창원성산(6명)보다 예비후보가 많다. 민주당은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5명, 한국당은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을 포함 3명이 후보를 냈다. 박청정 대한애국당 예비후보, 허도학 무소속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눈에 띄는 이는 한국당 예비후보인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이다. 정 전 검사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맡았던 공안통이다. 대검찰청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 등 공안요직을 모두 거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인사에서 사실상 무보직 상태인 연구보직으로 발령 나자 사표를 냈다.
2019.02.04 I 조용석 기자
작은 우물에 물폭탄…메릴린치發 단타
  • [증시 흔드는 알고리즘]작은 우물에 물폭탄…메릴린치發 단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동전주 중 주당 가격이 100원으로 가장 낮은 KD건설(044180)은 지난달 7일 장중 13%대나 급등했으나 8%대 상승에 그쳤다. 그 다음 날인 8일엔 다시 4%대 하락했다. 106~117원을 중심으로 의미없는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국일제지(078130)는 지난달 18일 장중 14%대 상승했으나 결국 3%대 오르는데 그쳤다. 다음 거래일인 21일에도 9% 올랐다. 그러나 22일엔 8%대 하락했다. 텔루스(196450)는 17일 장중 13%대 상승과 2%대 하락을 오갔다. 이들은 최근 한 달 간(2019년 1월 2~29일)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를 통해 주문한 거래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위 종목이란 공통점이 있다. 특히 KD건설은 한 달 간 일 평균 거래량이 997만주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매수 상위, 매도 상위에 `메릴린치`가 뜨면 일단 피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메릴린치를 칭하는 ‘멸치’란 은어까지 등장했다. 코스닥 시장내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에 메릴린치를 통한 주식 매수세를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해 주가가 오르면 해당 매물을 개인투자자한테 떠넘기고 빠르게 매도로 전환하는 매매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 방식이다. 이런 매매로 인해 메릴린치를 쫓아 주식을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만 주가 하락에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출처: 코스콤)◇ 조세피난처 헤지펀드로 추정..초단타보단 `단타`메릴린치를 통해 이뤄지는 이런 식의 단타 매매는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거처를 둔 글로벌 헤지펀드 등으로 추정된다. 퀀트 기법을 활용해 사전에 정해놓은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 매매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매수와 매도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샀다가 좁혀지면 파는 방식으로 금액 기준으로 한꺼번에 거래 주문이 이뤄지고 체결이 안 된 주문 건은 취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단타 매매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밀리세컨드(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뤄지는 초단타 매매보단 매매 주기가 긴 단타 매매에 가깝단 분석이다. 주식 현물시장엔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0.3%포인트 이상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단타 매매는 작년 2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릴린치로 들어오는 거래 주문이 모두 알고리즘에 의한 단타 매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 2분기 전체 거래량(코스피, 코스닥 등 포함) 중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거래량 비중은 2.28%로 전년동기(1.3%)보다 0.9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다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작년 4분기엔 1.55%로 감소했다.◇ “코스닥 소형주, 큰 자본이 휘저어”그러나 코스닥 거래량만 떼어놓고 보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단타 매매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코스닥 거래량 중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거래량의 비중은 작년 2분기 3.75%에서 소폭 둔화되긴 했으나 4분기 3.22% 수준에 달한다. 문제는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기계적인 단타 매매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단 점이다. 평소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종목들이 메릴린치 창구로 대규모 거래 주문이 들어오면 하루에도 주가가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단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메릴린치 고객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금감원과 거래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메릴린치 고객들의 매매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워낙 거래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릴린치 고객들이 코스닥 내 작은 종목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코스닥 작은 종목을 큰 자본이 휘저어버리는 문제가 있긴 하나 어디까지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봐야할 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중으로 보면 주가 방향성이 상실되거나 갑자기 종가가 달라져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기계가 하는 매매는 한 번 수급이 꼬이면 하락에 하락을 부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단기 위주의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 기업 본질가치에 의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2.04 I 최정희 기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설, 돌이켜봐야할 '막말' 문화
  •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설, 돌이켜봐야할 '막말' 문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주 법무부는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과장급 간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 간부는 법무부 인권정책국 소속으로, 한 달 전 막말을 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에 빠진 인물이다.그가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은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막말들이다.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막말이 고위공직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직장, 가정 등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상대의 배려 없는 언행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인 까닭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타인’과 만나야 하는 설 연휴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도, 바로 이처럼 상처를 주는 말 때문일 것이다.실제 최근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에서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벼룩시장이 최근 성인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설 연휴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2.8%가 넘었다. 여론조사업체 나우앤서베이가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설 연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잔소리’가 꼽히기도 했다. 별도 항목으로 조사된 ‘집안 비교’ 역시 스트레스 원인 수위권을 차지했다.가족들 사이에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막말은 명절 연휴 동안 벌어지는 가정 내 다툼의 출발선이 된다. 경찰청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심지어 2017년에는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명절 연휴 기간 1000건에 가까워, 연중 평균인 600여건보다도 많았다. 이같은 현실은 가족과 즐거움을 나눠야 할 명절이 도리어 가족 간 불화의 장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보여준다. 사소한 한마디라도 고심하는 것이, 남은 설 연휴를 잘 보내기 위한 조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9.02.04 I 장영락 기자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석방 장외투쟁, 명분 쌓여"..강연재 "깃발만 들어달라"
