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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루피 가치 끊없는 추락…사상 최저치 기록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3일(현지시간) 인도 루피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86루피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강력한 고용지표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며 달러 가치가 상승한데다 유가가 급등하며 석유 순수입국인 인도의 투자심리는 악화된 영향이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피는 이날 최대 0.5% 하락해 1달러당 86.4187루피를 기록했다. 아시아 대부분 통화가 달러화 가치에 하락한 흐름을 따라갔지만,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외국자금 유출은 이같은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도가 루피를 달러화에 묶어놓는 관리변동환율제를 포기하면 루피화는 추가하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인도중앙은행(RBI)은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해 루피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이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9월 70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RBI 외환보유액은 지난 12월 27일 기준 6400억달러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루피화가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에 비해 과대 평가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루피의 무역경쟁력을 측정한 실질실효환율(PEER)은 11월 108.14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0을 기준으로 PEER이 100보다 높으면 통화가 과대평가 100보다 낮으면 통화가 저평가된 상태로 간주되며, 이 경우 루피화가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약 8.14%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니카 파스리차 유니온뱅크오브인디아 수석경제고문은 “장기적으로 기본 원칙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루피화는 평균적으로 2~3% 평가절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브칼 리서치는 지난주 인도중앙은행(RBI)이 루피를 달러화에 묶어놓는 관리변동환율제를 포기하면 올해 루피가 달러당 90루피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브칼 리서치의 분석가 우디스 시칸드와 톰 밀러는 “루피 가치가 달러당 95루피까지 하락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화 당국이 루피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자율을 낮추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역시 루피의 연말 환율 전망을 85.50루피에서 87.75루피로 하향 조정했다.
2025.01.13 I 정다슬 기자
산업장관 "한·미 에너지 협력 문제 풀었다…체코 원전 수주 기반 다져"
  • 산업장관 "한·미 에너지 협력 문제 풀었다…체코 원전 수주 기반 다져"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13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정식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 간 MOU를 맺은 바 있다.안 장관은 “MOU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체코 원전 수출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분쟁이 잘 해결될 것이란 셈이다.특히 그는 “한·미 사이 에너지 협력에 대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며 “원전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까지 8년 가까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의 문제를 이번에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단순히 체코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안정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핵 비확산 체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안 장관은 방미 기간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몸소 느끼고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견조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만났던 미국 의원들이 우리 기업이 미국에 하는 역할이 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지만, 미국의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일례로 미국의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과 면담이 언급됐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해 군사용도, 상업 용도 등 조선업 협력 관련 논의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한·미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국내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우선 안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국회를 잘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전기본 수립이 너무 지연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이를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지질 분석을 완전히 다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7~8월쯤으로 예상하는데, 5월쯤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면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원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선 “1차 탐사시추는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2차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안 장관은 1월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수출 성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일별 실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수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1.13 I 하상렬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2036올림픽, 고양에서…30만개 일자리 창출도"
  • 이동환 고양시장 "2036올림픽, 고양에서…30만개 일자리 창출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2036 하계올림픽’ 종목경기 개최를 추진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2025년 시 핵심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울시가 유치를 추진하는 올림픽의 종목 경기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이 13일 오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 지원 TF를 구성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6년 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고양시 내 개최 종목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고양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고양체육관 및 고양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타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요 종목을 개최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시는 현재 서울시와 올림픽의 4개 경기 종목을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합의했으며 이동환 시장은 추후 서울시와 협의해 고양시 개최 종목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IOC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통합된 여론”이라며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생활권을 함께 하는 네트워크 도시로서 협력해 진정한 메가시티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고양시가 서울시와 올림픽을 함께 개최하는 방안은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특례시로서 지위를 확대하는 계획의 일부다.먼저 이 시장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하고 고양 순환교통체계 완성과 서울올림픽 유치 협력을 통해 고양을 역동적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30년까지 고양시에 2030 세대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30만개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지다. 그는 “고양이 역동적인 도시,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전면적 ‘도시 리브랜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양을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정교한 다기능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동환 고양시장.(사진=정재훈기자)여기에는 정부가 고양시 일대를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덕양 일대 추진하는 고양영상문화단지, 현재 공사중인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 확정을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다양한 계획을 담았다.뿐만 아니라 올해 본공사 시작을 목표로 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은 친환경 전시장으로 건립하고 십수년 간 고양시의 숙원이었던 앵커호텔 또한 착공을 앞두고 있다.교통 분야에서도 지난해 말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토대로 ‘서울로 가기 편한 고양시, 서울에서 오기 편한 고양시’를 만드는 등 광역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대곡역·킨텍스역과 비역세권을 잇는 순환 대중교통 완성, 고양 전역을 잇는 순환도로망 구축 등 전방위적인 교통여건 개선 계획을 내놨다.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은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고양시의 ‘도시 리브랜딩’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찾고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I 정재훈 기자
