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트럼프 2.0, 구글 기금내고 스타링크 인프라로 지원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는 구글, 메타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규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통신 정책에서는 망중립성 규제 폐지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부과, 저궤도 위성에 대한 초고속 인프라 인정 및 정부 지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내정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법무법인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어제(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트럼프 2.0시대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정치 및 기술적 변화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조 위원은 트럼프의 2기 정부를 ‘트럼프 2.0’으로 정의하고,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메이커 그레잇 어게인(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과 ‘규제 완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반독점 규제는 완화, 플랫폼 면책 조항 폐지 가능성조대근 위원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통신법 제230조 개정을 통해 (트럼프식)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보수적인 목소리가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신법 1934 제230조의 플랫폼 면책 조항 개정을 통해 구글, 메타 등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이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가 이를 악용해 보수적인 목소리를 검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는 바이든 정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리나 칸을 임명한 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고수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구글에 구조 분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과도 다르다.조 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트위터 계정 정지 사례를 기억하며 이를 ‘검열 카르텔’로 규정, 플랫폼들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누른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과 통신법 제230조 개정을 통해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출처=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구글 보편적서비스기금내고, 스타링크 특혜?통신 정책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개선을 통해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같은 빅테크(Edge Provider)들에게도 학교와 도서관 등지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는 기금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며, 브렌드 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지명자 역시 이 도입 의지를 밝혀왔다.또한, 트럼프 2.0 시대에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초고속 인프라)이 미국 정부의 ‘비드(BEAD)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드 프로그램은 주로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그 예산으로 광케이블을 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광케이블 대신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조 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개인정보위 최윤정 과장, 네이버 손지윤 이사,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하연 박사, 산업부 한주희 과장, 과기정통부 정영길 과장, 법무법인 광장 선정호 변호사.한국, 정책 예의주시…6G 주파수도 관심손지윤 네이버 정책이사는 “기금 부과, 망중립성 폐지, 콘텐츠 규제 강화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 환경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은 “최근 방송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6G 주파수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6G 주파수 대역의 국제 분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국내 통신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건강하고 튼튼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앞선 5G 인프라와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2.13 I 김현아 기자

자체 반도체 개발 가속도 내는 애플…AI칩도 개발
팀 쿡 애플 CEO가 2022년 3월 8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파크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5G와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SE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애플)[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자사기기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애플의 야심 찬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아이폰과 스마트홈 기기에 자체 개발한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Wi-Fi) 반도체를 사용할 예정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반도체도 개발한다.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프록시마’(Proxima)라는 코드명으로 수년간 개발돼 왔던 새로운 칩이 내년 출시될 예정인 애플 기기에 처음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칩은 TV 셋톱박스와 홈팟 미니 스마트 스피커 업데이트 버전에 탑재되며 내년 후반에는 아이폰, 2026년에는 아이패드와 맥에도 도입된다. 애플의 다른 자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프록시마는 TSMC에서 생산된다.애플은 다른 부품과 긴밀하게 통합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기 위해 유선 연결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엔드투엔드(end-to-end) 무선 접근 방식 개발을 목표로 해왔다. 블룸버그는 이번 칩 개발로 애플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더 얇은 아이폰과 무선 기기를 만들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애플은 아이폰에 핵심적인 휴대폰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모뎀칩도 자체 개발해 내년 업데이트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에 탑재한다. 지난 6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2027년까지 퀄컴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애플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라는 세 번째 모뎀칩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AI칩도 자체 개발해 2026년 양산에 나선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브로드컴과 협력해 코드명 ‘발트라(Baltra)’라고 불리는 AI 서버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I 데이터에 대한 보안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애플의 전략이 담겨있다. 2020년 11월 애플이 맥(Mac)을 위해 자체 설계한 자체 AP를 시작으로 애플은 핵심 부품들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해왔다. 이는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맞춰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겠다는 애플의 철학이 담겨있다. 한편, 애플은 테이블에 놓거나 벽에 장착할 수 있는 AI 기능이 있는 홈 허브 기기와 홈 기기와 페어링이 가능한 독립형 보안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12.13 I 정다슬 기자

