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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금융위에 '지정감사제' 폐지건의…"기업부담만 키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에서 정부가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정해주는 제도인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지정감사제를 통해선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두번째로는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E&Y 회계법인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그러한 업종에 투입돼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했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전기의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주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가 늘고 있고, 감사의견이 변경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영국 등을 언급하며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감사 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 K배터리 지속 성장에도..시장점유율 中에 밀려 하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8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사용량은 517.9GWh로 전년 대비 71.8% 상승했다. 국내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점유율은 전년 대비 30.2%에서 23.7%로 6.5%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대비 18.5% 성장한 70.4GWh로 다시 2위(13.6%)에 올랐고, SK온은 61.1% 증가한 27.8GWh, 삼성SDI는 68.5% 상승한 24.3GWh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 4.7%를 나타내며 5위와 6위를 나타냈다. 국내 3사의 성장세는 각 사의 배터리 탑재 모델들의 판매가 주 요인이다.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성장세는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들의 판매가 주 요인이다. SK온은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포드 F-150의 판매가 돋보였다. 삼성SDI는 아우디 E-Tron, BMW i4, iX등의 꾸준한 판매량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에는 테슬라 모델3/Y, 폭스바겐 ID.4, 포드 Mustang Mach-E의 판매 호조가 작용하였다.일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점유율 또한 전년 대비 줄었다.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4.6% 성장, 점유율은 4.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CATL과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CATL은 지난해 191.6GWh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성장률은 92.5%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37.0%로 전년대비 4%포인트 확대됐다. 테슬라 모델 3/Y를 비롯해 중국전기차 GAC의 아이온 Y와 지리자동차의 지커 001 등의 판매량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BYD의 고성장에도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높은 전기차(BEV), 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이 작용했다. 지난해 BYD는 전년대비 18.5% 늘어난 70.4GWh의 배터리를 공급했다.시장점유율은 8.7%에서 13.6%로 증가하며 CATL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위를 기록했다. 새롭게 10위권에 오른 파라시스의 경우 메르스데스의 유럽향 EQ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세자릿수 고성장을 보였다.
- 하나투어, 지난해 4Q 실적 기대치 하회…실적 개선 더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현대차증권은 8일 하나투어(039130)에 대해 수요 회복에 비해 매출과 손익 개선이 느리고, 현재 주가가 고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고, 목표가는 5만7000원을 제시하며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6만4200원이다.(사진=현대차증권)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9% 올랐고, 영업손실 160억원, 적자지속으로 외형과 손익 모두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라며 “4분기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8배로 급반등한 것에 비해 점유율 회복 속도가 느렸던 점이 매출 하회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그 결과 영업손실도 전망치의 1.6배 규모로 급증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출국자 수 대비 총 송객수로 계산된 시장점유율은 4분기 9.6%로 전분기비 2.3%포인트, 전년동기대비 5.5%포인트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 평균 1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분기 총 출국자 수는 321만명으로 전망치의 30%를 상회하며 코로나 이전 수요의 45%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2월의 경우 139만명으로 평년 수요 대비 58%의 회복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행 수요 회복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1300만명에서 최대 1600만명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그는 “4분기 패키지 송출객 수는 13만5000명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 코로나 이전 평균 대비 약 20%를 회복한 셈”이라며 “아직 출국자 수 회복률 대비 패키지 수요 회복은 더딘 상황이지만 시차를 두고 출국자 수 회복률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연구원은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영업손실 축소로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1년간 유형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 현 시점에서 유동성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 2년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가파른 여행 수요 회복과 더불어 영업손실의 매분기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는 “수요 회복에 비해 매출 및 손익 개선이 느려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여전히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현재 주가는 업황의 완전 정상화를 가정한 2024년 실적 기준으로도 주가수익비율(P/E) 40배 이상으로 고평가 구간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000명 넘어…韓, 구호대 110명 급파-사상최대 실적 낸 KB금융 “주주환원 강화”-‘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사설]이념 투쟁보다 공정·상생…MZ노조, 새 길 보여줬다-[사설]“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챗GPT가 쏘아올린 AI혁명-망설이다 주도권 놓칠라…예정보다 서둘러 대항마 ‘바드’ 내놓는 구글-국회의원 보도자료에도 챗GPT…수능 수리영역선 낙제점 받기도△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인류 최후의 날 같았다”…폭우·한파속 구조·복구작업마저 차질-규모 6 넘는 파괴적 여진, 1년 내내 이어질 수도-손실액만 GDP의 2%…90% 넘보던 초인플레 더 악화할 듯△반도체 미래먹거리 3D D램-“메모리 초격차 확대 승부수”…삼성·SK, 세계 최초 ‘3D D램’ 개발 박차-정부가 통크게 연구비 지원 기술개발 속도 앞당겨야△1기 신도시 정비계획 윤곽-여야 이견에 지역 간 이해도 제각각…국회 ‘높은 문턱’ 최대 걸림돌-특별법 기대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것△종합-로봇이 작업자에 상품 선반 갖다주고…바코드 찍어 지역별로 척척 분류-美 긴축중단 기대감 꺾이자…환율·국고채 금리 일제히 껑충-법원 “한국군,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韓 배상 책임 첫 인정-2.6조 주문 몰린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발행 기록 세울 듯△정치-김기현·나경원 “공조 많을 것”…‘김나연대’ 성사로 ‘安風’ 잠잠해질까-‘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서면진술서로 답변”-난방비 폭탄 두고 책임공방…당정 “文 탓” vs 野 “尹 탓”-“대통령과 당 사이 미드필더 역할할 것”△경제-“외환시장 문호개방 환영하지만 실효성 의문”-KDI “경기 둔화 가시화→심화”-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작업 착수-“올해 韓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금융-‘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주주환원 강화에도…성과급 적정성 따지는 당국-상반기 콜옵션 만기 1.8조…자금 마련 분주한 보험사들-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소송 결국 포기△글로벌-중남미부터 日·대만까지…中정찰풍선 목격담 재조명-옐런 “실업률 53년 최저 미국 경제, 불황은 없다”-미, 러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 검토…사실상 수입 막아-PC 출하량 급감 델 ‘빅테크 감원’ 합류-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시장 훈풍 기대△산업-디스플레이 사업장 간 JY “넘볼 수 없는 실력 키우자”-픽업트럭 큰 형님 왔다…美 정복 ‘시에라’ 상륙-SK이노, 