‘40% 돌파’ 윤 지지율…대통령실은 ‘표정관리’
  • ‘40% 돌파’ 윤 지지율…대통령실은 ‘표정관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과 야당에 대한 불신 등으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보다 되레 지지율이 오르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 남은 사법적 절차가 지지율 변화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업체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을 기록하고 여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 탄핵 초기때와는 민심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 들어 각종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지지율 40% 이상을 기록한 결과는 총 5번이다. 특히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업체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10일부터 11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두 번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설계 방식을 문제 삼아 이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여론조사 방법을 달리해 보수층 과대표집을 지적하는 질문사항을 재조정했다. 다만 이 결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40% 이상을 보여 긍정 평가는 46%로 이전보다 오른 결과를 보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여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전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격”이라며 “야당이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공수처의 헛발질, 무안공항 참사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겪으며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메시지 관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계엄 사태 직후 별도 메시지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일정만 공지했지만, 올 들어서는 국가안보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주요 참모 계엄 모의 의혹 등을 주장한 민주당을 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의 2차 영장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의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와 야당의 총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민주당의 내란조사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뺀 만큼,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LA 산불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인 메시지 외에 현안 관련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 여객기 사고 이후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01.13 I 김기덕 기자
취준생 울리는 '유령 일자리'…美 가짜 구인 20% 이유
  • 취준생 울리는 '유령 일자리'…美 가짜 구인 20% 이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에서 ‘가짜 채용 공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기업이 광고만 하고 실제로는 충원할 의사가 없는 이른바 ‘유령 일자리’가 온라인 구직 광고에서 5건 중 1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이 올린 온라인 구직 공고가 가짜인것이 드러나 좌절하는 구직자의 모습을 AI 챗봇 그록으로 만든 이미지(사진=그록-2)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한 해 고객사의 채용 공고와 조치를 조사한 채용플랫폼 ‘그린하우스’의 내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온라인에서 구인 공고를 보면 직책이 완벽하고, 급여는 적당하고, 회사가 탄탄한 직장으로 보여 “이 직무는 정말 완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인력을 채우려는 의도 없이 광고하는 직책이 20%가량인 셈이다. 그린하우스가 기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채용 공고 중 18~22%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린하우스를 사용한 기업 중 약 70%가 적어도 한 건의 유령 채용공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약 15% 기업은 반복적으로 가짜 채용 공고를 올려 주요 위반 기업으로 분류했으며, 광고한 채용 공고 2건 중 1건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라졌다. ‘유령 일자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 예술, 식음료, 법률 분야였다.존 스트로스 그린하우스 사장 겸 공동설립자는 “일종의 ‘호러 쇼’와도 같다”며 “구직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을 짓누르는 곳이 됐다”고 비판했다.WSJ은 이러한 가짜 채용 공고는 구직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며 잠재적 고용주를 불신하게 되는 등 채용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기업들이 실제와 다른 채용 공고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기업들은 실제 성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채용 공고를 통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을 수 있다. 또 당장 인력 확충 계획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지나치기엔 너무 좋은 지원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성격으로 채용 공고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가짜 채용 공고는 구직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달 25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됐다는 견고한 일자리 보고서 등으로 경제 데이터는 고용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들은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인공지능(AI)부터 긴축 예산까지 모든 것을 탓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을 졸업한 세레나 다오씨는 260개가 넘는 지원서를 냈는데 총 124통의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 중 일부에선 이미 2~3차례 면접을 통과하고 경영진을 만나거나 몇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재택 과제를 수행한 회사도 있었지만, 결국 116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는 구인 공고 중 일부가 진짜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5번의 최종 라운드에 올랐지만 채용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회사의 채용 과정을 위해 노력한 후 ‘유령’이 되는 게 달갑지 않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구직자도 채용 공고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직무 요건에 맞게 맞춤화하는 플랫폼인 킥리줌의 피터 듀리스 CEO는 “유령 일자리인지 아닌지를 완벽히 판단하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채용은 몇 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명확한 게시 날짜가 없거나 몇 달 전에 게시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공고는 신뢰하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채용플랫폼에서만 보이고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없는 채용 공고는 의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듀리스 CEO는 “직접 회사에 연락해 공고가 실제로 진지하게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기업들의 가짜 구직 공고가 기승을 부리자 채용플랫폼도 조치에 나섰다. 그린하우스는 고객사가 지원자들에게 신속히 대응하며, 거의 모든 공석을 채우고 거절 통보를 제공하는지 검증하는 ‘배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구직자를 무시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링크드인은 작년 말부터 공고된 직무가 실제 존재하는 직책임을 보장하는 ‘검증(verified)’ 태크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로한 라지브 링크드인 커리어 제품 책임자는 “지난 10일 기준 링크드인에 게시된 구인 공고의 절반 이상이 검증된 상태”라고 밝혔다.
