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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 방지”…정우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 [e법안 프리즘]“이해충돌 문제 방지”…정우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실행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활동 중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정우택 의원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事實審)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22.11.21 I 김기덕 기자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
  •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석방됐거나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왜 풀려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일당’이라 칭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나온 데 이어 21일 남욱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고, 24일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석방됩니다.유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그 측근들에 대한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은 정치적 파급력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도 결국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아직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이들 3명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요?헌법은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속사유 심사 시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 최장 30일·재판단계 심급별 최대 6개월 한정구속기간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최장 10일, 검찰 수사단계에선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대략적인 검찰 송치 일자나 법원 기소 일자 예측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끝난 경우엔 더 이상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취소가 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심급별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하지만 모든 구속사건이 6개월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사건이 금융범죄 등으로 점점 복잡해지며 검찰이 제출하는 사건기록의 양은 예전에 비해 훨씬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도 6개월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법원 입장에선 물리적으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지난해 10~11월 나란히 처음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올해 4~5월 구속만기로 석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다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고, 그 기소 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구속만기 후 곧장 재수감이 된 것입니다.◇‘재판단계 구속기간 늘리자’ 요구도…현실적으로 어려워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구속기간 제한을 피하고자 ‘쪼개기 기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소마다 심급별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으로 쪼개기 기소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묘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 역시 통상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쪼개기 기소로 유 전 본부장 등을 1심 단계에서 1년 동안 구속했던 검찰은 올해 10~11월 이들의 두 번째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의견서 형태로,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참고로 ‘구속기간 6개월 제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행됐던 불법구금 등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점도 고려될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돼 있던 ‘구속기간 6개월 제한’ 개편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1 I 한광범 기자
‘2022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韓 대표팀 종합 2위
  • ‘2022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韓 대표팀 종합 2위
  •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팀. (사진=한국e스포츠협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e)스포츠 국가대항전 ‘2022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이하 2022 한중일 대회)가 일본의 종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2022 한중일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 한국 부산에서 동시 진행됐다. 일본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부산에 집결해 2년 만에 오프라인 무대에서 만났다.우선 ‘e풋볼 2023’은 한국과 일본이 결선에 진출해 ‘Ssong’ 송영우 선수와 ‘InsaneTouch’ 이경철 선수가 ‘Leva’ 츠바사 아이하라 ‘koko’ 요시아키 아사노와 대결했다. 한국은 전통 강호인 일본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세트스코어 1대 2로 준우승을 기록했다. ‘하스스톤’ 종목은 중국과 일본이 결선에 진출, 일본 ‘Alutemu’ 노조미 야시마 선수가 먼저 3세트를 선취해 e풋볼에 이어 두번째 우승을 따냈다.‘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종목 결선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맞붙었다. 중국이 전승으로 결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한국 팀의 난세가 예상됐지만, 매 경기마다 집중력을 발휘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LoL 종목에서 2년 연속 중국을 꺾고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MVP에 선정된 ‘Lucid’ 최용혁은 “태극마크를 달고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게 돼 기쁘다. 특히 새로운 선수들과 연습하고 합을 맞춘 경험이 특별했으며,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과도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고 밝혔다.이에 ‘2022 한중일’ 대회 종합 우승은 ‘e풋볼’과 ‘하스스톤’ 종목에서 우승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한국은 ‘LoL’ 종목 우승, ‘e풋볼’ 준우승으로 종합 2위에 올랐다.앞서 지난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해 마 리 중국 문화여유부 문화산업개발국장, 후지타 세이타 일본 경제산업성 IT전략국장 등이 한중일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한편,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는 3국 정부가 주도하는 이스포츠 국가대항전으로 국가대표 시스템을 구축해 풀뿌리부터 프로를 잇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국가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대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오프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2022.11.21 I 김정유 기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 'PIM' 창간
  •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 'PIM' 창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최근 통합의학 전문 공식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 이하 PIM)’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PIM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통합 의학 분야까지 폭넓게 게재할 수 있는 영문 국제학술지로 통합치료의 기전과 과학적 근거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창간됐다. 이번 학술지 창간은 지난 30여년간 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 세계화와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산물이기도 하다.특히 PIM은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만큼 다양한 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노르웨이 트롬쇠대학교 테리에 알랙(Terje Alraek) 교수와 베이징대학교 지안핑 류(Jianping Liu) 교수, 자생의료재단 이예슬 연구원장 등이 편집인으로 참여했고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등의 유수 인사들이 편집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10월에 발간한 창간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된 논문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 확대: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보건 증진 ▲코로나 후유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의료 접근 개요: 국내 전국 조사 분석 ▲코로나 후유증 한방치료 현황 ▲어깨 통증에 대한 침술의 잠재적 역할: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와 학술교류, 의료보험 측면에서의 수기치료의 범위 확대: 두 건의 국제회의 요약 ▲침술이 신경통에 미치는 영향: 동물 모델을 활용한 기전 연구로 총 6건이다.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 중 52.1%가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에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한방 보존치료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논문도 게재됐다. 연구 결과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84.3%가 ‘기력저하 및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한방 보존치료는 ‘한약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이번 창간을 발판으로 PIM의 SCI(E) 등재를 위해 학문적 우수성과 함께 타 학술지와의 차별성, 논문 투고의 다양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적 관점의 치료법에 대한 과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에도 충실하게 임해 연구와 임상 진료 사이의 간극을 메꿔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국제학술지 PIM의 창간은 한의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의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학의 세계적 입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통합의학에 대한 관점’ 창간호 표지.