배터리에 7조 투입…“SK온 내년 흑자 낸다”-HD현대, 연매출 60조 시대 열었다-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1위 獨 지멘스가메사와 동맹△ICT-첫 흑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로 빅점프 노린다-위드코로나에 폰 대신 야외활동 급증했던 데이터 사용량 줄었다-여도 야도 “안형환 후임은 우리몫” 애매한 법령에 방통위 올스톱 위기-갤S23 ‘최대 24만원’ 짠물 지원금…25% 요금할인 유리△소비자생활-돌아온 외국인…‘명품·K팝 성지’ 백화점 모처럼 함박웃음-고물가에 빵도 직접 해먹는다 신세계푸드, 생지 매출 251% ↑-‘시동 건 K패션’ 中 넘어 日·동남아까지 쌩쌩-편의점·주류업계, ‘하이볼’ 경쟁 잰걸음△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스튜디오미르, 올 세번째 ‘따상’…IPO시장 들썩-6.6조 고용보험기금 잡아라 NH證 ‘OCIO 1위 굳히기’-카카오, 에스엠 2대 주주로…이수만 “법적대응”-증권사 ‘초대형 스팩’ 속속 설립…시장 관심은 시들△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만져지지 않고 통증도 없는 유방암…정기검진 통한 조기 발견이 최선”-말 안 나오고 머리 띵하다면…뇌졸중 경고 신호-방치하면 통증 심해지는 허리디스크, 골든타임 있다△Book-계급에 짓눌린 현실멜로…이해 따지는 사랑, 이해할 수밖에-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원로의 매서운 조언-푸틴의 총보다 강한 젤렌스키의 일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장 구호’로 체질개선 가장 많은 성금 모았죠-62년간 성금만 1.6조…“기억에 남는 유명인은 유재석”△오피니언-[이코노믹 View]‘中 리오프닝’이라는 환상-[데스크의 눈]러-우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기자수첩]지방 의대생 이탈…의료 인프라 위기다-[e갤러리]허찬미 ‘골목과 화분과 고양이’△피플-현실 속 ‘더 글로리’ 존재…제2의 문동은 안나오게 노력-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논총 발간 재개…연기금 OCIO 주제-동성케미컬·소방공제회, 복지증진 협약-코오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물상자 전달-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하인리히 IBS 연구단장, ‘독일 훔볼트 연구상’ 수상-아산재단, 튀르키예·시리아에 40만달러 구호금 지원△사회-“안심소득·서울런…복지실험 3년 내 성과 낼 것”-“김성태 말은 허위” 이화영의 옥중편지…진실공방 새국면-완전 노마스크·격리해제 WHO 비상사태 종료 후 검토-‘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화장실·침대 구비한 룸카페 미신고 숙박업 처벌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쟁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검증이 필요하고, 당대표 될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故) 신영복 교수에 대해 “시대의 지식인”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도 보수정당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컷오프를 통과,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황 전 총리는 당대표의 자격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친 안 의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점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황 전 총리는 “안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하게 지적할 부분”이라며 “본인이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 한 발언인데 잘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는 건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최근 당권주자들이 윤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후원회장으로 나서는 등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원내 다수당으로 장내를 장악한 민주당이 장외에 왜 나가나”라며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독재’ 등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드는데 검사, 검찰이 수사권 많이 뺏겼다.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민주당이 만든 정략적이며 헛된 말”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다”고 했다.끝으로 황 전 총리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대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황교안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체감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춥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봄은 언제 올지. 항상 겨울이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 한 부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교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신율: 요새 바쁘시죠.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는 원래 좀 시끌시끌한 게 맞죠.▶황교안: 그래야 붐이 생기고 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신율: 83만 명이 넘는 당원이 모여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투표율이 나오고요.▷이혜라: 주말에 가장 컸던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황교안: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를 향했던 모습처럼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황교안: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끌어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말씀이 있었어도 대통령의 행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신율: 전 개인적으로 윤핵관이란 단어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의 앞 글자일 뿐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없는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윤안연대에도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과 동급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저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가하는 걱정은 있지만 본인의 바람이었겠죠.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런 얘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 누구를 칭찬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황교안: 예, 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니깐.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그걸 주변에서 잘 보좌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서진이 되면 좋겠습니다.▷신율: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할수록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동의는 하십니까.▶황교안: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친윤, 비윤 이 구도로 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지금 네거티브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 작은 지적들이 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포지티브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권을 만들어가자, 이거 네거티브 아니죠. 또 당의 당원들에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민노총 해체하라고 하고 전교조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게 네거티브는 아니죠.▷신율: 30년 정권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전에 말씀하신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 주로 몇 십년 집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황교안: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20년은 우리 정권을 20년을 지키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30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신율: 정권 중심이냐 목표 중심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중요하고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30년 정도를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내야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길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집권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께서는 지금 포지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전대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황교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냐. 그 후보들도 여러 비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두고 공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거티브로 묶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황교안: 저는 사실은 남을 평가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걸 잘한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죠. 