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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해리스 vs 트럼프, 내일 첫 TV토론…관전 포인트는
  • '초박빙' 해리스 vs 트럼프, 내일 첫 TV토론…관전 포인트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맞붙는다. 두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처음으로 펼치는 정면대결이다. 두 후보가 미 전역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인 만큼 이번 토론을 계기로 향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미국 내 유권자들은 물론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듯9일 악시오스,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뉴스 주최로 90분간 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50년 동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TV토론을 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경합주 중 한 곳인 이 지역은 올해 미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외신들은 모든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예상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에너지·식품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 즉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그의 관세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치솟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정책, 임신중절권,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군사 지원, 세제 개혁, 헬스케어, 총기 규제 등 다른 공약들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예상된다. 모든 공약에서 두 후보 간 입장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뤄 지지층 역시 뚜렷한 분열 양상을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히스패닉·흑인·아시아 등 유색인종과 여성, 젊은층 유권자 지지율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모두가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기회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첫 언론 인터뷰인 CNN방송 인터뷰에선 “중산층 지원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보수주의자와 부유층, 기업에 좀 더 우호적이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유리한 임신중절권을 공략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강한 미국인 남성’으로 그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약한 여성’으로 폄하하는 전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동맹국들은 외교·안보 정책 공약, 그리고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방인 유럽,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또는 미군 철수를 앞세워 군사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월가 투자자들 역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차기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주식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선까지 2달, 향후 판도에도 영향…“게임체인저”양측 간 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TV토론 때처럼 개인 공격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당시 그의 전략은 고령화 논란을 이끌어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낙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신공격을 펼쳤으나, 바이든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인종차별·성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역풍을 맞았다. 현재는 한 발 물러서 해리스 부통령에 극단적 진보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는 등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경합주 유권자들을 우선시하는 ‘핀포인트’ 공약을 부각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금지 및 전기차 의무화 지지를 철회하는 등 기존보다 중도적인 입장으로 ‘우클릭’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친화석연료 공약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젊은층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돌연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거리를 두며 차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 등은 “올해 미 대선은 다른 해의 평범한 선거와는 다르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면 이번 토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토론은 ABC뉴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다.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며, 광고는 두 차례 진행된다. 악시오스는 국내외 수많은 지역의 TV방송국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0 I 방성훈 기자
韓 첨단기술 유출 '줄줄이'…日은 정부가 나서 예방했다
  • 韓 첨단기술 유출 '줄줄이'…日은 정부가 나서 예방했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내 반도체 임직원들의 핵심 기술 유출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기술력으로 한국을 쫓고 있는 중국에 첨단 기술을 넘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로 인지하고 정부 주도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관계사 전 직원 방모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다른 국가로 기술이 유출된다면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안보법은 2022년 5월 정부 주도로 제정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 법안이다. 첨단 기술을 국가 안보로 인식하고 반도체, 에너지 등 중요한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영업 비밀과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은 2013년 5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급증하며 산업스파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경제안보법은 ‘처벌’은 물론 ‘예방’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이뤄졌다. 첨단 기술이 외부에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허와 관련된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특허 공개로 인해 국가·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조항, 이에 따른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한국 또한 산업스파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이 빠른 시간에 발전한 만큼 경제 안보 인식이 일본에 비해 느린 수준이지만 발전하는 단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얘기한 게 이제 2~3년으로 짧지만 일본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인지해 왔다”며 “우리가 뒤처진 건 맞지만 일본은 그만큼 오랜 기간 논의해온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출원과 관련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한국 역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2024.09.10 I 조민정 기자