2022.11.21 I 이순용 기자
DL이앤씨, 입주 1년차 고객 위한 ‘홈커밍 데이’ 개최
  • DL이앤씨, 입주 1년차 고객 위한 ‘홈커밍 데이’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DL E&C)는 지난 18일 최근 입주 1년을 맞은 경기 파주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현장에서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 파주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현장에서 개최한 ‘홈커밍 데이’ 행사에서 DL이앤씨 직원들이 입주민과 상품 개선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그동안 아파트 준공 후에도 고객들에게 인도한 상품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했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는 신속처리반 활동을 진행하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품질 활동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해 왔다.여기에 더해 DL이앤씨는 아파트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홈커밍 데이를 진행, 입주민과 시공사 직원이 만나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며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이날 홈커밍 데이 행사에 앞서 DL이앤씨 직원들은 입주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입주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서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입주민들은 입주 후 느낀 e편한세상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만족감을 먼저 드러내며 DL이앤씨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다만 일부 입주민은 “세대 내 대형 팬트리가 수납에 효율적이나, 현관 방향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아쉽다”는 등의 개선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DL이앤씨 직원은 “향후 현관 뿐만 아니라 실내 복도 방향 출입구 옵션을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제시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입주민 박새봄(38)씨는 “e편한세상 아파트에 직접 살아보니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에 만족감을 느꼈다”며 “특히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민과 소통하며 개선점을 찾아가는 DL이앤씨의 노력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입주 전 이뤄진 사전점검 이후 160건이 넘는 감사 편지를 접수하고 단지 외벽에 감사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시공사인 DL이앤씨의 품질 개선 및 소통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칭찬해 왔다.DL이앤씨 관계자는 “‘입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품질 활동을 지속해 주거 문화의 혁신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21 I 오희나 기자
래디컬살롱, 9명의 작가와 함께하는 서울 전시회 개최
  • 래디컬살롱, 9명의 작가와 함께하는 서울 전시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주제로 9명의 작가가 시각적, 공감각적 언어로 표현한 전시 ‘래디컬 살롱’이 12월 11일까지 스페이스 라드에서 열린다.‘래디컬 살롱’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공허함과 불안감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가 부추기는 욕망의 메커니즘은 현대인을 파우스트(Faust)적인 인간상으로 만들었고, 넘쳐나는 풍요는 물질과 인간의 주종 관계를 전복시키며 우리를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물질주의(Materialism)와 소비주의(Consumerism)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주제로 잡고 마련됐다.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그 ‘현재’를 시각적, 공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동시에 관객들에게 자신의 욕망과 소비행위에 대한 의미를 반추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미술 작품의 상업화(Bubble)에 필터 역할을 하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작품들과 기존 컬렉팅의 개념을 달리하는 전시가 되고자 한다. 아울러,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무브먼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참여 아티스트는 Juyoung Lee, Analog Invasion, 275C, E Hyun Joon, Lewis Steel Custom(Seo wutak), John & Jane Studio(ft. Kin Je Won), twelveDot, Alejandro Salcedo, Wang Ziwon이다. Juyoung Lee는 영화 ‘패션왕’과 ‘조작된 도시’의 의상디렉팅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 의상 제작(잠비나이), 진에어 유니폼 총괄 디자인 등을 맡은 바 있다. John & Jane Studio (ft. Kim Je Won)는 2017년 The Base(veis) 개인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패션사진가협회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22년 Beyond Fashion mariclaire photo exhibition을 열었다.E Hyun Joon은 국내외 다수의 조각 작품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2021년 포르쉐코리아 Dreamers. On. Art awards Winner이기도 하다. Analog Invasion은 수년간 서울패션위크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영화 ’밀정‘ 엔딩테마곡 작업(with 모그) 등 다양한 음악작업을 수행하고 있다.275C는 취향의 초상이라는 작업관을 두고 유머와 위트, 언어유희로 만들어낸 주제를 질서와 균형, 변주해 표현하는 신신조형주의 아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Lewis Steel Custom / Seo Wutak은 다양한 클래식카 커스텀 작품을 선보이며, twelveDot은 Designer Toy Award 2015 (NY, USA)에서 Break-through Artist로 선정된 바 있으며 플레이보이, 네파 등과 다양한 협업 작품을 선보였다. 2021년에는 twelveDot Solo Exhibition: Golden Slumbers - Clutter Gallery (New York, US)를 열기도 했다.Alejandro Salcedo는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 첼시 예술대학에서 연구 및 예술 실무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단독 전시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보여주고 있다. Wang, Ziwon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학과 출신으로 다양한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긴장의 구조화’를 서울의 갤러리 이마주에서 선보이기도 했다.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1.21 I 이윤정 기자
