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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 건의…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이날 간담회는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최근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신중 △상장사 3% 룰(Rule)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K-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경우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 리스크를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하고, 3% 룰은 회사법의 기본원리인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작용 많은 규제 법안들을 양산하기보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선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상 형벌 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분야에만 있는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 조항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담합 외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 참석자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선 금투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금산분리 규제로 비금융사 연계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법상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산업계·금융계 대표들은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 “딱 3번 취했다 깨면 집” 국악와인열차가 향하는 ‘이곳’[르포]
- [영동(충북)=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악와인열차는 저희가 운영하는 관광 전용 열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246명 모두 만석으로 출발합니다.”국악와인열차. (사진=한국철도공사)24일 오전 8시 52분 와인색 옷을 입은 395번째 ‘국악와인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 포도의 고장인 충북 영동을 향했다. 국악와인열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2018년 2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관광전용열차다. 국악와인열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유행으로 운행을 중지한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왕복 161회, 3만 5198명이 탑승했다. 특히 코레일이 운영 중인 정기·임시 관광열차 12편성 중 가장 인기가 많아 대부분 좌석이 가득 찬다.국악와인열차의 주 고객층은 50대 후반~60대 이상 주부들이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일반 관광버스와 달리 기차 안에서 와인과 음악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만 해도 출발부터 2인당 와인 1병이 제공됐다. 여행 중에는 전문 MC의 레크레이션 진행과 현역 국악인의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었다. 총 비용은 인구감소지역 할인을 받아 15만 4000원(기존 16만 9000원)이다.이번 여행을 안내한 원종혁 행복을주는사람들 이사는 “점심에는 오리로스를 드시면서 와인을 한잔 더 할 수 있다”면서 “(돌아올 때 마시는 와인까지) 열차를 타고 딱 3번만 취했다 깨면 집이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열차가 향하는 충북 영동은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이곳의 인구는 한때 12만명(1965년)을 자랑했지만 2018년 5만명이 무너진 뒤 지난해에는 4만 5000명까지 줄었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국악와인열차 내부 모습. (사진=박경훈 기자)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7월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기차 상품인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통해서는 열차 운임을 50% 받는다. 관광지 QR 인증을 하면 40% 할인쿠폰도 지급한다.영동역 하차 후에는 준비된 관광버스를 타고 점심 장소에 들린 뒤 ‘농가형 와이너리’와 영동군에서 197억원을 들여 지은 건축물인 ‘레인보우 힐링센터’, ‘와인터널’ 등을 탐방한다. 영동군 일정은 코레일이 아닌 영동군청이 주도해서 만든다.영동군은 관광열차가 실제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영동군 관광과 주무관은 “와인을 맛본 관광객들을 통해 입소문 효과가 번지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 특성상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와인터널 내 전시 중인 와인 오크통. (사진=박경훈 기자)이어 찾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4041㎡에 달하는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도 선정됐다. 이곳에서는 족욕을 할 수 있는 풋스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상의 연못, 어린이 힐링 뮤지엄에 더해 현대미술가 리경 작가가 담아낸 설치미술(빛의 정원)까지 만끽할 수 있다.최영철 코레일 여행플랫폼처장은 “관광열차 상품도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방문 관광열차 상품을 월 10~11회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10만명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 위협 '폐어구' 관리 강화…발생 즉시 철거, 반납시 '현금포인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에 버려져 해양 오염과 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구관리기록부를 도입하고, 유실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반납 시 현금포인트를 지급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 수거에도 적극 나선다. 수거된 폐어구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폐어구 발생을 막기 위해 어구의 사용 전 주기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고,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포인트 등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매년 해양 쓰레기는 약 14만5000t 가량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26%인 3만8000t은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폐어구는 해양 오염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의 원인이다. 