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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재계 '후폭풍' 우려
  • "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재계 '후폭풍' 우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가뜩이나 전투적인 노조의 강성 행보를 감안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사회는 막장으로 흐를 것이며, 그 부작용이 가져올 대가는 엄청난 수준일 겁니다.”대표적 이재명표(標) 입법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우려다.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파고 속에 강성 노조에 이어 노동이사제까지 도입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에 이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일부 공공기관이 도입한 상태다. 문제는 이 관계자와 추 실장의 지적처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민간 기업에도 노동자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노동 감사 등을 도입하는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를 추진 과제 최상단에 놓은 상태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를 넘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라는 논란의 불씨를 왜 또 끄집어내 나라를 두 동강 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 방문 등 경제계와 접촉면을 넓히며 친(親) 기업 행보를 펴더니, 결국 다시 반(反) 시장·친 노동 본색을 드러낸 셈”이라고도 했다.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8일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다루기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개정안 의결 추진 즉각 중단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열거한 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2.08 I 이준기 기자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계의 지지를 의식해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행보 사흘째인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들도 설익은 내용이 많아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졸속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급물살 탄 노동이사제 도입…개정안은 아직 설익어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합의문을 의결하면서 법 개정을 목전에 뒀지만,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사’ 직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근로자 대표의 추천 등을 제외하면 전문성 보장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하면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 아닌 노조의 이해관계에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3가지다. 먼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동이사제 도입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한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박 의원 안처럼 노동이사가 상임이사가 될 경우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상임이사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노동이사는 일반적인 상임이사의 업무와는 달리 다른 상임이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를 상임으로 운영할 정도의 직무개발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게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부 공기업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사를 선임할 권리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의 투표로 뽑힌 상임 노동이사는 주주의 권리를 침범한다는 것이다.반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 안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안은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 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비상임이사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받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이는 대학병원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특성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노동이사 도입을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준정부기관 장이 단독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경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발의된 김경협 의원의 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경영계 “공공기관 방문운영 조장…민간 확대 압박” 이처럼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이 설익은 상태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21.12.08 I 최정훈 기자
'사시부활' 논란에 법조계 갑론을박…"변시폐단 심각"vs"시대착오적"
  • '사시부활' 논란에 법조계 갑론을박…"변시폐단 심각"vs"시대착오적"
  • 2017년도 6월 서울 연세대 백양관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의 언급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한법학교수회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해왔다.법학교수회는 “(사시 부활·존치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시를 부활시킨다면 10~40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고 밝혔다.이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후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시의 폐해로 지적됐던 ‘고시낭인 양산’, ‘명문대 합격자 독식’ 등이 그대로 로스쿨제도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란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며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 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5탈자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변시와 별도로 ‘공직 사법관’을 선발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법학교수회는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변시에서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후보의 언급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시를 ‘희망의 사다리’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한법협은 “로스쿨 전체 학생의 약 70%가 장학금을 받고,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7.71%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출신”이라며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3개 명문대에서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인데 반해 로스쿨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고 강조했다.이어 “2005~2016년 사시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2016년 로스쿨 입학자 1만 6655명 중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근대 공교육제도는 실제 성과에 맞춰 지원함으로서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고시는 이와 달리 필연적으로 소수 합격자와 다수 불합격자가 발생해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낙오자와 낭인이 다시 생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시제도가 현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을 말살하고, 근대 공교육제도의 체계를 허무며 다수의 불합격자를 희생시킴으로서 사회에 발생시키는 해악은 나름의 순기능으로 상쇄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1.12.08 I 한광범 기자
유시민, 정치 비평 행보 재개…"이재명을 말한다"
  • 유시민, 정치 비평 행보 재개…"이재명을 말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다. 8일 MBC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을 말한다’를 주제로 약 50분간 이 후보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 평론가로서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후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과하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뒀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 후보를 초청했을 때도 정치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다만 유 전 이사장 측은 이번 출연이 제도권 정치로의 복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각 후보 캠프의 추천을 받은 대표 지지자 중 한 명에게 해당 후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 특별 기획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신평 변호사의 ‘윤석열을 말한다’,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심상정을 말한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0일에는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안철수를 말한다’가 방송될 예정이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확진자 수 7000명대…이재명 캠프 '코로나 상황실' 신설