[미식가의 세계⑫]해산물 요리로 지역경제를 살린 릭 스타인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겸 음식문화평론가]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밥상은 이미 과거의 밥상이 아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 성인 남자는 7홉(약 420g)의 쌀로 한 끼 밥을 지어먹었다고 한다. 요즘 공깃밥의 두 배 규모다. 예부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젠 달라졌다.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끼에 평균 밥 반 공기 정도로 버티고 있다. 반면 돼지, 소,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60.6㎏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우리 경제의 산업화는 외식 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를 가져왔다. 20년 전만 해도 식탁에서 볼 수 없었던 브로콜리, 셀러리, 파프리카가 등장하고 식당에선 부대찌개, LA갈비와 같은 정체가 모호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의 소비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한 시대의 음식문화 발전에는 항상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며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편리한 식기와 식탁예절을 도입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음식문화를 만든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다.릭 스타인 (사진=릭스타인 인스타그램)◇해산물 하나로 세계적인 음식관광 명소로 만들다예전부터 영국은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했다. 그러니 영국을 여행하면서 음식을 기대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전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핀란드 요리 다음으로 영국 요리가 형편없다.”는 발언으로 양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심지어 그 말이 화근이 되어 당시 프랑스가 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그런 영국의 남서쪽 끝머리에 자리한 작은 어촌을 세계적인 음식관광 명소로 만든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요리사 릭 스타인(Rick Stein, 1947년~)이다. 스타인은 인구가 3500명에 불과한 콘월 카운티의 패스토우에 해산물식당을 차려 그 앞바다에서 나는 생선 요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나아가서 영국인들의 식습관까지 바꾸어 놓았다.스타인은 영국 남동부의 옥스퍼드셔주 처칠에서 태어나 농장에서 성장했다. 명문 기숙학교 어핑엄 스쿨을 졸업했으나 학창 시절의 성적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10대 후반에 호텔지배인이 되기 위해 영국 교통호텔 그룹(British Transport Hotels)에서 단기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 런던에 있는 한 계열호텔에서 보조요리사로 6개월 동안 일하기도 했다. 그의 나이 18세 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많은 시련을 겪어야했다. 이듬해에 호주로 가서 철도수리공으로 일했고, 도축장과 해군조선소 등을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후 뉴질랜드와 멕시코를 여행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고 그런 와중에도 폭넓게 독서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했다. 해산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타인은 자신의 지난 학업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옥스퍼드대학교에 지원했고 무난히 합격했다. 호주에서 겪은 고난과 다양한 독서가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옥스퍼드의 입학시험에 “풍경을 묘사하라”는 작문문제가 나왔는데 그는 철도 수리하던 시절 목격했던 미개간지의 정경을 회상하여 현장감 넘치게 기술했다. 그의 인생 체험이 녹아있는 특이한 문장력에 옥스포드는 합격점을 주었다. 대학에서 영어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그는 패스토우로 갔다. 그곳에서 엉뚱하게 친구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는데, 현지 어부들과 잦은 갈등과 싸움 때문에 경찰에 의해 업장이 폐쇄되고 만다. 스타인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갖고 있던 레스토랑 면허를 이용해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1975년에 스타인은 패스토우에서 만난 동갑내기 질 뉴스테드와 결혼하고 함께 ‘해산물 식당(The Seafood Restaurant)’을 개업한다. 그는 독학으로 요리를 공부했지만, 천부적인 자질이 있었다. 스타인은 패스토우에 넘쳐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법을 응용하여 생선요리의 신세계를 열었다. 그의 식당은 전통적인 ‘피시 앤 칩스’는 물론, ‘해산물 모둠’, ‘패스토우 랍스터’, ‘양념한 아귀 꼬리’, ‘도버 통 가자미’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피시앤칩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식당은 대성공이었다. 스타인이 BBC에 출연해서 자신의 요리들을 소개하자 해산물 요리 붐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영국은 물론 전 유럽에서 패스토우로 인파가 몰려왔다. 식당이 좋은 평판을 얻고 패스토우가 해산물요리 명소로 부상하자, 관광객은 미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찾아왔다. 사람들이 생선요리를 많이 찾으면서 다른 스타요리사들도 패스토우로 와 식당을 앞다투어 개업했다. 그 후 패스토우는 항상 전체 주민 숫자보다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게 되었다. 관광객이 증가하니, 식당은 물론 호텔, 쇼핑, 서비스업, 어업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발전하기 시작했다. 스타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 살면서도 생선을 많이 먹지 않던 영국인들의 뿌리 깊은 식사 취향을 바꿔 놓았다. 그의 식당이 유명해지면서 콘월 지역 해산물의 값어치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출하량도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영국 바다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로 수출되었는데 그즈음부터는 절반가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시작했다. 스타인의 작은 식당이 영국 수산업의 변화를 견인해 낸 것이다.랍스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릭 스타인, 영국 최고의 요리사로 등극하다스타인의 활동은 점점 반경을 넓혀나갔다. 그는 ‘릭 스타인의 지중해 음식기행’, ‘상하이의 맛’, ‘릭 스타인의 롱 위크엔드’, ‘베니스에서 이스탄불까지’ 등 수많은 TV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그가 저술한 ‘릭 스타인의 해산물요리’ 등 20여 권의 요리책은 수백만 부가 팔려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스타인의 사업도 번창하여 패스토우는 물론 다른 지역에까지 십여 개의 레스토랑을 오픈했고 요리학교, 호텔사업에까지 진출했다. 호주에도 진출하여 두 개의 식당을 열었다. 커피숍과 식품점, 선물가게도 운영한다.그는 ‘글렌피딕 트로피’를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쓸며 영국 최고의 요리사로 등극했다. 2003년에는 콘월의 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정부로부터 4등급 OBE훈장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3등급 CBE훈장을 수훈했다. 참고로 CBE훈장은 우리나라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손자 정의선회장도 받은 바 있다. 스타인은 2007년에 질 뉴스테드와 이혼하고 2011년에 사라 번스와 재혼했다. 이혼 후에도 뉴스테드와 사업파트너로서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스타인은 사업에도 열심이지만 사회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을 돕고, 어업을 육성하며 바다를 지키는 여러 비영리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피시앤칩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타인이 패스토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지역 사람들은 그에게 스타인과 패스토우를 합성한 ‘패스타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여 주었다. 스타인과 패스토우의 스토리는 지역마케팅의 성공사례로 많은 나라들의 본보기가 된다. 세계 각국은 지역경제, 특히 침체된 지방도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태국의 ‘송크란, 물의 축제’나 캐나다 빅토리아의 ‘꽃송이 세기 축제’처럼 축제를 하는 곳도 수없이 많고, 스페인의 빌바오처럼 미술관을 독특하게 건축하여 지역을 알리는 데 성공한 곳도 있다. 일본 가가와현은 ‘우동’이라는 지역음식으로, 덴마크의 오덴세는 인데르센이라는 인물로 고장을 띄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곳곳에서 축제를 열고 있다. 그러나 들이는 노력에 비해 큰 성취를 얻는 경우는 드물다. 스타인의 경우는 그런 결과를 의도하고 시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식당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 희귀한 사례이다. 투자 대비 성과로 따지면 엄청난 성공신화이다. 이런 전례를 귀감으로 삼아 잘 연구하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의 서두에 영국음식이 맛없다고 한 언급은 이쯤에서 정정이 필요하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맛없는 음식의 나라가 아니다. 요즈음 런던은 세계미식의 수도라고들 한다. 우리나라의 맥주 광고에도 출연했던 셰프 고든 램지와 미슐랭 3스타로 빛나는 그의 스승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 제이미 올리버, 헤스톤 블루멘탈같은 세계적인 요리사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릭 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다. 요리사가 음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면 그 삶은 얼마나 뿌듯할까. 스타인은 올해 77세이다. 그는 2년 전에 심장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활동적이며 현역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는 듯하다. 그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2024.12.13 I 강경록 기자

