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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석 `슈퍼 야당` 이끌 새 원내사령탑…5인 5색 출사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172석 `슈퍼 야당`의 키를 잡으려는 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달았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혁신의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색깔을 달리 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새로 들어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갈 `야전 사령탑` 역할도 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소영 비대위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조응천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친 이재명 박홍근, 친 이낙연 박광온, 친 정세균 안규백·이원욱 의원, 친 이해찬계 김경협 의원 등 5명이 도전장을 냈다. 원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 쇄신의 향배와 관련, 저마다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력을 발휘해 실익을 챙길 것이냐는 노선 차이도 엿보였다.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 한 박홍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첫 책무로 `문재인·이재명 탄압 수사 저지`를 내걸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치 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 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면서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의원도 “민주당이 뼈를 깍는 혁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통합’과 ‘탕평’을 전면에 앞세웠다.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됐던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이라며 “단합해야 개혁을 추진할 힘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를 당당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면 허물겠다”며 “상임위 배정과 원내대표단 구성부터 탕평의 원칙을 소중한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중도적 인사로 분류되는 안규백 의원은 “민생과 실용의 가치로 무장하겠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매력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후보 간 결합·이합집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계파 간 모임, 줄세우기를 엄격히 금하기로 했고 이를 위반한 후보에 대해선 선관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고문 지지자들은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물밑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의원 가운데 10% 이상(정견 발표 기준) `깜짝 득표자`가 등장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염태영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끝을 보는 경기지사가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다음, 경기도의회를 찾아 “대한민국은 경기도의 이재명을 불러냈고, 시원한 현장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 민생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로는 경기도를 보듬을 수 없다”면서 “민생 현장 경험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경기도에서 끝을 보는 경기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아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이어 “저 염태영이 걸어온 길은 온전히 시민을 향한 길이었으며, 12년간 전국 최대의 기초 도시, 수원시장을 지내면서 기본에 충실한 시정으로, 수원시를 품격있는 도시로 키워냈다”며 “수원 최초의 민주당 시장, 다섯 개 국회의원 지역구 모두에 두 번 연속 민주당의 깃발을 올렸으며,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이 최고위원이 되어 중앙 정치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3선 수원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돌이켰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민주당 도지사,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 시민들께서 키워주셨고, 현장에서 단련된 저 염태영은 경기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며 “여의도와 서울의 변방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문제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경기도민 자치 행정, 경기도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김두관·이해식·김승원 의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염 전 시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두고 “민주당과 새로운 정치를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분이라 언제든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입장을 빨리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나오신다면 당당히 경쟁해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성과로 5선까지 됐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 노하우는 많이 배워야 한다”면서도 “지방행정 현장에서 익힌 건 또다른 저의 강점이다. 아름다운 경쟁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마 선언에 앞서 염 전 시장은 경기 수원시 연화장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참배하고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지만 그 낙담을 넘어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숙명임을 안다”며 “원칙을 지키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맞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염 전 시장은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배웠다.
- 남구준 "수사권 20년 숙의 거쳐, 새 정부도 유지"…재조정 일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차기 정부 수장으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세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며 “새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협력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대선 공약 중 사법 분야 핵심 정책으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강화에 따른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책임 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남 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재조정 이슈와 관련해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인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며 “검경 간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찰이 주장했던 대물 영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거 경찰로 넘어왔지만,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 고유 권한이라 영장 청구 기능 중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심의위도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가족 등 관련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남 본부장은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의회 수사는 지난 1월 전 성남시 의장을 구속 송치했고 시의원 등은 참고인과 관련자 조사 중”이라며 “성남FC는 분당경찰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인카드 문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 수사는 고발장을 접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추가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홍근 "부당한 탄압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20일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실)신임 원내대표 선출 도전장을 내민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납시다`는 글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쇄신해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책무로 △부당한 정치 보복 저지 △민생·개혁 입법과제 해결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 바로잡기 등 세 가지 완수를 내세운 뒤, “정치는 국민의 삶 개선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는 원내대표가 단단한 당내 기반을 가져야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고해진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반성과 쇄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자던 정치의 초심을 늘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원내대표 출사표 전문. ■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쇄신해서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합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국회 앞 대로변에서 동료 초선 의원들과 함께 눈물로 국민께 사죄의 천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앞길을 살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 “부당한 탄압은 결단코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세 가지 핵심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한 정치 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인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마침 며칠 전 다수 초선의원들이 공개 천명한 민생과 개혁 입법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되고 여야가 약속한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셋째,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 “강한 민주당, 유능한 제1당으로 신속히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강해져서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룹간 조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총회 수시 개최와 선수별 상임위별 그룹별 간담회 등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다각화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등을 구성할 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전문성과 견제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자기역량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면화 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 개선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소속 의원이 1개 이상의 직능민생단체를 담당하는 책임 의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련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법과 예산 등 현안 해결의 성과를 공천에 실제 반영하는 당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소통과 협상의 실력으로 돌파하겠습니다!”저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3당 교섭단체와 비교섭 단체를 동시에 상대하며 정부 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능숙하게 다뤄봤습니다. 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정하며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강하게 싸웠습니다. 국회의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서는, 치밀한 협상을 통해 본예산의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켰고 코로나19 추경도 네 번에 걸쳐 단독 또는 합의 처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밑천으로 여기고 소속 의원님들의 출중한 지혜와 실력을 든든한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겪는 이 역경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역동적이고 스마트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활력있고 대안적인 정당으로 신속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진의원들의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 중간에 있는 제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권리당원, 2030세대, 전문가 그룹 등 당 안팎에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들의 역할과 권한도 제고해야 합니다. 이들과 당 지도부, 의원단이 현안과 정책을 놓고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압도적 지지만이 힘있는 원내사령탑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야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는 원내대표가 단단한 당내 기반을 가져야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고해집니다. 지혜로운 우리 의원들께서 선출할 때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성과 쇄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자던 정치의 초심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 윤 당선인, 오늘 11시 기자회견…정면돌파 3가지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전 부지는 경호·안보 등을 고려할 때 용산 국방부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수 있고 세금낭비, 월권이라는 정치권 주장도 제기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인수위 “靑 이전, 국민 가까이 가는 유능한 정부 위한 선택”20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이다. 봄 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번 회견에서 새 집무실 장소, 이전 계획, 제반 비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새 집무실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차례로 답사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답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소통 위한 취지인데 불통 우려 커져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힐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이전 관련해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국민 소통을 위한 취지인데 오히려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것이란 우려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 정책 현안이 많은데,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 이전을 지금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둘째, 세금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00억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일 것”이라며 “(전체 비용을 추산해보면) 국방부 안에 10개 가량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400억원이든 1조원이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이를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산불피해 예방, 코로나 지원 등 다른 곳에 써야 할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예비비 지출이 커질수록 논란이 될 수 있다. (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대 1조원 재원 마련 어떻게셋째로는 법적 문제도 있다. 인수위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 재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지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靑 이전 발표 임박…“유능한 尹정부” Vs “1조 세금낭비”(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지 발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금낭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인수위 “국민께 가까이 가는 윤석열정부”19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현장답사 했다. 답사에는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했다.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의 구조와 현황, 주변 여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고 직접 둘러보며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원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상으로 압축된 두 청사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자영업 허리 휘는데…靑 이전 철회해야”그러나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 서울청사는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합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 이 때문에 이전 없이 현재의 청와대를 개편하자는 ‘제3의 주장’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