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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개명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지난주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10여년전 대구 학폭 중학생 자살 사건을 다루며 다시금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 2명은 2년의 짧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선 가해자 2명의 실명이 언급되며 ‘개명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등 소문의 진위 여부가 논쟁인데요. 범죄자도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지난 1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권모군이 당했던 학폭 피해를 조명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인 서모군은 2011년 3월 권군에게 자기 대신 인터넷 게임을 해 캐릭터를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권군이 키워 온 서군의 게임 캐릭터랑 아이템이 해킹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군은 우모군과 함께 권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서군과 우군은 권군 집까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는 단소, 목검, 권투 글러브 등을 사용해 권군을 지속적으로 구타했습니다. 또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4시간 권군을 감시하기도 했고, 권군의 돈까지 뺏었습니다. 끝내 권군은 2011년 12월 A4용지 4장을 꽉 채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고, 재판을 통해 서군과 우군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서군과 우군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급우에게 폭력을 휘둘러 자살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군과 우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상에선 가해자 2명의 실명이 언급되며 ‘개명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등 소문의 진위 여부가 논쟁입니다. 우선 범죄자라고 해서 개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성만 바꾸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인 허인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법원장들이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개명 신청을 엄격하게 봤다”며 “지금은 대부분 개명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개명 전 이름, 개명 후 이름,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작성해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개명 이유를 신청자 관점으로 작성한다”며 “관할 법원에서 신청자의 범죄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여러 번 개명하지 않은 이상 한 번의 경우 개명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범죄자가 개명한 뒤 이름으로는 전과 조회가 제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허 변호사는 “결국에는 주민번호 등을 통해 전과 이력이 파악되기는 한다”면서 “다만 이름으로만 검색할 때에는 해당자 없음으로 뜬다. 마치 전과가 없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범죄자들이 개명을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개명 사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면서 “입법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사실상 '엔데믹' 선언한 한국…다른 나라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리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 각국의 조치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빼고는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일반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 이뤄진 셈입니다.이같은 변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해제한 이후 우리나라도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입니다.다른 나라 역시 WHO 결정에 맞춰 감염병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마련한 칸막이 (사진=AFP)◇일본, 독감 수준으로 관리…무료치료제는 9월까지우선 일본은 지난 8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더불어 ‘2류’로 분류하다가 8일 오전 0시 기점으로 ‘5류’로 낮췄습니다.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제한 요청,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입원 권고, 코로나19 환자 동향 발표 등이 폐지됐습니다. 또 7일간 의무 격리가 5일간 요양으로 바뀌고, 밀접접촉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감염병 등급이 내려간 만큼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예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판단 및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 코로나환자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는 9월 말까지는 기존대로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백신 역시 내년 3월까진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미국, 백신·치료제 재고 떨어지면 유료 전환미국도 11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19백신을 모든 성인과 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CDC는 홈페이지에 “현재 코로나19 백신정책은 비상사태 선언해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해 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검사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중증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는 의약품 공급이 지속하는 동안 계속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치료제 공급이 끝난 이후에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개별 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비는 달라질 전망입니다.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및 연방 정부 근로자에 대해 의무화한 예방접종은 12일부터 더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권한도 줄일 예정입니다. CDC는 비상사태가 만료된 이후 특정 유형의 공중보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고, 코로나19 사례 데이터 및 전파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단할 예정입니다.중국 베이징 지하철 (사진=AFP)◇리오프닝 나선 중국, 추가 지침 완화 계획은 아직반면 올해초까지 만해도 코로나19가 급증했던 중국에서는 WHO 비상사태 선언 이후 아직 추가적인 대응 움직임은 없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나오는 등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탓인 듯합니다.현재 적용되는 지침은 지난 4월 중국 국무원 산하 합동방역통제센터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난징, 시안, 선양, 정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 마트, 극장 및 영화관, 터미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다만 감염병 전파 리스크가 존재하고, 감염 리스크가 높으며 감염병 유입을 엄중히 방어해야 하는 양로기관, 사회복지기관 중점 기관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가루쌀 라면·빵' 나온다는데…기존 쌀과 뭐가 다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Q.정부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남는 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가루쌀’입니다. 가루쌀은 어떤 형태의 쌀인가요? 기존 쌀가루와는 다른 건가요? 기존 쌀을 쌀가루로 만들어 활용하는 법과 가루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급합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가루쌀은 돌연변이에서 탄생한 가루용 쌀 품종입니다. 쌀밥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멥쌀과 달리, 밀처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농가의 어려움이 쌀소비 감소 탓이 큰 만큼 밀가루처럼 손쉽게 빵으로 만들수 있는 가루쌀을 재배해 쌀소비량을 늘려보자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쌀을 빵, 떡 등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밀은 통밀을 도정하면 바로 가루가 되지만, 멥쌀은 전분 알갱이가 치밀하게 배열돼 있어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가루를 내면 세포가 다 깨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멥쌀은 물에 불린 뒤 빻는 습식제분을 거쳐야 합니다. 통밀을 제분하는 건식제분 방식보다 습식재분 방식은 공정 비용이 2배 가량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가루가 기존 밀가루보다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가루쌀은 밀가루와 전분 구조가 거의 유사해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케이크, 과자류,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등은 쌀가루만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소면 등 면류 △식빵 등 발효빵류 △튀김가루 등 분말류 △만두피 등은 분질미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해 제조할 수 있습니다.