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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본 새 총리 나온다…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
-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후보도 과반 표를 받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표심이 향방을 좌우하는 결선투표의 특성상, 최종 2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6일 자민당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원·당우 투표를 마감한다. 당원·당우 투표는 우편 또는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우편투표의 경우, 이날까지 각 도도부현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우체국에 도착한 분에 대해서만 집계된다. 당원·당우투표분은 27일 자민당본부에서 의원투표와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오후 6시 이전 신임 총재가 결정돼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들이 나온 가운데, 각 언론사가 내놓는 정세 분석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중 2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고이즈미는 의원표에서 이시바·다카이치는 당원·당우표에서 강세를 보인다.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지방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에서 의원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분산됐던 표심이 막판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이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돌리거나 실세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캠프의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25일 의원 54명이 소속된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부총재를 만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앞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미 하루 전 아소 부총재와 만나 지지를 부탁했고 ‘아베파’ 참의원들 사이에 영향력이 큰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의원도 만났다.비자금 스캔들로 대다수 파벌들이 해산을 선언한 가운데, 유일하게 존속하고 있는 아소파 소속 의원들의 표심도 관심사다. 아소파에는 54명이 소속돼 있다. 1차 투표에서는 소속 의원인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선투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아소 다로 부총재가 총재로 재임시절 사퇴를 요구해 척을 진 이시바 전 간사장도 아소 부총재에게 은근한 표심을 구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이시다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남을 경우, 보수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구 아베파의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는 의원들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 정형돈 "삶이 재미 없어"…오은영 "가장의 경제적 책임감 느끼기 때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고민을 털어놓는다.26일 방송 예정인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오은영 박사의 시즌 마지막 상담이 방송된다.2021년 9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코로나19로 시작된 팬데믹 동안 국민들이 정신 건강에 관심을 두게 되며 초장기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무려 150회 동안 총 273명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그동안 함께해 온 세 명의 수제자를 위한 ‘3주년 특별 기획’ 상담을 준비했다. 상담 첫 번째 주자로 찾아온 박나래, 고명숙 모녀에 이어 MC 군단의 멘털 상담 2부작으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이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결혼 10주년을 맞은 이윤지, 정한울 부부가 방문한다. MC 정형돈이 이윤지 부부에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질문하자, 정한울은 치과의사와 환자로 처음 만났다고 답한다. 이후 정한울 병문안을 갔었던 이윤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데. 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몰라주는 정한울에게 “저 가을에 결혼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털어놓는다. 이에 정한울은 본인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고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이윤지는 다시 용기 내서 “저 진짜 가을에 결혼해요”라고 또 다시 문자를 보냈고 드디어 “저도 가을에 결혼하려고요” 답장이 왔다며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린다.이어 이윤지, 정한울 부부는 “저희 부부, 달라도 너무 달라요”라는 고민을 토로한다. MBTI만 봐도 이윤지는 INFP, 남편은 ESTJ가 나왔다며 서로 정반대인 성향에 대해 고백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부부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어항 그리기 테스트’를 진행. 오은영 박사는 정한울이 그린 네모난 어항을 분석하며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특징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이윤지가 그린 오목한 어항은 “타인의 말에 신경을 쓰거나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짚어낸다. 이에 부부는 깜짝 놀라며 공감했다는 전언이다.이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의 마지막 고객님으로는 수제자 정형돈과 절친 개그맨 박성광이 방문한다. MC 박나래는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알아보기 위해 “미녀 아내를 둔 두 사람, 누구 아내가 더 예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찐친 배틀’을 시작. 이에 두 사람은 자신의 아내보다는 상대의 아내가 더 예쁘다고 칭찬하며 의외의 훈훈함을 자아낸다. 그러다 “우리 아내는 마음이 예쁘다”라는 박성광의 말에 “내 아내는 성격이 안 좋다는 거야?”라며 정형돈이 발끈하며 티격태격 찐친케미를 입증한다.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정형돈은 “삶이 재미가 없어요”라는 뜻밖의 고민을 토로한다. 이어 “바람 불면 떠밀려 가는 돛단배 같다”며 삶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친다. 또한, 개그맨으로 활약하던 당시 팬의 짓궂은 장난으로 길바닥에 넘어지거나 품에 안겨있던 갓난쟁이 딸을 빼앗기는 등 어긋난 팬심으로 인해 불안이 쌓였음을 고백한다. 어느덧 약 20년째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형돈은 결혼 후 쌍둥이 딸들이 태어난 후 자녀들에게 좋은 건 다해주겠다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106개의 녹화를 뜨고 고작 이틀 쉬었을 정도로 일만 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결국 탈이 난 것 같다고 푸념한다.정형돈의 고민을 확인한 오은영 박사는 정형돈의 불안에 본질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어 “정형돈은 책임감으로 인해 자유를 억압하지만, 한편으론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책임감’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는 불안을 극복하려면 불안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형돈은 이를 잘 해내고 있다며 격려한다. 또한, 유명인이 방송을 통해 불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형돈을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앞선 상담을 듣던 박성광은 “정형돈과 달리, 나의 고민을 잘 말하지 못한다”며 그간 말 못 했던 고민을 털어놓는다. 원래 밝은 성격이었다는 박성광은 최근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음을 고백한다. 특히 동료 개그우먼 故박지선의 죽음을 떠올리며 “故박지선이 떠난 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즐거울 때면 문득 미안해지기도 한다”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린다.박성광의 고민을 듣던 오은영 박사는 소중한 대상이 떠나면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을 뿐 아니라 상실로 인해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박성광은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며 “故박지선과 소중한 인연이었던 개그맨 동기들과 당시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다”며 박성광의 슬픔을 달랠 방법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한다. 이날 오은영 박사는 이윤지, 정한울 부부, 정형돈, 박성광의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은영 매직까지 준비했다는 설명이다.‘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오늘(26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이에스플랜잇, 맞춤형 투자제안 ‘AI데이터맵’ 출시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증권트레이딩 로보서비스 제공업체인 이에스플랜잇이 경제금융통계 분석 및 레포팅 플랫폼 ‘AI데이터맵’(AI-dataMap)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경제지표나 차트, 분석보고서 등을 활용하는데 익숙치 않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성형 리포트를 제공해 투자판단을 지원한다. 우선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환율, 유가 등 마켓정보와 물가지수, 통화량, 수출입동향, 국내총생산(GDP) 등 기본적인 데이터 조회는 물론이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도 제공한다. 개별 데이터의 평균, 분산, 왜도, 첨도, 데이터간의 공분산, 상관계수와 같은 기술 통계도 산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통계분석 리포팅, 리서치보고서 자동화, 이슈 리포트 및 분석 등의 기능을 갖췄다. 특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 통계, 차트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종합분석, 최신자료 중심, 특이점 중심, 연구 중심, 전망예측 중심, 가십성 통계 등 8개 유형별로 이슈 보고서를 생산하고 추가 분석과 취재가 필요한 역점 포인트를 제시한다. 