2025.01.13 I 이소현 기자
美장기금리 상승?…“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광기를 믿기 시작"
  • 美장기금리 상승?…“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광기를 믿기 시작"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40년 만에 한 미국 채권(국채)시장 움직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마켓워치는 1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에서 4.77%로 1.17%포인트 급등했다. 10년물 금리 상승 폭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장기금리가 상승한 건 1981년 1~10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 (사진=AFP)◇“트럼프 광기에 대한 믿음, 장기금리 끌어올려”장기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기보다 더 먼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10년물 금리는 회사채부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금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 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진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 개인 블로그에서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광기’(Insanity)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정책에 대해 주장했던 미친 것(근거)들을 실제로 믿고 그러한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광기 프리미엄’이라고 규정했다.크루그먼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이민자 추방, 관세 등의 정책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를 보류할 것이 명백하다. (심지어)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연준은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 폭을 기존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수정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 인하 횟수는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냉정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현→인플레이션 재발→연준의 통화완화 중단 또는 긴축 전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다만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 번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주요 기관들이 트럼프 당선인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준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폭도들이 연준 건물을 습격하고 연준 관리들이 사무실에 숨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연준 스스로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압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금리 인하가 아닌 더 높은 금리를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시 AI·밈 열풍에 소폭 상승…“조정 시작될 것”통상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뉴욕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밈 주식(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 눈길을 끄는 주식) 등에 쉽게 휘둘리는 시장 특성과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밈 채권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현재 상승세는 AI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다. 소폭 상승한 것에서 확인된다. 비(非)AI 경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다우지수는 이미 트럼프 랠리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 멀베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반성이다. 아마도 현재로선 연준의 완화 사이클이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바스코티아은행 채권 전략가 출신 가이 하젤만도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고, 연준이 머지않아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10년물 금리가 5% 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30년물 금리도 6%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미 증시는 낙관적 경제 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해 책정된 가격인데, 앞으로 합리적인 가치평가에 따라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01.13 I 방성훈 기자
역대 최대 ‘600억’ 푼 ‘이 지역’, 어떻게 바뀌나
  • 역대 최대 ‘600억’ 푼 ‘이 지역’,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서초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잠원동 상권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서초구는 새해 시작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풀어 주민이 북적이고,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활기찬 지역경제 ‘문전성시 3대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민생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경제 살리기를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서초구는 먼저 양재천길,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등 11개 골목상권에 77억원을 투입해 활력을 더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36.5%나 증가된 예산으로 상권별 특성에 맞게 브랜딩, 명소화, 이벤트, 저금리 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더블로 운영중인 로컬브랜드 상권 중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은 ‘K-맛·멋·미’로, 양재천길 상권은 ‘살롱 in 양재천’을 기반으로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서초강남역이 외부 자원과 연계한 팝업·전시·공연으로 매력을 발산한다면, 양재천길은 양재살롱관(양재공영주차장 1층)을 거점으로 살롱문화 라이프스타일 확장이 기대된다. 서초구는 또 잠원하길(잠원동상권), 청계로와(청계산입구상권), 반드레길(반포1동상권) 등 골목상권에서는 각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맥주축제, 트레킹 페스티벌, 빛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예술가와 함께 소상공인 가게(점포)의 내외부 환경개선, 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을 서울시 최대규모로 100개소에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 중·소상공인에게는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저신용·무담보 조건의 500억원 규모 초스피드 대출을 통해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준다. 주민들의 소비 진작에도 적극 나선다. 할인 판매되는 서초사랑상품권(5% 할인)과 서초땡겨요상품권(15% 할인)을 연간 각각 480억원, 36억원 발행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는 오는 15일 설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180억원 조기 발행해 명절 기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가 지역 상권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동행 실천 서약’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구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매칭된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착한 소비와 임대인·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상생을 응원하는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주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설맞이 그랜드 장터’도 개최한다.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의 제철과일 딸기, 인천 옹진군의 겨울철 별미 해산물을 비롯해 자매도시 충남 청양군의 한우·한돈, 충남 서천의 모시잎젓갈, 경북 고령군의 청국장 등이 준비됐다.전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하는 착한 경제활동 독려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통해 어느 골목이나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며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자 민생경제의 척도인 골목상권이 한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I 박태진 기자
