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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지방선거서 첫 극우정당 승리…집권 연정 패배
- 2024년 9월 1일,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열린 작센 주 선거의 첫 출구 조사 결과 발표 후, 독일대안당(AfD)의 최고 후보인 요르그 우르반(가운데)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AFD)[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지역 선거에서 승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1년 뒤 있을 전국 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을 입었다.1일(현지시간) 독일의 방송사 ZDF의 예측에 따르면, 독일대안당(AfD)는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33.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독교민주당(CDU)의 23.6%를 훨씬 앞섰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러 참패했다.인접한 작센 주에서도 CDU가 31.5%로 1.1% 포인트 차이로 AfD를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AfD가 튀링겐주 선거에서 1당을 차지했지만, 튀링겐과 작센에서 모두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독일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SPD와 CDU 등 대부분 정당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헌법수호청은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튀링겐 AfD 지도자인 비요른 회케는 역사왜곡, 인종 차별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로이터 통신은 “AfD가 튀링겐주 의회의 의석 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판사나 최고 보안 관리자 등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 AfD가 저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이는 극우 세력을 견제하고 방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CDU 소속 작센주 총리 마이클 크레치머는 이번 결과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며, AfD의 강세는 사회민주당 슐츠 총리의 분열된 연정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fD는 지난 2023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솔링겐시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지지율 상승곡선을 탔다. 이 사건은 불법 체류 중인 시리아 출신 한 남성이 가족 모임 중 여러 사람을 공격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독일에 큰 충격을 줬고,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 시켰다. AfD는 이 사건 이후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지지를 확대했다.AfD와 마찬가지로 이민 감소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좌파 포퓰리스트 사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 역시 양 주에서 창당 8개월 만에 3위를 차지했다.바겐크네히트는 튀링겐 주에서 보수당 및 다른 정당들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슐츠 총리의 연정이 참패를 당하면서 내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연정 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이번 성과는 더이상 AfD가 더 이상 배제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독일 좌파당(디 링케) 소속 보도 라멜로 튀링겐 주총리는 모든 민주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보수당이나 BSW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의 정상화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은행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지방銀·2금융권 북새통-SK,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엔비디아株 토큰화,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투자 가능”△2면 엔비디아 실적 후폭풍-호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 못 미쳐…시장은 “그래도 믿는다, 블랙웰”-초미세공정 경쟁 치고나간 SK하이닉스…“HBM 1위 굳힌다”△3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尹 “여야 합의 어렵지 않아” 자신…세대 갈등·보장성 악화 등 쟁점 여전-尹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하고 의료수가 개선할 것”-영수회담 선긋고 채해병 특검 수용 불가 밝힌 尹△4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숏폼·라방·게임에 ‘아이디어 양념’ 팍팍…‘돈되는 콘텐츠’ 꿀팁 대공개-“고통은 혹독하지만…변화 두려워 말고 흐름에 올라타라”-전문가·기술·콘텐츠 연결 협업 플랫폼 역할 다할 것-일상 속 특별함 공유의 장 관심·지원 아끼지 않을 것△5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2주 만에 실사 같은 영화 한편 뚝딱…콘텐츠 시장 판도 바꾼 AI-버추얼 유튜버와 함께 라이브방송 ‘성덕’ 됐네-K게임 성장하려면…경쟁심 줄이고 외부 협업 늘려야-“메가 인플루언서 비결은 꾸준함…‘1일 1업로드’ 필수”△6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기회 찾아 해외로…韓스타트업, STO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보수적인 日도 ‘애니 펀드’ 첫 결성…K웹툰·K팝 투자 전망 밝아”-STO 최적 자산은 부동산 고가빌딩도 조각투자 매력-“STO 사업 기회 찾아 33시간 날아왔어요”△8면 