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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계의 지지를 의식해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행보 사흘째인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들도 설익은 내용이 많아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졸속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급물살 탄 노동이사제 도입…개정안은 아직 설익어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합의문을 의결하면서 법 개정을 목전에 뒀지만,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사’ 직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근로자 대표의 추천 등을 제외하면 전문성 보장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하면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 아닌 노조의 이해관계에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3가지다. 먼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동이사제 도입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한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박 의원 안처럼 노동이사가 상임이사가 될 경우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상임이사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노동이사는 일반적인 상임이사의 업무와는 달리 다른 상임이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를 상임으로 운영할 정도의 직무개발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게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부 공기업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사를 선임할 권리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의 투표로 뽑힌 상임 노동이사는 주주의 권리를 침범한다는 것이다.반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 안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안은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 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비상임이사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받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이는 대학병원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특성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노동이사 도입을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준정부기관 장이 단독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경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발의된 김경협 의원의 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경영계 “공공기관 방문운영 조장…민간 확대 압박” 이처럼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이 설익은 상태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국힘 "친형 언급한 이재명, 스스로 블랙코미디라 느낄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명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청년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후보 스스로 블랙코미디라고 느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비난했다.여 본부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친형을 언급한 방송화면과 함께 “나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회계사를 나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故 이씨는) 순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노랑리본을 달고 조문을 왔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났고, 그 리본을 앞장세워 진행한 적폐청산의 바람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던 시점이었다”며 “이 후보의 형님이 말년에 피토하며 냈던 목소리는 탄핵정국 당시 좌파 정권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나는 이재선 회계사를 조문하러 온 이 후보를 보는 순간, 이 후보가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 까지 조롱하는 것이라고 느꼈다”며 “나는 이때부터 이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쭉 생각해왔다”고 전했다.나아가 그는 “그렇기에 이 후보가 사후의 셋째 형님을 언급하는 모든 말은 대단한 위선이고, 이 후보 스스로도 블랙코미디라고 느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덧붙였다.故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형수 등 유족 측의 반대로 조문을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두 형제의 사이가 틀어진 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다. 그러다 이 후보와 故 이씨의 갈등은 2016년 11월 이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죄송하다”고 이씨를 비판했고, 이씨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이후 화해의 뜻을 비췄던 이 시장의 바람은 이씨가 사망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사진=TV조선 ‘백반기행’ 방송 캡쳐)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셋째) 형님 (이재선 씨 )과 화해를 못 한 것’을 꼽았다.그는 “당시 어머니께서 곤경에 처해있었고, 어머니를 두고 다퉜던 일에 대해 대화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라며 “어떻게든지 한번은 터놓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5일에도 故 이씨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故 이씨와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갈등에 대해 “가족이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했다”며 “그 중 한 분이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요구해서 차단했더니 그 사달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 집안이 이렇다”며 “하지만 제 출신의 비천함은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호소했다.
- [뉴스+]`과학기술`로 접점 만드는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제3지대` 독자 노선을 걷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행보가 `과학기술`을 접점으로 묘하게 닮아가고 있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안 후보가 대부분의 일정을 과학기술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김 전 부총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 전략을 통해 민심을 두드리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그림자에 가린 상태에서,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참신성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다.묘하게 닮아가는 제3지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의사이면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안 후보는 자신의 특화 분야를 제대로 살려나가고 있다. 지난달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그의 현장 행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기술이었다.가장 최근인 지난 7일 안 후보는 `중소형 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육성발전 전략을 선보였다. 앞서 그는 1호 공약으로 5대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 5개 글로벌 대기업을 보유해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G5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초격차 기술 중 하나인 SMR 공약의 경우 G5 전략의 후속 시리즈다.첨단산업 기술 정책을 키우겠다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국회에서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지난 한 달 내내 과학기술과 관련한 ‘현장형 정치’에 집중했다. 지난달에는 대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방문해 차세대 원전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생명공학산업 선진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장도 견학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했다.이외에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계의 혁신가라고 불리는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와도 만났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기업인 ‘모빌린트’를 방문해 AI 반도체의 전망과 팹리스(설계전문기업)의 역할 및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안 후보의 이러한 전략은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 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신만의 대권 후보 `명분`을 쌓는다는 목적으로 읽힌다.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6호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의 AI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차기 대선 주자인 김 전 부총리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자신의 AI 아바타인 ‘윈디’(windy)를 공개 시연했다.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선거운동 대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형상을 한 AI 아바타를 공개한 적은 있어도, 당과 후보의 목소리를 대신할 AI 대변인을 기용한 것은 정치권에선 사상 처음이다.김 전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물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거 캠페인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인력을 수급할 필요가 없기에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는 게 김 전 부총리 생각이다. 기술 개발 과정에는 신생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향후 AI 대변인·아바타는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그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선거 캠페인으로 국민 곁으로 찾아가겠다”고 선언했다.기존의 기성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늘 주장했던 김 전 부총리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선함을 던져주고, 기득권 양당 정치와의 비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나 과학기술 발전을 주요한 기조로 정하면서, 안 후보와의 정책적 공조를 기대하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아이디어를 낸지 제법 됐다. 캠프 자체에서 나왔다”면서 “캠프의 가치와 철학을 같이하는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었다”면서 여전히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