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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 개편` 李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 `금투세·종부세 개편` 李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폐지 의견이 나올 때마다 진화에 나섰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위원장은 이번에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한쪽에서는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이유가 크다. 전당대회를 앞둔 이 전 대표도 최근 당내 여론을 조망하며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두 세제와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모습과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전에도 간간이 종부세와 관련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 종부세와 관련해 개편(박찬대) 혹은 폐지(고민정)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들의 의견을 ‘개인의견’으로 일축하곤 했다. 이를 두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도 완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이 있던 날(10일)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갖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1일) 그는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유예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검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로 민주당이 술렁이자 이 전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대표는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인이고 또 거기에 맞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조 친명이자 국회 기재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이 전 대표의 주도 아래 실제 당론으로 진척될지는 미지수로 관측된다. 최병천 소장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전당대회 이후 추이를 지켜 봐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中 쓰촨성 정협주석 면담
  • 오세훈 서울시장, 中 쓰촨성 정협주석 면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톈 샹리(田向利, Tian Xiangli) 중국 쓰촨성 정협주석을 만나 서울시와 쓰촨성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톈 샹리 정협주석은 쓰촨성의 ‘성(省)급 정직’이자 장관급 간부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톈 샹리 중국 쓰촨성 정협주석(사진=서울시)서울시와 쓰촨성은 올해로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인리 쓰촨성장(現베이징시 당서기) 방문을 비롯해, 서울시장 청두시(쓰촨성 성도) 명예시민 수여 등 꾸준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2008년 쓰촨성 대지진 발생시에는 서울시가 중국대사관을 통해 구호성금과 지진피해 아동을 위한 아리수 10만병 등을 지원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서울시가 쓰촨성에 보호복, 고글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쓰촨성은 서울시에 덴탈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어려울 때마다 상호 지원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날 오 시장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나라에 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최근 쓰촨성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양국간 교류를 위한 현명한 외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다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정협주석이 실마리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협주석도 “쓰촨성에 돌아가서 시장님의 의지를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면담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진전된 도시 간 외교 추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청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간 교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톈 샹리 정협주석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고, 11월 쓰촨성에서 열리는 쓰촨국제우호도시협력발전포럼에 서울시가 참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오는 10월 서울 코엑스에서도 사람 중심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개최된다며 쓰촨성의 혁신기업들이 참여해 해외 선도도시정부, 기업들과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15 I 함지현 기자
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후임 대변인은 정혜전
  • 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후임 대변인은 정혜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차관에 북한 인권 전문가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발탁했다.김수경 신임 통일부 차관.(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15일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 대변인을 임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고려대 연구교수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등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대변인을 맡았다.대통령실은 “누구보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연구에 주력해 온 학계 전문가이면서 통일비서관으로서 정책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임 문승현 차관은 주프랑스 한국 대사로 내정,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대통령실 비서관급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발탁되는 건 최근 두 달 들어서만 7번째다. 이달 초에도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각각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대통령실을 일선 부처에 전면 배치에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론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정 신임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매일경제·조선일보 등에서 일한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메인뉴스 앵커를 맡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자주 접촉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성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7.15 I 박종화 기자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갖지 못하는가?”