'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00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올 한해 경영성과를 평가받는 경영평가(경평) 준비 시즌이 돌아왔다. 전·현 평가위원은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올해 경평 3대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그리고 국민 체감을 꼽았다.◇재무구조 악화에 사회적 가치 배점 줄여이데일리·이데일리TV는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전·현 경평 위원들이 올해 실적을 평가받게 될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경평 경험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평가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자리다.정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은 매년 3~6월 전년도 경평을 받고, 이를 토대로 매겨진 등급(S~E)에 따라 예산 지원이나 직원 급여가 결정된다. 각 기관으로선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자리인 셈이다. 281개 지방공기업 역시 4~7월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성과를 평가해 가~마 등급을 받게 된다. 각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얼마만큼 더 잘 수행했느냐를 매년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와 도청으로 각각 다르다.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문가들은 내년 진행될 올해 경평의 핵심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국민 체감을 꼽았다.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 개선과 혁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했느냐를 본다는 것이다.올해 32개 공기업 경평을 총괄한 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나 상생, 윤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100점에서) 1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이다 보니 각 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현 정부는 이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원상복구하고 재무건전성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며 “올해도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효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효율이 반드시 재무성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2022년 경평 결과는 재무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블랙홀’이 됐으나 올해 진행한 2023년 경평은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는 식으로 보정이 이뤄졌다. 김 단장은 “내년 진행할 2024년 경평도 효율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지만, 각 기관도 국민 삶과 연계된 고유 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느냐는 것도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민간 협력 사업도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기에, 각 기관이 민간과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 중시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경평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각 기관의 존재 이유는 그 기관이 매년 쓰는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이유”라며 “아예 공무원에 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게 낫지는 않은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배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안전과 윤리, 거버넌스 같은 사회적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공기업 경평위원을 지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재무건전성 같은 계량 평가는 어차피 숫자로 평가하지만, 윤리경영 같은 비계량 지표는 각 기관의 노력을 보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평가위원도 면접·실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부정적 이슈를 다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숨기기보다는 잘 설명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헌 단장 역시 “사회적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특히 대부분 기관이 그 특성상 ESG경영 중 친환경(E)과 사회적 책무(S)는 잘하지만 거버넌스(G·지배구조) 면에선 이사회의 독립·책임운영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영만 이사장 역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배점은 10점으로 많지 않지만, 매년 기관별 편차가 큰 요소”라고 말했다.

