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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나치 이후 극우 승리에 충격…슐츠 "국가 평판 망쳐"
  • 獨 나치 이후 극우 승리에 충격…슐츠 "국가 평판 망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945년 나치가 패망한 이후 독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승리하자 독일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일(현지시간) 독일 졸링겐에서 지난주 3명이 사망한 칼 테러 희생자를 위한 화환 헌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제1당에 오른 결과에 “씁쓸하다”며 “우파 극단주의자가 없는 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1일 치러진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32.8%로 제1당에 올랐다. 2013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극우 돌풍’을 일으켰다.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CDU)은 23.6%로 2위,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15.8%로 3위를 차지했다. 각 당의 상징색을 빗댄 ‘신호등 연정’으로 불리는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러 참패했다. AfD는 이날 함께 치러진 작센 주의회 선거에서도 30.6%를 얻어 2위로 선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CDU가 득표율 31.9%로 1위를 차지했고, BSW가 11.8%로 3위를 했다. 슐츠 총리의 SPD는 7.3%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옛 동독 지역인 튀링겐과 작센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반이민 정서가 강하다. 이에 진보 성향이 강한 신호등 연정의 지지율이 낮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AfD가 득세하고 있다.슐츠 총리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튀링겐과 작센에서 AfD의 (선거) 결과는 걱정스럽다”고 자신이 소속된 중도 좌파 성향 SPD 대표로서 우려의 뜻을 밝혔다.그는 “독일은 이런 상황(극우 득세)에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져서도 안된다”며 “AfD는 독일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일(현지시간) 독일 졸링겐에서 지난주 3명이 사망한 흉기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독일 정부를 평가하는 시험대로 여겨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극우 바람이 커지면서 신호등 연정이 모두 참패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독일 총선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슐츠 총리가 속한 SPD만이 튀링겐과 작센 주의회에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득표율 5%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동족 공산당 출신이 창당한 급진좌파 신생 정당인 BSW가 신호등 연정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 3위에 오른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슐츠 총리는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씁쓸하다”며 “SPD가 처음으로 주의회에서 낙선할 수 있다는 더 끔찍한 예측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신호등 연정 중 녹색당과 친기업성향의 FDP는 모두 주의회에서 낙선했다.AfD가 튀링겐과 작센에서 주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SPD와 CDU를 비롯한 대부분 정당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헌법수호청은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로이터는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돌풍으로 정부가 이민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선거를 지배한 이슈인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02 I 이소현 기자
獨 지방선거서 첫 극우정당 승리…집권 연정 패배
  • 獨 지방선거서 첫 극우정당 승리…집권 연정 패배
  • 2024년 9월 1일,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열린 작센 주 선거의 첫 출구 조사 결과 발표 후, 독일대안당(AfD)의 최고 후보인 요르그 우르반(가운데)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AFD)[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지역 선거에서 승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1년 뒤 있을 전국 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을 입었다.1일(현지시간) 독일의 방송사 ZDF의 예측에 따르면, 독일대안당(AfD)는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33.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독교민주당(CDU)의 23.6%를 훨씬 앞섰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러 참패했다.인접한 작센 주에서도 CDU가 31.5%로 1.1% 포인트 차이로 AfD를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AfD가 튀링겐주 선거에서 1당을 차지했지만, 튀링겐과 작센에서 모두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독일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SPD와 CDU 등 대부분 정당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헌법수호청은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튀링겐 AfD 지도자인 비요른 회케는 역사왜곡, 인종 차별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로이터 통신은 “AfD가 튀링겐주 의회의 의석 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판사나 최고 보안 관리자 등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 AfD가 저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이는 극우 세력을 견제하고 방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CDU 소속 작센주 총리 마이클 크레치머는 이번 결과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며, AfD의 강세는 사회민주당 슐츠 총리의 분열된 연정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fD는 지난 2023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솔링겐시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지지율 상승곡선을 탔다. 이 사건은 불법 체류 중인 시리아 출신 한 남성이 가족 모임 중 여러 사람을 공격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독일에 큰 충격을 줬고,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 시켰다. AfD는 이 사건 이후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지지를 확대했다.AfD와 마찬가지로 이민 감소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좌파 포퓰리스트 사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 역시 양 주에서 창당 8개월 만에 3위를 차지했다.바겐크네히트는 튀링겐 주에서 보수당 및 다른 정당들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슐츠 총리의 연정이 참패를 당하면서 내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연정 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이번 성과는 더이상 AfD가 더 이상 배제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독일 좌파당(디 링케) 소속 보도 라멜로 튀링겐 주총리는 모든 민주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보수당이나 BSW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의 정상화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02 I 정다슬 기자