'오징어게임·우영우' 인기에…K콘텐츠, '밉컴'서 220억원 수출
  • '오징어게임·우영우' 인기에…K콘텐츠, '밉컴'서 220억원 수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0일(목)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밉컴(MIPCOM) 2022’에서 한국 참가 기업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664만 달러(한화 약 220억 5천만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지난달 17일부터 20일(목)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밉컴(MIPCOM) 2022’의 한국 공동관. (사진=문체부)‘밉컴’(MIPCOM, 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은 매년 1만 명 이상의 방송영상콘텐츠 관계자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시장이다. 38회째인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08개국 321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관계자 1만 896명, 구매자 3100명이 참가해 수출 계약과 리메이크 제작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다.한국에서는 역대 최다인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와 제작·배급사 등 17개 기업이 63개 콘텐츠로 1664만 18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다. 이는 전년 대비 105.9% 증가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낸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89만 3543달러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한 한류 콘텐츠(K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올해는 예능 포맷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북미·유럽 시장(이탈리아·튀르키예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복면가왕’(MBC)은 남아공 등에 추가 판매돼 지금까지 전 세계 55개국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MBN에서 방송한 예능 포맷 ‘배틀 인 더 박스’(썸씽스페셜)는 독일 트레저 TV(Tresor TV)와 옵션 계약(방송사 등에 포맷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체결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SLL)은 글로벌 OTT, 드라마 ‘트레인’ ‘괴이’(이상 CJ E&M)는 영국, 다큐멘터리 ‘빛을 삼킨 뱀’(EBS)은 미국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지난달 17일부터 20일(목)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밉컴(MIPCOM) 2022’에서 선보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특별 시사회. (사진=문체부)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특별 시사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사회 연사로 참여한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이상백 대표는 “(밉컴 참여로)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문체부는 오는 23일과 24일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DICM) 2022’에 참가해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류 콘텐츠 시사회를 진행한다. 이번 참가는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했다. 두바이 첫 한국 공동관에서는 방송콘텐츠 5개사가 ‘월수금화목토’(CJ E&M), ‘그린마더스클럽’(SLL), ‘두뇌공조’(KBS미디어), ‘짠내아이돌’(PH E&M) 등 12개 콘텐츠를 선보인다.박용철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와 수출 성과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가 승부처’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내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안을 1228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5배 확대하고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지속 견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2.11.21 I 장병호 기자
넥슨·게임정책자율기구 논문 공모전 성료…대상은 경북대팀
  • 넥슨·게임정책자율기구 논문 공모전 성료…대상은 경북대팀
  • ‘넥슨-GSOK 논문 공모전’대상(왼쪽부터) 시상자 넥슨 김용대 본부장과 수상자 경북대학교 배성훈 조성근 배준희팀. (사진=넥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와 공동 주최한 ‘2022 넥슨-GSOK 논문 공모전’이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게임 관련 학술 분야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공모 주제는 ‘넥슨 게임이 국내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18개 논문이 접수됐다. 이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1편, 300만원), 우수상(1편, 200만원), 장려상(1편, 100만원) 등 총 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대상은 ‘모드와 지식재산(IP)의 결합이 이용자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기반의식과 체험적 창작 욕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제출한 경북대학교 배성훈·조성근·배준희팀이 차지했다. 이 논문은 메이플스토리 월드 사례를 통해 모드 제작 게임의 기존 IP 활용이 이용자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수현·김용운팀이 서술한 ‘e스포츠가 프로스포츠 구단 온라인 브랜드 인지도와 홈경기 관중수에 미친 영향: FIFA 온라인 eK리그와 K리그를 중심으로’가 채택됐다. 이 논문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e스포츠 참여 여부가 스포츠 구단의 온라인 브랜드 인지도와 관중,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장려상에는 강원대학교 전성은·정세욱 팀의 ‘넥슨 창조도시 발현, 디지털 게임 공간 내에서 발현하는 창조도시: 넥슨 메이플스토리 분석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이들은 현대도시의 장소성과 사회자본의 소실에 대비한 제3의 장소로서의 게임 당위성을 메이플스토리로 분석했다.넥슨은 지난 18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 기간 중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GSOK 공동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넥슨 관계자는 “넥슨과 GSOK이 협업해 올해 처음 주최한 공모전에 다양한 관점의 참신한 연구 주제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게임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1 I 김정유 기자
대한항공, 美 공군 F-16 수명 연장 사업 초도 항공기 출고
