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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엔솔, 올 1~2월 中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점유율 1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2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총 36.8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했다. 전기차엔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하이브리드차(HEV)가 포함된다. (표=SNE리서치)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1~2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9.3GWh로 전년 동기보다 48.9% 증가하며, 이 기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중 사용량 1위를 수성했다. 다만, 점유율은 2022년 1~2월 25.6%에서 올해 1~2월 25.4%로 소폭 줄었다.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4.1GWh로 점유율 11.3%를 기록하며 4위에 자리했다. 삼성SDI(006400)는 배터리 사용량이 3.7GWh로 같은 기간 59.3% 증가하면서 5위(점유율 9.9%)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점유율 순위에서 5위 내 자리하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3·Y를 포함해 폭스바겐 ID.3·4,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의 판매 호조가 배터리 사용량 증가세를 뒷받침됐다. SK온은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뜨거운 글로벌 시장 인기에 따라, 삼성SDI는 BMW i4·iX, 아우디 E-Tron 라인업, 리비안 픽업트럭 R1T·S 등의 판매에 따라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이들 3사의 합계 점유율은 올해 1~2월 46.6%로 지난해 1~2월 51.3%에 비해 4.7%포인트(p) 축소됐다. 이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외 시장에서도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간 영향이 컸다. 중국 CATL의 지난 1~2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8.7GWh로 전년 동기 대비 79.3% 늘었다. 점유율도 2022년 19.9%에서 지난해 23.7%로 늘면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다. CATL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3(중국산 유럽·북미·아시아 수출 물량)과 볼보 C40·XC40 리차지, 푸조 e-208·2008, MG ZS 등에 탑재됐다. 같은 기간 배터리 사용량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도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 BYD는 지난 1~2월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6.9% 늘어난 0.7GWh로, 7위(점유율 1.8%)에 올랐다. BYD는 배터리 자체 공급과 차량 제조 등 수직 통합적 SCM(공급망 관리)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우위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중국 패러시스(Farasis)도 배터리 사용량이 2022년 1~2월 대비 270.2% 늘어난 0.4GWh로, 배터리 사용량 순위서 8위(점유율 1.1%)에 올랐다. 패러시스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큰 메르세데스의 유럽 EQ 시리즈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SNE리서치는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앞으로 현대 신형 코나 전기차 모델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CATL의 비(非)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BYD 역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한 가격 경쟁력과 상당 부분 갖춰진 품질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SNE리서치)이에 비해 3위에 오른 일본 파나소닉은 올해 1~2월 배터리 사용량 7.8GWh로 전년 대비 48.9%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21.1%로 2022년 1월 21.3%와 비교해 소폭 축소됐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된 배터리 공급사 중 하나로, 지난해 북미 시장의 테슬라 차량과 토요타의 BZ4X의 판매량 증가가 파나소닉의 배터리 사용량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CATL의 연이은 고성장세가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을 기대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합작 투자와 같은 우회 방식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이란 또 하나의 악재 속에서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대한항공·콘텐트리중앙…트리플B급도 본격 발행 나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3월 한달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공모 회사채 발행이 4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분기 AA급 우량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A급과 BBB급 비우량채가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AAA), 현대백화점(069960)(AA+), 현대중공업(329180)(A-) 등이 이달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진행한다.A급 비우량채가 대부분인 4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AAA 신용등급을 보유한 초우량채다. 이미 지난달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2조원 이상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대성공한 바 있다. 4월에는 3년물 500억원, 5년물 1000억원, 7년물 300억원 등 총 18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이다.AA급으로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LX인터내셔널(001120)(AA-)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AA-), 신세계센트럴시티(AA-) 등의 수요예측이 기다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년물과 3년물 총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 LX인터내셔널은 2년물과 3년물, 5년물을 골고루 발행하며 총 1000억원 규모로 예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년물과 3년물, 5년물 세 가지 트렌치로 나눠서 발행할 예정이며, 총 1500억원 규모로 수요예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신세계센트럴시티는 2년물과 3년물 총 1500억원 규모 수요예측을 진행한다.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A급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000880)(A+)가 2년물과 3년물 1000억원 규모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도 1.5년물 500억원, 2년물 300억원, 3년물 2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 수요예측을 준비하고 있다.쌍용씨앤이(003410)(A), E1(017940)(A+), 대한항공(003490)(BBB+), 현대캐피코(A+), 동원시스템즈(014820)(A) 등도 4월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다.이밖에 아직 수요예측 날짜는 미정이지만 GS엔텍(A)과 콘텐트리중앙(036420)(BBB)도 4월 회사채 발행을 목표로 수요예측 일정을 조율 중이다.