  •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석방 장외투쟁, 명분 쌓여"..강연재 "깃발만 들어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법정 구속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제 명분이 축적됐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위축되고 엎드려 있었다”며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명분’으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비롯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 대통령 딸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나열했다.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우선 가장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 운동을 장외 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태극기 세력의 장외 투쟁을 이제 우리 당이 앞장 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대선 여론 조작의 상선을 특검 추진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야 하고, 북핵 폐기 국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조차도 협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국민 저항 운동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게 되면 네 가지 국민 저항 운동 장외 투쟁을 국민과 당원 함께 시작하겠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밝혔다.이에 ‘홍준표 키즈’로 불리는 강연재 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는 댓글로 “깃발만 들어달라”며 “이제는 이 나라 지키는 지독한 보수우파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남겼다.깅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와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뉴시스)앞서 홍 전 대표는 이날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은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불법 대선은 눈을 감고, 죄 없는 두 전직 대통령만 계속 탄압한다면 설 연휴가 지난 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이 글 이전에도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지난 대선 여론조작을 근거로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윗선은 특검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저를 패륜과 막말, 발정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양산 기지나 다름없는 홍 전 대표 페이스북에 가당치도 않은 글이 올라왔다”며 “대선불복인데,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말로서 치졸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대선불복을 주장하면 국민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면서 “홍 전 대표는 이참에 ‘콜라 맛’처럼 시원하게 대선불복을 선언하라”고 비꼬았다.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홍준표가 과식했다’에 이어 ‘홍준표가 체했다’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며 “떡국 많이 드신 만큼 올해도 홍준표가 막말 많이 할 거라는 말도 떠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도 홍 전 대표의 발언 관련 보도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김 지사 재판 잘못됐다 했더니 사법불복이고 헌법파괴라고 대든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이 가둔 건데 웬 사법불복인가! 기사 읽어보니 대선 때 자신을 ‘패륜’ ‘발정’이라 했다고 울분 토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2019.02.04 I 박지혜 기자
홍준표 "여론조작, 文대통령 부부 연루…대국민 사과해야"
  • 홍준표 "여론조작, 文대통령 부부 연루…대국민 사과해야"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준표 전(前)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이어 24%를 득표해 고배를 마신 만큼 주도적으로 댓글조작 이슈를 이끌면서 2.2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는 문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을 근거로 대선 무효를 주장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 지사의 윗선은 특검으로 반드시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한 몸 같이 다니던 김 지사가 여론 조작으로 법정 구속 됐다”며 “문재인 후보의 지시를 받은 기사의 좌표를 찍어 드루킹이 조작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경선 당시 ‘(드루킹의)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라는 의미)가자’고 한 퍼스트레이디의 동영상만으로도 사과 사유는 넘치고 넘친다”며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패륜과 막말, 발정으로 나를 몹쓸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앞으로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며 “댓글로 잡은 정권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도 현 정권에 날을 세웠다.그는 “현 정부 들어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안보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정부가 문제지만 우리 제1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한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견제해야만 함에도 온몸을 던져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야당을 만들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당랑(螳螂·사마귀)의 각오로 새 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홍준표가 옳았다’에 이어 ‘홍준표가 든든하다’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며 “든든한 홍준표가 있어 희망이 있다는 말도 떠돈다”고 했다. 또 “반드시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해 제대로 된 야당과 수권정당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2019.02.03 I 유태환 기자
악재 넘어 악재…'집권3년차' 발목잡히는 文
