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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내수 점차 회복"…S&P "韓 1인당 GDP, 2026년엔 4만달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국제산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 면담 (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근본적인 내수 개선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 규제혁신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RFI)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는 기업 등 민간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실패 해소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 대해 S&P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데 공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S&P측은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S&P는 오늘 최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하여 내달 2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DI △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2조4000억 달하는 근로장려금, 가구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근로장려금(EITC)을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나눠 지급 중이나, 단독가구가 증가세인데다 각 개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27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성 방안’을 발표했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을 먼저 따진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현재는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에 285만원, 맞벌이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원 지급됐다.1인 가구 증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중 단독가구의 비중은 이미 6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2018년 전후로 수급 가구수,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 시점부터 단독가구 수가 크게 늘고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그럼에도 가구 단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부모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용 외 생활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도 부모와 한 가구로 묶이면서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 못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수급자들도 가구 아닌 개인 단위의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걸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이 올해 6~7월 장려금 신청대상자 1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6%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독가구의 선호도가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선 개인단위와 가구단위 지급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개인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일가구에 속하더라도 각 개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란 의견(44.8%)이 주를 이뤘다. △가구 단위로는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26.3%) △동일 가구라해도 다른 구성원의 소득·자산 수준을 잘 몰라 장려금 수급 여부를 예상키 어려워서(20.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김 센터장은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혼인율·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즘엔 가구보단 각 개인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복지정책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세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 새마을금고, 유엔과 '지역개발·디지털 금융포용' 세미나 개최
- UN-새마을금고 국제포럼에 참석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티지아나 보나파체 UN ESCAP 국장, UN 15개 회원국 장차관 및 금융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제주시 MG제주연수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5일 제주도 MG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국제연합(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포용과 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국제포럼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일본과 이탈리아의 금융협동조합 관계자들, UN회원국 15개국의 장차관과 구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 세계 각국 전문가와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국제포럼에서 금융 접근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각 국의 금융협동조합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들이 공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고문인 삐에루이지 사코 교수가 ‘금융협동조합과 지역개발 그리고 금융포용’을 골자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역할과 전략’을 통해 한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노력을 조망한 후 세계적인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국내외적 역할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 신금중금의 히데아키 오노 소장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은행연합회 지오바니 베티 고문이 일본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은행의 지역개발 사례를 소개했다.2세션에서는 ‘글로벌 지역개발을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 전략’ 논의가 이어졌다. UN ESCAP 김태형 팀장은 UN ESCAP은 고위급 포럼 등을 통해 정부간 정책을 협력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지 농어촌 개발부의 미티엘리 다마 차관보가 피지의 새마을금고 전략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피지 새마을금고의 금융 포용 사례를 공유했다. 구글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포용을 위한 구글과 새마을금고의 협업전략’에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구글이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구체적인 사용자별 사용 사례를 소개했다. GMSA는 ‘기후취약 커뮤니티를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을 통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프론티어 기술(IoT, AI, 블록체인), 데이터 자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후금융을 촉진할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포럼이 금융포용과 지역개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국-참가자들 간 상호네트워킹과 향후 교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태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커…AI 투자 컨센서스 이뤄야"(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 대외 리스크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및 인재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AI 기술의 산업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도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시대: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BOK-KCCI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대한상의-한국은행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주제로 2023년부터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비롯해 기업, 학계 등 각계의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AI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촉발한 변화가 크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과 지원을 AI에 투자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그만큼 크지는 않다”며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AI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고 나야 산업과 국가가 같은 선상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문제를 풀기 위해 이와 같은 세미나가 필요하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인 리차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정학적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서 경제적 다극 체제로의 전환, 중국의 세계 유일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상, ‘무질서한 세계’(G-zero) 상황의 도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China+1’ 전략을 채택하거나 니어쇼어링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제조업 본국 회귀를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볼드윈 교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를 고려해 경제 안보와 효율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간재 서비스 수출(Intermediate services exports) 증가를 통해 ‘신흥국 기적’이 지속 확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했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민경희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AI 관련 뉴스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10여 년 전에는 AI의 기술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최근은 AI기술의 활용과 이에 따른 경제·산업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AI가 실제 기업에 적용됐을 때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총부가가치 기준 0.8∼2.0%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적용을 통해 저출생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 연구위원은 “AI 관련 기업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 구축, 반도체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슈퍼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등의 인프라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국내 