  •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갖지 못하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디지털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세계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디지털산업의 자율성을 무한히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 및 입법 지원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세미나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황정아, 최형두, 이성권,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세미나는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온라인 분야의 규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디지털산업 각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정책학자, 소비자 단체,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2024.07.15 I 김현아 기자
중국 경제 다시 꺾인다…3중전회 부양책에 쏠리는 관심
  • 중국 경제 다시 꺾인다…3중전회 부양책에 쏠리는 관심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 둔화 추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소비 지표도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경제 정책을 결정할 3중전회에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인데 예상만큼 큰 부양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쇼핑몰의 한 매장 옆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불안한 경제 지표, 연 5% 성장 가능성 우려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7% 성장해 시장 예상치(5.1%)를 밑돌았다. 전분기인 1분기 성장률(5.3%)보다도 낮다. 올해 상반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대비 5.0% 성장해 시장 예상치(5.1%)를 소폭 하회했다. 올해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가 5% 안팎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이날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6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해 시장 예상치(4.9%)를 웃돌았지만 전월 증가폭(5.6%)보다는 둔화했다.소매판매의 경우 같은 기간 2.0% 증가해 시장 예상치 3.3%와 전월 증가폭 3.7%를 모두 밑돌았다. 중국 소매판매는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0%, 3.7%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폭(6.2%, 4.1%)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올해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는 3.9% 증가해 시장 예상치(3.9%)에 부합했다. 1~5월 증가폭(4.0%)과 비교하면 6월 고정자산 투자는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0.1% 줄었다.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6월 실업률은 5.0%로 시장 예상치(5.0%)와 전월(5.0%)과 같았다. 상반기 실업률도 5.0%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경제 운영이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추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내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다.중국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자 투자심리도 식었다. 이날 현재 홍콩증시의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본토 심천종합지수도 1%대 미만 소폭 하락세다.◇“대내외 우려 커져, 내수 부양할 노력 필요”시장의 관심은 이날 개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쏠리고 있다.이번 제20기 3중전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큰 행사다. 관례대로라면 작년말 열렸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해를 넘겨 7월에 개최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변동성에 대해 대응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신품질 생산력과 개혁 개방 조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 차원에서 적극적인 혁신·육성 방안도 뒤따를 전망이다. 3중전회의 핵심 주제인 개혁 개방 심화 방안과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세 개혁 조치도 담길 것이란 예측이다.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부문은 경기 진작을 위한 부양책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경제계나 전문가들은 수요 측면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국 정부가 소비 확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대규모 수요 확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프랑스 은행 크레딧아그리콜의 이코노미스트 샤오지아 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정부는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대외 위험이어서 적시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3중전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어려움이 구조조정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큰 부양 조치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해리 머피 크루즈 이코노미스트는 “큰 정책 전환은 실패를 인정하고 체면을 구길 확실한 방법”이라며 “3중전회에서 개혁 요구는 많지만 특별히 흥미로운 일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15 I 이명철 기자
한-베트남, 공공행정 사업 맞손…디지털 협력도 강화
  • 한-베트남, 공공행정 사업 맞손…디지털 협력도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공공행정 사업분야에서 손을 맞잡았다. 특히 공공행정 업무 교류는 물론 디지털 행정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티 타잉 짜 베트남 내무부 장관과 양자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베트남 내무부 간 양자면담 및 공공행정 협력 업무협약(MOU)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팜 티 타잉 짜 베트남 내무부 장관,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진 9명이 참석했다.양국은 2022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행안부 공공협력단과 베트남 내무부도 그해 베트남에서 ‘공공 행정 협력 포럼’을 열어 공공행정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이번 협약에서 양국 장관은 한-베트남 총리회담 등 고위급 교류의 성과와 한-베트남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국가기록관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 장관은 “양국 간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국가기록관리 등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5 I 박태진 기자