  • '우크라 지원 반대' 크로아티아 대통령 압승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비판적인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집권 보수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선거관리당국은 이날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74%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집권 중도우파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의 지지를 받은 드라간 프리모라츠 후보는 26%를 득표했다.밀라노비치 대통령 대선 득표율은 1991년 당시 유고슬라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가 독립한 이래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연임 확정 후 “이번 승리는 크로아티아 국민이 지난 5년간 나의 업적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현 집권당인 HDZ를 비판했다.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 소속으로 총리를 지냈으며, 2020년부터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대체로 의전 위주지만,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취임 이래 HDZ 소속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플렌코비치 총리가 EU와 나토와의 강한 협력 관계를 지지하는 반면,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이라는 독일의 나토 임무에 크로아티아 장교 5명을 파견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임무 일환으로 크로아티아 군인을 파견하는 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많은 크로아티아인은 모든 권력 장치를 단일 정당이 장악하는 일을 막아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대통령직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크로아티아는 1991년 독립 이래 대부분의 기간을 HDZ가 집권해왔다.CNN은 “그의 승리는 첫 임기 동안 논쟁을 벌였던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지속적인 정치적 대립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셰슬라브 라오스 정치분석가는 밀라노비치 대통령에 대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노력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 첫 5년 동안 총리와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 와서 왜 협력이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인구가 380만명인 크로아티아는 유로 사용 국가 중 최고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과 부패,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자그레브 시민 미아(35)는 HDZ에 대해 “권력이 지나치게 크고 플렌코비치 총리가 독재자가 되고 있다”며 대선에서 밀라노비치를 지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5.01.13 I 정다슬 기자
국정원 "러 파병 北 사상자 3000명 넘어…자폭지시도 받은듯"(상보)
  • 국정원 "러 파병 北 사상자 3000명 넘어…자폭지시도 받은듯"(상보)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확인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성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밝혔다.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전 지역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됐고, 북한군 피해규모는 사망자 300여명, 부상자 2700여명에 달해, 사상자 수가 3000여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이 같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원인은 현대전에 대한 이해부족과 러시아의 북한군 활용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이 북한군 전투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드론 원거리 조준사격이나 돌격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부족을 고스란히 확인했다.북한군 사망자가 갖고 있던 메모엔 북한당국이 북한군인들에게 생포 전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실제 북한군 병사 1명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될 위기에서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을 시도하가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국정원은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진술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은 자신들이 정찰총국 소속의 전투요원으로서 파병된 2500명에 포함된 병사들이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급여에 대해선 별도 약속 없이 ‘영웅 대우’를 공지받았다고 진술했다.이들에 대한 심문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우리 정보기관의 해외활동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북한군 포로 2명의 향후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해선 “한국행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으나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에 포함돼 이들의 귀순 의향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을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들과 교환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 작년 정책 성과 없이 관련 보도도 줄어”북한 당국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러시아 파병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 파병군인 가족들이 걱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반된 분위기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 당국이 파병군인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이번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한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하고 관련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군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인 2명 중 1인의 모습. (사진=젤렌스키 엑스)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을 당 정치국 위원에 승진 보임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공과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경우 직책 변동은 없지만 대미·대남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 위원장 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북한이 지난 6일 단행한 극초음속 미사일발사 역시 재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심 끌기 차원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상감지체계를 통해 지시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고, 북한군은 예년 수준의 동계훈련을 하는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11차 당 전원회의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의 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밋밋했는데, 이는 지난해 김 위원장이 어떤 정책 성과도 못 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평가했다.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과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에 더해 상반기 내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트럼프 2기, 북핵 스몰딜도 가능…인권문제는 소극적 다뤄질듯”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 2기 행정부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로 가능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의 경우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국정원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을 배제한 일방적 북핵 거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협조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사표 요구를 했다는 점도 확인됐다.조 원장은 홍 전 차장 사표수리 이유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찾아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고, 이에 특정정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 사표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에도 요청해 사료를 수리했다”고 답했다.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를 도우라‘는 지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조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홍 전 차장에게 그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지난달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3 I 한광범 기자
北, 러 파병군에 생포 전 자결 요구…'김정은' 외치며 자폭 시도
  • 北, 러 파병군에 생포 전 자결 요구…'김정은' 외치며 자폭 시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중 3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이들 파병 인원들에게 생포 전 자폭·자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보고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군 피해 규모는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추산됐다. 국정원이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이 나타났다.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며 SNS에 공개한 사진이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북한군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및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없이 ‘영웅으로 우대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와 우크라이나 군 포로 맞교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며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내부에서는 파병 소속이 암암리에 확산하는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단, 파병 북한군과 이해관계가 없는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과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 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1.13 I 김관용 기자