가루쌀이 멥쌀처럼 글루텐이 없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꼽힙니다. 글루텐은 호밀·밀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혼합물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고 빵과 면에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더합니다. 발효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첨가물 없이 쌀가루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세계 글루텐 프리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78억5890만 달러 규모로 매년 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농가 입장에서도 가루쌀은 벼의 일종이니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수월합니다. 그간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벼 재배가 다른 작물보다 재배하기 훨씬 쉬워 농가에서 작물 전환을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일반 벼보다 20~30일 정도 짧습니다. 멥쌀은 보통 5월 중순~6월 중순 모내기를 하는데, 가루쌀은 6월 하순~7월 초순 모내기가 가능해 밀, 보리 등과의 이모작을 하기에도 쉽습니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다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선 수입 밀가루와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제분용 밀 수입가격이 1톤(t)에 449달러(약 59만3578원, 2월 기준) 수준인 반면, 국내 쌀 가격은 20kg에 4만4902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쌀이 수입밀 보다 3.6배 비쌉니다. 전문가들은 차별화·고급화를 통해서 수입 밀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코리아 총괄은 “세계적으로 돈을 더 내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소비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로슈거’ 등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우리쌀로 만들어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프리미엄으로 마케팅을 해 소비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물량이 쏟아진 삼천리,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하한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임창정은 피해자가 맞는지, 임창정 등 투자자들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최근 국내 증시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도 물량 출회로 8개 종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 등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째 급락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높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급락 배경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밤 JTBC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인터뷰에서 “주식을 모르니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 나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창정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임창정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더라도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미필적 고의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창정 씨가 빌려준 액수(30억원)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점과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년 6월26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점,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준 투자자들이 통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이자만 받는다고 사전 계약을 했다면, ‘방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그만큼 가벼워지죠. 반면 주가조작 세력과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익금을 나눈다는 자체로 범죄 공동체가 돼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시간입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종목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8개의 회사 관계자와 주가조작 세력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기간 등의 매매 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다 ‘대마초 간접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 연기를 간접 흡입한 것만으로도 체내에 마약 성분이 쌓이나요? 그럼 마약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정돼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선 마치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흡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여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대마 간접 흡연’을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대마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물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와 비슷하게 종이에 대마초 잎을 말아 피우는 모습은 해외 여행길, 외국 영화 등에서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연을 통해 환각을 보고,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각종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대마초는 담배와 유사하게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기 때문에 담배처럼 간접 흡연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진은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특수 챔버(방) 구조에서 1시간 동안 대마초 연기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6명 중 1명에서만 소변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 법원도 ‘대마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낮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간접 흡연으로 검출됐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대마초 흡연자들과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문가들도 대마 간접 흡연으로 마약 사범이 될 확률은 낮다고 봤습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직접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간접 흡연으로는 양성이 나오진 않는다”며 “다만 해외 여행을 통해 접한 대마가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모르고 마셨던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접 피우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돼있어 처벌 대상이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마 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수출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놀이냐, 도박이냐…홀덤펍 불법 여부, 어떻게 갈리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인데요. 자숙 중인 배우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포착돼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수천 개 생길 정도로 인기인 홀덤펍,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 걸까요?(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홀덤펍’은 일정 비용을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30세대 사이에선 새로운 놀이 문화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은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새론씨도 홀덤펍에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홀덤펍의 게임 내에 사용되는 칩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을 신고해 ‘펍’으로 영업을 하면서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칩, 포인트를 주고받는 건 ‘보드게임 카페’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에 사용된 칩과 포인트 등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화뿐만이 아니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손님들이 낸 게임 참여비는 ‘판돈’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니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박’(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바탕으로 재물의 득실을 두고 다투는 것)에 해당합니다.