  • [인사]기업은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행장 승진△카드사업그룹겸 연금사업그룹 백상현 △리스크관리그룹 김학필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정성진◇ 부행장 전보△경영지원그룹 박봉규 △개인고객그룹 유일광 △경영전략그룹 김태형◇ 본부장급 승진△강동지역본부 김원태 △중부지역본부 백은영 △인천동부지역본부 서영완 △경서지역본부 이상진 △부산지역본부 김국완 △경남지역본부 이한열 △IT운영본부 정의선 △IT개발본부 윤인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박병삼 △검사부 김치엽 △IBK스포츠단 김성태◇ 본부장급 전보△경기남부지역본부 권오삼 △호남지역본부 조민희◇ 본부 부서장 전보△개인여신부 박현일 △카드디지털사업부 문정훈 △카드마케팅부 정재학 △연금사업부 이정훈 △전략기획부 정재훈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주정태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조규현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손영주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김명수 △인천여신심사센터 이상헌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나홍환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정연동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성경 △대구여신심사센터 정재현 △충청여신심사센터 양희종 △인재개발부 이홍명 △IT내부통제부 조종영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박선용 △IT디지털개발부 류성학 △리스크감리부 박상태 △금융소비자지원부 박미경 △경제경영연구실 배성학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팀 전대성 △재난·안전관리책임자 비상계획팀 정명호 △비서실 김진만 △검사부 김영민 △가치경영실 서봉균◇ 전략영업센터장 전보△강남전략영업센터 문인수 △대구·경북전략영업센터 안순연 △호남전략영업센터 이정남◇ WM센터장 전보△강남WM센터 김소영 △동부이촌동WM센터 박정선 △반포자이WM센터 박미정 △역삼WM센터 정미숙 △광주WM센터 김경아◇ 본부 부서장 승진△개인디지털사업부 마이데이터사업팀 이태섭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장재선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조영환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김경태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안전기획팀 김태균◇ 전략영업센터장 승진△경기북부전략영업센터 엄규영◇ WM센터장 승진△창원WM센터 송종미◇ 지점장 승진△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서상수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미정 △강남구청 변경희 △양재역 조두연 △돈암동 임명숙 △양주 백재우 △마곡발산역 이영민 △마곡신방화역 김경휘 △영등포 조명순 △광명역 김윤정 △광명테크노 조은숙 △구로삼성IT 최미숙 △남구로 정태호 △독산중앙 김지원 △문산 유인배 △연희동 심동준 △일산웨스턴돔 이행숙 △파주운정 최범락 △약수동 유희숙 △장한평역 주애희 △만수동 김호동 △인천항 유완상 △부천내동 전재홍 △송내동 류성열 △역곡 윤유신 △인천삼산 김수연 △공도 견지영 △평택고덕 김원경 △포승공단 강원식 △화성시청 유문정 △강릉 김시정 △경기테크노파크 조혜숙 △반월하이테크 정정재 △남수원 박현주 △부산역 이경희 △미음산단 강호덕 △통영 이상자 △동울산 윤선갑 △수영역 현수환 △성서 류희정 △포항 문금희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경녀 △다사 심정현 △안동 이명진 △서대전 전인복 △서산 문경민◇ 기업성장지점장 승진△곤지암 김하연 △동시화 백경자◇ 기업금융센터장 전보△강남기업금융센터 맹재연 △구로동기업금융센터 김춘기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이수일 △남동기업금융센터 지민수 △반월기업금융센터 장선미 △반월중앙기업금융센터 김인호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이황구 △시화공단기업금융센터 이태원 △동수원기업금융센터 김명희 △녹산공단기업금융센터 김경록 △녹산중앙기업금융센터 이창근 △김해기업금융센터 김갑수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박규영 △비산동기업금융센터 장일진◇ 지점장 전보△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이연순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숙진 △교대역 양수영 △도곡팰리스 유금 △무역센터 나성우 △삼성역 김경희 △서초3동 김경혜 △서초동 신주현 △신사동 이정호 △언주로 윤경희 △역삼남 나윤경 △역삼중앙 조풍연 △테헤란로 김현정 △학동역 한정숙 △가락동 김동수 △남양주 문경언 △마석 유휘동 △잠실 홍다연 △중곡동 백승남 △천호동 김동일 △호평 강하정 △답십리 이원희 △송우 박기수 △동여의도 최현숙 △가산퍼블릭 이미성 △고척동 허현수 △구로유통단지 오세진 △오류동 장경선 △명학 정현석 △시흥동 심성희 △신대방역 백용호 △신림동 석인철 △인덕원 반충환 △평촌테크노 오정석 △호계동 김윤래 △호계중앙 황현철 △김포장기 김창성 △김포하성 강재주 △삼송테크노 김성일 △일산덕이 황수영 △일산주엽 국중용 △파주교하 임상빈 △화정역 심재동 △뚝섬역 신일남 △무교 빙진형 △서소문 오미경 △용산전자 이기석 △이태원 조해균 △종로 백미자 △가좌공단 김동진 △검단 양용준 △남동2단지 고성재 △남동기업스마트 고혜선 △남동산단비전 나기수 △남동인더스파크 임광묵 △석암 이동기 △송도GCF 이현수 △송도테크노파크 박천운 △연수 정도영 △오산 이승엽 △오산세교 양회령 △화성발안 김기수 △남원주 박귀영 △분당파크뷰 최정민 △오포 정희석 △태전동 윤영만 △판교테크노밸리 신성철 △반월 서종석 △반월유통단지 이명환 △선부동 김교중 △광교 장미영 △군포 고영무 △수원고색 황명수 △녹산중앙 박상규 △대저동 이성민 △부전동 노규현 △사상디지털밸리 임정훈 △초읍동 임태형 △김해 조민정 △김해삼계 장정모 △김해장유 임종필 △김해진영 안형준 △마산내서 이순실 △창원 심재희 △창원중앙 박병덕 △동래 박재춘 △센텀시티 최수진 △울산중앙 김혜영 △해운대역 임영식 △경산 김숙현 △성서4차단지 김주명 △성서공단희망 최헌복 △포항공단 서운태 △구미4공단 장윤정 △김천 정재원 △대구3공단 정연복 △평리동 권선희 △대덕대로 김호원 △북천안 김영호 △천안쌍용 최현욱 △남원 김정하 △동광주 김규목 △순천 신관철 △여수 유미 △여천 김성기 △평동공단 유양은 △하남공단중앙 정태섭 △마닐라 김은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위희범◇ 기업성장지점장 전보△김포대곶 유정임 △화성발안 박현화 △동마산 김상원 △마산 이구형 △비산동 김일주 △아산 김택근 △오창 장동학 △음성 이택호 △광산 엄진호 △하남공단 정규상◇ Pre-CEO(예비지점장) 승진△강대훈 △강상원 △강용수 △강일구 △김경화 △김나현 △김상백 △김용구 △김정용 △문성식 △박경모 △박민성 △박성호 △박주완 △박준범 △박진제 △박현배 △박현철 △서명진 △서상현 △서현수 △성준기 △우경민 △위규현 △유황우 △이명환 △이승화 △이종근 △정희철 △천흥우 △최동진 △하주홍 △허은영
2024.07.15 I 송주오 기자