이재명·한동훈 수시로 만난다…與 "만나자"에 野 "대화하자" 호응
  • 이재명·한동훈 수시로 만난다…與 "만나자"에 野 "대화하자" 호응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민생 논의를 하기로 했다.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달에 한번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면서 호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날 제안은 한 대표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한 대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모두 멈추지는 못해도 민생법안을에 대해서는 ‘민생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신속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보며 “11년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표회담을 정례화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도 흔쾌히 호응했다. 그는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라면서 “대화와 타협이 되는 정상적인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이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 후 각 당의 대변인들오 양당 대표 간 만남이 수시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모든 합의를 할 수는 없겠다는 양측의 이해가 있었다”면서 “그만큼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게 가장 중요한 합의”라면서 “민생해결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생 공동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검토·협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반도체,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적 보안 방안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2024.09.01 I 김한영 기자
10월 호남대전 기치 올린 조국혁신당
  • 10월 호남대전 기치 올린 조국혁신당[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 대전(大戰)’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지역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0일과 29일 각각 영광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에 후보를 내기로 정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당초 조국혁신당은 KTX가 닿는 전남 곡성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지만, 영광이 더 당선권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에 영광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영광은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한때 유력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죠. 민주당 후보와도 해볼만 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 워크숍이 열렸던 29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은 영광 시장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곳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데, ‘안하던 경쟁’을 하게 되어서 그럴 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속하는 강화군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늘 열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범 진보가 힘을 합쳐도 힘든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표 분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가 되도록 주목받지 않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혹시라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했던 선거 구도였습니다. 각당 지도부까지 나서면서 패배한 어느 한 곳은 큰 타격을 받는 ‘멸망전’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총선때까지 이어졌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판을 지나치게 키운 ‘전략적 미스’를 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초 구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호남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강화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당 모두 ‘졋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에 만족하겠죠.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나눠먹기’ 구도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모아 도전한다면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까지 끌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초반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당력을 모아 야심차게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정의당처럼요. 조국혁신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조국혁신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10월 선거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2024.08.31 I 김유성 기자
브라질, X(옛 트위터) 서비스 중단 명령…"사용자도 처벌"