  • [지지율로 보는 한주]악재 넘어 악재…'집권3년차' 발목잡히는 文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 설화에 측근의 법정구속까지 연이은 악재에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징크스’에 국정운영을 발목잡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월 5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2%p 내린 47.5%(지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 ±2.5%p)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현철 설화에 김경수 구속까지…靑 수습에도 이어지는 악재이같은 지지율 하락세는 문 대통령을 둘러싼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다. 이주 악재는 청와대 참모진의 설화에서 시작됐다. 지난 28일 김현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은 CEO 조찬간담회에서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지말고 아세안(ASEAN)으로 나가면 ‘해피조선’일 것”, “5060세대는 한국에서 할일이 없다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말고 아세안으로 가야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와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국민 개개인에 각자도생을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 보좌관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을 향해 “중동으로 나가라”고 했던 발언과 비교되며 정치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민정수석인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각하의 뜻에도 맞고 나라 전체에도 도움되는 방안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 옹호에 광적으로 앞장 서는 ‘일베’ 청년들, 박 정권 권력자의 자식들, ‘박정희 교도’처럼 언동하는 어르신들의 손자들, 다 중동으로 보내면 된다”고 비꼰바 있다. 파장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의 사표를 논란 하루만인 29일 즉각 수리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날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혜씨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품고 해외이주를 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곽 의원이 공개한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학적변동의 사유가 ‘해외이주’로 명시돼 있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에 나서며 의혹 확산 저지에 나섰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권 3년차 징크스’ 재현…지지율 하락세 가파라질듯 그러나 겨우 수습한 악재 뒤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이란 초대형 악재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좌했던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판결 당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의 유죄 인정은 자칫 문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로 비화할 수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 직후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정권 탄생의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어김없이 ‘집권 3년차 징크스’에 발목잡히는 모양새다. 집권 3년차에 측근 비리, 기강 해이 사건 등이 불거지며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현상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 되풀이 돼왔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김재록 게이트’ 등으로 힘을 잃었고, 이명박 정부 역시 집권 3년차 민간인 사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 3년차인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시작해 ‘성완종 리스트’, ‘최순실 사태’가 이어졌다. 더욱이 설연휴를 앞두고 터진 잇단 악재에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설 연휴 밥상에 이같은 악재가 화두로 오르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 여파가 이주 지지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김 지사 구속에 ‘사법적폐’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여당의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국면전환 카드가 없는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향후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02.02 I 원다연 기자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위안부 문제 해결해달라"
  • [사사건건]'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위안부 문제 해결해달라"
  • 일본의 공식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달 28일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분으로 1992년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영결식을 열고 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키워드는 △김복동 △김경수 △안희정 △버닝썬 등 입니다.△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피해 세계에 알려며 인권운동가로 활약김복동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1분쯤 암 투병으로 향년 93세 별세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같은 분이었습니다. 비록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김 할머니는 1925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고 1940년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복 이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며 인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1992년 한국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위안부 피해 사살을 증언했고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 재판의 원고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할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수많은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김 할머니의 영결식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어 마지막 길을 지켰죠. 시청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이동하는 행렬에는 김 할머니의 생전 육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수요집회에서 김 할머니와 외쳤던 “우리가 이 돈 받으려고 싸웠나. 1000억원을 줘도 받을 수 없다. 당장 돌려보내라”라는 힘 있는 목소리였죠.영결식을 통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김복동 할머니는 화장 후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됐습니다. 망향의 동산에는 앞서 세상과 작별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51분이 잠들어 계십니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法, 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인정 …김 지사 “끝까지 싸울 것”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김 지사가 경남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지시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는데요. 이유는 컴퓨터 로그내역 등 파악 결과 킹크랩 초기버전 개발자가 당일 오후 8시 7분~23분쯤 3개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에 접속해 뉴스의 댓글 공감 등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서 찾았습니다.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보보고에는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 3대 포털 완전히 장악 및 킹크랩 완성도 98% △킹크랩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24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습니다.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7년 8월 안 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했습니다.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 직후 김지은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버닝썬 폭행 피해자 “경찰이 가해자로 몰았다”vs 경찰 “대응에 문제 없었다”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인 김모(29)씨는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조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클럽 내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폭행했고 다친 자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버닝썬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한 뒤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입니다.
