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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몰리는 '클라우드'…베스핀글로벌, IPO 나서고 중동·유럽 확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베스핀글로벌이 내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베스핀글로벌은 그간 기업공개(IPO)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챗GP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클라우드 산업도 함께 급성장하리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상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도입으로 공공시장의 클라우드 전환도 속도를 내며 시장이 확대하고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진출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2일 서울 앙재동에서 열린 ‘옵스나우360’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중동 등 해외서 사업 확대…2000억 투자금 바탕 ‘유럽·남미’ 공략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과 구축, 운영,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미국과 중동, 동남아, 중국, 일본 등 9개국 14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중동에서 클라우드 사업 확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베스핀글로벌은 중동 최대 ICT 기업인 ‘e&(이앤)’의 계열사인 이인엔터프라이즈로부터 지난해 말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함께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할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베스핀글로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아랍에미리트 (UAE) 1위 통신사업자인 이앤 그룹과 중동 지역에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특히 베스핀글로벌은 앞으로는 유럽과 남미 시장 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약 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유럽과 남미 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할 계획도 세웠다. 이 대표는 “유럽과 남미 등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거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기업이 M&A 대상 기업”이라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가진 기업도 주요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AI 중심으로 클라우드 성장…클라우드 관리 시장 30% 가져올 것”베스핀글로벌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나서면 클라우드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베스핀글로벌에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베스핀글로벌은 올해부터 월 단위 흑자전환에 돌입, 내년이면 연간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베스핀글로벌은 글로벌 클라우드 관리 시장에서 최대 360조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2027년 클라우드 사용량이 12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고려할 때 베스핀글로벌이 이 중 30%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360조원을 관리하게 되는 셈이어서다. 현재 베스핀글로벌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약 30%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최근 AI챗봇인 ‘챗GPT’가 등장,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AI와 클라우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AI 산업이 커지면 클라우드 산업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베스핀글로벌은 새로운 클라우드 운영 관리 서비스인 ‘옵스나우360’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베스핀글로벌은 옵스나우360에 챗GPT의 기반이자 초거대AI 기술인 ‘GPT-3.5’를 적용해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앞으로 ‘GPT-4’ 등 새로운 버전이나 다른 AI 기술이 나올 경우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옵스나우360을 유연하게 디자인한 것도 특징이다. 챗GPT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은 ‘헬프나우’로 대화형 AI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 대표는 “그간 투자를 진행해온 이유는 한국 시장만을 봤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 거점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교사들 유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상북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3명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고, 어린이집 원장인 F씨도 상고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이들은 지난 2018년 구미의 가정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10여 명의 1~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은 채 머리를 들자 손으로 머리를 3회 정도 누른 것을 비롯해 총 6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아이가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총 90회에 달한다. 그 밖에 다른 교사 C, D, E씨도 각각 수회에서 수십회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F씨는 보육원장으로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에겐 벌금 7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 없이 피해 아동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와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 등은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원장인 F씨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D, E씨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의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트리거나 음식물을 토하는 등 외부에 드러나는 반응이 있었다”며 “소속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형식적인 지시, 교육에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인정된 학대는 A씨 38회로, B씨 76회로 줄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F씨는 벌금 500만원,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 E씨는 무죄가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보육한 반은 3평 가량의 방으로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학대행위에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HL 디앤아이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현재 분양 중이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투시도 (사진제공=HL 디앤아이한라㈜)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조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에서 유일한 계약 조건으로, 입주까지 5% 납부 후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 중도금 대출금리 또한 고정 금리인 4%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 해제조치의 영향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돼 투자자금 조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 D타입 53세대 △84㎡ E타입 54세대 △98㎡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예전 하나로마트 부지에 짓는 이 단지는 규지지역 해제로 인한 각종 혜택,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췄다.교통 환경도 좋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한 학세권 아파트이다. 화천초, 작전중, 안남고, 작전여고 등이 가깝기 때문이다. 또 반경 1㎞ 이내에 계양구 계산동 일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계양구청 및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등이 가깝고, 계양구청 인근과 굴포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 편이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작전시장 등 재래시장도 오가기가 편하다. 주변에 작전공원 및 까치공원이 있고,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 쾌적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 LG엔솔, 美 FEPS에 전기 상용차 배터리 모듈 공급…5만대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버스·트럭 등 전기 상용차 분야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북미·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팩을 제조·판매하는 FEPS(Freudenberg E-Power Systems)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부터 FEPS에 1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한다. 