- 용인·동탄…일자리 생기니 부동산 '들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용인, 동탄 등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통상 일자리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와 집값 상승 간 상관관계가 높다며 인구증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반등이 쉬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도체 국가산단 지정된 용인시 남사읍 일대. (사진=연합뉴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반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는 지난 20일 4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크기의 매물이 발표 직전(11일) 3억 4000만원에 거래된 데 비해 1억원 상승했다.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5단지 전용 84㎡도 지난 17일 4억 5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3억 5400만원(15일)보다 1억원 이상 상승했다.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사례도 속출했다. 반도체 단지에 고소득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심리 때문이다. 용인한숲시티는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체결한 매매계약 53건 중 15건이 이달 15일 이후 취소됐다.용인 처인구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 임차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문화, 교육, 쇼핑 등 도시 기능과 생활 인프라가 발전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자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이어서 교통인프라 확충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청사가 대거 이동한 세종시 역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사례다. 실제 세종시는 공무원, 군인, 국영기업체 직원뿐 아니라 교수, 학생, 금융인, 외국인, 전문가 등 인구 대이동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가장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 도시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2020년도 35만5831명에서 2022년 38만3591명으로 증가해 7.80%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 127개 시·군·구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25곳(19.6%)에 불과하다.인구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도 뒤따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3년간 아파트 가격이 37.7% 상승했다. 지난해 부동산 한파로 ‘대세 하락’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가격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 수요가 뒷받침돼 하락장에서도 가격 방어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3.3㎡당 실거래가를 작년부터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487만원에서 올해 2월 1602만원, 3월 현재 1583만원으로 저점이후 반등한 모습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 도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몇몇 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인구 증가 지역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영상 공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캠페인 영상 ‘BUSAN is ready’를 공개하며 부산시 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이번 영상은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아름다운 부산시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광안대교, 동백섬, 흰여울문화마을,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등 주요 명소들을 비추며 부산시의 매력을 영상에 담았다. KB국민은행의 광고모델이자 가수 겸 배우 김도연이 출연해 영상미와 주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버전을 제공해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산시로 향하는 국내외 승객들을 위해 KTX 열차 내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홍보 영상 외에도 부산시에 있는 30여 영업점에 대형 현수막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도시 주요 거점에 설치된 LED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부산 연고지 e스포츠팀 ‘리브샌드박스’ 유니폼에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패치’를 부착해 MZ세대에게도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전파했다. 또한 내달 6일 예정된‘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 쇼’도 지원한다.또한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KB국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부산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커피빈 커피&조각케이크 쿠폰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BIE 실시단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국민적 유치 열기를 실감케 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오는 11월 온 국민의 유치 열망이 전달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시가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마트, 30주년 만아 어린이 고객 장보기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마트가 미래 고객인 어린이 공략에 나선다.