김동연 "87년 체제 시효 다해, 제7공화국 출범해야"
  • 김동연 "87년 체제 시효 다해, 제7공화국 출범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87년 체제의 시효가 다했다”며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거론했다. 탄핵 정국에 이어질 정권교체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23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제 길을 걷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다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가 정치교체를 주장했고,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 두 번째가 정치개혁이었다”며 “당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도 개헌과 선거구조 개혁 및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에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7공화국 출범 필요성에 대해서 김 지사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구조와 기득권 양당정치”라며 “(거대양당이) 서로 죽일 듯 싸우지만 적대적 공생관계로 끌어왔고, 최근 더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특히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며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경영 틀과 작동 원리를 포함한 경제 개헌도 이번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01.13 I 황영민 기자
애플, 영국서 2.7조원 반독점 집단소송 시작
  • 애플, 영국서 2.7조원 반독점 집단소송 시작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국에서 13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원고측은 이번 소송에서 최대 15억파운드(2조 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제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7주간 진행될 에정이며 케반 파레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증언할 예정이다.디지털 경제전문가이자 킹스 칼리지 강사인 레이첼 켄트 박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 측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많게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한다.애플 측은 “앱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있는 84% 앱이 무료이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다수 개발자들도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은 이 수수료는 앱스토어 운영 비용과 보안, 프로모션, 개발자 디지털 도구 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영국에서 이뤄진 첫 사건이다.
2025.01.13 I 정다슬 기자
오산 세교2지구 2500세대 임대주택 공급 여부, 올 상반기 판가름
  • 오산 세교2지구 2500세대 임대주택 공급 여부, 올 상반기 판가름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여부가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해 3월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오산시)13일 오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올 상반기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핵심 과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오산시가 실시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실태 현황 조사결과 지역 내 청년인구는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오산시에서 외부로 전출하는 청년 인구는 주택문제로 인근 화성시 동탄·병점·진안·향남신도시 등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았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인구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이권재 시장은 LH 건의과정에서 오산시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성을 띠고 있는 점과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 배정 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능성을 들어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오산 연장 확정, 오산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 등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점도 피력했다.이권재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 나갈 청년·신혼부부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직접 챙기고, LH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I 황영민 기자
산림청 "2029년까지 목재자급율 27%로 확대"
  • 산림청 "2029년까지 목재자급율 27%로 확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2029년까지 목재자급율을 27%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율은 18.6%를 기록했다.산림청은 목재산업 발전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 13일 발표했다.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주요 5대 전략에 대한 15개 과제를 담고 있다.우선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임도·고성능 임업기계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또 목재수급 안정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해외 산림투자 지원을 활성화한다.목재 이용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친환경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분야 규제개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산 원목의 용도별 유통체계를 개선해 일원화된 목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지역별로 특성화·효율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유통·기술협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적 가치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목재의 우수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의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바꾸고 늘봄학교, 목재체험시설과 연계한 공교육 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이용문화를 확산한다.목재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목재 전문교육 운영 및 목조건축 전문가·목구조 기술자 양성을 확대하고 첨단목재 가공기술 개발과 신규 사용처 발굴을 위한 과학적 연구도 촉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의 해결방안으로써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훌륭한 미래 자원”이라며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목재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I 박진환 기자
美예외주의 공포…5거래일 만에 1470원대로 올라간 환율
  • 美예외주의 공포…5거래일 만에 1470원대로 올라간 환율[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모처럼 만에 147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물가 상승 우려에 이어 고용 시장도 뜨거워지면서 미국 경제 예외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고 국내증시에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 상승이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강달러+외국인 증시 이탈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5.3원)보다 5.65원 오른 1470.9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장중 1470원대로 올라간 것은 지난 6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9원 오른 1473.2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72.0원) 기준으로는 1.2원 올랐다.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환율은 1474.3원으로 올랐다. 이후 1470원 위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장중 한때 1469원을 터치하기도했으나, 이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깜짝’ 호조를 나타내면서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미국의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은 전달보다 25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6만명을 10만명 가까이 웃도는 결과다. 직전 달의 수정치 21만20000명보다도 4만명 넘게 많았다. 실업률도 4.1%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 4.2%를 밑돌았다.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물가 리스크가 중요한 이슈가 된 상황에서 고용 시장마저 뜨거워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멀어졌다.