트럼프 피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호재인 이유
  • [이지혜의 뷰]트럼프 피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호재인 이유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올해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은 약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비해 48% 늘어난 규모입니다. 요동치는 미국 대선도 변수입니다. 지난주말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남북 뿐 아니라 대만 등 주변국까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것도 K방산엔 호재입니다. 특히 방산주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주목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9월 인적분할을 앞두고 있는데요, 방산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자주포 등을 수출한다고 밝혔죠. 1조3000억원 규모로, 최근 7년내 루마니아 최대 무기도입 사업입니다. 이밖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수출 호조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몸값이 뛰는 방산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생방송 '마켓나우 3' 화면 캡처
2024.07.15 I 이지혜 기자
오영주 장관, 소진공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점검
  • 오영주 장관, 소진공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점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 정책 허브 역할을 주문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발표됐다.오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되며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이어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교육과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 12일 ‘우문현답’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 점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오 장관이 지난 1월부터 개최한 ‘우문현답’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다.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에 있는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참석해 대책 집행을 기획, 이행하는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2024.07.15 I 김영환 기자
韓-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러북밀착, 세계평화 위협”
  • 韓-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러북밀착, 세계평화 위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진행했다.외교부는 15일 조 장관이 피터스 부총리와 오찬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경제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장관이 15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진행하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피터스 부총리도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유사입장국 간 공조가 핵심적임을 강조하면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지난주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측 주최로 한·일·호·뉴 정상회동이 있은 직후 이날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양 국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일·호·뉴 4개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양국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회복력, 규칙기반 질서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연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도 뜻을 함께했다.이외에도 양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등 인태지역 정세 및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여 노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4.07.15 I 윤정훈 기자
10대의 관심은 ‘돈 모으는 법’보다 ‘돈 잘 버는 법’
  • 10대의 관심은 ‘돈 모으는 법’보다 ‘돈 잘 버는 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10대들의 금융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내 검색 키워드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KB국민은행은 13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인터넷 포털(네이버·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했다. 10만여 개의 금융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10대들은 ‘돈 벌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연관 검색어 중 △돈 버는 법(1만6517건) △돈벌기(9464건) △돈 잘 버는 법(6808건) 순으로 월평균 검색량이 많았다. 아울러 ‘돈 버는 법’에 대한 검색량이 ‘돈 모으는 법(1678건)’을 크게 앞서며 10대들이 경제생활에서 주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10대들의 대표적인 돈 버는 방법인 앱테크와 아르바이트에 대한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10대들은 앱테크 수단으로 앱 퀴즈 참여, 설문 등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했다. 아르바이트 연관 검색어에서는 상하차 알바, 패스트푸드 알바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올라 10대들의 경우 단기 알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10대들은 △채권 뜻(1만7460건) △예금적금 차이(1만7400건) △신탁 뜻(1만3970건)과 같은 금융 용어에 대해서도 많이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10대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금융 용어를 쉬운 언어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해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금융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리브 Next 앱 내 ‘하트로 포켓 충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이벤트는 10대들이 선호하는 앱테크 방식을 반영해 △한국사 매일 퀴즈 △출석 체크 △만보 챌린지 △밸런스 게임 등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았으며, 참여 고객에게는 현금 교환이 가능한 하트를 지급한다.