(사진=이마트)어린이 고객이 앞으로의 30년을 이마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키즈 친화 이벤트를 연중 기획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어린이 장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마트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비롯해 하반기까지 키즈 고객을 대상으로 참여 프로그램 등 꾸준한 이벤트를 진행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이벤트는 분리수업이 가능한 6~8세 키즈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 이마트 청계천점, 15일 서수원점, 29일 춘천점, 30일 포항이동점 등 총 4개 매장에서 각각 진행한다. 4월 시범운영 후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참여 신청은 현재 각 매장 내 컬처클럽(문화센터)에 방문하거나 컬처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매장별로 12명의 고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어린이 장보기 이벤트는 이마트 쇼핑 체험과 쿠킹 클래스로 진행된다. 직접 장보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이마트 그로서리 매장에서 스스로 상품을 골라 결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마트 공간 내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익힌 후, 컬처클럽 내 쿠킹 스튜디오로 이동해 전문 강사와 함께 피자를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이를 기억할 수 있는 상장을 비롯해, 이마트 30주년 기념 앞치마, 모자, 토시 등 선물을 제공한다.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3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열어 매장 밖에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마트와 관련된 고객들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모집하는 ‘내 e야기를 들어봐’ 이벤트를 진행했고 총 700여명의 고객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보이는 라디오처럼 사연을 읽어주는 영상으로도 제작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이마트 공식 SNS를 통해서도 순차 공개한다.이밖에도 추억의 이마트송을 리메이크한 아티스트를 맞추는 이벤트에 2천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했고 이를 따라 부르는 영상 콘텐츠도 다수 생겨났다. 30주년 인증샷 이벤트에는 850여명의 고객이 참여해 풍성한 축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앞으로도 이마트는 30주년과 관련한 참신한 마케팅 활동을 연중 진행해 고객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할 계획이다.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열고 있는 이마트가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매장 밖에서도 고객과 활발히 소통하며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재미난 곳으로 각인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영의 건강한 피부] 화폐상습진, 건조한 피부관리부터
- [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화폐상습진, 또는 동전습진은 경계가 잘 구분되는 동그란 모양의 습진성 판이 나타나는 피부염이다. 성인에게 주로 발생하며 남녀 모두 50-65세 사이의 중년 이상 성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남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며, 여성에서는 20대 젊은 여성에서 잘 발생한다.화폐상습진의 증상은 진물이 나고 딱지가 있는 동전모양의 원형 습진판이 다리, 손등, 팔다리의 폄부위에 발생한다. 습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3cm 이나, 심할 경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우 10cm 이상의 손바닥만한 습진 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가려움증은 발작적이며 강박적인 양상으로 밤에 더 심해진다. 화폐상습진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린나이에는 드물고,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알러지반응의 표지자인 혈청 글로불린 E 도 정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들수록 호발하며, 겨울철에 심해지며, 노년층 환자의 건조 피부와 관련이 있다.화폐상습진의 병터에서는 물질 P (substance P), 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VIP (vasoactive intestinal polypeptide) 와 같은 신경펩티드의 양이 증가해 있다.대개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화폐상습진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환자의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시간 목욕, 뜨거운 물, 세정력이 강한 비누 사용을 피하며, 모직 같은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의류보다는 면 의류를 입고, 습도가 낮은 환경을 피해야 한다. 화폐상습진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개선하기 위해 목욕은 2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전신에 바르고 중등도 이상의 스테로이드 로션 및 크림 제제를 하루 1~2회 바르도록 한다.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서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흔히 병용한다.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나 크림 도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하게 가렵고 딱딱해진 습진 부위에 직접 병터내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하거나,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때도 있다. 병터가 넓은 경우에는 광선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유병기간이 길수록 완치율이 떨어지고, 병변이 재발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화폐상습진은 발작적으로 심한 소양감 및 진물이 나는 병변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화폐상 습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피부가 건조하기 않도록 꾸준히 보습에 신경 써야 할 피부질환 중 하나이다.
