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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명령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가 자율규제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반박했다.이날의 공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입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받고 있다”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에 대한 타깃 지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꼬집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달료는 하루 800원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비 지원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 총리는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를 배달료로 쓰느냐를 계산해보면 30만~50만원 정도”라며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해드리면 좋겠으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얼마든 나올 수 있어서 아무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행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처럼, 현 정부도 배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법으로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2024.09.11 I 이지은 기자
국정원 "2026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국제표준암호 허용"
  • 국정원 "2026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국제표준암호 허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2026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국제표준암호인 AES를 허용하기로 했다.국정원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CSK) 2024’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은 그간 주요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암호인 △SEED △ARIA △HIGHT△LEA만 허용해왔다. 2005년 KCMVP를 시행할 당시, 외국에서 개발한 암호에 대한 해독 우려가 있어 나온 조치다.국제표준암호 AES 허용에 대한 논의는 보안 환경의 변화로 국제화와 범용성을 고려해 글로벌 표준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KCMVP에서 국내 개발 암호만 허용하면서 국내 암호 연구 활성화 및 인력 양성 등 부가적인 효과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 보안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 제품에 AES를 탑재해야 하는 만큼 수출 경쟁력 약화와 개발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AES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효과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암호모듈 검증제도’에서 AES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AES 허용은 2014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외산 암호에 대한 불신·암호 산업 및 학계에 대한 보호 등을 이유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은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량 등에 AES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AES 허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5~6월에는 산학계 간담회 등을 통해 AES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85%에 도달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국정원은 8월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AES를 허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산업계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5년 7월까지 기업에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현안내서(가이드라인)와 자가시험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중으로 시험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검증수요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AES 허용에 따라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개발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AES 허용을 10년 이상 지속 요청해온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장벽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우려됐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은 “AES를 탑재한 외산 제품이 주요 공공분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모듈이 안전하게 구현되었는지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야 해 안보 측면의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1 I 임유경 기자
“50세 퇴직하면 뭐 먹고 사나”…중국 정년 연장 초읽기
  • “50세 퇴직하면 뭐 먹고 사나”…중국 정년 연장 초읽기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정년 연장을 위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의 정년은 50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하다. 성별, 직종에 따라 정년이 다르고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년이 짧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감소 문제를 감안해 손질에 나선 것이다. 중국 허난성 뤼양 지역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를 끌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법적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의 검토에 들어갔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개발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3중전회 결의안을 보면 중국은 적절한 유연성을 갖춘 자발적 참여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고 여성은 사무직 55세, 생산직 50세로 다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정년 연령이 낮고 성별·직업별로 다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평균 수명은 지난해 78.6세로 1957년 57세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정년은 과거와 변함이 없어 퇴직 후 일할 여력이 있는데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다.특히 중국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는 빨라지는 인구 위기에 봉착했다. 2022년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8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19.8%에 달한다.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지난해 22.5%로 10년 전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2050년에는 50%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GT는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국의 경제, 사회, 인구 발전의 필요성에 입각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중국 인구 변화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중국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도했다.길림대에서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윈시원 연구원은 “(정년 연장은) 중국의 현재 인구 구조와 사회적 다양화의 제약에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인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주류 관행과도 일치하며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은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I 이명철 기자
美대선후보 첫 토론, 금융시장 '잠잠'…"CPI·연준이 더 중요"
  • 美대선후보 첫 토론, 금융시장 '잠잠'…"CPI·연준이 더 중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게이바의 상징 ‘애비’에서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미 경제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금융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도 금융시장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거시지표에 더 집중했다.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세금 정책이 토론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블룸버그는 시장의 관심은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중 정책에 있어선 뜻을 같이 해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진단이다. 토론이 끝난 뒤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이 0.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선물이 0.5%, 나스닥지수 선물이 0.6% 각각 하락했지만, 미 경제매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BD)는 “선물이 하락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 과오 책임을 따져 묻기 바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로 자신의 공약이 미 경제를 더 나은 방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장에선 오래 전부터 두 후보의 공약이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들로 채워져 부채만 더 늘릴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2조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같은 기간 최대 6조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그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은 세수 감소 및 정부 지출 확대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두 후보 간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경제 공약들이 되레 불확실성과 경계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향후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적 추진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민주당이 선호하는 기후변화·친환경 부문엔 호재가, 공화당이 선호하는 석유·가스 부문엔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선거 영향이 큰 업종으로 금융, 정보기술(IT), 전기자동차를 꼽았으며, 방위산업, 바이오 등을 수혜 분야로 지목했다. 마켓워치는 불법 이민자 추방시 농업, 레저, 간병, 건설업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승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했고, 이에 미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3시 기준 10년물 금리는 연 3.62%로 전일보다 약 0.03%포인트 떨어졌다. 미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다. ING의 롭 카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영향이 없었다. 토론 초반 하락했다가 막바지에 회복했다.