황인환 이에스플랜잇 전무는 “금융시장 정보단말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접목하려면 충분히 실전경험을 쌓은 도메인 지식과 정제된 클린징 데이터, 실증화된 굿 프롬프트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AI데이터맵은 차트, 분석, 리포팅, 프롬프트 등에서 고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개보위, 월드코인 관계사에 과징금 11억원…"홍채정보 처리 미흡"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가상자산 월드코인의 운영기관 월드코인 재단과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TFH)가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 총 11억원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TFH에 각각 7억2500만 원, 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가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 기기로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TFH)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홍채코드가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라고 판단했다. 우리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이용자 동의를 별도로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필수이지만, 재단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또 월드코인 재단과 TFH가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FH는 월드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의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의무 위반, TFH의 국외이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고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TFH에는 월드 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두 곳에 공통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개선권고했다.이번 조사·심의 과정에서 월드코인 측은 홍채코드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채코드는 익명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이용자의 홍채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점, 홍채 관련 정보는 일신전속적·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유일무이한 점, 그 결과 특정 개인에 귀속돼 식별자로 기능할 수 있고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월드 아이디(ID)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봤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사회의 확산 속에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바이오 등 민감정보의 이용과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활용되기 위해서는 처리자(사업자)의 보호법상 의무·책임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TFH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데미안 키어런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선박 운항·해운물류 데이터 수집,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는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통해 선박 운항과 해운 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7일 울산에서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이 개최된다.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조감도선박통합데이터센터는 선박 운항과 해운 물류 관련 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물류·선박·운항 모니터링 관제와 조선 기자재 소프트웨어(SW) 품질시험, 조선·해운 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지역 조선기자재 관련 SW기업 지원 등을 위한 물리적 거점으로 설립됐다. 예컨대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 항로, 연료량 등 다양한 상태 데이터를 육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지원하는 ‘통합관제 솔루션’을 비롯해 물류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에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재, 배치하고 입출항 시기를 모의 스케줄링하는 ‘물류 최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통합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착공됐다. 해당 사업은 조선·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능형·자율운항으로 전환,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와 이를 통해 수집되는 선박 내 운항·물류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시작됐다. 항해통신 기자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자율운항 선박 등 신시장 형성에 대비해 선박 운항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21년부터 4년간 총 369억원(국비 255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74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 △항해통신 핵심 기자개 국산화 개발 △연안 물류 선박운항 해상 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실적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은 ‘화물이동에서 하역’까지 해운물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 해운 물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화주, 선주, 해운사, 항만 등이 실시간으로 물류 정보를 상호 공유,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 데이터를 모니터링,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항해통신 핵심 기자재인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은 선박의 네비게이션 역할인데 일본, 노르웨이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산화로 개발됐다. 개발된 기자재는 태화호 선박에 탑재돼 울산, 포항, 부산, 제주 인근 해역에서 약 9개월간 성능 시험을 했고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기반 이동수단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선박 운항과 물류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선박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선·해운산업의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서비스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조선·해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인세 예측 또 틀려…세수결손 대책, '빈칸'으로 남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는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받는 등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세목의 특성에 맞춰 추계모형을 수정했지만, 법인세 오차는 15조원에 달해 전체 결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미 20조원가량 대거 끌어쓴 데다가 올해는 세계잉여금도 여의치 않은 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맨 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년간 세수 결손 규모 86조원…법인세 절반 차지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8.1%로,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등 최근 3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된다.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2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중간예납까지 반영해도 법인세 부족분은 총 결손액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도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급감해 전체의 41%에 해당했다.법인세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해온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도 무색해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인세 추계 모형에 증권시장이 예측한 실적 전망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고 당해 기업실적 추정을 위한 최신 정보를 활용하라는 IMF의 기술자문을 토대로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하는 한편, 시장 자문단도 신설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영업이익과 세수도 변화 폭이 커졌기에 법인세 예측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법인세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는 올해 예산서상 125조 8000억원에서 재추계 결과 117조 5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다.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자료=기재부 제공)◇세계잉여금·외평기금 못쓰는데…‘인위적’ 불용 우려도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으로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대규모 결손이 이어지며 2년째 같은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을 뿐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설명이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제 세수 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용 재원을 확인해봐야 하고, 가용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재원을 먼저, 얼마나 쓸 건지도 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위적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사상 최대치인 45조7000억 원으로, 중복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4천억원)를 제외해도 30조원 가까이 불용 처리됐다. 2014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 2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