- [김용일의 상속톡] 며느리·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정작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상속분에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망인이 자신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유류분반환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상속인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의 배우자(D)와 아들(E)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망인인 A를 기준으로 하면, 자식인 B와 C는 법정상속인이 되고, D와 E는 며느리와 손자로서 상속인은 아니게 된다.망인이 자신의 전재산을 D와 E에게 증여했으므로, 망인이 사망후 자식인 C는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 C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았던 D와 E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D와 E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라서, 이들이 망인이 사망하기 5년전에 받았던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증여 받은때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95다17885 판결). 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식이자 상속인인 B 또는 C 중 일방에게만 증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증여를 20년 전에 했더라도, 상속인에게 했던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식은 증여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1년 이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그러나, 위 사례처럼 망인이 자신의 자식이자 상속인인 B와 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B의 가족인 D와 E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이고, 그 증여의 시기를 보면 A가 사망하기 5년전에 한 것이므로, 며느리와 손자는 유류분반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그러나, 위 법리를 무조건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론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이 D와 E에게 증여를 했을 때, 이들이 비록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상속인인 B의 가족으로서 B와 경제적 공동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B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고,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는 사실상 자식에게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들이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류분 법리를 악용하여,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사후에 유류분반환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법은 특칙을 두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민법 제1114조).나아가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스 3, 4 결정).”고 하여,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증여가 실제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같게 볼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다.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가족들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많이 다투어 지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상속인의 가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들의 증여시기가 망인이 사망하기 오래전에 되었던 것이라도, 이들을 상속인과 동일시하여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판례가 많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590 판결 등). 망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를 받은 제3자가 기부단체 등 망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망인의 며느리, 손자 등 가족관계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망인과 가족관계도 아닌 완전한 제3자에게 증여했던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후에 유류분법리에 따라 반환하라고 하면 그 제3자에게 예측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고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했던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3자가 망인과 가족관계에 있던 경우는 위와 같은 염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그 근거로 보인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e추천경매물건]우면동 서초힐스 85㎡, 13.9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사진=지지옥션)◇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85㎡ 13억9200만원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207동 24층 2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2년 12월 준공된 12개동 108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5층 중 2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이 위치해 있고 양재천도 가깝게 흐르고 있다. 양재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양재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우솔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7억4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3억9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5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5505. 서울 관악구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사진=지지옥션)◇서울 관악구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84㎡ 11억4000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504동 8층 8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22년 4월 준공된 10개동 519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6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림선 서원역, 서울대벤처타운역이 도보권에 있다. 인근에 청룡산, 도림천 등이 있다. 쑥고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관악IC 방면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관악초, 봉림중, 영락고·의료과학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3억8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1억4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5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627.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동아이파크 (사진=지지옥션)◇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동아이파크 115㎡ 19억264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아이파크 106동 9층 9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7월 준공된 7개동 59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7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구조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인근에 있으며, 목동역도 도보권에 있다. 신목로 및 목동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용이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옥동초, 목동중, 서정초, 진면여고, 신목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0억33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9억264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5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021 - 111653.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덕산 (사진=지지옥션)◇서울 금천구 가산동 덕산 60㎡ 3억3840만원서울 금천구 가산동 덕산 101동 10층 1009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5년 8월 준공된 1개동 98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3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60㎡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남구로 역이 있다. 도보권으로 빅마켓,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이 자리해 거주여건은 좋은 편이다. 시흥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가산초, 문성초, 세일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4억23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3억384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5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021 - 105139. 용인 수지 죽전동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사진=지지옥션)◇용인 수지 죽전동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85㎡ 4억2532만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713동 12층 12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6월 준공된 23개동 1998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5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소재하고 있다. 현암로 및 무지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이용이 용이한 편이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덕초·중, 현암초, 현암중, 대청초, 구미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68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2532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6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5계다. 사건번호 2022 - 53176. 인천 서구 청라롯데캐슬 (사진=지지옥션)◇인천 서구 청라롯데캐슬 126㎡ 5억3900만원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롯데캐슬 104동 14층 1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2월 준공된 7개동 828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43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126㎡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인천2호선 가정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7호선 연장선 공사중으로 본건과 인접해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중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남청라IC 방면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도담초, 초은초·중·고, 청일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1억원이며, 2회 유찰되어 5억39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2계다. 사건번호 2022 - 513442.
