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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임금척도 '고용비용지수' 1분기 1.2%↑…예상치 웃돌아
  • 美임금척도 '고용비용지수' 1분기 1.2%↑…예상치 웃돌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간 근로자 임금의 척도인 고용비용지수(EC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전분기 대비 1.2% 오르며,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 전망치(1%)를 웃돌았다. 지난해 9월(0.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 상승했다. ECI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건비 지표다. 민간 근로자의 임금 및 급여는 3분기 연속 1.1%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4.4% 상승했다. 여기에는 연초 미국의 절반 가량의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한 가운데 인건비마저도 오름세를 띠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와 싸움이 힘겨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준은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재차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그룹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소킨은 “1.2%라는 수치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데이터가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준에게는 어려운 지표다”고 진단했다.고용비용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치솟았고,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다. 오전 9시2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7bp(1bp=0.01%포인트) 오른 4.661%를, 연준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3bp 오른 5.016%까지 올라섰다. 주요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0.36% 오른 105.96을 기록하며 106선을 위협하고 있다. 뉴욕 증시 3대 지표 선물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대 코앞…저출산위,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대 코앞…저출산위, 기간 확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 자문단 간담회에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육아휴직을 두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을 거론한 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일손 부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남현희, 전청조 공범의혹 ‘무혐의’ 후 두달만에 복귀
  • 남현희, 전청조 공범의혹 ‘무혐의’ 후 두달만에 복귀
  • (사진=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씨 인스타그램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월15일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남현희는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 장의 사진과 짧은 글을 함께 올렸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펜싱화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펜싱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개의 피규어가 올라왔다. 이어 남현희는 “펜싱 동작 구사 과정 중 사이사이 발생되는 9가지 타이밍에 대하여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 NIFA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NIFA는 ‘남현희 인터네셔널 펜싱 아카데미’의 줄임말이다.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4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을 받았던 남현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 경찰이 남현희의 사기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지난 3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전청조씨는 재벌 3세로 사칭하면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사진=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4.04.30 I 김미경 기자
영유권 갈등에 …'필리핀 겨냥' 中사이버 공격 4배↑
  • 영유권 갈등에 …'필리핀 겨냥' 中사이버 공격 4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지난 1분기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작년 동기 대비 325% 급증했다.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휫선 암초 근처에 지난해 12월2일 중국 해상 민병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사진=AP)필리핀 매체 마닐라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보안회사 리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리시큐리티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필리핀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의 80%는 필리핀 정부 기관, 나머지 20%는 교육 기관을 표적으로 했다.리시큐리티는 “공격 일부가 핵티비스트(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들의 공격과 닮았지만 사실상 중국이나 북한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1분기 공격 건수의 약 55%는 데이터 등 해킹·유출, 35%는 가짜뉴스 등 유통, 10%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숀 러브랜드 리시큐리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블로그에서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필리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 작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지난 2월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부 부처 등의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에 침입을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필리핀 당국은 당시 “해커들은 정보통신기술부, 국립해안감시센터 등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메일함·웹사이트 등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해킹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수가 대형 세수펑크를 겪었던 전년 대비로도 5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추후 법인세수 회복 및 내수소비 관련 세수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월 법인세수 15.3조…전년 대비 5.6조↓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3조원), 2월(7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준수한 세수실적을 거뒀으나 3월은 56조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로도 부족했다. 3월 국세수입의 부진은 법인세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이 조(兆) 단위 법인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3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익금(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익금이 없다면 내지 않는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무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전년 대비 3월 법인세 감소치(5조6000억원)와 국세수입 감소치(6조원)가 거의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부진 역시 법인세 축소 때문인 셈이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은 흑자였으나 2023년은 적자로 전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코스피 상장사 중 14곳, 코스닥 상장사 중 94곳이 각각 늘었다. 또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23년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163조9821억원) 대비로 24.48% 감소했다. 결국 적자를 기록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줄어 작년보다 적게낸 기업도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 = 뉴시스)◇ “중간예납 기대” vs “세액공제시 납부세액 적을 것”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 깜짝성장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개선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2분기의 법인세를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이다. 