종합-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애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결국 한발 물러난 두산-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일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야”△9면 정치-韓 “108명 단합” 외쳤지만 의료개혁 정부 보고 ‘패싱’-“자존심보다 귀한건 국민생명”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한 李-내달 1일 韓·李 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지원함이어 호위함까지 유찰…해군 전투력 ‘빨간불’△10면 경제-“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대왕고래 리스크 분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가구 월수입 496.1만원…3.5% 증가-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12면 금융-13兆 부실 PF사업장, 내달부터 경공매-“막차 올라타자”…지방은행 몰려 대출 중단도-“전세계약 했는데”…대출 문 막힐까 발동동-KB국민카드 ‘KB국민 위시 카드’ 100만장 돌파-현대카드·현대커머셜,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13면 Global-‘제2테슬라’ ‘기업사냥꾼’ 잇단 저격 “월가 고발자” vs “공매도 투자자”-일본제철, US스틸에 1.7조원 추가 투자-‘AI 규제법’ 통과에…실리콘밸리 초긴장-옐프 “리뷰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4면 산업Industry-‘김승연 장남’ 김동관,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새먹거리 직접 챙긴다-쑥쑥 크는 美 ESS 시장…‘실적 부진’ K배터리 돌파구 주목-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삼성 ‘AI가전 패키지’에 꽂힌 MZ-QD-OLED 적용 모니터 삼성디스플레이, 英에 공급-최고 주사율·빠른 응답 LGD 게이밍 올레드 양산△16면 산업-패혈증 환자 항생제 찾는 시간, 반나절로 줄여죠-동아 천연물신약, 류머티즘 환자 출혈 억제 효과-신고센터 운영, 유포자 퇴출…포털 ‘딥페이크와 전쟁’-신규 캐릭터 궁금해서…디도스 공격 몰리는 게임사△17면 산업-이마트에서 책 읽고 공연 보고…쇼핑에 일상을 더했다-국내 中企 800만곳 돌파 전체 기업 99.9% 차지-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배달앱 빅3-사과값 내린 덕에…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줄었다△18면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정갈등 딛고 과감한 투자·헌신…‘K헬스케어’ 빛났다-공항 마중부터 퇴원까지…밀착형 K의료 서비스 선도-최소절개·협진 시스템으로 척추질환 통증 최소화-의료기기·비품 국산화 일등공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세계적인 분석 기술, 바이오의약품 임상컨설팅 시장 선도-정형외과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관절특화 넘어 최우수 종합병원으로 도약-국내외 트렌드 완벽적용…의료기기 특허 강자△20면 증권Stock-‘덜 자란’ 엔비디아에 韓반도체 털썩 “AI 거품론은 잠재워 되레 매수 기회”-엔비디아 급락에 전선·전력株도 출렁-13조 넘어선 월배당 ETF 틈새전략 ‘월중배당’ 확산-코스닥 장악한 제약·바이오株-총주주수익률 58%…국내 ‘밸류업 교과서’된 메리츠금융△21면 부동산-“또 희망고문?”…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뿔난 주민들-전국 9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 착수-자금줄 말라…GTX-C 2028년 개통 ‘빨간불’-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올라…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22면 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내가 먼저 시즌 4승”…다승왕 언니들이 온다-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3홀 승부 걸겠다”-써닝포인트 곳곳에서 ‘곡소리’…몰아치기 해야 우승 보인다-우승자에 신형 ‘액티언’…주인공은 누구△24면 혁신·나눔 앞장선 기업-3년간 68조 투자…‘퍼스트무버’ 가속-아동·취약층 지원…‘마음이 마음에게’-글로벌 신사업 리더 ‘LS 퓨처리스트’ 키운다-섬유·중공업 ‘신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투자-품질 다각화, 기술 고도화…위기를 기회로-고객사 넓혔더니…핵심부품 수주 4배 껑충△25면 오피니언-한국 첫 ‘통상정책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노사정 ‘고령자 고용촉진’ 손잡을 때△26면 피플-최희준·최수열 “난해하고 낯선 클래식 명곡 도전”-“인텔 관료주의에 염증” 반도체 베테랑도 떠났다-“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중기 ESG 자문 성과낼 것”-삼성전자 ‘SDC24’ 美서 10월 3일 개최-윤희성 “부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27면 사회-“학생·선생님 517명 딥페이크 피해…정부, 영상삭제 서둘러야”-AI 합성기술 접근성 낮아져…‘범죄’라는 인식 교육 시급-교도소 썰로 1억원 ‘건달’ 조튜버 활개-유초중고 학생 10만명 줄었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10월 16일 보궐선거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0~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첨단 테크기업은 그보다 더 줄여 6.7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4개 강소국 프로젝트’…거점별 경쟁력 위해 밑천 만들어줘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거점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정치 개혁, 원내 정당화로”…박형준 시장 “공진국가 전환해야”오 시장은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북한의 핵그림자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모두발언에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공진이란 적자생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