  • 브라질, X(옛 트위터) 서비스 중단 명령…"사용자도 처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브라질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엑스(X)에 대해 전국적인 서비스 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X가 브라질에 법률 대리인을 두고 브라질에서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X가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 대법원은 VPN 등을 활용해 X에 접근하는 이에 대해서도 일일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X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X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정치적 반대자를 검열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다른 소셜미디어와 기술 플랫폼과 달리, 우리는 불법적 명령을 비밀리에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정치적 허위 정보와 폭력 선동에 대한 정부의 삭제 요청을 처리할 직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X는 이를 거부하며, 이번 달 초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직원들이 체포될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직원들을 브라질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지난주 X에 불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의 금융계좌 동결도 명령했다. 일론 머스크 엑스 최고경영자(CEO)는 브라질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힐난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브라질에서의 X 서비스 중단은 X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1억 7000만명이 X를 사용하고 있다. X의 주요 투자자인 피델리티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회사 가치는 70% 이상 하락했다.[사진=AFP]
2024.08.31 I 정다슬 기자
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끝까지 항소"
  • 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끝까지 항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피고인별로 형량을 살펴보면 △허종식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내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재판부는 먼저 결정적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녹취록 제출 당시 다른 사건에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관석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 이성만 전 의원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부인 주장, 이들의 돈봉투 제공 또는 수수 혐의 부인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가운데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판결 이후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허종식 의원은 “돈봉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4.08.30 I 송승현 기자
韓 겨냥한 권성동 “집권여당은 당정관계 중요…툭툭 한마디 던져 해결안돼”
  • 韓 겨냥한 권성동 “집권여당은 당정관계 중요…툭툭 한마디 던져 해결안돼”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게)의원들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야 설득이 가능하다”며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30일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과 조율없이 던진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 의원은 ‘친윤계’(친윤석열)로 분류된다.그는 “당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총재, 고 노무현 대통령때 당시 정동영 후보를 예로 들었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여당 대선 출마자들은 모두 패배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MB)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이는 안 좋아도 MB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대통령 만든다고 이재오 출마를 막았다”며 “그래서 어렵지만 겨우겨우 당선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대정원 유예안을 던지면서 당내 조율이 없었음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 없다”며 “어떻게 하든 똘똘 뭉쳐서 물밑에서 수많은 대화 통해서 대통령과 당 지지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4.08.30 I 조용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 ‘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 행위가 결국은 선거 이후에 이뤄진 경우, 표창의 내용 등을 보면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 대상 표창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혐의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4.08.30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은행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지방銀·2금융권 북새통-SK,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엔비디아株 토큰화,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투자 가능”△2면 엔비디아 실적 후폭풍-호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 못 미쳐…시장은 “그래도 믿는다, 블랙웰”-초미세공정 경쟁 치고나간 SK하이닉스…“HBM 1위 굳힌다”△3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尹 “여야 합의 어렵지 않아” 자신…세대 갈등·보장성 악화 등 쟁점 여전-尹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하고 의료수가 개선할 것”-영수회담 선긋고 채해병 특검 수용 불가 밝힌 尹△4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숏폼·라방·게임에 ‘아이디어 양념’ 팍팍…‘돈되는 콘텐츠’ 꿀팁 대공개-“고통은 혹독하지만…변화 두려워 말고 흐름에 올라타라”-전문가·기술·콘텐츠 연결 협업 플랫폼 역할 다할 것-일상 속 특별함 공유의 장 관심·지원 아끼지 않을 것△5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2주 만에 실사 같은 영화 한편 뚝딱…콘텐츠 시장 판도 바꾼 AI-버추얼 유튜버와 함께 라이브방송 ‘성덕’ 됐네-K게임 성장하려면…경쟁심 줄이고 외부 협업 늘려야-“메가 인플루언서 비결은 꾸준함…‘1일 1업로드’ 필수”△6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기회 찾아 해외로…韓스타트업, STO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보수적인 日도 ‘애니 펀드’ 첫 결성…K웹툰·K팝 투자 전망 밝아”-STO 최적 자산은 부동산 고가빌딩도 조각투자 매력-“STO 사업 기회 찾아 33시간 날아왔어요”△8면 종합-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애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결국 한발 물러난 두산-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일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야”△9면 정치-韓 “108명 단합” 외쳤지만 의료개혁 정부 보고 ‘패싱’-“자존심보다 귀한건 국민생명”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한 李-내달 1일 韓·李 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지원함이어 호위함까지 유찰…해군 전투력 ‘빨간불’△10면 경제-“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대왕고래 