본인이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신율: 가치 부족한 후보는 누구예요.▶황교안: 이 당 저 당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신율: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황교안: 잘 아시는대로 그런 부분은 당대표가 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리더십 문제는 내가 무얼 하겠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고 하면 아직은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부족하지 않나(고 봅니다.) 가치가 문제가 있다.▷신율: 가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와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던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평가 이걸 같은 수준에서 파악해도 될까요. ▶황교안: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적적으로 평가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본인은 그때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말하는데요.▶황교안: 그때만 해도 역시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죠.▷신율: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대표님 세 분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만일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교안: 저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전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지 누굴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열이 가려질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연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기준은 있으실 거 아녜요.▶황교안: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리고 당을 살릴 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이혜라: 이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이요. 부정선거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황교안: 팩트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건 팩트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팩트를 토대로 말을 한 것이죠. ▷신율: 황 전 대표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 전 대표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황교안: 제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2013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해산심판 청구를 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무리했다, 황교안이 잘못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리더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신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주위 분위기에서 여쭤보는 건데. 팩트가 본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황교안: 저는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이 부정은 없었다... 제가 누가 검증 현장에 왔었는지 다 알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부정선거는 없었다. 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답을 좀 해봐라. 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 투표관리관도 나는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를 현장에서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근데 설명을 안 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신율: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동의하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황교안: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남, 호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쪽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영남권은 강했고 호남은 약했으니깐 중간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바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수도권 출신이어야만 된다.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수도권, 영남, 호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인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공천 방법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공천 시스템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개혁 방안이 있으십니까.▶황교안: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공천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해요.지난번에는 혁신과 이김을 동등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치 중심의 공천도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면 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신율: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상향식, 하향식. 여론조사도 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황교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잘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선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죠. 그동안은 어려운데도 네 혼자 해봐라... 여기는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공천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에서, 험지죠. 거의 이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이유는 똘똘 뭉쳐서 전국에 당원이 모여서 사실상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그때 창원성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황교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성격이 다른 분들이 동시에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새 천하람 후보까지 나와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율: 책임당원이 83만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숫자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말 여러 예상 밖의 일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마치 2014년처럼. 2014년 전대 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황교안: 지금은 변동할 시기입니다. 원래 제가 당대표일 때 제 기억에는 33만, 36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2만. 83만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첫째는 우리 당의 변화도 있었지만, 둘째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도 청년정치학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약점들을 채워나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분들, 저는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 기성세대, 처음 하는 분 다 섞여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건 우리 덕분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만큼,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동의하세요.▶황교안: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에 의하면 한 10만명이 이준석 대표 때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그와 뜻을 같이하면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나갔어요.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책임당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당원 신분을 상실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말하는 건 사실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럼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황교안: 우선 저는 영향력 행사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나서서 뭘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최근에 허은아 의원이나 천하람 당대표 후보 뒤에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황교안: 천하람 후보나 허은아 의원이나 젊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신율: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았나요.