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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우병렬씨 별세, 김태영(경보제약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오전,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13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02-860-3500 △정계화(향년 87세)씨 별세, 류일형(KBS 이사·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 고문)·류형숙·류철형(교육공무원)·류현숙씨 모친상, 강신종(예비역 해군 중령)·옥봉한(부산 광안동 주은혜교회 담임목사)씨 장모상, 조재현·박신숙씨 시모상 = 13일 오전 5시30분,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51-607-2990 △서행자 씨 별세, 박용현(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팀 전문위원)씨 모친상 = 13일, 광주 송정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2-941-4400 △김남숙씨 별세, 이철원·이선원(전 강릉세무서장)·이순원(소설가)·이혜순·이화원(전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씨 모친상, 유을규(예비역 공군 대령)씨 장모상 = 13일 오전,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시간미정) 033-610-1444△김하영자(향년 83세)씨 별세, 손영옥(국민일보 미술전문기자)·손원일(자영업)씨 모친상, 김형욱(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안기태(자영업)씨 장모상, 오연희씨 시모상, 김동현(건축사사무소OCA 건축디자이너)·김준현(삼정KPMG 회계사)·안정인(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안소언(대전 신치과병원 원무과)씨 조모상 = 12일 오후 8시 30분,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53-620-4647△서정희(향년 88세)씨 별세, 류한열(경남매일 편집국장)씨 장모상 = 12일, 원지산청장례식장 10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055-974-1234 △김영화(향년 90세)씨 별세, 진양섭·진운섭·진현탁(아시아투데이 전국부 수도권본부장)·진태섭·진승섭씨 모친상 = 13일 오전 8시30분, 놀뫼시민장례원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41-733-0404 △유복렬(향년 64세)씨 별세, 김미남씨 남편상, 유대길(아주경제 디지털콘텐츠팀 기자)·유미정씨 부친상 = 13일 오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8호실, 발인 15일 오후 5시. 02-2227-7500 △고병희(향년 59세)씨 별세, 고명훈(시사저널e 기자)·고광훈씨 부친상 = 13일 오전 12시52분, 하귀농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50분. 064-798-8800
- 수십억 차익 버는 ‘로또 청약’…집 없어야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달부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시장이 교란되고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자격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2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 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며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한다. ◇긴급점검 후 4월 중 항공안전혁신방안 발표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한다.항공뿐 아니라 건설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으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이 밖에 안전강화를 위해 이륜차 구조적 안전성 검증 정기검사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싱크홀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 산단지역 활용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공개한다. 또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모를 본격화한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해운·물류 인프라 확충…상반기 할인예산 80% 들여 수산물 물가 대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세계 최대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에 본격 착공하고,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리며 항만·물류 선진화에 나선다. 상반기 중 할인행사 예산 80%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전체 연근해 어획량 60%를 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업도 선진적으로 육성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1조원→2조원…물류·항만 인프라 개선13일 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수출·물류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올해 해수부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기조에 따라 물류·무역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과 친환경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한다. 또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아울러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오는 7월에 착공하고,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운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 차관은 “소비가 잦은 품목과 더불어 계절성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 등을 살펴 할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 할인예산 80% 상반기 투입…수산업·어촌 선진화 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의 정주·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해수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어촌발전특구 설치와 더불어 어항 구역 내 쇼핑몰, 식당 등의 입주도 허용토록 한다. 청년 귀어인을 위한 일자리와 주택 단지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과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섬 200곳을 선정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해수부는 올해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연안 지역 개발시 완충공간이 될 수 있는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통해 해양 환경도 관리한다. 올해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APEC 해양장관회의 등 굵직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행사가 차례로 예정돼 있어,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이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독도 이용·보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류 공급망 재편,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현안에 직면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바이오위원회 이달 출범…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이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한다.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민간 수요를 반영한 바이오 기술사업화 촉진전략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먼저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됐다.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2028년까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민간 1조원 이상 목표로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고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1분기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범부처 기술책임자(CTO)로서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100명이상),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을 4만7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연구비를 관리해 주는 여러 은행이 출자하고 그를 모태로 잡펀드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은 것”이라며 “모아보니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비 운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매칭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투자분야는 기술사업화, 12대 전략기술 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몰디브 가는 직항 생긴다…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안에 인천에서 몰디브로 가는 직항 노선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말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남아 신흥시장과 유럽 등에 기존에 없던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할 방침이다.