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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
  •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2024.04.27 I 이지은 기자
 단백질 과잉 섭취, 아동 비만. 성조숙증 위험 증가
  • [성장일기] 단백질 과잉 섭취, 아동 비만. 성조숙증 위험 증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우리는 종종 단백질을 ‘건축의 기본 블록’이라고 말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과하면 해로울 수 있음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동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비만과 성조숙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에 LIFE(BASEL)지에 발표된 “The Role of Pediatric Nutrition as a Modifiable Risk Factor for Precocious Puberty(성조숙증에 대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로서 소아 영양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의 분비를 촉진하여, 이는 성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고 사춘기 발달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합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높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아동의 사춘기 시작을 평균적으로 0.6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는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논문에 의하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아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비만은 정상 체중의 아동보다 일찍 사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이런 연결 고리는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성장호르몬인 IGF-1 수치의 상승과 함께, 체내 지방 조직의 증가에 의한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로 이어집니다.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그 섭취는 아동의 연령, 활동 수준,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하루 30~35g의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나 소아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습관을 모니터링하고,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계란 2알도 자칫 소아비만과 성조숙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04.27 I 이순용 기자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달러·엔 환율 변화에 따른) 물가와 임금 인상 동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 자원 가격의 동향,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등 일본의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금융·환율 시장의 동향과 일본의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물가 전망이나 리스크가 흔들리는 경우도 정책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환율, 기조적 물가상승에 영향 미치면 정책변경 고려”이날 기자회견은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환율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OJ는 이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급등에 대비해 국채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던 단기금리를 해제한 것 외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의 큰 틀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달러·엔 환율과 관련해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총재는 “(BOJ의) 금융정책은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고려·판단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에 반영돼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금융정책 변경 여부를) 더 앞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1의 힘(수입물가 상승이 일본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가 평가의 포인트다. 이후 그것이 제2의 힘인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별해 나갈 것”이라며 “장래 어느 시점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OJ는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전년대비) 전망을 종전 2.4%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내년 상승률도 1.8%에서 1.9%로 높였다. 엔화 약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물가 전망 상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우에다 총재는 “전망 리포트에 따라 현실이 움직인다면 거의 지속적·안정적인 2%의 물가 상승 실현에 상당히 한없이 접근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그것만으로도 금융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달러·엔 156엔 돌파…“국채 매입 축소 등 변화 없어 실망”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 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 정책을 대표하던 정책들을 일제히 폐지했다. 엔저 및 장기금리 상승 압박 속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인 데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것이어서 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BOJ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지속 하락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BOJ 회의 이후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치솟았고(엔화가치는 하락), 이달 들어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155엔을 돌파했다. 미 경제지표 호조세 및 물가상승 우려 재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BOJ의 동결 결정 이후엔 156엔선마저 뚫렸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가치 하락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날 엔화 약세는 지난달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최소한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가이타 가즈시게 부장은 “엔저 때문에 국채 매입 축소 등의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장기국채 월간 매입 규모를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반대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외에도 향후 금리인상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그 결정을 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한편 BOJ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전 1.2%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실질 GDP는 1.0%를 유지했다.
2024.04.26 I 방성훈 기자
'랩컵' 양동근, 8강 진출자들에 100만원 선물…스페셜 무대까지
  • '랩컵' 양동근, 8강 진출자들에 100만원 선물…스페셜 무대까지
  • (사진=‘랩컵’)[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랩컵’이 8강 진출자를 확정하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지난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 유튜브 힙합 서바이벌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랩컵(이하 ‘랩컵’)’ EP.08이 공개됐다.이날 방송은 16강 1부가 펼쳐진 가운데 마스터 양동근의 ‘나 성령 받았네’ 스페셜 공연으로 강렬하게 포문을 열었다. 양동근은 내공 있는 랩 스킬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저력을 다시금 증명했다.양동근은 각 조에서 16강 1위로 오른 플레이어들에게 100만원 상금을 선물해 분위기를 달궜다.16강 1부 첫 경기는 맥스킴(Max Kim)과 양카일의 대결 결과는 양카일이 승리, 8강에 당당히 진출했다. H조 2위 배드 키드 제이(Bad Kid J)와 우승 후보로 떠오른 G조 1위 캄보의 대결에서는 최연소 플레이어 배드 키드 제이가 8강 진출자로 선정됐다.3경기에선 E조의 100KGOLD, F조의 유명한아이의 대결이 이어진 가운데 유명한 아이가 승리했다. 4경기에서는 F조 컬리(Curlly)와 E조 정상수가 극찬 속 8강에 진출했다.월드컵 16강 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된 ‘랩컵’은 최종 우승상금 1억 원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랩 배틀이다. MC 조병규의 안정적인 진행과 래퍼들의 쫄깃한 승부뿐만 아니라 행주, 조광일, 쿤타, 던밀스, 산이, 서리팀(쿤디판다, 손 심바),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로스, 그리고 미션 마스터 양동근까지 국내 최정상 감독 군단의 라인업이 힙합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고 있다.음원은 다날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와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랩컵’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04.26 I 최희재 기자