또 작년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2분기 실적만 따로 추계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에 작년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투자 등을 했어도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공제액을 빼면 나면 세수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예납 때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결손규모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실적부진,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올해 경기 지켜봐야”기업의 실적부진은 소득세 감소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3월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1~3월 누적으로는 1조7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성과급 축소의 충격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월 누적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은 선전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의 효과는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된 세목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 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세목인 법인세가 56조원 대형 세수결손을 겪었던 작년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이 켜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1~3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18조7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적다. 3월 법인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해당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수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24.1%로 최근 5년(29.6%) 대비 5.5%나 낮다.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적다. 3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25.9%) 대비 2.8%포인트 낮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앞으로도 최근 평균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세수상황도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지인들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호화생활’ 40대, 징역 7년
  • 지인들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호화생활’ 40대, 징역 7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4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여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빚을 갚다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지자 지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업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지인들을 속이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했다. 또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되받는 것으로 B씨와 공모하고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A씨 계좌 등에 보냈다. 이 기간 A씨는 한 달에 3차례 넘게 국외로 나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24.04.30 I 이재은 기자
진실화해위, '빨치산에 중상해' 박사리 주민 13명 진실규명
  • 진실화해위, '빨치산에 중상해' 박사리 주민 13명 진실규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0일 제77차 위원회에서 1949년 11월 ‘빨치산 토벌’에 대한 보복성 습격으로 경북 경산 박사리 주민 13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은 총 47건으로 늘어났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미 군사고문단 정보 일지, 1949년 신문 기사, ‘MBC 집중진단- 박사동의 비극 그 후 44년’(1993)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 13명은 팔송산 인근에서 활동하던 적대세력이 휘두른 칼에 손목이 잘리거나 허리·머리·어깨 등에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을 몽둥이로 구타 당해 골절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피해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던 20∼30대 청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이들이 근육마비를 비롯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고통이 대물림됐다고 전했다.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진실규명 대상자 전원이 부상 피해자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상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해 주체가 적대세력인지 군경인지와 상관 없이 참고인 진술, 기사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상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충청지역에서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천주교인 20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규명 대상자의 90%에 달하는 18명은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던 9월 25∼30일 사이에 학살됐다.이들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천주교 성직자·신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40∼50대 피해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전남 영광·진도·강진 지역 경찰이 주민 175명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 등으로 학살한 사건, 경남 의령군 주민 16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 경찰에 희생된 사건 등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관신설을 미끼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공관 신설 대상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라며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 실패 대참사가 일어나지 불과 3주전에 공관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차다.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며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작년 11월 7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다.작년 말 기준 한국은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이 중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외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14개 분관 및 7개 출장소 등 운영하고 있다.김 당선인은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며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공관 설치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올해 두 어개, 내년 두 어개, 내후년 두 어개 설치 ‘예정’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작정인 가”라며 “상대국이 만만하냐. 외교가 장난이냐”라고 공관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조국혁신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을 공수표로 남발했다면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입장이다.김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매년 각국 경제와 정무 관계, 재외국민 보호 영사 서비스 제공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공관 개설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재외공관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현재 관련 사항은 유관부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5년 만 유럽行 시진핑, 마크롱·EU 수장과 3자 회담