연준은 올해 두 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은 한 차례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금리인하는 6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6월 금리가 25bp 낮아질 가능성을 40.3%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당장 이번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7.3%에 달한다.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달러화는 초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저녁 10시 19분 기준 109.78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110 돌파를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약세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5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지난주 미국 고용 지수가 너무 잘 나왔고 증시에서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환율도 1470원대의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장중 위안화가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고점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벤트 주간…상단 높일 환율이번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한국은행 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 고용 지표에 이어 물가까지 높아진다면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은 1500원에 바짝 붙을 수 있다. 또 새해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다면 원화 약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 딜러는 “한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점은 환율이 하락하기 어려운 요소”라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같은 것이 아니고서야 환율이 하락할 요인은 없어, 이번주 상단은 1480~1490원까지 높여야 할 듯하다”고 내다봤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발표되는 12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국채 금리는 물론 달러화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며 “달러화 초강세 현상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안 지속 등으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음은 환율에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2025.01.13 I 이정윤 기자
우태희 효성重 대표·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규제개혁’ 훈장
  • 우태희 효성重 대표·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규제개혁’ 훈장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이 정부로부터 규제개혁 유공 훈장을 받았다.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다.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우태희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2년간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하기도 했다.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았다.아울러 ‘포장’은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포장)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수석(국민포장)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근정포장) △이승한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대통령표창’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원증명 확산 및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전국 읍·면동 확대 등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한 윤은옥 행정안전부 서기관 외 9명이 받았다.‘국무총리표창’은 25개 부·처·청 소관 257개 인증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해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조성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외 7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2개 단체에 돌아갔다.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 13명은 작년 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는다.남형기 차장은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돌파구는 규제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 모습(사진=총리실)
2025.01.13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만난 이재명, 신속한 尹 체포 당부
  • 최상목 만난 이재명, 신속한 尹 체포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 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나 생각든다”고 했다. 이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이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 가장 주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우리 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제에 있어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 아닌가,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과 당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이 대표도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2025.01.13 I 김유성 기자
'AI 인재확보=국가경쟁력' 정부, 연구자 양성한다
  • 'AI 인재확보=국가경쟁력' 정부, 연구자 양성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부터 내달 11일 까지 33일간 2025년도 인공지능(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AI 스타펠로우십 지원’을 공고하며,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AI 융합 분야 신진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미래 AI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460억원(과제당 매년 약 20억원, 1차년도는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AI 기술의 도입·활용 수준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AI 인재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AI 원천 기술과 융합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이번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AI 원천·융합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로 프로젝트를 2개 이상(최대 3개) 발굴하고, 국내 대학 내 연구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활발한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AI 산업을 주도할 최고급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또 AI원천·AI융합 분야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인 신진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 리더(PL)로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과제당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과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관기관이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송성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분야는 소수의 뛰어난 인재가 산업과 학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고난도 분야로, 최고의 AI·AI융합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AI G3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의 신진연구자들이 소속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들과 협력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 AI 경쟁 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13 I 김아름 기자
권영세 “당정,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통과 노력해야”
  • 권영세 “당정,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통과 노력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밥벌이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의 법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에게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교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을 꼽으며 “670조원 예산 중에서 1/4분기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170조 정도가 쓰게 된다.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4분기에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270조원이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전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조금 더 이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경제를 좀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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