2024.12.12 I 김형욱 기자

한도까지 다 샀다…외국인 소진율 100% 도달한 통신株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T의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100%에 도달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외국인의 ‘셀코리아’ 흐름이 감지되는 상황 속에도 통신주는 적극 매수하는 양상이다. 통신주는 전통적인 방어주로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는 데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수 편입 기대감이 제기되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030200)의 한도소진율은 100%를 기록했다. 한도소진율은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 한도 대비 실제 보유한 주식수를 비교한 지표다. 한도소진율이 100%라는 것은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른 통신주도 외국인의 한도소진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날 기준 LG유플러스(032640)의 외국인 한도소진율은 73.27%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동기(11월12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SK텔레콤(017670)의 외국인 한도소진율은 86.68%에서 86.6%로 0.08%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진입에 따른 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신요금 인하 등의 우려에 통신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달 KT의 주가는 9.3% 하락했는데, 이 기간 외국인은 35억1900만원 순매수했다. LG유플러스도 6.0%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79억3500만원 담았다.외국인들이 통신주 매수에 나선 것은 내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G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며 실적이 개선 여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KT를 필두로 내년부터 5G 초기 투자에 대한 상각이 종료되는 등 실적 개선 폭이 연평균 10%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KT 본사 전경. (사진=KT)여기에 밸류업 리밸런싱으로 지수에 새롭게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매수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 밸류업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선 통신 3사의 편입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KT는 밸류업 공시를 통해 오는 2028년 연결 자기자본이익률(ROE)로 9~10%를 제시하고, 내년부터 4년간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총주주환원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오는 2026년까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증권가에선 통신주 가운데 향후 KT가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중 KT가 가장 두드러진 실적 개선과 주주이익환원 증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KT는 2025년 추정 주주이익환원 규모 대비 현재 시가 총액이 적고 주주이익환원 증가분 대비 주가 상승폭도 크지 않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2024.12.12 I 김응태 기자

한투운용,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 순자산 1조 돌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해외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8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 8종의 합산 순자산액은 지난 6일 1조7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전일 종가 기준 합산 순자산액은 1조 638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 37종에 대한 점유율 44.23%를 차지하는 규모다. ACE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 8종은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6530억)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1414억) △ACE G2전기차&자율주행액티브(682억) △ACE 마이크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550억)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528억)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484억)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액티브(253억) △ACE 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199억)로 구성됐다.높은 수익률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ACE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의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 평균은 각각 27.75%, 25.38%, 51.41%를 기록했다. 특히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3개월 및 6개월 수익률이 각각 69.72%, 78.62%로 집계돼 국내 상장 전체 ETF 가운데 수익률 1위(레버리지 제외)를 차지했다. 그 외 △ACE G2전기차&자율주행액티브(43.28%) △ACE 마이크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31.12%)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28.66%) △ACE 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26.35%)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21.53%) 등도 3개월 수익률이 우수했다.성과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8종 중에서도 특히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연초 이후 개인순매수액이 1549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주식형 액티브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도 개인 자금 874억원이 몰려 2위에 자리했다.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담당은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의 차별적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개별 종목에 대한 밸류체인을 분석해 투자하는 ‘밸류체인액티브 ETF’ 시리즈는 차별적인 상품성으로 올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4.12.12 I 원다연 기자

'상습마약 실형' 오재원, 대리 처방 혐의로 징역 1년6월 추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3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유 판사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한테 약 처방을 받게 했고 수면제에 중독돼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 했다”며 “또 지난 2022년에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있고 피고인 부탁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야구경기 출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면제를 수수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4.12.12 I 백주아 기자