2019.02.02 I 최정훈 기자
“내일 총선이면 투표의향 민주당 40% vs 한국당 21%”
  • [한국갤럽]“내일 총선이면 투표의향 민주당 40% vs 한국당 2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1년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여전히 압도적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이란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였고 투표 의향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1%였다.투표의향은 정당 지지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9%, 한국당은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평화당 1%였다. 민주당과 평화당만 투표의향 비율이 1%포인트 더 나온 셈이다.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분위기는 전체 결과와 흡사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35%, 한국당 29%, 바른미래당 6%로 나타나 민주당 강세가 여전했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에선 민주당 29%, 한국당 36%였다.연령별로는 2040세대에서 민주당에 투표의향을 밝힌 응답이 40%대 중반에 달했고, 한국당은 2030세대에선 한자릿수 40대에선 17%를 얻었다. 대신 60대 이상에선 민주당 27%, 한국당 41%였다.작년 11월 넷째주 때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민주당 투표의향층은 다소 줄고, 한국당은 늘었다. 당시 민주당은 43%, 한국당은 16%를 득표했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8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2.01 I 김미영 기자
김경수 악재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47%…1%p올라
  • [한국갤럽]김경수 악재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47%…1%p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되는 악재가 있었지만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7%로 한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대신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해 44%로 집계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2%, 30대 59%/37%, 40대 56%/35%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과반 지지율이었다. 50대는 40%/51%, 60대 이상은 32%/60%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60%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4%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외교 잘함’(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7%) 등이 꼽혔다. ‘소통 노력’을 긍정평가하는 답변은 3%포인트 올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에 따라 ‘지역균형발전’도 긍정평가 이유에 포함됐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5%)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상승, 악재에 싸인 민주당이나 2.27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였다.민주당은 39%, 한국당은 21%로 각각 전주보다 2%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은 6%로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4%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8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2.01 I 김미영 기자
청년빈곤·인종차별·플랫폼노동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 청년빈곤·인종차별·플랫폼노동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포함해 올해 총 20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인권위는 1일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이 중 6개 과제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6개 실태조사 과제는 최근 발생한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비롯해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과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청년층 빈곤율 및 장기실업 증가에 따른 실태파악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이다.먼저 인권위는 한국서부발전 등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인권위는 또 지난해 6월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후 난민법 반대 여론이 들끓은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인종차별 범죄를 명문화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어 인권위는 배달대행·대리운전·가사노동 중개·각종 심부름앱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플랫폼 노동 확산추세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개념 정립과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와 인권현황도 파악한다.이밖에 인권위는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대책이 고령자나 가족단위 중심으로 수행돼온 만큼 청년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빈곤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건강·부채·저임금 등의 종합적인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나머지 14건은 △군 인권 △차발·혐오 △노인·아동·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향후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할 방침이다.
2019.02.01 I 신중섭 기자
野 "댓글조작, 文대통령 수사해야" 총공세…특검도 만지작(종합)
  • 野 "댓글조작, 文대통령 수사해야" 총공세…특검도 만지작(종합)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고 불리는 김 지사 구속 이슈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리기 위해 대여(對與)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특히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5시간30분 단식’에 대한 조롱과 당내 일부 이견으로 연휴 기간 농성 지속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면서 여론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한국당, 靑 앞에서 “文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를 위한 추가 특검 도입’에 대해 “앞으로 당 전략으로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의원은 의총 현안보고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결국 대통령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총을 이어가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위선정권”이라고 규탄했다.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이어 24%를 득표해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역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댓글과 여론 조작을 막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특검의 성역 없는 재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현역 지사 웬만큼 중하지 않으면 구속 안 해”다른 야당들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비판에 동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판결 불복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 지사 1심 선고 재판장의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직접 수사와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말이 안 되고 여당으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 수사나 대선무효를 얘기하는 건 너무 멀리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광역단체장을 1심에서 법정 구속한 만큼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현역 선출직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당 현역 지사인데 웬만큼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 무죄로 뒤집기는 힘들다”며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만 검토하는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결과를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31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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