과거 방만 지출이 불러온 의정부 재정난…극복까지는 '혁신' 뿐
  • 과거 방만 지출이 불러온 의정부 재정난…극복까지는 '혁신' 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거 수년 간 지속된 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부재가 현재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는 물론, 있는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에 소극적으로 대처, 곪을대로 곪은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에 들어 터져나오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의 행정이 처절하다.26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08년 약 44%를 찍었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이후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려 2023년에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22.6%를 기록했다.도봉산에서 바라 본 의정부시 전경.(사진=의정부시)이처럼 1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시 재정의 외부 재원 의존도를 높였고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이 감소할 경우 시 재정여건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이 각각 331억원과 243억원 줄어든데다 올해 역시 국가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수년 간 방치된 의정부 재정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심화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하위권이다.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막대한 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운영이 가능한 출연 산하기관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했다.올해 1월 기준 의정부 인구는 46만여명으로 경기도에서 14번째 위치에 있지만 주요 산하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 비중은 6번째로 많다.2023년 약 609억원이 주요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지출돼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의정부시는 도내 일부 시·군에만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2014년 설립해 운영중에 있고 인구 50만을 넘긴 파주시가 올해 출범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을 의정부시에는 이미 설립된 상태다.◇ 과거 추진한 대형 투자사업의 예산 투입시기 동시다발 도래지난해 말부터 들이닥친 의정부시의 재정난에는 2019년부터 시작한 대형 시설사업도 한 몫 하고 있다.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의정부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5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 예산은 절반에 달하는 7550억원이다.197억원이 투입된 도심숲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과 199억원이 소요되는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그렇다.더 심각한 것은 총 428억원이 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118억원이 드는 녹양생활지원 복합센터 등 7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337억원, 4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유 살림살이 모두 소진한 비효율 재정관리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시기 의정부시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발생했다.실제 2018년 868억원이던 조정교부금은 2022년에 이르러 두배 가까운 1536억원으로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역시 같은 기간 1569억원에서 1950억원으로 늘었다.여기에 더해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결과 총 1720억원을 지급한 뒤 280억원의 잔액까지 발생하는 등 당시 의정부시 재정여건에는 여유가 있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하지만 의정부시의 지출 상황은 그 반대였다.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시녹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G&B프로젝트’로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진했고 청소년힐링센터와 같이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 무리한 시설 투자사업으로 여유재원을 모두 소진했다.이에 대해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명실상부 지방재정의 과부족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과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 예산의 절반 넘는 사회복지비용 등 고정지출 확대의정부시는 향후 5년 간 평균 세입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99.8%에 달한다.경직성 경비는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지출이 이미 결정돼 있어 삭감이 불가능한 경비를 뜻하는데 사실상 의정부시는 이런 지출을 제외하면 여유재원이 0.2%에 불과한 셈이다.더욱이 2027년과 2028년에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예측되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23억원, 117억원 더 많아 적자 재정까지 우려되고 있다.여기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도 한 몫 하고 있다.지난 2023년의 경우 1조248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의 55.66%인 6947억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만 지출했다.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김포시의 경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그쳐 의정부시와 비교된다.◇ 그래도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정상 집행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 지금의 재정난에 처했지만 의정부시는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재정안정화를 위해 시는 청년·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입학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을 잠시 중단하고 공공영역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변함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 단기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은 물론 의정부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김동근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기필코 변함 없이 집행한다”며 “다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개별적 여건 고려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손을 댈 수 밖에 없지만 예산 여건 좋아지면 보편적 복지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유치와 뼈를 깎는 재정 운영 효율화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씨피시스템 “케이블체인 선두…글로벌 시장 공략”