리스크 분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가구 월수입 496.1만원…3.5% 증가-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12면 금융-13兆 부실 PF사업장, 내달부터 경공매-“막차 올라타자”…지방은행 몰려 대출 중단도-“전세계약 했는데”…대출 문 막힐까 발동동-KB국민카드 ‘KB국민 위시 카드’ 100만장 돌파-현대카드·현대커머셜,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13면 Global-‘제2테슬라’ ‘기업사냥꾼’ 잇단 저격 “월가 고발자” vs “공매도 투자자”-일본제철, US스틸에 1.7조원 추가 투자-‘AI 규제법’ 통과에…실리콘밸리 초긴장-옐프 “리뷰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4면 산업Industry-‘김승연 장남’ 김동관,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새먹거리 직접 챙긴다-쑥쑥 크는 美 ESS 시장…‘실적 부진’ K배터리 돌파구 주목-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삼성 ‘AI가전 패키지’에 꽂힌 MZ-QD-OLED 적용 모니터 삼성디스플레이, 英에 공급-최고 주사율·빠른 응답 LGD 게이밍 올레드 양산△16면 산업-패혈증 환자 항생제 찾는 시간, 반나절로 줄여죠-동아 천연물신약, 류머티즘 환자 출혈 억제 효과-신고센터 운영, 유포자 퇴출…포털 ‘딥페이크와 전쟁’-신규 캐릭터 궁금해서…디도스 공격 몰리는 게임사△17면 산업-이마트에서 책 읽고 공연 보고…쇼핑에 일상을 더했다-국내 中企 800만곳 돌파 전체 기업 99.9% 차지-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배달앱 빅3-사과값 내린 덕에…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줄었다△18면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정갈등 딛고 과감한 투자·헌신…‘K헬스케어’ 빛났다-공항 마중부터 퇴원까지…밀착형 K의료 서비스 선도-최소절개·협진 시스템으로 척추질환 통증 최소화-의료기기·비품 국산화 일등공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세계적인 분석 기술, 바이오의약품 임상컨설팅 시장 선도-정형외과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관절특화 넘어 최우수 종합병원으로 도약-국내외 트렌드 완벽적용…의료기기 특허 강자△20면 증권Stock-‘덜 자란’ 엔비디아에 韓반도체 털썩 “AI 거품론은 잠재워 되레 매수 기회”-엔비디아 급락에 전선·전력株도 출렁-13조 넘어선 월배당 ETF 틈새전략 ‘월중배당’ 확산-코스닥 장악한 제약·바이오株-총주주수익률 58%…국내 ‘밸류업 교과서’된 메리츠금융△21면 부동산-“또 희망고문?”…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뿔난 주민들-전국 9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 착수-자금줄 말라…GTX-C 2028년 개통 ‘빨간불’-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올라…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22면 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내가 먼저 시즌 4승”…다승왕 언니들이 온다-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3홀 승부 걸겠다”-써닝포인트 곳곳에서 ‘곡소리’…몰아치기 해야 우승 보인다-우승자에 신형 ‘액티언’…주인공은 누구△24면 혁신·나눔 앞장선 기업-3년간 68조 투자…‘퍼스트무버’ 가속-아동·취약층 지원…‘마음이 마음에게’-글로벌 신사업 리더 ‘LS 퓨처리스트’ 키운다-섬유·중공업 ‘신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투자-품질 다각화, 기술 고도화…위기를 기회로-고객사 넓혔더니…핵심부품 수주 4배 껑충△25면 오피니언-한국 첫 ‘통상정책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노사정 ‘고령자 고용촉진’ 손잡을 때△26면 피플-최희준·최수열 “난해하고 낯선 클래식 명곡 도전”-“인텔 관료주의에 염증” 반도체 베테랑도 떠났다-“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중기 ESG 자문 성과낼 것”-삼성전자 ‘SDC24’ 美서 10월 3일 개최-윤희성 “부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27면 사회-“학생·선생님 517명 딥페이크 피해…정부, 영상삭제 서둘러야”-AI 합성기술 접근성 낮아져…‘범죄’라는 인식 교육 시급-교도소 썰로 1억원 ‘건달’ 조튜버 활개-유초중고 학생 10만명 줄었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10월 16일 보궐선거
2024.08.29 I 하상렬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종합)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기자] 10년간 서을교육 수장을 맡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22년 3선에 성공, 원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이날 대법원 선고로 이를 2년가량 남기고 사실상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당시 (해직 교사 특혜채용)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시교육청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2곳을 만들고 2곳은 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장애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청 직원 300여명과 학부모, 지지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의 퇴임길을 배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본청 지하에서부터 정문까지 늘어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떠났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주요 정책들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9 I 김윤정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오늘 대법 판단…서울교육 운명은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오늘 대법 판단…서울교육 운명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도 결정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한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에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대법에서 2심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진보 교육계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17곳 지역 중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9곳에 그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이마저도 8곳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서울서진학교 설립 등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고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을 경우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2024.08.29 I 김윤정 기자
‘63차례 불법촬영’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 ‘63차례 불법촬영’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부산지법 형사항소3-22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차례에 걸쳐 학생을 포함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불법촬영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사퇴했다.