  • 대한항공, 美 공군 F-16 수명 연장 사업 초도 항공기 출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미국 공군 F-16 수명 연장 사업의 초도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했다. 대한항공이 미국 공군 F-16 수명 연장 사업의 초도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초도 항공기 출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약 10년간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에 배치된 미 공군 F-16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수명 연장 사업은 항공기 정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의 작업이다. 수명 연장 사업은 동체와 날개의 주요 구조물을 보강,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비행 가능 시간을 8000 시간에서 1만2000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팰콘(매)으로 불리는 F-16 전투기는 1972년 개발 이래 현재까지 아·태 지역 미 공군 주력 기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 또한 F-15K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그간 쌓아 올린 창정비 능력과 전문화된 군수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1978년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F-4 △F-15 △F-16 △C-130 △A-10 등의 전투기와 수송기 RC-12, UH-60, CH-47, CH-53 등 정찰기와 헬기의 창정비와 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을 맡은 F-16의 경우 1984년 이후 현재까지 890여 대에 대한 창정비와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H-53E 대형 헬기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대한항공의 정비 능력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는 다양한 한국군과 미군 항공기 창정비를 수행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군용기 정비 기지로 6000여 대의 군용 항공기 창정비와 성능개량 작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용기 유지·보수·운영(MRO)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11.21 I 신민준 기자
'집관족 늘었다'...전자랜드, 11월 TV 판매량 증가
  • '집관족 늘었다'...전자랜드, 11월 TV 판매량 증가
  • 전자랜드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자랜드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족’의 영향으로 11월 초 TV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랜드가 조사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가전 판매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판매량이 직전 2주 대비 95%가량 증가했다.전자랜드는 2022년 11월에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 및 e스포츠 대회가 열려 이를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청하는 집관족이 증가해 TV 판매량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대형 스포츠 대회는 주로 여름 시즌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야외 활동이 감소하는 겨울 시즌에 스포츠 대회가 열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실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TV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다.또한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사운드바, 모니터의 판매량도 각각 50%,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랜드는 사운드바는 고품질의 음향으로 경기장의 현장감을 느끼게 해 주로 가족 단위 소비자가, 모니터의 경우 1인 가구나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소비자들이 중계를 즐기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전자랜드 관계자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어떤 영상을 시청하든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고 이번 TV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전자랜드에서는 11월 한 달간 블랙파워세일 행사를 통해 TV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판매하고 있어 TV 구매를 희망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2022.11.21 I 이지은 기자
GS, 올 사상 최대 영업익 실현 가능할 듯-흥국
  • GS, 올 사상 최대 영업익 실현 가능할 듯-흥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흥국증권은 GS(078930)에 대해 “리사이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등을 핵심 성장사업군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6만5000원을 유지했다.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GS에 대해 “더 이상 할인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GS에너지가 주도하는 가운데 GS EPS, GS E&R, GS글로벌 등 대부분 종속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호실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실현 가능할 것”이라 했다.이어 “상장 및 비상장 투자유가 증권의 탄탄한 가치가 안전마진 역할을 함과 동시에 5조4000억 원의 EBITDA 창출 능력 등으로 꾸준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GS의 부진했던 영업실적은 2020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다. 올해는 별도기준(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수익, 브랜드수익 등)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상품가격 강세와 원화약세에 따른 종속법인 전체의 실적 호조로 연결 영업이익은 양호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흥국증권의 전망이다. GS칼텍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부진을 정유 부문이 크게 상쇄하고 GS에너지는 Korea GS E&P가 성장을 주도하는데다 GS EPS는 LNG발전, GS E&R는 집단에너지, 화력발전, 풍력 등의 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연간 매출액은 28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7%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5조4000억 원으로 102.7% 증가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박 연구원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현재의 양호한 업황도 꺾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원자재가격 하락 반전 등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으로 내년 영업이익의 감익이 불가피하지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이라 했다.