  • 확진자 수 7000명대…이재명 캠프 '코로나 상황실' 신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코로나 상황실’을 신설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데다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등장하자 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병상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의료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 밝혔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의료진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천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섰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상황실 신설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상황실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상황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속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핫라인 개설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병상확보·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바이러스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은 여전히 투박하다. 좀 더 섬세하고 빠른 대책을 방역당국에 요구한다”며 “의료계도 응급수술을 제외한 기존 정규 수술 등 중환자실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와 이재갑 한림대 교수 등 코로나상황실 외부 자문단도 자리했다. 백순영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8.5%를 넘어서면서 최고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의 여러 조치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방역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완화를 하면서 확진자 증가에 더불어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재갑 교수도 “만약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면 델타변이 이후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 위기 3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접종이 중요한 건 중증환자를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이에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어달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국민의힘도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I 배진솔 기자
유시민, 이재명 지원 나서나…9일 정치 논객으로 컴백
  • 유시민, 이재명 지원 나서나…9일 정치 논객으로 컴백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비평가로 돌아온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주제로 50분 동안 방송을 한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치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방송 출연을 계기로 정치비평의 포문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 선대위에서의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11일 이 후보와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알릴레오에 출연한 것은 알릴레오 측이 이 후보에 도서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유 전 이사장과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소설은 성남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될 무렵 벌어진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그렸다.이 후보는 “실제로 거의 겪은 이야기”라며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 어쩌면 저와 우리 집하고 똑같나 (싶었다)”라며 “집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집하면 이사밖에 안 떠오른다”고 어린 시절을 전했다.두 사람은 이번 방송에서 소설 관련 내용과 이 후보의 어린 시절에 대해 나눴을 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8 I 김민정 기자
野 “한국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 아닌 이재명”
  • 野 “한국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 아닌 이재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재명 후보’”라고 맹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재명 후보’”라고 맹비판했다. (사진=뉴시스)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 강연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가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금리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신용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산정된다. 부자여도 대출을 갚지 않고 은행 거래 실적이 없으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상식”이라며 “정부의 역할이란 이런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포착하고 방지하는 것이지, 표 계산에 따라 시장을 뒤트는 데에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권 금융에 닿을 수 없는 어려운 분들에겐 재정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그래서 병행되는 필수 의무”라며 “이 후보는 이런 당연한 국가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비천한 출신인 자’와 ‘아닌 자’로 국민을 나눠 그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가경제를 정치논리로 주물러 국민에 고통만 안겨준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선언한 이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2.08 I 박태진 기자
윤석열, 노재승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중"
  • 윤석열, 노재승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8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김구 선생 등에 관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노재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 선대위에서 이 분이 전에 하신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 위원장을) 청년과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 분의 추천에 의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는데, 선대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거취와 관련해 “가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의혹 관련 특검을 거부한다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10년 전에 마무리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리한 부산저축은행을 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아마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여당에서 받기 바란다”고 했다.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에는 “제가 50조원 지원 부분에 대해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받아들이면 참 다행”이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이라고 하고 싶다”고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배석한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관련해서는 원내 상황이라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김종인 손실보상 100조 환영"…여야 파격 지원 경쟁
  • 이재명 "김종인 손실보상 100조 환영"…여야 파격 지원 경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원 투입’ 구상과 관련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코마(뇌사) 상태”라며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을 잡기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액 증액을 경쟁하듯 공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규모도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어느 시점인가 상황이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강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 피해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인색해서, 국가가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옳지 않고,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강화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방역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8 I 이유림 기자