2024.08.28 I 이재은 기자
저커버그 “올해 美대선엔 기부 안해…정치적 중립 유지 목표”
  • 저커버그 “올해 美대선엔 기부 안해…정치적 중립 유지 목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후원금 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부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2020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에 편향된 기부라는 공화당의 주장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선거에선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한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업(기부)이 한 정당에만 유리하다고 믿는다는 걸 알고 있다. 나의 목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기부 활동은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저커버그 부부는 2020년 선거 관련 비영리단체에 4억달러(약 5319억원)를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부금이 유권자 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소 설치, 우편 투표 용지 분류 장비 마련 등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명줄’과 같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만 이득이 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지원이라며 ‘저커박스’라고 폄하했다.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화당 성향의 20여개 주에서는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일부 주정부는 개인이 지원한 돈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돼 비판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저커버그의 설명이다. 조던 위원장은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며, 그동안 페이스북이 공화당 성향의 사용자 또는 게시물만 차별적으로 검열한다며 저커버그를 저격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이 회사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저커버그를 경멸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저커버그는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것,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풍자·유머 관련 콘텐츠 검열에 압력을 행사했을 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삭제 여부는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이 모든 압력으로 시행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나중에 해당 보도(뉴욕포스트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보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고, 돌이켜보면 그 기사를 차단해서는 안됐다”고 썼다. 그는 또 “나는 정부의 압력 행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두 곳은 바이든 정부가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압력을 가해 페이스북 콘텐츠를 삭제토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콘텐츠 삭제가 정부 관리들의 압력 행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2024.08.27 I 방성훈 기자
美특검,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 美특검,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의 한 공장에서 유세를 펼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WP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애틀란타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는 내용의 60페이지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 선례와 법무부 관행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스미스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수십 년 동안 법무장관이 특별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법원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선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논 판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을 포함한 일련의 결정과 충돌한다”며 “법무부와 정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임명 관행과도 상충된다”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에 대해 30일 이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날 고등 법원이 캐넌 판사의 판결을 지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했다.스티브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국가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면서 플로리다의 불법 기소 기각이 확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마녀사냥에 대한 기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황이다. 캐논 판사의 결정은 스미스 특검이 근무하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구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스미스 특검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에 대해 선거 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한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작년부터 보류되어 왔으며 전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형사 면책 특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2024.08.27 I 양지윤 기자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친노·친문의 계보를 잇게 됐다. 26일 전해철 신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고 한다”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다.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제2기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3선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경력 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며 “거기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께서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도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친노·친문계’ 인사다. 특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이번 전 위원장의 경기도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항세력으로 입지를 보다 굳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전해철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잘 주장하셨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도 문제”라며 “경기북도는 환경이나 군사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은데 늘 경기도 전체에 맞춰 규제를 하거나 예산 배분을 해 불이익이 많았다. 김 지사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2년간 노력해온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도정자문위원장직 수락이 차기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전 위원장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정치를 할지 고민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도 여러 후보지 중 당연히 하나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2024.08.26 I 황영민 기자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동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방침이지만 이중에서도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의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기 위한 교두보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며 정권 심판 돌풍을 일으켜 원내에 대거 입성했으나 양당 중심 구도에 밀려 존재감을 잃은 것 역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부수를 봐야 하는 배경이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혁신당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 호남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같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라며 “그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은 오로지 경쟁과 협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이날 박웅두 곡성군 치유농업 협의회 대표를 인재로 영입해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및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대표는 오는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의원 전체 워크숍도 전남 영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 독점으로 질식 상태인 영남 정치에도 숨구멍을 내겠다”며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지역 후보를 내겠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 류제성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호남홀대론’에 빠진 민주당은 부랴부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세력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24일 전남 곡성의 옥과전통시장과 영광의 터미널시장 등을 방문하고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역 의원과 군수 출마자도 만나 격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 지역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그는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지역이기도 하다”며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독자 시행을 놓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소속 정당의 단체장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6월 18일 대전 서구청에서 제10회 대전시구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왼쪽) 등 5개 자치구 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대전 중구,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전문가와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 중구는 내년부터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올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발행 규모는 100여억원이며 소요 예산은 15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현재 대전의 지역화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사랑카드’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도입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환급 혜택을 줄이고 명칭도 변경했다. 당시 이 시장은 “지역화폐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위한 표퓰리즘 정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 환급혜택(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로 대폭 축소했다. 충전 한도 역시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중구의 독자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중구가 단독으로 발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구 재정만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동일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2022년부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를 거쳐야 하면서 대전 중구가 독자 발행을 감행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중구 재정자립도는 11.8%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대덕e로움)를 운영했던 대전 대덕구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2022년 결국 폐지했다. 행안부도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은 이미 증명됐다”며 “대전시에서 이미 대전사랑카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자체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중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예산으로 골목 경제가 활기를 띤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는 일단 낙제점”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취임 100일’ 허은아 “세대교체 실험중…제2의 이준석 나올 것”
  • ‘취임 100일’ 허은아 “세대교체 실험중…제2의 이준석 나올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의 정치는 한마디로 ‘꼰대 레짐’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세대교체를 통해서만 시대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26일 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교체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돌아본 허 대표는 “취임 후 곧바로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어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고, 254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1개 선거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창당과 총선 과정을 점검하는 총선백서TF를 구성했고, 미래희망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인재위원회, 의료개혁특위, 국방안보특위 등 14개 부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했을 때 6만5000여명이던 개혁신당 당원은 26일 현재 온오프라인 입당을 합쳐 7만2000여명으로, 7000명가량 당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이뤘다”며 “이밖에도 다른 정당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정치아카데미를 16주 강좌로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시대정신을 ‘세대교체’라고 강조한 허 대표는 “운동권 86세대 정치인과 웰빙보수가 양분해 공생하는 지금의 꼰대 레짐을 뒤집어, 젊고 역동적이고 실용과 대안에 충실한 넥스트 레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0일동안 저는 개혁신당을 통해 그러한 세대교체의 실험을 계속한 바 있다”며 “원내 정당으로서는 최연소인 2003년생 대변인을 임명하였고, 당의 홍보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장 역시 2003년생 전문가를 영입했다. 조직위원장에도 30대 젊은 정치인들을 다수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이라며 “이들이 머잖아 제2 제3의 이준석이 되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정당지지율 8% 목표와 관련해 “지금 전국 지지율 4~5%대가 나오는 것은 원내 의원들이 일당백 노력을 해주는 덕분”이라면서도 “정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요행수를 기대하지 않고 정석으로 바둑을 둔다는 생각으로 우직하게 원칙대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은 용기입니다”라고 벽면에 쓰고서 소회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0월에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4군데 모두 후보를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대와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 저희 힘으로 ‘곰탕 냄새’가 나는 그런 당을 만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부정적”이라며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교섭단체 요건을 ‘10석’ 정도(현재 30석)로 조정하자는 부분을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허 대표는 배경이 되는 벽면에 ‘개혁은 용기 입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정당”이라며 “용기는 큰 그릇이라는 뜻도 있다. 큰 그릇을 만들어 용기있는 사람을 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8.24 I 이혜라 기자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0~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첨단 테크기업은 그보다 더 줄여 6.7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4개 강소국 프로젝트’…거점별 경쟁력 위해 밑천 만들어줘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거점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정치 개혁, 원내 정당화로”…박형준 시장 “공진국가 전환해야”오 시장은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북한의 핵그림자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모두발언에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공진이란 적자생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24.08.23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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