2022.11.21 I 이정현 기자
  • “불확실성 커진다, 유동성 확보하자”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유통업계가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다.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채권발행이나 금융권을 통한 차입이 쉽지 않아지자 지분매각을 통해서라도 현금확보에 나섰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보유중이던 롯데칠성음료(005300) 보통주 27만3450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을 통해 전량 매각했다. 지난 18일 종가(13만8500원) 기준으로 하면 매각대금은 378억7282만원이다.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지난달 롯데건설 유상증자에 861억원을 지원하면서 현금보유량이 크게 줄어서다. 호텔측도 “이번 지분 매각 목적은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현대홈쇼핑(057050)도 지난 17일 자회사 현대렌탈케어의 지분 일부 매각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없더라도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이나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게 산업계 전반의 현실”이라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분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성장한 배달대행업체 메쉬코리아(부릉 운영)는 유동성 악화로 기업 매각논의까지 이어졌다.메쉬코리아는 유정범 대표이사와 김형설 사내이사의 지분 21%를 담보로 OK캐피탈로부터 36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초 투자 유치를 통해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스타트업 투자 감소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1500억원 규모의 시리즈E 투자를 받은 이후 추가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담보권을 갖고 있는 OK캐피탈은 지난달부터 매각주관사 삼정KPMG를 통해 회사 경영권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프랜차이즈 치킨업계 1위인 교촌에프엔비도 지난 9월 금융기관을 통해 500억원의 돈을 빌렸다. 신규사업 및 운영자금 마련 목적이었지만 이외에도 불확실성에 대비한 현금확보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재계 5위 롯데그룹의 경우 유통군HQ는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다른 주력 계열사의 경영난으로 그룹 전체적인 유동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롯데케미칼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진행키로 했다.신용평가회사들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6개월~1년 간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나 업황 개선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용등급의 추가하향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내년 경영전략의 주요 방향은 비용 축소와 현금확보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2.11.20 I 박철근 기자
새 역사 쓰는 유일무이한 전기차
  • 새 역사 쓰는 유일무이한 전기차[신민준의 Car네임]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 세계 전기자동차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005380)의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지엠피(E-GMP)를 처음으로 적용한 차량인데요. 아이오닉5는 지난해 2월 정식 공개된 뒤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아이오닉은 전기적인 힘의 결합과 분리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이온(Ion)’과 유일무이·독창적인 뜻을 지닌 ‘유니크(Unique)’가 합쳐진 말인데요. 숫자 ‘5’는 차급을 의미하며 중형 차량을 뜻합니다. 아울러 홀수는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짝수는 세단에 사용되고 있죠. 아이오닉5는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현대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아이오닉5라는 차량 이름은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기능을 지닌 차량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시작 첫날에 무려 2만3760대가 계약되면서 경이로운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아이오닉5가 기존 내연기관보다 소비자들에게 거리감이 있는 전기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기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아이오닉5는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데요. 전면부는 얇은 전조등과 클램 쉘 후드를 적용해 파팅 라인을 최소화해 유려하면서도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아울러 전면 범퍼 하단의 지능형 공기 유동 제어기를 적용해 공기 저항을 줄여 주행 거리 연장과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는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20인치 공기 역학 구조를 갖춘 휠,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오토 플러시 아웃 사이드 핸들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양방향 충전시스템(V2L)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차량에서 숙박하는 차박 열풍이 불면서 V2L기능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아이오닉 5는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2021 뉴질랜드 올해의 차(AA DRIVEN NZ Car of the Year) △ 2021 덴마크 올해의 차(Arets Bil i Danmark) △ 2021 오토 익스프레스(Auto Express)의 뉴 카 어워드 ‘2021 올해의 차’, ‘중형 업무용 차’, ‘프리미엄 전기차’ △ 2021영국 탑기어의 일렉트릭 어워드 베스트 디자인(Electric Awards Best Design) 부문 등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022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차(World Car of the Year) △2022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전기차(World Electric Vehicle of the Year) △2022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World Car Design of the Year) △ 2022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 △2022 독일 올해의 차(German Car of the Year) 등의 수많은 상을 받았죠.아이오닉5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이동 서비스 즉 로보택시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아이오닉5 ‘로보라이드’를 카카오티(T)로 호출해 이용하는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서울 강남 도심에서 운영 중입니다. 로보라이드 차량은 도심 환경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스스로 제어하는 등 도심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2.11.20 I 신민준 기자