尹 이어 李도 '기업 프렌들리'…"상속세 개편 논의"
  • 尹 이어 李도 '기업 프렌들리'…"상속세 개편 논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중소기업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업승계가 용이하도록, 제도 때문에 가업승계가 되지 않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 중엔 상속과 관련된 공제액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 수는 가업 상속의 걸림돌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발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 역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충청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상속세 완화) 여론도 좋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홍준표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 고민정 “그러게 왜 지셨냐”
  • 홍준표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 고민정 “그러게 왜 지셨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이 가벼운 설전이 오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최근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 청문홍답 게시판에 올라온 “고 의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이라고 평가했다.이에 고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홍 의원의 지적에 “그러게 왜 정치인생 4개월에 지셨냐”라며 응수했다.고 의원이 언급한 정치인생 4개월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빗댄 표현이다. 고 의원은 홍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에게 패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홍 의원의 지적을 맞받아쳤다.이날 고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사과를 물어보니 후보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가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같은 듯 다른 듯한 모양새가 있다”라며 “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서로 지지율을 깎아 먹고 내부분열이 생기고, 그것만큼 저쪽 진영에서 바라는 바가 없을거다. 그러나 그걸 청와대도 알고, 이 후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저쪽 진영에서는 다른 부분들만 계속 부각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의 방향이 다른가’라는 큰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고 의원은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감정이입도 굉장히 많이 됐다”라며 “더이상 어디에도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그녀의 편이 될 것이니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외부영입 인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 질문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라며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생활과 개인적 문제까지도 끌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가 ‘조 전 위원장의 성폭력 범인을 밝히겠다’라고 나선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언론의 역할은 사람의 관심사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분(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2021.12.08 I 송혜수 기자
국힘 "친형 언급한 이재명, 스스로 블랙코미디라 느낄 것"
  • 국힘 "친형 언급한 이재명, 스스로 블랙코미디라 느낄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명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청년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후보 스스로 블랙코미디라고 느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비난했다.여 본부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친형을 언급한 방송화면과 함께 “나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회계사를 나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故 이씨는) 순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노랑리본을 달고 조문을 왔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났고, 그 리본을 앞장세워 진행한 적폐청산의 바람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던 시점이었다”며 “이 후보의 형님이 말년에 피토하며 냈던 목소리는 탄핵정국 당시 좌파 정권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나는 이재선 회계사를 조문하러 온 이 후보를 보는 순간, 이 후보가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 까지 조롱하는 것이라고 느꼈다”며 “나는 이때부터 이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쭉 생각해왔다”고 전했다.나아가 그는 “그렇기에 이 후보가 사후의 셋째 형님을 언급하는 모든 말은 대단한 위선이고, 이 후보 스스로도 블랙코미디라고 느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덧붙였다.故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형수 등 유족 측의 반대로 조문을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두 형제의 사이가 틀어진 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다. 그러다 이 후보와 故 이씨의 갈등은 2016년 11월 이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죄송하다”고 이씨를 비판했고, 이씨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이후 화해의 뜻을 비췄던 이 시장의 바람은 이씨가 사망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사진=TV조선 ‘백반기행’ 방송 캡쳐)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셋째) 형님 (이재선 씨 )과 화해를 못 한 것’을 꼽았다.그는 “당시 어머니께서 곤경에 처해있었고, 어머니를 두고 다퉜던 일에 대해 대화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라며 “어떻게든지 한번은 터놓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5일에도 故 이씨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故 이씨와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갈등에 대해 “가족이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했다”며 “그 중 한 분이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요구해서 차단했더니 그 사달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 집안이 이렇다”며 “하지만 제 출신의 비천함은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1.12.08 I 김민정 기자
정의당 "집값에 불 붙이는 이재명 '줄푸세', 진짜 죄악"
  • 정의당 "집값에 불 붙이는 이재명 '줄푸세', 진짜 죄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8일 “선거를 앞두고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이는 여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줄푸세’가 진짜 죄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가까스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근본 원인은 집권 초기 여론 눈치만 살피다 보유세 인상 시기를 놓치고 핀셋규제를 남발한 것”이라며 “핀셋규제를 반복하면서 ‘덜 오른 곳까지 빠짐없이 올려주는 정책’이 됐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정부와 선긋기를 하려거든 대출 정책이 아니라 바로 지점을 지적했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면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 부랴부랴 집부자 줄감세에 나선 여당에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후보는 여당의 집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대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것으로 ‘줄푸세’의 귀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정책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라며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 똑같은 국민의힘과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면 국민들은 원조 줄푸세를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추미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고발 협박, 민주적 지도자 아냐"