도박 행위를 하는 ‘불법 홀덤펍’이라면 업주도, 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도박공간 개설(도박개장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해 칩을 따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금전이 얽히는 순간 ‘도박’이 되므로, 이런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에 해당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홀덤펍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데, 구청 등에서는 쉽게 도박 증거 등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경찰의 1차적 단속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으로 현금화 관련 신고가 들어온 업장이나,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합법 홀덤펍과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의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칩 2500개와 현금 861만원 등을 발견했고, 환전책과 딜러는 물론 종업원과 게임에 참여했던 손님을 도박장 개장, 도박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경찰은 이러한 불법 현금화, 운영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장 개설자나 상습 도박 행위자들에겐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범죄 수익 역시 적극 환수해 불법도박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美·佛 등에선 낮아지는 채무비율…韓은 계속 오르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2021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Q. 한국과 달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독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 때문이라는 시각과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으나, 이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한가지인듯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 대대적인 돈 풀기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2019년 475조4000억원 수준이던 총지출은 2020년 554조7000억원으로 16.7%나 늘었고, 이런 추세는 작년에도 이어져 무려 679조5000억원이나 지출했습니다. 벌어들인 수입 이상의 돈을 써다 보니 세계 각국 모두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순채무(Net Debt·총채무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 규모) 비율은 2019년 83.06%에서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 98.33%로 15.27%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부채비율은 121.69%에서 141.43%로 19.7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채무비율이 2019년 11.68%에서 2020년 18.25%로 6.57%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익숙한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비율로 봐도 같은 기간 37.6%에서 43.6%로 6.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은 순채무 비율(98.33%)를 유지했고, 2022년에는 94.16%로 4%포인트 이상 낮췄습니다. 이탈리아도 2020년 정점 이후 2021년(137.31%), 2022년(132.99%) 계속 낮아졌으며, 전체 선진국 그룹도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국가들의 순채무 비율은 왜 낮아졌을까요?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거론합니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제품가격 및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수 규모가 늘었고, 유동성 과잉으로 화폐가치도 낮아져 빚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순채무 비율은 2021년 20.89%로 전년 대비 2.64%포인트 늘었고, 2022년(23.89%)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21년 46.9%, 2022년 49.6%로 계속 늘었습니다. 2019년 723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수가 급증한 상황은 같습니다. 2019년 473조원, 2020년 478조8000억원 규모였던 세입은 자산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21년 570조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91조원이 넘게 세수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도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낮아지지 않은 건 늘어난 세수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지출은 68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1조300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수 증가분이 47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서 들어온 돈의 2배 가까이 추가 지출했으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늘었으나 소비 관리에 실패한 셈입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세수증가 속도보다 워낙 빨랐기에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난 것”이라며 “재정준칙이 없어 지출 확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강릉산불 부른 전봇대, 없애면 안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나무들이 소실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드리워져 있다.(사진=뉴시스)Q. 강풍에 넘어진 나무가 전깃줄을 자르면서 발생한 불꽃 탓에 강릉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깃줄을 지하로 설치하는 지중화 작업은 어려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전선 지중화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1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 지중화 비중은 12.9%(2020년 8월 기준·송배전 합산)입니다. 전선 열에 아홉은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2009년 13.7%)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전국에 분포한 전선과 전신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전선 길이는 150만9802km이고 지지물은 994만440개입니다. 지지물은 전신주나 철탑 등 전선을 떠받치는 기둥을 일컫습니다. 한전 통계를 보면 전선 길이와 지지물 개수는 매해 증가해왔습니다. 적어도 ‘지지물이 없으면 전선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 콘크리트주(전신주)는 952만여 개로 전체 지지물의 95%를 차지하고, 이 비중이 지속해서 유지돼 온 데에서도 읽을 수 있어 보입니다.지상의 전선을 지하로 내리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중화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찬성 입장에서는 전신주와 전선을 애물단지 취급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재개발 주기가 돌아오면서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아예 제거 대상으로까지 지목됐습니다. 당선인 시절 언급한 ‘대불산단 전신주’는 대번에 뽑혀나갔습니다.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인적·물적 사고 위험도 키웁니다. 고공에서 이뤄지는 전신주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유발합니다. 전선이 끊기면 단전과 감전, 화재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강릉 산불은 사례입니다. 강풍에 나무가 무너지며 전선을 끊는 바람에 발생한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추정됩니다.이런 위험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기후 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태풍과 폭풍, 폭우·폭설과 가뭄 등은 해마다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있는 전선과 전신주는 불가항력의 기후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지중화 명분이 이 정도면 하면 될 일이지만,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비용입니다. 지중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중화 작업은 지자체 요청으로 한전이 수행하는 겁니다. 작업의 수혜를 입는 수익자(지자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죠.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한전이 50%를, 안전과 관련되면 국가가 20%를 각각 지원합니다.이러니 전선 지중화 속도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별 지중화율(2020년 8월)을 보면 지중화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가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자리 수입니다. 서울이 89.6%로 가장 높습니다. 충남·경북은 1.3%로 최하위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강릉이 있는 강원은 1.8%입니다. 전국 평균은 12.9%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 역할도 필요하겠죠. 산업통산자원부는 2025년까지 4000억원을 지중화 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尹 횟집 '별점테러' '악성댓글'…작성자,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의 한 횟집이 별점 테러, 부정적인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러 낮은 별점을 매기거나 악의적 댓글을 달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뼛속까지 친일인 윤석열 일당의 예약을 받아줬나요?”, “다음날 배탈 나서 개고생함”, “별로예요”, “맛이 없고 비싼 식당”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식당 관련 리뷰입니다. ‘벌점 테러’ 논란이 일었지요. 