2024.07.15 I 정병묵 기자
"내수부진 장기화" 與, 한은·금융위 불러 '금리 인하' 강조
  • "내수부진 장기화" 與, 한은·금융위 불러 '금리 인하' 강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이 직면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냈다.김상훈(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당에선 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범·권영진·최은석·조승환·박상웅·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나왔다.김 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와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물가와 금리”라며 “오늘은 금리를 짚어보는 두번째 회의”라고 운을 뗐다.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장기적 내수부진 주요 요인은 고금리 장기화로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얼마 전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고금리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2.3%, 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마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가 자칫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하며 서민·소상공인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로 인해 채무조정 신청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재정 확대 등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상대 부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근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진, 연체율 상승세,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불안 요인으로 언급했다.끝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가며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2024.07.15 I 최영지 기자
해수부-외교부, 홍해·아덴만 선박 보호 위해 '핫라인' 개통…"협력 강화"
  • 해수부-외교부, 홍해·아덴만 선박 보호 위해 '핫라인' 개통…"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외교부와 홍해, 아덴만 등을 항해하는 한국 선원과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핫라인을 개통한다. 양 부처는 핫라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 선박 보호 임무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15일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해수부와 외교부는 해수부 종합상화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을 잇는 핫라인을 개통했다. 이를 통해 양 부처간 선박의 해상안전을 위한 최신정보 교류가 가능해지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의 협력은 지난달에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지난달 13일 민·관에 군이 함께하는 해적 대응 진압훈련을 실시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후 오는 8월에는 해외재난 관련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송 차관은 “민생을 살리는 경제활력은 안전한 해양수산업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 역시 “한국을 오고가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하는 만큼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 부처는 최근 홍해와 아덴만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국의 민간선박 공격, 소말리아 해적 위협 등이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수부 주관으로 양 부처는 홍해와 아덴만 해상안전 관계부처 상황 평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대표적인 노력의 예시다. 이날 강 차관은 홍해·아덴만에서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 제42진 대조영함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전 부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해수부와 합심해 24시간 해상 사건·사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차관은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이 확보돼야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5 I 권효중 기자
  • “우리나라 일자리 341만개, AI 기술로 대체…대응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공지능(AI)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면서 “한국 경제사회가 지난 70년간 가꿔온 노동관행과 관련 제도 중 반드시 변화해야 할 영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토론회는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미래 노동의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관심은 AI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론이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과정을 바꿀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AI기술 발전과 함께 로봇가격이 떨어지게 될 때, 1차 노동시장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AI와 로봇이 1차 노동시장의 인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의규 오케스트로 상무는 “AI시대의 노동시장에서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AI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AI는 고령 노동자를 도와 경제활동 연령을 높여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2024.07.15 I 김미영 기자
중소기업도 '워라밸' 위해…고용부·경제단체 맞손
