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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권익위원장 "자영업자 어려움 여전…민생경제 회복 지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최근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결과, 금융과 외환시장 등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나 부당한 관행이 없는지, 신산업 분야를 위한 정책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조정 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따뜻이 살피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으로 준사법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구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인공지능과 같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권익위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부패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자 한다”며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권익위 제공]
- 쫓기는 尹·내몰리는 참모 …용산표 정책 물거품 ‘수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 파면당하든 이미 국정 동력은 상실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멈춰 섰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하고는 비서·정책·안보 라인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직무불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주요 참모진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정 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참모진 12명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본인 거취에 대한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오전 정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세 차례나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주요 참모진은 정 실장에게 “(사의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장 정 실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지만,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매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소통을 했던 정 실장이 용산을 떠나게 될 경우 나머지 참모들도 줄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팽배한 것으로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중하게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다. 국정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당·정과 합심해 추진할 주체들이 사라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들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저출생 대응 극복)은 용두사미에 그쳐 그동안 들였던 사회적 비용은 낭비될 수밖에 없어졌다.아울러 대통령실이 올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양극화 해소 대책, 반도체·조선업 지원책,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등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발표됐던 세제 지원(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촉진 세제),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가 됐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후폭풍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탄핵안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혼란, 국정 동력 상실, 경제 위기 고착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이를 막는 경호처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2심 판결 이전에 나올지 여부가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퇴진을 하거나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사진=이데일리)
- 서울 중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2월 31일 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 중구)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체를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구 기업유치 및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구는 향후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업지원전담 창구 운영, 기업투자 선순환 고리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발굴 추진, 스타트업 창업 공간 지원 등의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시행할 예정이다.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시 뛰는 경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돼 다시 활기가 넘치고 구도심 중구가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중심 R&D 생태계·AI 대전환 위해 6조 3214억 투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은 AI 대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과기정통부는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한 것이다.먼저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게임체인저(바이오, AI반도체, 양자)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R&D를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R&D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속한 기술스케일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범용인공지능(AGI) 탐구 과제, AI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산업화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차세대 네트워크(6G), 6G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미디어 프로세스 혁신 등 실감 콘텐츠 원천기술도 확보한다.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AI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AI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제도를 개선한다. ICT 분야는 현장이 요구하는 최적 수요를 발굴하여, 방향성이 명확한 수요자가 원하는 R&D 기획을 추진하고, 전문성 기반의 신뢰받는 평가체계와 기술 공유·축적 및 연구자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과제협의체, 기술·성과교류회의 운영 등 기술수요조사부터 기획·평가·관리와 성과환류에 이르는 ICT R&D 프로세스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 "고금리·고물가 더 오래간다"…美주택 구입 올해도 어려울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올해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그 길은 험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높은 주택 모기지 금리와 고물물가로 인해 미국인들이 올해까지는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1일(현지시간) 미국 주택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해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407만건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3~2019년 연 평균 판매량 528만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규모다. 올해 모기지 평균 금리는 6.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은 리얼터닷컴보다 다소 높은 6.8%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들은 현 금리 수준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렵단 입장이다. 실제 리얼터닷컴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려면 모기지 금리가 5.5%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에선 연내 5%대의 모기지 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소비자들의 기대치 만큼 떨어지기 어렵다는 게 주택 전문가들 의 공통된 견해다.미국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올해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시작으로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등 고르지 못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변동성은 대통령 정권이 교체되는 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 커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질로우는 “올해 대출 금리가 현재 수준인 약 6.7%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짚었다.미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점도 경기 회복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 내 주택 가격 평균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보다 30%, 상승, 같은 기간 소득 상승률을 앞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보험 비용 상승, 재산세 인상은 예비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부동산 중개인 월터 프랑코 주니어는 “150만~200만 달러 범위의 주택을 찾는 구매자는 금리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더 저렴한 옵션을 찾는 사람들은 민감하다”며 “보급형 가격대에서는 금리가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택 시장의 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감세와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일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상품의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건설업자들은 주택 건설을 더 쉽게 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메릴랜드 주 월도프에 기반을 두고 많은 공무원, 계약자,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 존 벤야는 “연방정부 규모를 줄이거나 특정 기관을 워싱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야기는 메릴랜드 남부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직장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때 새 집을 찾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