특정 식당을 직접 이용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낮은 별점과 함께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댓글을 남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식당을 이용했던 손님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윤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에서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연 뒤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비공개 저녁을 가졌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식당은 ‘친일 의혹’ ‘별점 테러’ ‘불매 운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 이름인 ‘일광’은 부산 기장군 지명인 ‘일광읍’에서 따온 것이나 오해를 일으켜 친일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이 횟집은 10일 오후 기준 카카오맵 리뷰 평점에서 5점 만점에 2.2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반(反)윤석열 성향의 작성자들은 별점 1점과 함께 “왜 빵점 없지?”, “언론에 탄 유명한 굥식당”, “별1 80프로, 별5 20프로 정도 비율이네요. 별1에 한 표 드립니다” 등 음식과 식당과 무관한 내용의 악성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이렇게 고의적으로 별점테러를 한다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업무방해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남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경쟁 카페를 비방하는 허위 리뷰를 올린 20대 남성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카페 제품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 포장 상태가 엉망인 제품 사진과 함께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2021년 11월 카카오맵 앱을 통해 특정 음식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성 리뷰를 남긴 40대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음식이 맛 없다”, “평점을 조작하는 식당” 등 악의적인 리뷰를 쓴 B씨는 5점 만점에 별점 1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방문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리뷰.(사진=카카오맵 리뷰 캡처)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마약 음료수', 모르고 마셨다면…처벌 받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타인이 준 마약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해도 혐의가 성립하나요?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마약 음료수’로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적혀 있다.(사진=강남경찰서)[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음료수’를 마시게 됐다면,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의 처벌은 해당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마약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마약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러한 고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취득경위, 섭취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판매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섞인 음료를 받아 마신 피해 사례는 이날까지 6건이 접수됐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경우 마약인 줄 모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음료수로 알고 마셨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종종 마약사범들이 “대마초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 “마약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등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가수 박유천은 2019년 다리털에서 마약(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당시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등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백 주장’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7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 수위입니다. 이들 일당이 음료수에 마약성분이 든 것을 알고 마약 음료수를 미성년자에게 건넸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강남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용의자 4명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으며,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자수했습니다. 6일 오전에는 20대 여성 C씨가 자수했으며, 오후에는 마지막 용의자 D씨를 대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코드제로’(긴급출동)을 발령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용의자들의 차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40대 중반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된 지 약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살해된 뒤였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입니다. 목격자로부터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며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뒤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경찰관들은 코드제로 발령 후 4분 뒤 11시53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뉴스1)◇ 112신고 ‘강력사건’ 코드제로 발령…최단 시간 내 출동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대응체계를 발령합니다. 코드0와 코드1은 ‘긴급출동’, 코드2와 코드3은 ‘비(非)긴급출동’, 코드4는 ‘비출동’으로 분류됩니다.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발령된 코드0는 경찰 신고 대응 매뉴얼 중 가장 위급할 때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면 발령되고,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되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은 최단 시간 내 이뤄져야 합니다. 상황 파악 후 다수의 경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해가 있다고 우려되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 직후인 현행범 사건에 적용되며, 경찰은 최단 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며, 경찰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3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즉각적인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수사나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로 당일 근무 시간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 구분해 현장 출동 없이 다른 기관에 연계합니다.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코드제로 발령했지만…범행차량 특정·전국 수배 지연긴급출동 사건인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어땠을까요. 112신고 처리규칙에 따라 ‘신고→코드0 발령→출동’의 초동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다만 후속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납치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차량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차량 특정이 1시간가량 걸려 늦어진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해태(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도 범행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범행 차종을 잘못 알려 범행차량을 특정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23분 경기남부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전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등록은 오전 4시57분에 이뤄졌습니다.서울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172명을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안전 확보’ 사이에서 평가는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피의자 검거가 최우선인 형사사건이라면 이틀도 채 안되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합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 “고화질 CCTV가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얼굴 대조까지 이뤄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경찰 수사에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며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것과 보고서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납치사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차량 수배와 공조 수사, 윗선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