덕산네오룩스, 최근 낙폭 과도…비중확대 추천 -iM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iM증권이 덕산네오룩스(213420)에 대해 최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를 통한 외형 성장과 향후 애플 폴더블의 뚜렷한 수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9.5배까지 하락한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5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했지만 현 주가에서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12일 “4분기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528억원,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12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매출액은 아이폰 16 신제품향 OLED 패널 출하량 조정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겠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성과평가충당금 환입으로 영업이익률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반영한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0%, 20% 증가한 2128억원, 45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지난 2021년을 제외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 수준”이라면서 “스마트폰 시장 내 중저가 제품까지 OLED 패널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력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 내 적용 소재(HTL, R’, G’, 레드호스트) 점유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주가는 올해 아이폰 신제품과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 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 하락 우려 영향으로 연초 대비 약 44% 하락했다”고 짚었다.정 연구원은 덕산네오룩스가 지난 6일 공시한 발전소 및 선박 산업용 펌프 기업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지분 59.7%(710억원) 인수에 대해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47억원, 152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해외 원자력 프로젝트와 극저온 펌프 국산화 관련 신규 수주 확보 올해 수주잔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사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폴더블 신제품의 강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았다. 정연구원은 “아이폰 폴더블에는 편광필름을 없애 소비전력을 낮추고 빛 투과율을 높이는 한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유리한 CoE(Color filter on encapsulation) 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라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독점 공급 중인 블랙 PDL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블랙 PDL은 갤럭시Z폴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지만 향후 아이폰 폴더블을 통해 기술 적용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또한 기존 아이폰 대비 면적이 2~3배(외부, 내부 디스플레이 포함) 가량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가 전망하는 연간 애플 폴더블향 패널 출하량 2500~3000만대 가정시 기존 아이폰 6000~8000만대에 달하는 실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반영한 덕산네오룩스 실적은 2025년과 2026년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42%, 28% 증가한 649억원, 82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iM증권 제공]

2024.12.12 I 신하연 기자

농촌 펜션 덮쳤더니 ‘마약 환각 파티’…전국 각지서 모여들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펜션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들이 검찰로 넘겨졌다.마약 파티 현장 급습하는 경찰. 사진=대전경찰청 제공11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마약 판매책 A씨(33) 등 여성 3명, 불법체류자인 20대 남성 3명 등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쯤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등 6명은 충북 옥천군의 한 펜션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30대 주부인 A씨는 ‘젊은 여성들과 마약 파티를 하고 싶다’는 남성들의 부탁을 받고 같은 국적 여대생 B씨(22)와 C씨(19)를 범행에 끌어들였다.A씨와 남성들은 국내 베트남 음식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각각 경기도와 경상도에 거주하다가 마약 파티를 위해 옥천에서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엑스터시 32.5정, 케타민 9.41g, 마약 판매자금 115만원 등을 확보해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2 I 이로원 기자

재계 “행동주의펀드 과도한 개입, 장기적으론 주가 하락”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는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개입이 결국에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하면 결국 기업의 고용이 위축되는 반면 기업 가치 제고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기업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자료=한경협, Insightia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영 개입 시도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간에 직접 기업 이사회 등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된 우리나라 기업은 2017년 3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77개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지배구조 규제 정책을 강화하자 행동주의 펀드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계는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미국 상장사 970개사를 대상으로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 성공 여부에 따른 기업가치를 분석한 결과, 행동주의 펀드가 성공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공 1년 전부터 1년 후 약 2년간 고용은 평균 -3.0%, 자본적 지출은 평균 -10.7%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고용은 -5.6%, 자본적 지출은 -8.4% 줄었다. 반면 배당은 단기에는 평균 14.9% 증가하지만, 장기에는 다시 캠페인 성공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을 받은 기업은 평균 5년 이내에 직원 7% 감소,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9%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경협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이 기업 가치 제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동주의 펀드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에스엠(041510)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났다. 지난 2023년 3월 주가는 장중 16만 1200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주가는 7만원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수익만을 노리고 진입했다 철수하면서 오히려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재계는 SK와 소버린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어 우려한다. 당시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SK(034730)㈜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주가가 폭등하자 소버린은 1조원의 단기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SK는 방어비용으로만 1조원을 날린 셈이 된다. 2006년에는 KT&G가 행동주의 펀드인 칼아이칸의 표적이 됐다. 칼아이칸은 보유지분을 분산 매각해 1500억원의 차익을 얻은 뒤 한국을 떠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천문학적인 자금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2 I 김소연 기자

SK·LG, 해동상 나란히 수상…'HBM·특허' 공적 인정(종합)

김병훈 LG전자 CTO, ‘해동기술상’ 수상…"특허 확보 주도"

시진핑 “美 관세·무역 전쟁 반대하지만, 대화 유지할 것”

SKT, 8년 연속 글로텔 어워드 수상

LG U+, 6G 음영지역 해소 ‘전파 반사’ 기술 실증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