  • 추미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고발 협박, 민주적 지도자 아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되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사진=이데일리DB)앞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 전 장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최 부대변인은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건희 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하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반발했다.이어 “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서 1997년경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덧붙였다.최 부대변인은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며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대선 후보였던 추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쥴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날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쥴리에 대한 해명; 쥴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했다.사진=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한편, 추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이름을 딴 ‘최순실방지법’을 요구했다.그는 “시민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협박을 무릅써야 하고, 검찰은 범죄를 덮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는 세태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더불어 그동안 열린공감TV가 제기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다른 언론도 함께 물어야 하고, 후보와 공당은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전 장관은 “깨알 검증만이 최순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했다.지난 6일 추 전 장관은 김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관련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자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의 신분세탁업자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1.12.08 I 박지혜 기자
與 "이준석, 히틀러 모습" 비판에…"이재명은 인성파탄자" 반박
  • 與 "이준석, 히틀러 모습" 비판에…"이재명은 인성파탄자" 반박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히틀러와 다름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민규(18)군을 두고 이 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반발했기 때문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는 ‘히틀러와 다름없는 이준석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들은 “‘유대인보다 우월한 게르만족’. 과거 19세기 나치독일을 만들어낸 히틀러가 내세운 슬로건”이라고 운을 뗐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러면서 “특정 집단을 우월하게 여기며 치켜세우는 동시에 나머지 집단은 비열하고 무능하게 표현했으며 이는 결국 파시즘에 민족주의를 합친 세계 최악의 전쟁범죄집단 나치당을 만들게 됐다”며 “21세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러한 ‘우월성’을 무려 청소년들에게 언급하며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청소년들도 분열시키려는 야비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위원회는 “30대의 젊은 당대표가 ‘우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주당의 청소년을 비열하고 무능한 집단이라고 선동하는 모습이 과거 나치의 히틀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작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당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모습만 보여주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마치 자신의 친위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페이스북)이어 윤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 ‘팀 공정의 목소리’가 최근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애초에 청년들과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해 결국 지지를 철회하기까지 한 청년단체가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과의 소통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민의힘의 분열 정치는 결국 본인들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자 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고3 당원이 상대 당의 고3 선대위원장보다 연설 실력이 우월하다고 썼다고 히틀러 소리까지 듣는다”며 “이런 논리면 형수 욕설 하나만으로도 민주당 후보는 인성 파탄자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동시에 “할당제 반대한다고 여성 혐오자 소리를 듣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김 군의 연설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 김민규 당원,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3 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우리 고3’과 ‘민주당 고3’으로 나뉘는 것이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준석 대표의 갈리치기 DNA가 느껴진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2021.12.08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한계기업, 영원히 안고 갈 수 없어…품종개량 필요"
  • 이재명 "한계기업, 영원히 안고 갈 수 없어…품종개량 필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우리 삶의 기대 수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 저소비의 삶에서 고소득 고지출의 선진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주 4일제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주 27시간을 추진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 과정에서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 품종 개량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전환이 이뤄져서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힘든 경로를 거쳐야 하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 안정성과 미래가 불확실하고, 당장의 처우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도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결국 중소기업을 강화해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 성장을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남과 여 등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기업과 하도급 기업, 납품 기업이 집단적으로 결성해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결국 약자를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힘의 불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 관련 기업의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1.12.08 I 이유림 기자
尹측 "김건희, 단연코 유흥주점 근무 안해…추미애 법적 조치"
  • 尹측 "김건희, 단연코 유흥주점 근무 안해…추미애 법적 조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이런 끔찍한 인격 살인과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오른쪽)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이런 끔찍한 인격 살인과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사진=뉴시스)최지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열린공감TV는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엔 김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서 당시는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께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고 부연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하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걸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이고, 이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하여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유튜브 기반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김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실명 증언’이라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내보냈다.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이튿날 “안 전 회장은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며 “안 전 회장이 김씨의 예명으로 알려진 쥴리의 어원에 대해 실제로는 ‘쥬얼리’였다는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게시하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2021.12.08 I 이지은 기자