  • 중소기업도 '워라밸' 위해…고용부·경제단체 맞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협력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근무 활용 등이 저조한 중소기업들에서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가 일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5개 경제단체는 중소 사업장의 대표와 관리자들이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흐름을 인식하고 인사·노무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모닝포럼, 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73개 소상공인 업종단체와 210개 지역연합회를 대상으로 강의와 홍보를 진행한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표창을 주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사들이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메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홍보와 더불어 ‘굿모닝 CEO학습 조찬 강연’과 96개 지회 모임을 통해 관련한 건의사항도 수렴한다.고동부는 이들 단체와 협력하면서 전국 고용센터의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활용해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 출입국 우대 등을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기에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협조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5 I 서대웅 기자
K-뷰티 세계화, 목원대 학생들이 앞장선다
  • K-뷰티 세계화, 목원대 학생들이 앞장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학생들과 맥문동을 활용한 두피케어 아이템으로 호평을 얻었다.말레이시아 APU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스타트업스쿨 캠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목원대 제공)목원대 LINC 3.0 사업단은 창업동아리 펜크리에이터(PEN CREATOR) 소속 학생들이 지난 8~12일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스타트업스쿨 캠프’에서 관련 창업 아이템으로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스쿨 캠프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남대 창업중심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대전지원, 한국장학재단의 참여로 글로벌시장(말레이시아)의 시장분석과 제품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협업을 통한 한국·말레이시아 창업 인재 발굴 육성 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프에는 대전지역 5개 대학(목원대 LINC 3.0 사업단, 배재대 신기술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우송대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 충남대 LINC 3.0 사업단, 한남대 창업지원단·LINC 3.0 사업단) 학생과 APU 학생이 11개의 팀을 구성해 참여했다. 목원대는 말레이시아 APU 학생 등과 ‘퍼스널삼푸팀’을 구성해 잦은 탈색 또는 얇은 모발로 인해 두피가 예민해져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맥문동을 활용한 두피케어 아이템을 선보였다.퍼스널삼푸팀의 박소진씨(화장품공학과 4학년)는 “펜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고,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및 전담교수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여러 국가 학생과 창업 아이디어 공유 및 개발, 시장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정철호 목원대 단장은 “이번 글로벌 프로그램은 목원대 창업지원 체계인 펜프로젝트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더 큰 세계로 나갈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례가 목원대 창업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대학(APU)과 글로벌 산학연 공유협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4.07.15 I 박진환 기자
"이사 충실의무 확대…오히려 韓증시 저평가 가속화"
  • "이사 충실의무 확대…오히려 韓증시 저평가 가속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사법 학자와 전문가들이 최근 논란이 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원 세종대 교수, 권종호 건국대 교수,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사진=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에선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된다”며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된 현상을 뜻한다.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에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기업 지배구조’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특유의 법·제도 틀 내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내린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시장은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서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만든다.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이사에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본은 197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다. 2014년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이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데 따른 ‘책임한도 설정’ 문제를 불러와서 결국 무산됐다.한국 회사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대해 “미국·일본 등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 논란과 함께 제기된 배임죄 처벌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이사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해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을 적용한다. 그래야만 불법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제3조 제1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이사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 지금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잘못에 비해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도 반한다”며 “이사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건 상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7.15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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