  • [IPO출사표]씨피시스템 “케이블체인 선두…글로벌 시장 공략”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케이블체인 전문기업 씨피시스템이 유진스팩8호(413630)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씨피시스템은 전 제품 국산화를 실현한 토탈 케이블 보호 기구 전문기업으로서 이번 상장을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 신규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미국·인도 지사 설립, 중국 상해 지사 확대로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씨피시스템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씨피시스템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1세대 케이블체인 기업이지만, 현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씨피시스템 대표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씨피시스템)씨피시스템은 1993년 설립된 전선 보호용 케이블체인 전문기업으로, 사출·압출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케이블체인은 모든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제품으로, 케이블이 엉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전력·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씨피시스템은 국내 업계 최다 특허 보유(41건), 전 제품 국산화 등을 내세우며 뛰어난 기술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다른 경쟁사들이 해외 제품을 수입해 유통할 때 씨피시스템은 전 제품을 국산화한다는 목표 아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했다”며 “기술성과 수익성, 성장성 분야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꾸준한 제품 개발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도 구축했다. 주요 제품으론 △케이블체인 △플렉시블튜브 △로보웨이 △커넥터 등이 있고, 이중 케이블체인은 특정 환경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형과 클린룸형, G클린형으로 나뉜다. 사업영역도 디스플레이·반도체부터 2차전지·전기차·완성차, 로봇, 산업기계, 공작기계, 자동화 산업 등 폭이 넓다. 씨피시스템의 케이블체인 주력 제품인 G클린 체인(G-Clean Chain)은 분진과 소음을 동시에 잡은 초저분진·저소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글로벌 클린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플렉시블 튜브도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해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IT 부문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앞으로 시장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게 씨피시스템 측 설명이다. 차세대 제품인 로보웨이 시스템은 로봇 구동에 따른 분진 발생과 튜브 변형 문제를 최소화해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앞두고 있어 로보웨이 시스템은 G클린 체인과 함께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표=씨피시스템)씨피시스템은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매출액 215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 2019년 133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2.8%를 기록한 셈이다. 김 대표는 “해외 수출 비중이 27.3%, 내수 비중이 72.7%로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씨피시스템은 첨단기술 시대가 다가오면서 케이블체인 적용 시장이 꾸준히 확장하리라고 내다봤다. 또 우호적인 정부정책과 주요 플레이어의 인프라 투자 증가로 클린룸·드라이룸 수주가 확대하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로봇 사용처가 늘어나는 상황도 씨피시스템으로선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약 121억원 규모로, 씨피시스템은 이를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과 인력 충원, 인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신사업으로 클린룸형 저분진 장거리체인 시장에 도전하는 등 케이블체인·플렉시블튜브·로보웨이·커넥터 등 제품의 꾸준한 연구개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멈추면 그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씨피시스템은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늘 도전하겠다”며 “이러한 태도야말로 바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길이라 믿는 만큼 생각과 실천을 통해 더욱 앞서나가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스팩8호와 합병 상장을 준비하는 씨피시스템의 1주당 합병가액은 2000원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 달 8일 진행되며,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7일이다. 합병 후 기업가치는 약 806억원으로 산출됐다.
2024.04.26 I 박순엽 기자
바닥 없는 엔저…'비둘기 BOJ'에 156엔선도 뚫렸다
  • 바닥 없는 엔저…'비둘기 BOJ'에 156엔선도 뚫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에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엔 환율이 156엔을 넘어섰다.(사진=AFP·연합뉴스)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6.19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외환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던 달러당 155엔선이 무너진지 하루 만이다. 달러·엔 환율이 156엔을 넘어선 건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이다.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올 들어 10% 가까이 하락했다. G10 국가(일반차입협정 가입국) 통화 중 가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BOJ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환율 상승이 이어졌다. 여기에 헤지펀드 투기세력도 엔화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비둘기 BOJ’ 시장 실망감 키워이날 달러·엔 환율이 156엔선까지 넘긴 건 BOJ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여파다. BOJ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BOJ가 빨라야 올여름에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지금 같은 미·일 간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뜻이다. 일각에선 BOJ가 이번 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BOJ가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가이타 가즈시게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부장은 “엔저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 국채 매입 축소 등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엔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로드리고 카트릴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 전략가는 “시장은 BOJ 정책이 너무 완화적이어서 엔화가 약세라고 생각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만수르 모히우딘 싱가포르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BOJ는 금리나 채권 매입 규모를 유지하면서 비둘기파적 태도를 유지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주식과 채권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지만 엔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달러·엔 환율이 157엔까지 치솟을 가능성까지 거론한다.◇블룸버그 ‘달러당 157.6엔 전후해 당국 개입’이제 시장 관심은 일본 외환당국이 언제 시장에 개입할지, 개입 효과는 있을지로 쏠리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엔저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다”며 “지금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 발언을 분석해 환율이 달러당 157.60엔에 근접하면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니콜라스 치아 스탠다드차터드은행 전략가는 “당국이 157엔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에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환율이 하늘로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트릴 전략가는 “미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입은 쓸데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박종화 기자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