2024.09.11 I 방성훈 기자
첫 TV토론 맞대결, 민주당 승…"해리스 잘했다 63%"
  • 첫 TV토론 맞대결, 민주당 승…"해리스 잘했다 63%"
  •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ABC 방송 주최 대선 토론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 기자] ‘카멀라 해리스 63% vs 도널드 트럼프 37%’(CNN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TV토론 평가 결과)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대결한 10일(현지시간) 첫 대선후보 TV토론회는 90분 내내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만 최종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쪽이 더 잘했다는 평이 다소 우세했다. 두 후보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무역, 이민, 낙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대선 후보 ‘토론 신인’인 해리스 부통령은 세번의 대선을 치르며 TV토론만 7차례 한 ‘베테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민, 경제 등의 이슈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해리스 부통령에게 다소 승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는 이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열린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청해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토론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날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애초 토론 시간인 90분을 조금 넘기며 100분여간 혈투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TV토론회에서 완패한 뒤 대선 후보로 깜짝 등극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을 ‘미래와 과거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주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지 않고 토론 내내 특유의 미소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격에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는 듯 애써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세에 몰리자 막말을 쏟아냈다. 인종, 이념 문제를 끌고 와 거친 공세를 퍼부었다. 첫 토론 주제인 경제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준비한 답변을 빠른 속도로 쏟아내며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활력 없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을 시작했으나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인 낙태권과 이민자 문제에선 토론 분위기가 전투적으로 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실언을 내뱉었다.토론회가 끝난 뒤 여론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승리했고 접전은 아니었다”며 “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물었다”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사 출신 해리스가 초반부터 토론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를 흔들어놨다”며 “눈에 띄게 흥분한 트럼프가 거짓으로 가득 찬 반박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도했다.토론이 마무리된 직후 CNN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TV토론을 본 유권자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잇(predictIt)에서도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52%에서 48%로 낮아진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53%에서 56%로 높아졌다.