檢,'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 檢,'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호텔 더 스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모두 원심 구형과 똑같이 구형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후보자에 관한 비위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소속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 공무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수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송철호와 송병기는 대통령 및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발판삼아 경찰 및 청 소속 공무원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피고인들은 청와대와 경찰의 고위 공무원임에도 이권을 위해 야합해 국민의 선택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이들의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예전 휴대폰을 6~7년이 지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하려는 시도를 마지막까지 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검찰은 또 “유력 정치인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선출직 임기를 마친 뒤 또 다시 고위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2·제3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송 전 시장은 해당 재판으로 기소됐지만 4년 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기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황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2024.09.10 I 최오현 기자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 前 임원…직원들은 토사구팽(종합)
  •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 前 임원…직원들은 토사구팽(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해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중국 제조업체는 국내 반도체 핵심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한 뒤 불과 2~3년 만에 토사구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의 현지 R&D 센터 홍보 영상(사진=홈페이지 캡처)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의 대표 최모(66)씨와 공정설계실장 오모(6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삼성전자 임원 퇴사 후 중국 쓰촨성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현지에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오씨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핵심 전문인력 200여명을 영입,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정 종합 절차서’(PRP)와 ‘최종목표규격’(MTS) 등을 유출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오씨도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해 공정설계실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씨는 2021년 12월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공장을 건설한 뒤 1년 4개월만인 2022년 4월에 ‘시범 웨이퍼’(Workig Die)까지 생산했다. 시범 웨이퍼는 적용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초 개발제품을 의미한다. 이전 세대 D램 개발 경험이 있는 반도체 제조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D램 반도체 개발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는데, 최씨가 설립한 회사는 기술을 무단으로 가로채 이 같은 개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 최씨의 회사는 지난해 6월 반도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고 있었으나, 경찰 수사로 인해 현재는 공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는 달리,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불리던 최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의 18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 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023년 2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 및 기술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씨와 오씨 외에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임원들 30여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내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위한 불법 인력송출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작 청두가오전은 국내에서 이직한 기술인력을 2~3년 동안 활용한 후 장기휴직 처리 등으로 사실상 해고했을 뿐 아니라 이직 시 약속했던 자녀 국제학교 교육비, 주거비, 재외수당 등 각종 혜택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국내 기술인력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및 해외로 이직한 국내 기술인력의 현지 처우 실태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기업대상 예방교육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수사요원을 투입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10 I 이유림 기자
"의료계 잘 설득해야" 尹, 국무회의서 의료 등 추석 민생 점검
  • "의료계 잘 설득해야" 尹, 국무회의서 의료 등 추석 민생 점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 등 민생 대책을 점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의료 대책을 보고받고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실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등을 투입한다.조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게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점을 국민과 의료계에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추석 물가에 관해 윤 대통령은 “배추·무·쇠고기·사과·배·밤·대추·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가격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50만 장과 온누리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학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방안에 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보고를 받고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대학들이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더욱 힘써달라“며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시민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4.09.10 I 박종화 기자
출소자 긴급지원 내년 예산 65% 증액…20.4억원 편성
  • 출소자 긴급지원 내년 예산 65% 증액…20.4억원 편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4.5% 늘어 20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예산 증액은 사회복귀가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범죄에 노출된 보호대상자에게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증액된 예산을 통해 수혜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범죄자의 38%가 생활비 마련을 범행 동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재범률 감소에 중점을 둬 ‘더 안전한 내일,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긴급지원 예산은 공단 자체 예산과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현재 1인당 15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만원으로 긴급지원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해소되며 재범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의 긴급지원 사업 수혜자는 2019년 7033명에서 2023년 1만20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황영기 공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에 돌아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보호대상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호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0 I 성주원 기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이곳에... 마포구에 있는 천사