매년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인 4000억원이 유령어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물이나 통발 등 사용량이 많은 어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 반납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를 두고, 일정한 양 이상의 어구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개수와 위치 등을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는 ‘어구견인제’를 도입해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라 약 2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즉시 수거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납 편의성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통발과 어구에 대해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운영중인데, 이를 내년 자망과 부표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 보증금과 별도로 약 700~1300원의 회수 포인트를 도입해 현금 환급도 강화하며, 어구 회수장소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무인반납 시스템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척어선은 폐어구 수거에 활용한다. 연근해 어장은 물론,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는 중국의 불법어구 철거작업에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전용선 2척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3척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촌어항공단 등이 진행하는 어장 청소선 등과 별도로 운영하며 ‘즉시철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열고,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프로그램 등도 확대한다. 또 폐어구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저절로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도입 등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7년부터는 폐어구 발생량과 수거량을 3만8000t으로 같게 하고, 이후부터는 수거되는 양이 발생하는 양보다 많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량은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 건설부문, 고려대와 하수처리기술 산학협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25일 ‘2024 에코업 페어’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 및 에코이앤오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 김영진 고려대학교 세종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 부단장(왼쪽에서 첫번째), 조용주 에코이앤오 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이날 충청남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김영진 고려대학교 세종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 부단장, 조용주 에코이앤오 본부장 등 협약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MOU를 바탕으로 PRO-MBR(Phoshate Removal Optimized Membrane Bio Reactor, 전응집 기반 응집 제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 공법 등을 중점으로 한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혁신적인 환경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PRO-MBR 공법은 하나의 공정에 모든 하수처리가 집약되어 경제성이 높아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한화 건설부문은 MBR 관련 공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 중에 국내 최대규모인 대전하수처리장, 국내 최초로 무중단 시공기법이 도입된 천안하수처리장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평택 통복하수처리장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해당 하수처리장들은 모두 한화 건설부문이 자체 개발한 PRO-MBR 공법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현재 인천 검단, 화성, 군포 대야, 충남 서천 등 국내 10여 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은 “올해 당사는 하수처리 분야 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PRO-MBR 하수처리공법을 고도화하고 최적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인재 육성은 기업의 책임”…동원그룹 목요세미나 50주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원그룹이 사내 세미나인 ‘목요세미나’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고 26일 밝혔다. 목요세미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 세미나다.목요세미나는 1974년 9월 26일에 처음 시작돼 동원그룹의 역사와 함께해온 전통의 기업문화이자 ‘동원 DNA’의 근간이다. 인재 육성에 남다른 뜻을 품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임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역량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목요세미나의 주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0년대에는 주로 수출, 외교 등 국가 정책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1980년대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 경제 이슈가 등장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개인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계발이 강조됐으며, 2000년대에는 21세기 경제 패러다임과 창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가 주를 이뤘다. 2010년대에는 불확실한 시대 속 인문학의 가치가 새로운 테마로 떠올랐고, 2020년대에는 인공지능(AI)과 코로나 회복 등이 강의 주제로 다뤄졌다.50년 간 누적 외부 연사 수는 608명이며, 고(故) 이어령 교수를 비롯해 송호근, 이광형, 최진석, 김난도 등 시대를 대표한 석학들과 강원국, 정호승, 최인아 등 문화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강연을 맡았다. 누적 강의 시간은 약 3500시간에 달한다. 목요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그 외에는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 주제를 정해 발표나 자유로운 토론의 형태로 진행된다. 본사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강연을 듣는다. 이번 2345회 세미나에는 ‘야신(野神)’ 김성근 전 감독을 초빙해 ‘기업의 혁신과 리더십’의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 전 감독은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는 뜻의 좌우명인 ‘일구이무(一球二無)’를 설명하며 임직원들에게 매 순간 열정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당부했다.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게 기업의 책임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목요세미나라는 동원그룹만의 헤리티지를 50년에 걸쳐 쌓아왔다”며 “앞으로도 목요세미나를 통해 임직원들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