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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현대硏 "올해 76개국 선거…'우파' 우위에 자국 우선주의 심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할 정도로 주요국에서 다수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인 ‘우파’ 우위에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우리나라도 경제·정치 전략을 재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4년 글로벌 7가지 트렌드’를 선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치 부문에선 △‘우파’로 정렬하는 세계 △군비경쟁의 재림을, 경제 부문에선 △중간에 닻 내린 물가 △도시 파멸의 고리를,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선 △우수경제 경쟁의 격화 △그린래시(Greenlash·친환경 정책 반대 움직임)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를 꼽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76개국의 선거가 예정돼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하게 되는 해”라며 “그 중에서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전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집권시에는 미국 우선주의로 이민법 강화, 보복 관세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역시 우파 정당의 약진으로 난민 정책, 우크라 지원, 기후변화 목표 등 수많은 정책이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현대연은 “전 세계적인 우파 강세 속에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한국 또한 경제 및 정치 전략의 재편,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 등으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 분쟁 중인 국가는 총 19개국으로 내전이 다수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가간 충돌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연은 “올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 군비 지출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지정학 위험 증대, 군비 경쟁은 국가 안보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차질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물가-중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연은 “탈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의 중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중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정책목표인 물가목표치 2% 수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는 비싼 소비재 가격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 생산비용,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 불안정,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연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은 관련 익스포저가 큰 중소 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라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주요국의 우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수록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Greenlash·Green+Blacklash)’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로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꼽기도 한다. 그로 인해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 디지털 범죄 진화도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연은 “챗GPT 악용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이 2022년 8조4000억달러에서 2027년 23조8000억달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해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미옥 “R&D예산 삭감 새해, 새 관점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스1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15% 정도 줄어드는 올해에는 새로운 시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원장은 “한국이 처음으로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약 15% 삭감했다”며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결정의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을 점검하고 R&D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져야 하며, 어떤 방향과 원칙을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새로움과 편리함’에서 ‘이로움과 안전함’으로의 균형 변화를 강조했다.그는 “특히,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의 해고와 복귀를 통해 이익과 윤리성, 속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 충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미옥 원장은 덴마크의 기업 ‘노보 노디스크’를 예시로 들어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설립 100년 만에 덴마크 국가 전체 GDP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달성한 기업이다.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이어 온 제약사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peptide)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를 개발해 판매했고, 그 결과 2023년 3분기 누적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문 원장은 “이처럼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이 이룬 ‘전에 없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아우르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일자리, 임금, 환율, 금리 등 덴마크의 경제정책적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문미옥 원장은 세계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4년에도 ‘The Frontier Spirit(개척자 정신)’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지식의 산실이자 글로벌 지성집단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작년 수출, 7.4% 감소…무역적자 100억 달러(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했다. 또 일반기계와 선출 수출은 각각 전년대비 4.6% 늘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를 기록한 뒤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4분기 들어 반도체 수출액은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미국·EU·중동·CIS)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1157억 달러)을 기록,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의 위상을 되찾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대(對)EU 수출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순방 국가인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도 대폭 늘었다. 폴란드는 최대 수출 품목인 양극재의 견조한 증가세와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폴란드는 독일에 이어 EU내 2위 수출국이 됐다. UAE는 자동차, 차 부품, 일반기계 수출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사우디 수출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와 함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일반기계·철강 수출 증가로 ‘17년 이후 6년 만에 50억 달러대로 회복됐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 해였다”며 “무역수지 적자폭 대폭 축소, 상반기보다 높은 하반기 수출 규모 측면에서 상저하고 성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기조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