대한항공 여객기(사진=대항항공)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 산업분야 체질 개선을 위해 우선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했던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과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대양주-한국-중앙 아시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MRO 산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우선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K-시티(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국의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김해·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km), 열차 증편(KTX 포함) 등 외국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 상반기 SOC 12조 푼다…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조성 본격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집행률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산단 조성을 위해 2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개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4.0, 달리3◇ SOC 예산은 줄었지만 조기 집행에 총력국토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도로 4조 2000억원, GTX-B, 춘천-속초 등 철도 4조 1000억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쏟아 붓는다. 상반기 재정집행율이 2023년 63%, 2024년 58%였는데 올해 70%가 집행되면 역대 최대 집행률이 된다. 1분기에는 도로 2조 5000억원, 철도 2조 1000억원을 집행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SOC 예산은 25조 4000억원 규모로 작년(26조 4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재정조기 집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조 3000억원, 철도공단이 3조 5000억원, 도로공사가 2조 7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을 조성한다. 각 권역별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국가도로망 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각 권역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반기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내 연결 도로망도 확충한다.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작년말 산단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14개도 예비타당상 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작년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수도권 등 전국 7대 권역에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6개 권역, 33곳에서 받아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를 2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도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 공모가 상반기 시행된다. 새만금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국가 산단 내 산업용지 20만평이 추가로 조성된다. 제2산단 조성 개발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육성에 속도 낸다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을 하반기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3월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빈집 밀집구역 내 별도 사업을 하거나 빈집을 포함해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해 5월께 신규 사업 10곳을 선정한다.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이 그 사례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상반기 확대한다. 현재 23곳인데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5개 지역이 추가돼 총 28곳으로 운영된다. 올 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상반기 도입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쇠퇴한 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 中기업 이익, 지난해도 마이너스…3년 연속 감소 예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인용해 50만개 이상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2000만위안(약 40억원)을 넘는 기업들의 지난해 1~11월 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까지 합치더라도 플러스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2022년(-4%), 2023년(-2.3%)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FT는 “작년 11개월 동안의 이익 감소율이 코로나19 팬데믹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2022년 한 해 전체 기간 동안의 감소율을 넘어섰다”고 짚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2년 5.9% 성장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분석 대상 기업들 가운데 25%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직전해인 2019년 16% 대비 비중이 크게 확대한 것이다. 기업 수를 비교해도 지난해 손실을 입은 기업은 약 13만곳으로, 2019년 약 5만 9000곳의 2배가 넘는다. 중국 가계가 심각한 부동산 침체에 시달리면서 내수가 약화한 것이 이익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확인된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마이너스로 시작해 1년 내내 0%대 상승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간 소비자물가도 전년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쳐 목표치인 3.0%에 한참 밑돌았다. 중국은 2023년에도 소비자물가가 0.3% 상승해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까지 2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연간 기준으론 전년대비 2.2% 하락했다. 중국의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출하 가격 등이 하락한 여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은 사실상 수출에 의존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중국이 지난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표는 오는 17일 공개된다. 다만 이날 발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10.7% 증가, 전문가 예상치(7.3%)를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지난해 12월 수입액은 1% 증가에 그쳤는데, 이 역시 내수 부진을 시사한다. 전문가 예상치는 1.5%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20%, 대중 관세 추가 10%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공언했다. 현실화하면 중국의 수출길은 더욱 좁아진다. 즉 올해는 수출을 통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3610억 30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은 서둘러 수출을, 미국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티은행은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장기적인 생산자물가지수(PPI)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얇아지고 있다”며 “부진한 최종 수요와 과도한 경쟁은 수익성을 낮출 뿐이며, 민간투자 결정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1월 대형 국유기업들의 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했다. 이는 주식 매수나 일대일로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책 사업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라고 FT는 설명했다.중국 본토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상당수도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뒷걸음질쳤다. 중국공상회사협회에 따르면 5368개 상장사 가운데 23%가 지난해 1~9월 전년 동기대비 순손실을 기록했다. 40%는 이익 감소를, 45%는 매출 감소를 각각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