2024.09.11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이민자, 고양이 먹어"vs 해리스 "트럼프는 美의 수치"
  • 트럼프 "이민자, 고양이 먹어"vs 해리스 "트럼프는 美의 수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좋은 토론 합시다.” 세기의 맞대결이라고 불릴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이 열린 10일(현지시간) 밤 9시, 긴장감이 감돌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국립 헌법센터 무대의 적막한 공기를 깬 것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었다. 그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당시 서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작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TV토론은 두 사람의 악수로 시작됐지만, 한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90분 혈투’로 마무리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AFP)◇ “해리스, 마르크스주의자” TV토론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첫 질문으로 최대 현안인 경제와 물가가 나오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와튼 스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와튼 스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해리스 부통령이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경제학자인 부친이 그를 잘 가르쳤다”고 비꼬았다. 해리스 부통령의 부친은 경제학자 도널드 해리스로, 자메이카 출신인 그는 1972년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의 첫 흑인 종신교수가 됐다. 주류 경제 이론을 비판한 이단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 트럼프 “이민자들, 개·고양이 먹어”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반복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공세를 퍼부었다. 심지어 그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등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개입해 증거가 부족하다가 지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에서 사람들이 ‘내 개가 식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고 응수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적인 이야기”라면서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오하이오주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 당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나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하이오 주 관계자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독재자 선망’ 트럼프. 미국의 수치” 두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로도 맞붙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엔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면서 모든 것은 ‘나약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재자들을 선망하고 독재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친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참모들이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인) 8100만명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되짚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가 지루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니발 렉터 같은 가상 인물을 이야기하거나 풍차가 암을 유발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를 영화 속 식인종 범죄자인 한니발 렉터에 비유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4.09.11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삼겠다고 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의 보완도 요청했다.김 회장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가업승계 제도도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AI 인구박사’에 저출산 해법 물었더니
  • ‘AI 인구박사’에 저출산 해법 물었더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구 Q&A’ 대화형 AI가 탄생했다. 일명 ‘AI 인구박사’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대한 인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미연 GPT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한미연은 이 서비스를 위해 지난 11개월 동안 1만 6000여건의 인구 관련한 연구논문, 보고서, 정책자료, 통계자료, 언론기사 등을 학습시켜 개발했다. 또 대형언어모델(LLM)기반의 ‘GPT-4 터보’를 기반으로 했다. 단순한 통계 수치부터 전문 연구결과까지 모두 대답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탑재했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최근 20년 추세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연도별 수치와 앞으로의 전망치를 모두 내놨다. OECD국가 수치와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한 내용까지 제공한다. ‘합계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알려주세요’라는 전문적 질문에 “과거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두 요인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고한다”며 실제 연구결과를 인용해 대답한다. 또 “일·가정 양립제도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보완관계가 두드러진다”와 같이 정책 시사점도 제공한다. ‘한국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기간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일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인구박사’는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검색, 이용이 가능하다. 임동근 연구위원은 “인구 자료를 계속 학습시켜 한미연GPT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미연 GPT가 국민, 정부, 기업인, 연구자 모두가 참여하는 인구 문제 교류의 아고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1 I 이지현 기자
무역안보관리원, 美 미들버리대와 경제안보 공동 연구 추진
  • 무역안보관리원, 美 미들버리대와 경제안보 공동 연구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안보 싱크탱크인 무역안보관리원이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경제안보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왼쪽)과 이안 스튜어트(Ian Stweart)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 워싱턴 D.C. 지부장(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헤이아담스호텔에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임석한 가운데 경제안보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1일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헤이아담스호텔에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열고 미국 미들버리대 CNS와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 동유럽·중동 내 갈등 심화 속 각국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들버리대 CNS는 1989년 설립, 비확산·수출통제·금융제재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38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 비확산·수출통제 연구기관이다. 50여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우리 정부는 2007년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자 산업부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달 이 기관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그 역할을 확대했다.무역안보관리원이 이날 개최한 컨퍼런스 역시 한·미 기업·정부가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다. 올해로 3회째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국무부 당국자를 비롯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이 참가해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협회 등 민간 전문가도 함께 했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무역·투자·기술안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우리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공조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형욱 기자