  • 5년 만 유럽行 시진핑, 마크롱·EU 수장과 3자 회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달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함께 3자 회담을 연다. 작년 4월 베이징에서 3자 회동한 이후 1년 만이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3년 4월 7일 광저우 관동성 총독 관저에서 열린 다과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AFP)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프랑스 방문 기간에 마크롱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EU 지도자 3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이번 3자 회담은 프랑스·EU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부터 중국과 EU는 층위별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했고, 영역별 대화·협력을 전면 활성화해 중국-EU 관계에 ‘안정 속 향상’이라는 양호한 기세가 나타났다”며 “이는 양자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프랑스·EU와 함께 이번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EU 관계의 전략성과 안정성, 건설성, 호혜성을 높이고, 중국과 EU 각자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공헌을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3자 회담에선 경제·안보 이슈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대(對)러시아 관계나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무역 문제, 간첩 사건 등으로 EU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내달 5~10일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등 3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이 유럽을 찾는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시 주식이 6~7일(현지시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4.04.30 I 이소현 기자
씨티 “올해 2Q 韓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연간 2.5%는 유지”
  • 씨티 “올해 2Q 韓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연간 2.5%는 유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씨티는 올해 국내 2분기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 기준 0.2% 상승서 0.1% 하락으로 하향 조정했다.사진=이데일리DB씨티는 30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2분기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상승서 0.1% 하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발표된 국내 3월 산업생산의 위축에 따른 영향이다. 통계청은 이날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전(全) 산업생산이 광공업(-3.2%)과 서비스업(-0.8%) 등에서 감소해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를 보였다가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씨티는 “제조업 생산은 금속가공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광범위한 약세가 나타났다”면서 “서비스 생산도 도소매판매와 음식점 및 숙박 부문의 둔화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씨티는 3월 급격한 산업생산 위축을 감안해 올해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올해와 내년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5%와 1.8%는 유지했다. 씨티 측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다소 경미하다고 봤다.이어 “당국이 내달 중으로 PF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은행과 보험사들로 하여금 비은행금융기관(NBFI)으로부터 부동산 PF 펀드를 매입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조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유준하 기자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 [마켓인]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자료=S&P)S&P는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국이 향후 3~5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향후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국의 경제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또는 대외지표를 크게 약화시킬 정도로 고조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S&P는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가 완화돼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이 시작될 경우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신용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P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중 금리도 2023년 대비 낮아질 수 있다.대외지표도 우수하다. S&P는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약 2%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의 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견조한 대외지표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글로벌 IT 업황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금리하락과 함께 경제성장률 회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2024~2027년 동안 연간 2%를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DP는 2024년 미화 3만5000달러에서 2027년 4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전년 대비 재정적자가 커지겠지만, 이후 몇 년 동안 적자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2025년부터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S&P는 “정부의 예산성과가 향후 몇 년 동안 개선세를 이어간 후 202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국의 사회보장기금은 향후 3~4년 동안 흑자운영을 기록하며 정부의 재정적자를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한국의 주요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발채무라고 판단했다.S&P는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최소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주한외교사절단들과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모인 인원만 약 270명이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對)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답변이 1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기업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자 처벌 부담 탓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 기준)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와 반도체는 각각 49.2%, 45.9%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그린 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며 경영 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나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04.30 I 김응열 기자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노무라증권이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일 보고서에서 “올해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싸움이 끝난 후 서서히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은이 10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후 2025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현재 3.5%에서 내년말 2.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증권은 기존까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주요 투자은행(IB) 대비 앞서 있었고 금리 인하 폭도 클 것으로 보는 편이었으나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비둘기파(완화 선호)적 신호를 보냈던 회의에 비해 5월에는 한은이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이 1분기 경제성장률 호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월 전월비 3.0% 감소에서 3월 1.6% 증가 전환했다. 다만 1분기 평균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 증가에서 올 1분기 0.2% 감소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거서에서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것과 불일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GDP잠정치가 공개된 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2분기나 3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기가 약장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 둔화와 건설투자 둔화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하고 상반기 성장률은 3.2%, 하반기는 1.9%로 전망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방산 데이터 공유 안하면, K-방산 미래 불투명”