▶황교안: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꿨다가. 그런데 바꿀 때마다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생겼고 그래도 숙의를 거친 것은 나름대로 잘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신율: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장외투쟁은 장내에서 싸울 수 없을 때. 저희는 장내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으니깐 장외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 정당입니다. 왜 장외로 가나요. 장내에서 할 일이 있고 그들의 광장이고 그들의 터인데 왜 밖으로 가는가. 이건 정말 정치적이지 못한 행태라고 봅니다.▷이혜라: 민주당은 민생파탄 규탄을 외치면서 장외로 나간 상황인데요. 이것 호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황교안: 가장 큰 메아리는 국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효율적이죠. 장내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로 가는 거예요. 장내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왜 장외로 갑니까.▷신율: 지금 이 기자가 민생파탄 얘기했는데 피켓에는 검사독재도 있어요. 이 단어는 생소한데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민주당은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새 말을 만드는 건 대부분 정말 정략적인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것은 거의 없고. 검사독재. 검사는 지금 수사권도 많이 뺏겼는데 무슨 독재가 됩니까. 옛날에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말입니다, 말. 헛된 말. ▷신율: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칼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황교안: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라고 말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의원이 된 분들이 남의 방탄을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불법한 사람을 방탄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신율: 불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건가요.▶황교안: 물론이죠.▷신율: 불법했다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황교안: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 전당대회에 몰두하실텐데요.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황교안: 저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생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정권 하에서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빈부격차 확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 민생과 국민, 당으로 말하면 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당 중심의 당이 되자. 당원 중심의 당이 되자. 공천할 때도 돈 안 드는 공천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30년 정권을 말했는데 나라가 걱정없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는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올릴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황교안: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지,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고 고칠 건 고쳐야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돌이켜봐도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황교안: 국민의 촛불의 바람 이런 것이 모든 법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난 시점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재판도 안 끝난 때에 탄핵 결정을 내버렸어요. 만약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전대 준비로 바쁘실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황교안: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던 분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지난해 노동분쟁, 집단 갈등은 줄고 개인 갈등은 늘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쟁의나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건 등 노조와 사용자, 혹은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 등 근로자 개인에 의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사건 1만 8118건을 접수했고, 이 중 1만 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 보다 6배 이상 빠르다.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고,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약 85%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됐다.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사건은 총 1만 6027건으로, 전년 대비 216건 증가(+1.4%)했다. 먼저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돼 전년 대비 525건(△17.4%) 감소했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전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조정성립률은 51.1%로 전년(46.3%)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부당노동행위(786건)와 복수노조(535건) 사건은 전년 대비로 각각 △27.4%(△296건), △26.0%(△188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집단분쟁의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반면,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 사건의 84.4% 비중이고, 전년 대비 741건(+5.8%)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3142건이고, 유형별로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가 2017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 존재 여부가 1608건(12.2%) 뒤를 이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5.3% △본채용 거부 3.7% △경영상 해고 1.6% △직장 내 괴롭힘 1.8% △직장 내 성희롱 1.3% 등의 순이다.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1.8%)은 아직 작으나 증가폭은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54.8%)으로 가장 크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122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중노위 관계자는 “내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하고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글로벌 영업익 308억, 전년比 56.8%↑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미글로벌은 연결 기준 2022년 연간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매출 3744억원, 영업이익 308억원, 당기순이익 287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8.6% 증가, 영업이익은 56.8%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한미글로벌은 지난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넥실리스 폴란드 동박공장 등 하이테크 부문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영국 등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해외에서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법인 세아윈드의 모노파일(Monopile) 생산공장 PM 용역 등을 수주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의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 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로쉰이 발주한 리야드 주택단지 조성,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DGDA)이 발주한 디리야 지역 개발사업 ‘디리야 사우스&가든’ 프로젝트의 PM 용역 등을 수주했다.한편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공공투자펀드(PIF)는 지난 달에 ‘디리야 게이트 사업’을 사우디 정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의 다섯 번째 기가 프로젝트로 선정했기에 향후 한미글로벌의 추가 수주가 더욱 기대된다. 디리야 게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디리야 지역에 총 사업비 200억 달러를 들여 최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지난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생산공장 등 하이테크사업의 성장세가 견고하게 지속되었고, 해외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라며 “ 한미글로벌의 우수한 건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