  •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이곳에... 마포구에 있는 천사[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구는 지난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의 명칭은 ‘찾아가는 펫천사’다.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때 일부 반려인들은 종량제 봉투 처리를 꺼리거나 사체 매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조사(2022년)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무연무취 이동식 화장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마포구)마포구가 도입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마포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을 마련,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마포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율해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신속히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화장비용은 5㎏ 기준 15만원(추가 1㎏ 당 1만원 증액) 수준이다. 마포지역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독거 노인 반려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 펫세권 1위 자치구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마포구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9.10 I 양희동 기자
해경의날 71주년 기념식…“현장에 강한 경찰로 도약”
  • 해경의날 71주년 기념식…“현장에 강한 경찰로 도약”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10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71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인 유능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10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해경 제공)김 청장은 “올해 초 현장·민생·협업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차질 없이 나아갈 수 있게 6개 모멘텀을 선정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설명했다. 이어 “경비력과 현장대응력, 수사력은 본연의 임무로써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는 데 기본적인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과학기술력과 협력, 실행력을 더해 해경 역량을 한 단계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은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2026년 위성센터를 준공하고 위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정보융합플랫폼을 구축해 더 촘촘한 미래형 경비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해경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번영을 이어 나가기 위해 세계 각 국가와 바다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하고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도록 해경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해양경찰의날은 애초 해양경찰대(옛 해양경찰청)가 창설된 1953년 12월23일을 기념해 12월23일로 정했으나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1년 배타적 경제수역법 발효일인 9월10일로 변경했다.해경은 이번 기념식에서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의 공감대 형성으로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SOS 구조버튼 누르기’ 영상을 상영하고 참가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부포상과 함께 지난달 국내 최대 규모인 코카인 60㎏ 판매책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지역 국회의원, 해경청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욱 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바다를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발전해 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종일 기자
"월 500만원씩 쏠쏠"…슈퍼엔저에 '이베이 투잡' 뛰는 일본인들
  • "월 500만원씩 쏠쏠"…슈퍼엔저에 '이베이 투잡' 뛰는 일본인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커머스)을 통한 판매 부업이 뜨고 있다. 역대급 엔저를 일컫는 ‘슈퍼 엔저’ 장기화에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해외 판매에 나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 ‘싸구려 일본(야스이 닛폰)’으로 불리는 일본 저임금 문제를 타개할 활력소가 될지 주목된다.전자상거래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사진=이베이 재팬 홈페이지 갈무리)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대표 이커머스 이베이를 통해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출신으로 2022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대니 추(36)씨는 도쿄에서 무역회사에 다녔지만 진정한 돈벌이는 부업인 이베이 판매 사업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추씨는 일본 빈티지 레코드플레이어와 게임기를 해외 고객에게 판매해 매월 약 60만엔(약 563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부업에서 수익이 더 쏠쏠하자 지난달부터 본업을 아예 그만두고 판매 사업 확장에 집중키로 했다. 추씨는 “내 나이에는 결혼이나 자녀,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일본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어렵다”며 해외 판매 사업으로 전향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미국에서 유학 중인 레나 마키노(22)씨는 일본에 있는 부모님의 이베이 사업을 도와 유학비에 보태고 있다. 그는 이베이 스토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소니 엔젤 인형과 헤어마스크 등이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일본에서 이베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유혹하는 것은 엔화 약세다. 엔화는 지난 7월 미국 달러 대비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외화 판매에서 얻는 수익이 증가했다. 최근 들어 엔화가 급격히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직면한 일본 근로자들은 추가 수입을 확보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이베이재팬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세 엔화와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덕분에 작년 일본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 판매량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강력한 소프트파워인 애니메이션, 만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명품 수요도 커지자 이베이는 작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도쿄에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센터를 열었다.일본 도쿄 중심부의 인기 쇼핑가 긴자에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사진=AFP)과거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이 직원들의 부업을 막았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인력난 완화를 위해 부업을 허용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보다 유연한 근무 문화가 도입된 것도 부업의 확산에 한몫했다. 교리츠여자대학에서 노동·국제경제학 전공자인 스즈키 유카리씨는 “정부와 기업 덕분에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최근엔 복잡한 플랫폼 규정, 수출 규제, 일본 판매자 간의 경쟁 심화 탓에 일본 내에서 해외 상품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와 강의 시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 해외 판매 성공 매뉴얼’, ‘이베이 개인 해외 판매를 3배 성장시키는 매뉴얼’ 등과 같은 서적이 일본에서 다수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추씨는 계정 차단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에 관한 온라인 강좌에 약 200만엔(약 1875만원)을 투자했다. 일본 서부 효고현에서 이베이 판매 부업을 하고 있는 후지이 요시노리씨는 “엔화 약세 덕분에 지난 7월까지 18개월 동안 매출이 약 10% 증가했다”며 “최근엔 엔화 랠리(강세) 탓에 (매출이) 실망스럽지만, 환율 변동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팁을 얻어 잠자는 동안에도 이베이에서 판매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소현 기자