"탈북민, 경제·사회적 독립 돕는다"…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
  • "탈북민, 경제·사회적 독립 돕는다"…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과를 신설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작년 연말 탈북민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있다(사진=통일부)통일부는 이날 신임 자립지원과장으로 전은정(47) 부이사관을 발령냈다. 전 과장은 윤민호 통일부 정착안전정책관과 함께 북한실상알리기TF에서 일했으며, 그동안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과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자립지원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탈북민 지원을 강조한 이후 통일부가 진행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정착지원과에서 이뤄졌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는 정착지원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로 나눠지게 됐다. 세부적으로 △탈북여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 및 양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영농 및 귀어 정착 지원,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업주 등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우선구매 제도 시행 및 판로지원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1300여명이다. 작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29%로 한국의 일반 비율(4.8%)보다 훨씬 높다. 이 비율은 2012년 48%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민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등 각종 사기와 채무로 인해 많은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탈북민 초기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3억원 추가 편성, 위기상황 탈북민 안정화 지원에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 대안학교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원,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3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통일부는 “인권·탈북민 등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연천군, 서울 도봉구와 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 연천군, 서울 도봉구와 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과 서울 도봉구가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경기 연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도봉구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김덕현 연천군수(오른쪽 두번째)와 오언석 도봉구청장(오른쪽 세번째) 등 두 도시 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이번 협약은 양 지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연천군과 도봉구는 △상호지역축제 참석 등을 통한 문화교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을 통한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및 공무원 동호회 간 친선경기 개최 등 관광교류 △특산물 및 농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참가 및 부스 운영 등 경제 교류를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식에 참석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의 충족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민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서울인 도봉구와 이번 우호교류로 비슷한 점이 많은 양 지역 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1 I 정재훈 기자
코빌리지컴퍼니, 이지스·GS와 고성 공유마을 개발 잰걸음
  • 코빌리지컴퍼니, 이지스·GS와 고성 공유마을 개발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빌리지컴퍼니는 지난 10일 이지스자산운용, GS건설, 자이가이스트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코빌리지 고성’ 개발 및 운영 사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우 코빌리지컴퍼니 공동대표, 홍기상 GS건설 프리패브 사업 담당, 홍석기 코빌리지컴퍼니 공동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기노현 GS건설 프리패브 사업그룹장,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오윤석 이지스자산운용 이사가 10일 ‘코빌리지 고성’ 개발 및 운영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간삼건축)코빌리지컴퍼니는 코리빙 리딩기업 홈즈컴퍼니와 디자인 중심 대형 건축설계사인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국내 대표적인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어려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GS건설은 프리패브 전문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와 함께 건축 솔루션을 제공한다. 향후 실제 운영은 코리빙 전문 기업 홈즈컴퍼니가 맡게 될 예정이다.코빌리지 고성 개발 사업은 공유형 마을 구축을 목표로 2021년 시작됐다. 지방에서 나타나는 인구 소멸 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도시에서 벗어나 교외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겨냥한 사업이다. 코빌리지 고성은 △공유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거실 등의 공간 공유로 개인의 생활 공간 극대화 △식당 및 카페, 웰니스 시설,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공유 자동차, 원격의료 서비스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 △최상의 원격근무 환경으로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간 공유 개념을 전폭 활용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패브 공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환경에 기여하며 고성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등 ESG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코빌리지컴퍼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강원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삼성전자와 AI 가전 등 다양한 제품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솔루션 ‘스마트싱스’를 제공한다. KT에스테이트와 야놀자의 합작법인인 트러스테이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생활 인프라를 위한 최상의 스마트 주거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코빌리지컴퍼니는 2022년 고성에 6만6000㎡ 규모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전체 타운 설계를 마쳤다. 올해 1월 인허가를 신청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사업 선정을 목표로 합을 맞추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설립을 통해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펀드이다.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보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여서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장학금·월세를 필요로 하는 등 각자 필요가 다르다”고 했다.이어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에 대해 전 국민의 30%에 대항하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형태의 소득보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최근 내수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수요관리 등 대책들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엔 “작년, 재작년에 가계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은비 기자
"진짜 안좋았네"…코로나 수준으로 나빠진 中企 경기