고민정 "이재명 사과에도.. '조국의 강' 빠져 죽길 바라나"
  • 고민정 "이재명 사과에도.. '조국의 강' 빠져 죽길 바라나"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 후보가 ‘조국의 강’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고민정.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고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발언에 대해 “같은 듯 다른 듯한 모양새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정 방향도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고 전했다.이어 “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서로 지지율을 깎아 먹고 내부분열이 생기고, 그것만큼 저쪽 진영에서 바라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그걸 청와대도 알고 있고 이 후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쪽 진영에서는 다른 부분들만 계속 부각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의 방향이 다른가’라는 큰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 후보는 사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의 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보다 민주당 정부 4기의 탄생을 원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 “일부러 입장 내지 않았다. 저라도 기사 확산을 막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악수하는 이재명과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감정이입도 굉장히 많이 됐다”며 “더이상 어디에도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그녀의 편이 될 것이니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사생활과 개인적 문제까지도 끌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해외에서도 이런 개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그냥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영입인데 설령 검증이 됐다고 한들 그러면 (영입을) 안 할 것인가”라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2021.12.08 I 정시내 기자
`과학기술`로 접점 만드는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 [뉴스+]`과학기술`로 접점 만드는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제3지대` 독자 노선을 걷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행보가 `과학기술`을 접점으로 묘하게 닮아가고 있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안 후보가 대부분의 일정을 과학기술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김 전 부총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 전략을 통해 민심을 두드리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그림자에 가린 상태에서,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참신성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다.묘하게 닮아가는 제3지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의사이면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안 후보는 자신의 특화 분야를 제대로 살려나가고 있다. 지난달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그의 현장 행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기술이었다.가장 최근인 지난 7일 안 후보는 `중소형 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육성발전 전략을 선보였다. 앞서 그는 1호 공약으로 5대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 5개 글로벌 대기업을 보유해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G5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초격차 기술 중 하나인 SMR 공약의 경우 G5 전략의 후속 시리즈다.첨단산업 기술 정책을 키우겠다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국회에서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지난 한 달 내내 과학기술과 관련한 ‘현장형 정치’에 집중했다. 지난달에는 대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방문해 차세대 원전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생명공학산업 선진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장도 견학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했다.이외에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계의 혁신가라고 불리는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와도 만났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기업인 ‘모빌린트’를 방문해 AI 반도체의 전망과 팹리스(설계전문기업)의 역할 및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안 후보의 이러한 전략은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 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신만의 대권 후보 `명분`을 쌓는다는 목적으로 읽힌다.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6호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의 AI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차기 대선 주자인 김 전 부총리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자신의 AI 아바타인 ‘윈디’(windy)를 공개 시연했다.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선거운동 대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형상을 한 AI 아바타를 공개한 적은 있어도, 당과 후보의 목소리를 대신할 AI 대변인을 기용한 것은 정치권에선 사상 처음이다.김 전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물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거 캠페인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인력을 수급할 필요가 없기에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는 게 김 전 부총리 생각이다. 기술 개발 과정에는 신생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향후 AI 대변인·아바타는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그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선거 캠페인으로 국민 곁으로 찾아가겠다”고 선언했다.기존의 기성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늘 주장했던 김 전 부총리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선함을 던져주고, 기득권 양당 정치와의 비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나 과학기술 발전을 주요한 기조로 정하면서, 안 후보와의 정책적 공조를 기대하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아이디어를 낸지 제법 됐다. 캠프 자체에서 나왔다”면서 “캠프의 가치와 철학을 같이하는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었다”면서 여전히 선을 그었다.
2021.12.08 I 권오석 기자
與,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시사…12월 임시회 소집 예정
  • 與,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시사…12월 임시회 소집 예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표 입법’에 박차를 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또한 소집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단독처리 등 의결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민주당은 이날 바로 단독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인 만큼 위원장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2일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12월 임시회 소집을 결정, 이날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임시회의는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 간 임시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날 기재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다룰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5차례 발의됐지만 7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조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21.12.08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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