LG,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장애청소년 꿈 응원"
  • LG,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장애청소년 꿈 응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는 최근 ‘2022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를 열고 정보기술(IT)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고 20일 밝혔다.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장애청소년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높여 취업, 진학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다.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이번 대회는 각국의 대표 선발전을 통해 뽑힌 400여 명의 장애청소년 중 예선을 통과한 16개국 327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이들은 데이터 산출과 엑셀 함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e툴 엑셀 챌린지’,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크리이에티브 스마트카 챌린지’ 등 총 6종목에서 경쟁했다.올해 대회에서는 태국의 청각장애 청소년 바린퐁 통잠농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e크리이에티브 IoT 챌린지’에 팀의 리더로 참가한 바린퐁은 ‘장애인 접근성’을 비롯해 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IT 활용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리나라의 김경모 학생은 ‘e툴 엑셀 챌린지’ 발달장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는 지난해까지 10년간 28개국에서 장애청소년 4000여 명이 참가했다. LG전자는 참가자들이 대회 경험을 발판 삼아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 각자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2018년 당시 17세로 역대 최연소자로 참가해 종합우승을 한 인도네시아의 파이자 푸트리 아딜라는 현재 인도네시아 아이를랑가 대학에서 나노테크놀로지를 전공하며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LG전자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혁신과 통합(Innovation and Inclusion)’ 포럼을 연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장애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키우고 IT를 활용해 더 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왼쪽)과 ‘e툴 엑셀 챌린지’ 발달장애 부문에서 1위를 한 김경모 학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종합우승을 한 바린퐁 통잠농(화면 가운데)을 포함해 해외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사진=LG전자)
2022.11.20 I 최영지 기자
깜깜이 환경정보…환경공시제도의 헛점
  • 깜깜이 환경정보…환경공시제도의 헛점[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무능과 비리, 환경에 대한 시장의 권리획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체적 해결방식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환경정보공개가 뒷받침이 돼야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넘쳐난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환경정보의 행정적·사법적 운용상 정보공개의 수준과 입법 형성의 규율방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인 국민연금조차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환경 부문이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은 2021년 기준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ESG에서 E(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은 14개 평가이슈와 61개 평가지표로 ESG 평가를 실행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아 재구성한 국민연금 ESG 지표 현황에 따르면 지배구조 정보 입수율은 93.6%에 달하고, 사회 부문은 75.4%, 환경 부문은 43.1%였다. 한 의원은 환경과 사회의 정보 입수율이 낮은 이유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에 비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30년에 의무화된다”며 “또 202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의무화해 보완될 전망이지만 지표가 달라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은 “정부는 ESG 정보공개 의무를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조속한 의무화를 검토하고, 국민연금은 ESG 정보의 입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요구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정보가 대부분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와 의무 공개되는 지표 역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알맹이 쏙 빠진 정보 공개 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정보공개는 크게 자율공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의무공시인 환경정보공시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공시인 사업보고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업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가 추진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속가능보고서는 통일된 작성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지속가능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 의무 공시제도의 다른 큰 축인 환경정보공시제도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해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별개의 제도이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제도라는 중복 규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흩어진 정보 속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어디에 가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혼란하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사실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폐기물과 관련한 지표가 얼마나 정교하게 개발될 수 있을지 강한 회의가 든단 점이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보 공개 항목은 의무 6~13개, 자율 11~14개다. 