  • “방산 데이터 공유 안하면, K-방산 미래 불투명”[방산 테크포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이 데이터 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 업체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김지홍 삼성 SDS 부사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방산업체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명지대와 함께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를 개최했다. 삼성SDS와 메가존클라우드, 엔비디아 코리아, 다쏘시스템 코리아, SGA솔루션즈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방산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김지홍 삼성SDS 삼성클라우드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한다면 K-방산이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무기체계 개발은 여러 업체와 부처 간에 협력해야 하는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클라우드를 활용해 정부와 업체들이 데이터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면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산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산 업체들은 인공지능(AI)이나 신기술을 적용하고 싶어도 보안을 우려해 데이터 공유에는 소극적이다. 이에 IT업계는 방산업체들이 보안이 잘 갖춰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무기체계 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방산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 부사장은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더라도 보안사고는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삼성SDS는 반도체나 2차전지 기술업체를 지원하면서 생긴 보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에 적용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업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형완 다쏘시스템 기술대표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기업의 디지털 트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다쏘시스템은 한국의 방산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최형완 다쏘시스템 코리아 기술대표는 “항공우주방산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8개 특화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데이터 협업, 시각화 등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운영단계까지 제품의 전 수명주기 데이터를 시각화로 보여준다”고 했다.SGA솔루션즈는 클라우드를 도입 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영철 SGA시스템스 대표이사는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을 가진 보안 모델로, 모든 접근을 검증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방산 기업이 제로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구축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는 방산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디지털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인영 메가존클라우드 이사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클라우드 디지털 에이전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인영 메가존클라우드 이사는 “삼성클라우드 플랫폼과 협력해 방산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인력 감소로 인해 자동화 이슈가 큰 방산업체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민첩성,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 협력성, 경제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을 활용한 미국 육군의 가상 훈련 플랫폼을 소개했다. 정구형 엔비디아 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팀장은 “엔비디아는 그래픽 구현기술과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해 군인들이 실전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현재는 컴퓨터 화면으로 훈련하지만 향후에는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더욱 현실감 있는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日엔화, FOMC 앞두고 약세 압박 지속…추가 개입 경계 상존
  • 日엔화, FOMC 앞두고 약세 압박 지속…추가 개입 경계 상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160엔과 154엔을 오가며 급등락한 뒤 156엔대에 안착했지만,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약세 압박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사진=AFP)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156엔대에서 움직이며 오전 한 때 156.99엔까지 오르며(엔화가치는 하락) 157엔 돌파를 시도했다. 오후 5시 9분 현재는 156.87~156.89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160엔까지 치솟았다가 154엔까지 떨어진 뒤 156엔대에 안착했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진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을 끌어올린 건 투기세력, 떨어뜨린 건 일본 당국의 실개입으로 각각 추정된다. 일본 재무성의 칸다 마사토 재무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실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이 투기에 의해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칸타 재무관의 답변 거부가 오히려 실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시장은 이날 당국의 개입 흔적 또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세 차례 실개입을 단행했던 만큼, 전날 개입 규모에 따라 추가 개입 여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개입 규모는 총 9조 1000억엔에 달했다. 골드만삭스는 전자거래시스템(EBS)에서 확인된 29일 엔화 거래량은 약 700억달러에 달한다며, 2022년 10월 21일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에 필적하는 규모라고 추정했다. 일본 당국이 개입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에선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SMBC닛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외환 전략가는“투기세력을 상대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는 것은 힘들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엔 효과적인 타이밍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즈호 증권의 야마모토 마사후미 외환 전략가도 “160엔이 개입 상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 매도·달러화 매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하지만 월말 수입업체 등의 달러화 매입 수요가 증가한 데다, 이날 밤부터 5월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 간 미국에서 FOMC가 개최됨에 따라 약세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5~26일 이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포인트가 넘는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2022년 경험을 토대로 개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일본이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라는 점도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달러·엔 환율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연준의 금리인하 관측이 크게 후퇴한 만큼, 장기적으론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첫 개입 움직임으로 환율을 155엔까지 끌어내렸다.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160엔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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