지식산업센터, 2분기 거래도 줄었다…거래액도 동시 감소
  • 지식산업센터, 2분기 거래도 줄었다…거래액도 동시 감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업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와 거래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거래가 줄었다. 분석 대상은 6월 말 기준으로 주소 및 건축상태가 확인된 전국 1356개 지식산업센터이며 수도권은 전체의 81.9%(1111개), 비수도권은 18.1%(245개)다.올 2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913건이다. 이는 전분기(995건)와 비교해 8.2%, 전년 동기(973건)보다는 6.2% 내린 수준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분기 평균 약 2천여 건의 거래량을 찍었지만 이후 2022년 3분기(973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줄곧 1천 건대 안팎의 거래량을 보이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금액은 1분기 4230억원에서 13.1% 줄어든 3676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2분기(4137억원)와 비교해도 1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평균 1572만원으로 직전 분기 1673만원과 비교해 6%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1660만원)보다는 5.3%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집중된 수도권의 흐름만 봐도 전국 시장의 침체 양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2분기 수도권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834건, 이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3413억원으로 확인됐다. 1분기(895건, 3929억원)와 비교할 경우 각각 6.8%, 13.1% 감소한 수준이며 동시에 전년 동기(865건, 3789억원)보다는 3.6%, 9.9%씩 줄어들었다.비수도권 또한 수도권과 같이 동반 하락 흐름을 보였다. 2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거래량은 100건에서 21% 떨어진 79건, 거래금액은 301억원에서 13% 내린 26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8건, 348억원)와 비교해도 각각 26.9%, 24.7% 감소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1분기 1751만원에서 1619만원까지 7.5%가량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73만원에서 10.8% 상승한 1078만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 서울시에서 거래가 성사된 지식산업센터는 201건, 거래금액은 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각각 13.4%, 16.1% 감소한 수준이지만 2022년 3분기(130건)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168건)까지 100건 대 수준에 머물렀던 거래량을 고려하면 금번의 하락세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2분기 서울시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2374만원으로 1분기(2905만원)보다 18.3% 줄었다.자치구 기준으로는 금천구(87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했고 이어 영등포구(37건), 구로구(25건), 송파구(22건), 성동구(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도 금천구가 48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등포구(291억원), 송파구(186억원), 성동구(163억원), 구로구(144억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은 직전 분기 590건에서 5.3%가량 감소한 559건, 거래금액은 2103억원에서 12.3% 줄어든 1845억원을 찍으며 분기 거래 시장을 마감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일제히 감소하며 전반적인 거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높은 대출 금리와 실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적 측면 외에도 최근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거래는 이뤄질 수 있겠으나 시장 불균형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거래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윤화 기자
델, S&P500 지수 편입…상승 랠리 재개되나 (영상)
  • 델, S&P500 지수 편입…상승 랠리 재개되나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세계적인 IT 기업 델 테크놀로지(DELL)에 대해 S&P500 지수 신규 편입으로 상승 랠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월가로부터 나왔다. 지수 편입 외에도 잠재적 상승 촉매제가 많아 투자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아시야 머천트 애널리스트는 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60달러를 유지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아시야 머천트는 8월 말 델의 목표주가를 15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이 보고서 등 영향으로 델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3.8% 오른 105.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시야 머천트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51%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델은 1994년 설립된 세계적 IT 기업으로 개인용컴퓨터(PC)와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AI(인공지능)용 서버 수요 급증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90% 주가가 오른 데 이어 올 들어서도 3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18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마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는 상승 폭을 상당 부문 반납한 상황이다. 그만큼 가격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델은 오는 23일부터 S&P5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 아시야 머천트는 “S&P500 지수 편입은 벤치마크 지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며 지수 추종 자금 유입에 따른 상승 랠리를 전망했다. 델은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S&P500 지수에 편입돼 있었다. 하지만 2013년 비공개(자진 상장 폐지)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수에서 제외됐고, 2018년 다시 상장하면서 이번에 다시 편입되는 것이다. 아시야 머천트는 S&P500 지수 편입 외에도 잠재적 상승 촉매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용도의 인프라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2025회계연도에 PC 교체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모멘텀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마진 우려는 다소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자본 수익도 델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월가에서 델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25명으로 이 중 22명(88%)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151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43%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9.10 I 유재희 기자
오세훈 시장 “자율성 기반 지역 간 시스템 경쟁 유도해야”
