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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돌아오라…환자 향한 마음보다 더 큰 명분 없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를 향한 그 마음과 의사로서의 직분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벌써 병원 이탈한 지 벌써 1개월을 맞은 전공의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언제라도 달려가려고 매일 병원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80시간 정도 일을 해서 몸이 피곤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훨씬 괴롭다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환자 곁에서 의술을 행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도, 스승도, 정부도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기 바란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를 향해서도 전공의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부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돌풍에 새미래·개혁신당 비례 공천 차질(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예상보다 부진한 지지율에 후순위 후보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까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들 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권이 예상보다 좁아지게 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해야하는 개혁신당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개혁신당은 아직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서 당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양소영 새로운미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2번에는 조종묵 전 초대 소방청장을 확정했다. 3번에는 주찬미 전 육군 중령을 배치했다.이후로 △신정현 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이사 △홍서윤 전 KBS 장애인 앵커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서효영 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등이 10위권 내에 들어왔다.그런데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발표한 후 20분 만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변동이 생겼다”면서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순번을 다시 조정해야했기 때문이다. 실제 18명의 새로운미래 대표 후보자 중 5명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 정형호 로엘세무법인 대표, 박시종 새로운미래 당대표비서실장, 김성훈 법무부 마을변호사, 정지혜 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3월 둘째주 정도에는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개혁신당 역시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자들이 비례대표 후보직을 포기하거나 지역구 출마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 발표마저 늦어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지지층을 대거 흡수하면서 제3지대 신당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및 유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은 26.8%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3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8%를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4.9%, 4.0%로 한자릿수에 그쳤다.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해 발표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조국 당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신장식 변호사,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지금과 같은 지지율 추세라면 의석 10석 확보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 의협 비대위 간부, 1시간여 만에 또 경찰 조사 거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10시 20분께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 성실하게 응대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대상도 아니고 다른 수사관들은 다들 오늘 바빠서 수사관을 교체해 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또다시 경찰의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혐의로 박 위원장을 비롯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 2차 조사할 때 70~80년대 공안수사, 강압수사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15일 수사단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교체가) 받아들여지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다”면서도 “기피 신청이 안 받아지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도 있다”면서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재차 전공의들이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행동은) 정부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들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지하철, 라디오,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정부도 원점 재논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주말인 16일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 경기 남양주병, 민주당 김용민 52.8% 국민의힘 조광한 34.7% [KOPRA]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를 18.1%p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왼쪽)와 조광한 국민의힘 경기 남양주병 후보.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기호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5∼16일 남양주병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지난 17일 밝힌 결과다.4·10 총선에서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52.8%,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는 34.7%였다. 정재준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자는 3.5%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4.6%, ‘잘 모르겠다’ 2.5%, ‘기타 후보’ 1.9% 등으로 나타났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7%, 국민의힘 32.2%, 녹색정의당 1.8%, 개혁신당 3.6%, 새로운미래 2.2%, 조국혁신당 19.6%, 기타 0.8%, 없음 5%, 잘모름 1.1%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ARS 9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 유선 ARS 10% 유선전화번호 RDD 비율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지지율, 4주 만에 다시 30%대…TK·PK 모두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다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2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3월 1주) 조사 대비 1.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오른 58.4%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국민 지지를 얻으며 2월 4주 조사에서 41.9%를 기록한 이후 2월 5주 41.1%, 3월 1주 40.2%까지 3주 연속 지지율 40%대를 기록했었다. 다만 4주 만인 이번 조사에서 다시 30%대로 하락했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6.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인천·경기(1.9%포인트↓), 대전·세종·충청(1.5%포인트↓) 등에서 일제히 하락했고, 서울(2.1%포인트↑)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40대(4.9%포인트↓), 70대 이상(4.5%포인트↓), 60대(1.7%포인트↓), 50대(1.0%포인트↓)에서 내려갔고, 20대(2.7%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다크호스된 조국신당에…‘이낙연·이준석당’ 존재감 실종[제3지대의 역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선두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한자릿수의 비례정당 지지율로 고전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10석가량의 비례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한편, ‘지민비조’(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라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상생 선거 전략이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지하철 문화전당역에서 시민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도권·호남 사로잡은 조국…제3지대 왕좌 오르나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 지형도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3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7%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다른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지지율은 2%, 새로운미래는 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새로운미래는 전주와 동일했다. 무당층은 17%를 기록해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개혁신당과 무당층에서 줄어든 지지세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조국혁신당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동층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로 12%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 9%, 인천·경기 7%, 부산·울산·경남 5%, 대전·세종·충청 3% 등으로 집계됐다.비례정당 지지율에선 조국혁신당이 19%를 기록해 강세가 더 뚜렷하다.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가 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9배 정도 차이가 난다. 실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0%를 유지할 경우 대략 10석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20명에는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신장식 변호사, 황운하 의원 등이 있다.◇조국돌풍은 윤석열 덕? …‘지민비조’ 전략도 적중 조국혁신당이 가장 뒤늦게 창당했음에도 선전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선명성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한 데다, 자녀 입시비리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가 부각한 점이 표심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22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국 전 장관의 팬덤을 형성하는 그룹은 진보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에 속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압할 역량이 크다는 평가가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를 옮겨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당사에서 각각 합당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둘은 함께한 지 열흘 만에 갈라섰다. (사진=뉴스1)민주당이 극좌 성향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구성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을 구성해 일부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조국혁신당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상생 선거 전략을 택하면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을,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내세운 상생 전략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한 빅텐트 통합에 실패하면서 지지층 규합이 약화하고 지향점이 불분명해져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빅텐트 통합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비전이나 믿음을 지지자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빚 갚기도 어려운데”…유럽, 올해 나토 국방비 81조 지출해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81조원 이상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부채 및 예산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많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진=AFP)독일 Ifo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560억유로(약 81조 2230억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지출액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전체 부족분의 4분의 1인 140억유로(약 20조 30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연내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독일 다음으론 스페인(110억유로), 이탈리아(108억유로), 벨기에(46억유로) 등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지난해 각각 1.24%, 1.47, 1.21%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 세 국가가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달해 예산 적자도 7.2%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올해는 이자 비용이 정부 수입의 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나토 국방비는 총 1조 2000억유로로 이 가운데 3분의 2를 미국이 부담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노르웨이가 지출한 금액을 합친 3610억유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올해 GDP의 7%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다. 하지만 유럽 내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Ifo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동맹에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마르셀 슐레퍼 Ifo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수준이 높고 이자 비용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부채를 늘릴 여지가 없다.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독일이 농업용 디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려 했을 때 농부들이 항의에 부딪혔던 전례를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직 이탈리아 재무부 관료인 로렌초 코도뇨는 “올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나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 중 28%만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2%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너무 느리고 또 너무 늦었다”면서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전쟁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럽 경제도 최소한 위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