이는 고성능 상용차 약 5만대 이상(고성능 전기차 27만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FEPS는 독일 프로이덴버그 그룹(Freudenberg Group)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로 2018년 북미 파우치셀 개발, BMS·팩 제조 판매 기업 엑설트 에너지(Xalt Energy)를 인수해 출범했다. 현재는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Midland)에 팩, 모듈 조립을 위한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조립 단위에 따라 셀(Cell), 모듈(Module), 팩(Pack)으로 나뉜다. 다수의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에 넣은 것이 모듈, 이 모듈들을 묶어 각종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 팩이다. FE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대형 버스, 전기 트럭 등 북미 주요 상용차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는 전기 상용차 시장을 선점하고, 고부가 전략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으나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장기 공급 계약할 수 있어 배터리 업계에선 ‘고부가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북미·유럽 시장은 최근 내연기관 상용차에 대한 환경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 상용차(LCV·MHCV·버스 기준) 배터리 시장은 2022년 37GWh에서 2030년 최대 574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만 40% 이상이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 상용차는 규격화된 표준 배터리 탑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체 중 선도적으로 모듈·팩 사업을 해오면서 표준화된 모듈 라인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누구보다 시장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북미·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원통형·파우치 등 다양한 폼 팩터 보유 △선도적인 모듈·팩 비즈니스 진행을 통한 표준화된 모듈 라인업 다수 보유 △BMS 역량을 활용한 안전진단 솔루션 제공 △내부 개발·품질 프로세스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 등 전기차 시장에서 발휘했던 강점들을 바탕으로 시장 장악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사장은 “FEPS와 파트너십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전기 상용차 시장 선점의 신호탄”이라며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BMS 등 배터리 전 분야에서 축적한 차별화된 역량으로 최고의 고객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 클레이(Max Kley) FEPS 최고경영자(CEO)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급성장하는 전기 상용차 시장의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재(왼쪽부터) LG에너지솔루션 OTS 담당, 오유성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마케팅센터장 상무,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사장, Nils Martens FEPS CCO, Dr. Jan Kuiken FEPS CTO, Marco Peisik FEPS SVP이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 제철 맞은 '아귀찜', 따뜻한 성질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월을 맞아 제철음식 아귀 전문 음식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아귀는 가장 못생긴 어류의 대표주자로 특유의 커다란 입과 음침한 회갈색 외모 때문에 ‘아귀(餓鬼)’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서구권에서는 ‘악마 물고기(Devil fish)’라고 불릴 정도다. 실제로 1980년대 어류 남획이 성행하던 시절 조차 못생겨서 잡으면 물에 버린다는 이유로 ‘물텀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하지만 외형과 다르게 아귀 요리는 별미로 대접받는데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다. 특히 봄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른 아귀는 요즘 시기에 먹으면 더욱 맛있다. 콩나물, 양념과 함께 쪄서 먹는 아귀찜뿐만 아니라 탕, 구이, 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영양식이다. 이렇듯 비록 못생겼지만 맛과 영양에서만큼은 팔방미인인 아귀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영양학적으로 아귀는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알맞은 식재료다. 단백질이 풍부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A·D·E가 다량 함유돼 있어 눈 건강관리와 노화방지에 좋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적어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껍질의 비타민B2와 콜라겐 성분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등 종합영양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만호 원장은 “아귀는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 맛과 영양이 풍부해진다”며 “콩나물, 무, 미나리 등의 채소들은 아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주고 입맛을 돋워준다”고 설명했다.한의학적으로도 성질이 따뜻한 아귀는 추운 겨울 혈액순환을 원활히 돕는 건강 음식이다. 따라서 평소 배가 차고 소화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성질의 마늘과 생강 등의 향신료와 무, 부추가 가미된 아귀탕을 추천한다. 반면 몸에 열이 많은 경우 차가운 성질의 콩나물, 미나리를 곁들인 아귀찜으로 즐기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특히 아귀의 간은 진미로 꼽히며 미식가들 사이에서 ‘바다의 푸아그라’로 불린다. 아귀의 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일일 권장량의 20배 이상 함유돼 치매, 고지혈증, 류머티스 관절염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하지만 각종 영양소의 함량이 높은 아귀의 간은 과식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임산부가 비타민A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산모도 중추신경계 질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귀의 간에는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이 많아 혈중 요산 수치가 높다면 적당히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강만호 원장은 “아귀를 집에서 요리할 때는 아귀가 고래회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장을 제거하고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다”며 “감염된 아귀를 날로 먹게 될 경우 심한 복통, 구토,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료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법원 돈버는(P2E)게임 연달아 퇴출 판정…NFT 산업 위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연달아 국내 돈버는(Play-to-Earn, P2E) 게임에 대해 퇴출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품 제공성’을 문제 삼았다. P2E 게임은 유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즐기며 수익을 얻는 게임이다. 각종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던 기존의 P2W(Pay to win) 게임과 다르다. 31일 서울행정법원(행정8부 이정희)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스카이피플이 ‘파이브스타즈 포클레이튼’에 대한 게임위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무돌토큰이 법률상 금지하는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법률은 게임산업법 28조 제3호와 32조 1항 제7호다. 여기선 △게임물 사업자에겐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행위가 금지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가상의 화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용자는 게임 내에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 ‘무돌토큰’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자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자산 ‘클레이튼’으로 환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위는 무돌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걸 ‘환전 또는 환전알선’ 행위로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P2E 게임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다. 게임산업법 개정 없인 P2E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뒤집기 어려워졌다.스카이마비스 ‘엑시인피니티’전문가들은 미래 게임산업 부흥을 위해선 정책적으로 P2E 게임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베트남 기업인 스카이마비스는 ‘엑시인피니티’라는 P2E 게임으로 단숨에 글로벌 5위 게임업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 P2E 방식을 적용한 ‘미르4 글로벌’을 세계 시장에 내놨지만, 국내에선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가벼운 선까지는 국내에도 허용했으면 한다”면서 “무조건 막으면 P2E 자체가 음성으로 가서 불법 게임만 양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이나 내년에도 P2E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이 흐름이라면 진지하게 논의해 새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