  •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이데일리초대석]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변리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 기술 패권 유지의 첫걸음입니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달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변리사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규 회장은 단체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첫 기업 소속 변리사 출신 회장이다. 이전까지는 모두 개인 사무소 변리사들이 회장을 맡아왔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이달 이데일리TV '이데일리초대석'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김 회장은 “사내 변리사이자 과거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의사소통 관계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리사와 기업 내부 인력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리사들이 기업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현 시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변리사들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변리사의 권익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변리사 처우 개선 없이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없다”며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회장의 1호 공약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다. 변리사 수가는 실제 지난 20여 년째 동결돼 있다. 김 회장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는 특허 품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발명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변리사 수임료를 높이면 기업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몇 시간 만에 특허로 만들면 특허의 품질이 좋을 수 없는 것이 이치”라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은 특허 출원 한 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 원이다. 내용에 따라 5억~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적게는 40만 원에 불과하다.김 회장은 기술의 난도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해, 현행 일관된 수가 구조를 타파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회장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국내외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데, 기업과 함께 특허를 만들어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변리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확보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대리인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김 회장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소수 대형 로펌에 몰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였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대리인의 선택 폭을 넓혀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끝으로 업계 현안 해결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무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기업과 변리사의 이익은 서로 다르지 않다. 우수한 기술은 변리사의 노력을 거쳐야 양질의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특허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이익으로 직결한다”며 “임기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우수한 변리서비스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데일리TV '이데일리초대석' 방송 장면. (사진=이데일리TV)
2024.04.26 I 이혜라 기자
넥센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서 공식 타이어 공급
  • 넥센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서 공식 타이어 공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넥센타이어가 2024 ‘현대 N 페스티벌(Hyundai N Festival)’ 모터스포츠 대회의 아반떼 N2 컵(N2), 아반떼 N 타임트라이얼(N TT) 클래스에 공식 타이어를 공급 한다고 26일 밝혔다.현대 N 페스티벌은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 차량을 활용해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모터스포츠 대회이자 참가 선수와 팬 모두 모터스포츠 문화를 즐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넥센타이어, 2024 현대 N 페스티벌에 타이어 공급현대 N 페스티벌은 실력향상을 위한 스프린트 레이스와 모터스포츠 입문자를 위한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넥센타이어는 스프린트 레이스인 ‘아반떼 N2 컵(N2)’, ‘아반떼 N 타임트라이얼(N TT)’ 클래스에 공식 타이어를 공급한다.넥센타이어가 공급하는 ‘N’FERA(엔페라) SUR4G’ 제품의 모터스포츠 전용 버전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고성능 타이어 ‘N’FERA SUR4G’를 모터스포츠 전용 버전으로 개선한 제품으로 ‘현대 N 페스티벌’ 대회에 출전하는 ‘아반떼 N’ 전륜구동 차량에 최적화하여 개선했다.‘N’FERA SUR4G’ 모터스포츠 전용 제품은 서킷에서의 고속주행 환경에서도 우수한 접지력과 제동력을 제공하며, 빗길 주행에서도 뛰어난 배수 성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한다.2024 현대 N 페스티벌은 오는 27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을 오가며 스프린트 6개 라운드, 임트라이얼 5개 라운드 총 11번의 라운드로 개최된다. 아울러 5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전기차 레이스인 ‘아이오닉5 N eN1 컵카’, 원메이크로 진행되는 ‘eN1’ 클래스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6 I 박민 기자
G마켓, 연회비 80% 인하에 3배 캐시 지급까지…파격혜택 선봬
  • G마켓, 연회비 80% 인하에 3배 캐시 지급까지…파격혜택 선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마켓이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80% 이상 대폭 인하하고 추가적인 혜택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연회비의 3배에 달하는 현금성 캐시(스마일캐시)를 지급하고, 멤버십 1년 무료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G마켓이 멤버십 출범 이후 내놓은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신규회원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커머스 멤버십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멤버십 연회비 인하 이벤트는 5월 2일 오전 7시부터 6월 3일 오전 7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G마켓의 연중 최대 할인행사인 ‘빅스마일데이’(5/7~5/20)를 앞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고객 유입이 집중되는 시점에 맞춰 신규 멤버십 회원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G마켓과 옥션을 통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는 신규회원이 대상으로, 기존 3만원이었던 연회비를 84% 인하한 4900원에 가입할 수 있다.연회비 인하와 함께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도 파격적이다. 먼저, 연회비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스마일캐시를 지급한다. 연회비 4900원을 결제하고 가입하면, G마켓과 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스마일캐시를 최대 1만원 지급한다. 또한, 연회비 결제 시 G마켓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스마일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스마일캐시 4900원도 지급한다. 고객 입장에선 낸 연회비를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쇼핑지원금도 최대 1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멤버십 1년 무료 연장 혜택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4900원을 내고 멤버십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그 다음 1년은 연회비 없이 유니버스 클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900원으로 2년 동안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그 외에도 G마켓은 5월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멤버십 전용 파격 특가딜을 열고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G마켓 관계자는 “신규 멤버십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혜택을 잘 활용하면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수준을 넘어, 가입하는 것이 돈을 버는 셈인 혜택들을 구성한 만큼,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6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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