- 잘 안쓰는 10원·50원짜리 동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Q. 물가 상승으로 10원, 5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도 않고, 제조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액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전 없는 사회’가 만들 장단점도 궁급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전에 대한 시중은행의 수요가 여전하기에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발권당국으로서 시중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시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한은은 시중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액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동전을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1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동전 발행액은 258억9800만원입니다. 한 해전인 2021년(292억7600만원)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5년(1031억6200만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전 발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1031억6200만원에 달했던 발행액은 △2016년 912억7100만원 △2017년 495억4000만원 △2018년 425억8500만원 △2019년 364억9100만원 △2020년 245억7800만원 △2021년 29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전년대비 14.9% 늘었지만, 시계열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동전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전 수요가 줄어 한은이 동전 발행을 줄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간편결제 대중화 등으로 인해 지폐는 물론 동전 사용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2022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기준)은 21.6%에 그쳐,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주화별 발행액 추이.(자료=한국은행)한은은 동전 발행액을 줄이는 동시에 동전 수납도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 136억51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액은 △2016년 147억4400만원 △2017년 373억8700만원 △2018년 251억88000만원 △2019년 317억3400만원 △2020년 482억4600만원 △2021년 545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도 △2015년 895억1000만원 △2016년 765억3000만원 △2017년 121억5300만원 △2018년 173억9700만원 △2019년 47억5700만원 △2020년 -227억6800만원 △2021년 -252억8400만원 △2022년 -37억2500만원 등으로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동전은 제조비용을 따졌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액면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원 주화의 제조원가는 액면가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06년 12월부터 10원 주화 크기를 줄이고, 소재도 바꿔 제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50원, 100원, 500원 등 주화 전체를 봤을 땐 액면가치보다 제조비용이 더 높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제조원가가 오르내리지만, 통상 액면가보다 제조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이처럼 동전 수요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동전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한은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절대적인 수요가 없어지기까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학생, 고령층을 비롯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방 사람들은 디지털 결제수단에 취약하다”며 “이들에겐 동전, 지폐 등의 현금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화폐는 지급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화폐는 비상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가질 것으로 본다”고 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 콘셉트카, 아시아 최초 공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포르쉐코리아가 31일 브랜드 스포츠카 7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모델 ‘비전 357’를 ‘2023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로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포르쉐코리아가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카인 ‘포르쉐 356’을 오마주해 만든 콘셉트 카 ‘비전 357’.(사진=포르쉐코리아)포르쉐코리아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컬러 오브 포르쉐‘(Colors of Porsche)를 주제로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콘셉트 카 ‘비전 357’을 포함해 총 15종의 차량을 출품했다.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대표는 “전 세계 6위로 성장한 한국 시장 고객과 팬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영 투자와 매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비전 357은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카인 ‘포르쉐 356’을 오마주해 만들어진 콘셉트 카다. ‘75’ 기념 로고가 레이싱 카의 엔트리 넘버처럼 비전 357 차량의 도어와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자연 흡기 6기통 박서 엔진을 탑재해 이론적으로 최고출력 500마력(PS)의 성능을 발휘하며, e퓨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포르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균형 있게 결합한 차체 비율은 포르쉐 고유의 디자인 DNA를 반영하고 있다. 356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채용했으며, 현행 포르쉐 모든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면에는 4포인트 라이트 시그넷이 장착됐다.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와 정우성 스타일 포르쉐 디자이너가 ‘포르쉐 356’을 오마주해 만든 콘셉트 카 ‘비전 357’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르쉐코리아)포르쉐코리아는 비전 357 이외에도 전설적인 모델 ‘356A 스피드스터’, 레이싱카 ‘963 LMDh’, ‘미션 R’, ‘911 RSR 핑크 피그’, ‘911 에디션 50주년 포르쉐 디자인’, ‘718 카이맨 GT4’, ‘타이칸 GTS’,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 등 총 15종의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한편 포르쉐코리아는 개막 전날 미디어 데이에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성장 로드맵을 공유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8천963대를 팔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포르쉐코리아는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린다는 본사 전동화 전략에 맞춰 국내에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사진=포르쉐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