사업현황,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현황은 반드시 작성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법학회는 자율공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저감투자, 온실가스 관리수준 등이 의무공개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 폐기물 정보는 의무공개 대상이긴하나 거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다.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적인 정보공개 의무는 강제적인 만큼 시민에게 직접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은 폐기물 정보는 제조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어쩌면 지금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유출의 문제 등을 볼 때 유통단계에서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출처: 환경부정보 공개의 방식도 문제다. 개별 사업장별로 공시하고 있어, 본사와 수십 개의 개별 공장이 나뉘어 공시된다. 기업별 합산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 별도 의뢰를 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기업별 폐기물 발생량 상위 50개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발생한 곳은 포스코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포스코가 2197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현대제철, LS MnM, 현대건설, 고려아연, GS건설, 삼성전자 등의 순이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상위 기업에 폐기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재와 건축자재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자료가 과연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기준인지 의아해지는 대목은 또 있다. 고철과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이 높아 재활용률도 90%가 넘는다. 심지어 현대제철 등 일부 기업은 재활용률이 100%를 초과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폐기물을 함께 위탁 처리하면서 재활용률이 100%를 초과한 것이다. 한 폐기물 전문가는 이는 사업장의 정확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사례를 흉내만 내고 있는 정책입안과정이 빚은 촌극이다. 우리 사회의 검증과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품을 재활용이 쉽게 만들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해 만들 의지를 갖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체인의 사이사이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환경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차분히 곱씹으며 경제구조를 재설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11.20 I 김경은 기자
美 USA 투데이 "16강 가능성 우루과이·포르투갈·가나·한국 순"
  • 美 USA 투데이 "16강 가능성 우루과이·포르투갈·가나·한국 순"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H조 16강 진출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는 외신의 전망이 나왔다.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국 ‘USA 투데이’는 19일(한국시간) 축구 담당기자 8명을 통해 이번 월드컵 출전 32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진단했다. H조에서 한국이 16강에 오른다고 예상한 이는 2명 뿐이었다. 우루과이를 꼽은 기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르투갈이 4명, 가나가 3명이었다. 한국의 확률이 가장 낮다고 바라본 것이다.H조 1위를 포르투갈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한 이는 4명이었다. 이어 우루과이 3표, 가나 1표로 한국은 표를 얻지 못했다.A~D조에서는 네덜란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조 1위가 될 것이라는 데 8명의 이견이 없었다. 이 중에서도 D조는 덴마크가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데도 만장일치를 이뤘다.E조는 독일이 1위 6표·2위 2표를, 스페인이 1위 2표·2위 6표를 얻었다. 반면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16강 예상은 아무도 없었다. G조는 브라질의 조 1위에 몰표가 나왔으나 2위는 스위스와 세르비아가 각각 3표, 카메론이 2표를 받아 갈렸다.우승 예상국으로는 브라질(5표)이 최다 득표를 했고 아르헨티나(3표)가 뒤를 이었다. 준우승국은 프랑스(7표)와 벨기에(1표)를 점쳤다. 최우수선수인 골든볼 수상 가능성은 킬리안 음바페(프랑스·3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2표), 네이마르(브라질·1표) 순이었다.
2022.11.19 I 이지은 기자
한국, CBS 선정 파워랭킹 22위…"손흥민 부상 변수 있어"
  • 한국, CBS 선정 파워랭킹 22위…"손흥민 부상 변수 있어"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 CBS가 선정한 파워랭킹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22위에 올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몸을 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BS는 19일(한국시간)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의 전력을 진단해 1~32위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22위로 지난달(19위) 대비 순위가 3계단이 내려갔다.‘에이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부상 여파가 미친 영향이다.매체는 “최근 수술을 받은 손흥민이 어떤 상태로 월드컵에 나서게 될지는 손흥민 자신도 알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김민재(나폴리)가 수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손흥민의 몸 상태가 괜찮다면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국이 속한 H조에서는 우루과이가 7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톱시드를 받은 포르투갈은 10위로 뒤를 이었다. 가나는 25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받았으나 CBS가 지목한 조별 다크호스에 포함됐다. 매체는 “한국의 손흥민 부상 변수 탓에 가나가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예상 밖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상위 2개국(포르투갈·우루과이)과 나머지 2개국(한국·가나)의 전력 차가 크지 않다. 특히 가나에는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평가했다.한편 파워랭킹 1위는 브라질이 차지했다. 아르헨티나가 2위로 뒤따랐고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가 ‘톱5’를 형성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5위로 가장 높았고 이란(21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29위), 호주(31위), 카타르(32위) 순이다. 에콰도르(A조), 이란(B조), 사우디아라비아(C조), 튀니지(D조), 일본(E조), 캐나다(F조), 세르비아(G조)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들로 선정됐다.