  • 오세훈 시장 “자율성 기반 지역 간 시스템 경쟁 유도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이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기 위해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시·도지사,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결의했다.첫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런’을 소개하며 “아이 낳고 싶은 부부가 주거나 교육비 부담에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율성 없는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는 “물류·관광·창조산업 등 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게끔 유도하는 한편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 간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골드시티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기후, 서울과의 인접성, 대형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골드시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4.09.10 I 함지현 기자
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조세소위원장 與박수영
  • [단독]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조세소위원장 與박수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103일만이다. 양당이 치열하게 대치했던 조세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대치했다. 상속세 등 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경쟁이 거칠어지면서 세법 심사의 1차 관문 역할인 조세소위원장 자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자신들이 먼저 조세소위원장을 1년 맡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 1년을 하는 ‘1+1’안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굽히지 않으면서 상임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26~2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4.09.10 I 조용석 기자
"美 연준 빅컷 가능성 낮아…금리인하 후 주도주 교체 전망"
  • "美 연준 빅컷 가능성 낮아…금리인하 후 주도주 교체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하나증권 황승택 리서치센터장은 10일 한국거래소에서 ‘2024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빅컷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당장 빅컷과 침체를 우려할 만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해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지만, 미국은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실업률만으로 경기 침체 진입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연준이 9월과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0.25%씩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이는 1995년도 연준이 성장률 둔화 방어를 위해 기준 금리를 6%에서 5.2%로 3차례 인하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주도주가 교체된 것처럼 이번에도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센터장은 “1995년 하반기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 지수는 밸류 기반으로 상승했고 주도주가 교체됐다”며 “1995년 상반기 주도주였던 IT는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하며 헬스케어와 금융이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역시 반도체 이익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하며 주도주 교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 비중을 확대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업종에 대해 조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등을 꼽았다.
2024.09.10 I 이용성 기자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홀랑.. 공장까지 지은 前 임원
  •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홀랑.. 공장까지 지은 前 임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해 국내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C사의 현지 R&D 센터 홍보 영상(사진=C사 홈페이지 캡처)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반도체 제조업체 회사 대표 A(66)씨와 공정설계실장 B(60)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경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C사를 설립,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국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회사를 직접 설립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촉,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연구원을 지낸 B씨 등을 비롯한 기술인력 상당수를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영입했다. A씨는 2020년 9월쯤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중국 지방정부는 자본을 출자하고 A씨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해 각자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합작회사 형태로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C사 운영을 주도하며 영입한 국내 반도체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PRP, MTS)을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C사는 2021년 1월쯤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1년 12월에 준공, 불과 1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4월에 시범 웨이퍼(Working Die)를 생산했다. B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C사로 이직한 후 공정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C사는 지난 2023년 6월쯤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한 후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는 단계였으나, 본건 수사로 공장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는 달리,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 A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의 18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 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경찰은 지난 2023년 2월경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 중국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 및 기술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기술을 유출한 추가 국내 기술인력 및 이와 관련된 인력 송출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사로 이직한 임원들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위한 불법 인력송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기술인력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및 해외 이직 국내 기술인력의 현지처우 실태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확인돼, 기업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10 I 이유림 기자
  • 방심위, 강경필 변호사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강경필 방통심의위 위원(현 법무법인 이헌 대표 변호사)을 조정부의 장으로 임명하며,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운영된다.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방통심의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24.09.10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확대 법안 발의
  •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확대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표는 이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지도부 다수가 발의에 동참했다.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화폐를 사용으로 소비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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