  • "진짜 안좋았네"…코로나 수준으로 나빠진 中企 경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992년부터 인천 검단산업단지 등에서 의류 부자재와 핸드백 등 각종 액세서리, 볼펜 도금 사업 등을 하고 있는 A사의 이모 대표는 요새 너무 힘들다. 상반기 수주가 급감하면서 일감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다. 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상여금은 커녕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때 주는 게 목표다.이 대표는 “경기가 최악의 수준”이라며 “공단에 120여개 공장이 있는데 적자를 보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는 1~2곳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도산하는 업체도 막 생겨나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IBK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자료=IBK경제연구소)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IBK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8.08로 전월보다 0.31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다가 지난 6월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이에 따라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98.08로 떨어졌다. 지표상 중소기업 현 경기가 코로나19때 좋지 않았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국내 중소기업 경기 대표성이 높은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 가동률, 소매판매액지수 등 8가지 지표를 이용해 만든 경기동행종합지수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해 만든다. 지수작성 기준일인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순환변동치가 100보다 높으면 현재 중소기업 경기가 중소기업 경기 장기추세보다 좋고, 100보다 낮으면 장기추세보다 나쁘다는 의미다.7월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하락한 것은 중소기업 출하지수가 전월보다 0.18% 하락하고 중소기업 제조업생산지수도 0.1% 떨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0.02% 줄었다.이 대표 말처럼 파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다. 1~7월 누적치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4년 이후로 최대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월(566건)의 2배를 넘는다.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고금리 상황은 개선이 더디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급등세가 빨리 진정돼야 내수도 살 수 있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 올라 지난 3월(3.1%) 이후 5개월째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최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도 1330원대 초반에서 1340원대(10일 3시반 종가 1343.7원)로 상승했지만, 4월 1400원대를 위협하던 수준에서는 60원 정도 하락했다.
2024.09.11 I 노희준 기자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헝가리의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 건설의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으나 가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을 1.59명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 52%에 불과했던 혼인 내 출생비율은 2023년에는 76%로 무려 24%포인트(p) 올랐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 문제를 주류화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 정책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 지원 조치를 받을 자격을 합법적인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는 “여러 정책 조치들은 임신 13주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3년 동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유아 및 아동 돌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며 자녀를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품질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의 여러 출산 장려 세제혜택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대부분의 가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어머니는 경력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학생 대출과 관련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두번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학생 대출 금액의 50%가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액이 탕감된다고 소개했다. 작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30세 이하이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이외에도 △출산 예정자 보조금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 보조주택 대출확대 △자녀 출산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경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 △보육 시설 확장 프로그램 △조부모를 위한 육아 수당 도입 등도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과거 연설을 인용 “자녀를 가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헝가리 가족지원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마무리했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4.09.11 I 조용석 기자
경실련 "전세사기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막아야"
  • 경실련 "전세사기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막아야"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전국적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주가 아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거주를 기준으로 한 현재 공시 방법으로는 공시 내용을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주택임차권리에 변동이 생겨도 제3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외부 이해관계자는 오로지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만 알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렇게 임차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시점과 법적 보호가 발동하는 시점에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현행법의 빈틈으로 지적됐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은 “현재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전입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그 사이에 임대인의 근저당 신청,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된다”고 전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끝내면 그 다음날(전입 당일 밤 12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경실련은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에 대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 권리 보호 △제3자 권리 보호 △행정비용 절감 임대차 중개 기능 정상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제고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공시의 당위성 제공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전세사기 예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며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게 핵심인데 이 제도가 보증금 보장에 초점에 맞춰진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4.09.11 I 박동현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돼 있다”라며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돼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로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김 회장은 또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환경부 장관 “기후댐 주변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
  • 환경부 장관 “기후댐 주변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지역에 파크골프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에 반대 지역의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댐을 건설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댐 주변에 보상금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싶어 한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간당 100㎜ 폭우가 올해 9번 내렸다”며 “장마철 강수량도 지난해 2배에 달하는 등 기후변화에 물그릇을 키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기후대응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댐 후보지 14곳(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을 발표한 뒤 충남 청양과 강원 양구, 전남 화순 등에서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댐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2024.09.1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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