AI 인재 양성 및 유입을 위한 연구환경과 교육시스템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 직후 진행된 대담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대담자로 나서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이끌었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와 전망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내 위상 제고 방안 △AI 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종합토론 세션은 ‘AI와 공급망 전환 시대의 산업전략’을 주제로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에는 하정우 네이버 AI Lab 연구소장,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최고전략책임자(CSO),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선임이코노미스트,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 등이 참여해 AI 기술의 산업 적용,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AI 활용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통찰은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공동 연구와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4전5기’ 끝에 日차기 총리 선출, 이시바 시게루는 누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7일 실시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5번의 도전 끝에 28대 총재로 선출됐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AFP)이날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21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194표에 그쳤다.이번 선거에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해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들과 함께 ‘3파전’으로 예상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이시바 전 간사장의 강점은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이나, 당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불거진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당내 파벌이 해산된 만큼 이번이야말로 그에게 기회라는 평가였다. 실제 앞선 여론조사에서 그는 줄곧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방위상을 지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안보 전문가다. 이번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또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의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그는 과거사에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독도 문제에는 일본 우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2011년 자민당 영토특위(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제정을 추진했다.1957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돗토리현 지사가 된 부친을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현에서 보냈다.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이 은행(현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차관급)으로 처음 입각,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지냈다.그는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불신임안에 찬성하고 탈당했다가 1997년 재입당했다. 이 일로 자민당 내에선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있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팔자에 하락…AR株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세로 27일 장을 마쳤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9포인트(0.60%) 내린 774.49에 거래를 마쳤다.777.72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한때 78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최근 지수가 770선으로 오른 만큼, 차익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1699억원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29억원, 1176억원을 팔았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오른 4만2175.11에 장을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40% 상승한 5745.3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60% 오른 1만8190.29에 거래를 마쳤다.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미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했고,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다.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상무부는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고용시장 역시 탄탄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9월 15∼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이 줄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5월 12∼18일 주간(21만6000건)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3000건)도 밑돌았다.오락문화, 섬유의류, 의료정밀, 금융, 음식료 등은 상승세를 탔지만 제약, 기타서비스, 건설, 비금속, 금속, 기계장비, 제조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800원(0.42%) 오른 19만 400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19만원대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2.64% 하락해 33만 2000원을 가리켰다. 자이언트스텝(289220)과 맥스트(37703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타가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 ‘오라이언’ 시제품을 공개하면서다. 메타는 25일(현지시간)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스 2024’에서 오라이언 시제품을 선보였다.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화상 통화와유튜브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안경 중 가장 큰 70도의 시야각을 제공하고,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한국제11호스팩과 합병상장한 차이커뮤니케이션(351870)도 상한가로 2만 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4년 설립된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챗GPT’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결합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성장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 에프앤가이드(064850)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화천그룹 3세인 권형운 화천기계 대표이사는 2일 권 대표 본인과 형인 권형석 화천기계·화천기공 대표이사를 에프앤가이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에프앤가이드의 창업자이자 2대 주주인 김군호 전 대표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상한가 3개를 포함해 70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한 858개 종목이 내렸다. 112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이날 거래량은 9억 5583만주, 거래대금은 5조 821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4거래일만에 5조원대로 주저앉았다.
- 무너진 신뢰 회복, 디플레 탈피…이시바 차기 총리, 당면 과제는?
- 27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27일 결선투표 직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정권을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총리가 27일 선출됐다. 오는 10월 1일 새 내각이 구성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가 짊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①중의원·참의원 선거 앞둬…지지율 회복 ‘과제’이시바 차기 총리가 당면한 차기 과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정당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2021년 10월 정당지지율은 41.2%였지만, 2024년 6월에는 25.5%까지 떨어졌다. 이후 정당지지율이 회복 추세이지만, 9월 기준 3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로 촉발됐던 ‘통일교 게이트’, 투명하지 않은 자민당의 비자금 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비자금 스캔들’이 영향을 미쳤다. 기시다 내각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통일교 해산 명령, 정치개혁, 감세 카드까지 꺼냈지만 지지율은 회복되지 못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로 이어졌다.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바꿀 개혁의 기회로 보고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표명했다. 그러나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선거에서도 구 ‘파벌’의 정치적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후보들이 의원들의 ‘집단표’를 움직일 영향력이 있는 중진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며 “총재선거가 막판 파벌 회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차기 총리는 취임 후 중의원(일본 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년 7월에는 참의원(일본 상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②2030년 인구감소 본격화…‘잃어버린 30년’ 탈피 위한 마지막 기회이시바 차기 총리는 일본이 17년만에 금리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안정적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올해 하반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이즈카 요코 어셋매니지먼트원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정권의 성과와 차기 총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이나 가격전가의 정착에는 중소기업의 동향이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시 세금 우대 정책 확대’나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가 경제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③트럼프 당선시, 관세·방위비 압박…일중 관계도 난제오는 11월 미국에서도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미일은 전통적 동맹 관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자위대 발족이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양측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서는 중국 심천에서 10세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