2022.11.19 I 이지은 기자
규제 지역 풀렸지만 분양 `신중 모드`…전국 2430가구 청약
  • 규제 지역 풀렸지만 분양 `신중 모드`…전국 2430가구 청약[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14일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분양 시장은 한산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규제 지역 조정,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2430가구(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 하우스 개소 예정 단지는 9곳, 총 5300가구 규모다.수도권에서는 3곳에서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 수원시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480실), 경기 양주시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427가구) 등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당첨자 발표는 13곳이며 정당 계약은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등 13곳이다.자료=리얼투데이.◇청약 접수 단지22일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양주시 회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동, 총 427가구(전용면적 78~84㎡) 규모다. 단지가 위치한 양주시 회정동 일대는 회천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같은 날 유승종합건설은 강원 원주시 반곡동 183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내들 더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9층, 3개동, 총 386가구(전용면적 95~115㎡) 규모다. 단지는 KTX원주역,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등이 가깝고, 여주~원주 간 수도권 복선전철(예정) 개발이 추진 중이다.같은 날 HDC아이앤콘스는 경북 영주시 휴천동 일원에 건립되는 ‘영주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66~115㎡, 총 428가구 규모다. 단지는 동부초, 영주중이 가깝고 도보권에 영주고가 위치해 있다.◇모델하우스 개소 예정25일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DMC역’의 모델 하우스의 문을 열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59~75㎡, 총 299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 민간 임대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는 증산종합시장, 이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문화비축기지 등 생활·문화시설과 단지 내 판매시설도 예정돼 있다.
2022.11.19 I 이성기 기자
강남 도곡동 현대 85㎡, 13.5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강남 도곡동 현대 85㎡, 13.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 (사진=지지옥션)△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 85㎡ 13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 3동 7층 7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12월 준공된 3개동 211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8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양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3호선 매봉역도 도보권에 있다. 매봉산, 양재천이 가깝고, 거주여건이 좋다. 남부순환로 및 도곡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강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주초를 비롯해 은성중, 은광여고, 도곡중,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6억 9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3억 5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1월 2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61.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도곡1차아이파크 84㎡ 19억88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101동 2층 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7년 3월 준공된 5개동 321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7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한티역도 도보권에 있다. 매봉산, 양재천도 가깝다. 언주로 및 도곡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강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주초를 비롯해 은성중, 은광여고, 도곡중,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 대도초, 역삼중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9억88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1월2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2 - 1283.서울 강북구 번동 신원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북구 번동 신원 85㎡ 6억1700만원서울 강북구 번동 신원 101동 14층 14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년 6월 준공된 3개동 28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이용가능한 거리에 4호선 미아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이 현재 건설 중에 있어 교통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고, 우이천, 오패산, 초안산, 영축산도 가깝다. 한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이용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오현초를 비롯해 장월초, 번동초, 신창중, 월계초, 염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6억17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1월23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01772.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2차e-편한세상 (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구 대방2차e-편한세상 132㎡ 14억3200만원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2차e-편한세상 201동 9층 903호 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6월 준공된 1개동 10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8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13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대방역과 샛강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1호선과 9호선 이용이 가능한 노량진역이 도보권에 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용마산이 인근에 있고 한강도 가깝다. 노량진로 및 등용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원효대교, 마포대교 남단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올림픽대로 이용이나 여의도 방면으로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길초를 비롯해 영화초, 영등포중·고, 숭의여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4억32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1월24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021 - 109555.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솔뫼마을 현대홈타운 (자료=지지옥션)△경기 용인시 기흥구 솔뫼마을 현대홈타운 135㎡ 5억1940만원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솔뫼마을 현대홈타운 107동 7층 7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12월 준공된 7개동 38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2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135㎡에 방 4개, 욕실 3개, 계단식 구조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다. 보정1자연공원, 성복천, 탄천도 가까워 거주여건이 좋은 편이다. 이현로 및 신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신갈J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이현초를 비롯해 상현초, 이현중, 풍천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0억6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194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1월2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6계다. 사건번호 2021 - 8681.
2022.11.19 I 오희나 기자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한주간 중기 이슈]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1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성수기 납기 맞추다 범법자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절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10여 곳의 다양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수출 납기를 못 맞추거나 납품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몰 되더라도 바쁘면 법 위반을 감수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이밖에 추가연장근로 일몰시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불가피하다거나, 제도 일몰시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평균으로 52시간을 지키는 전제조건하에 2년 정도 시행해보고 추가연장근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이에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중소벤처·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또, 한국은행 기준금리(10월 말 기준 3.5%)도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3.韓·사우디,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 투자협력·스타트업 지원 MOU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투자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유웅환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이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 벤처 캐피탈 컴퍼니(Saudi Venture Capital Company, SVC)’의 나빌 코샥 대표이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이영 장관은 ‘컴업 2022’ 행사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KIVC과 SVC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SVC를 설립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매칭투자, 펀드 출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SVC는 KVIC의 모태펀드 운용정책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1월 KVIC과 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차례 KVIC의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받았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관련 분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런 배경하에서 SVC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실질적인 투자협력 및 기업교류를 위해 KVIC과 다시 MOU를 맺게 됐습니다.업무협약은 올해 1월에 종료된 협약 내용인 양 기관 간 투자전략,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넘어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높은 양국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2022.11.19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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