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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임료 7억도 거절당해"…석동현 '소설' 반박
  • "尹, 수임료 7억도 거절당해"…석동현 '소설'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한 방송사의 ‘윤 대통령 변호사 구인난’ 단독 보도에 대해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석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대리인이 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날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은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하고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변호인단, 대리인단 구성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수사 변호인이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다만 석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했다.석 변호사는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닌 만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변호인단을,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10여명을 구성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에서다.국회가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조만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헌재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4.12.25 I 백주아 기자
"생양파 먹어" 후임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 "생양파 먹어" 후임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으라”며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2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식사 당번이 아닌데도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12.25 I 김혜선 기자
형인우 대표 2대주주 합류 엔솔바이오, ‘기평 돌입’
  • 형인우 대표 2대주주 합류 엔솔바이오, ‘기평 돌입’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닥 상장에 본격 나선다. 글로벌 기업에 기술수출 성공과 알테오젠(196170) 초기투자로 대박을 을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의 2대주주 합류 등의 호재에 힘입어 투자 한파 속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리한 엔솔바이오사이언스 본사 전경. (사진=엔솔바이오사이언스)◇기평 무난히 통과 기대...‘거래소 숙제도 완벽히 끝내’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솔바이오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의 첫 관문인 기술성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성평가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 완성도와 인력 수준,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받는 절차다. 두 곳으로부터 BBB등급 이상,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앞서 엔솔바이오는 2022년 9월 기술성평가에서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A를, 한국기술신용평가로부터 BBB를 받음으로써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비상장심사를 자진철회하면서 이번에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2022년 당시보다 기술수출 성공과 파이프라인 강화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인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기술성평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솔바이오는 그 어느 때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해 예비상장심사 자진철회 후 절치부심하며, 실질적 성과를 쌓은 덕분이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내준 단독 기술수출 경험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수익화 등의 숙제도 완벽히 끝냈다. 엔솔바이오는 최근 1년 사이 단독 기술수출 경험, 지속 가능한 기술수출을 위한 플랫폼 마련, 안정적 성장을 위한 우군 확보라는 실적을 냈다. 하나 하나 업계가 주목할 정도로 가치도 크다. 실제 엔솔바이오는 지난 7월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P2K’의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기술을 수출했다. 골관절염, 섬유증, 종양 등에 대해서다. 해당 계약으로 엔솔바이오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500만 달러(약 72억원) △진행 단계별 지급되는 마일스톤 1억 5000만 달러(약 2200억원) △P2K 기반 적응증 확대 제품의 미국 시판 후 순매출에 따라 10년간 별도의 경상기술료(로열티)를 스파이바이오파마로부터 받기로 했다. 추가적인 기술수출도 기대된다. 엔솔바이오는 골관절염치료제 ‘E1K’의 글로벌 기술수출에 대한 논의를 복수의 기업과 진행하고 있다. E1K는 생체 유래 아미노산 5개로 구성된 펩타이드로 통증을 경감하며, 연골을 재생하는 2중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엔솔바이오는 E1K로 통증경감과 연골재생으로 특징되는 골관절염 근본치료제 ‘디모드’(DMOAD)’ 입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년간 시행한 인체 대상 E1K 3개 임상(임상1a, 임상1b, 임상2상)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E1K는 P2K의 배 이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골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증을 낮춰주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통 약물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은 2022년 82억 달러(약 12조원)에서 2032년 184억 달러(약 26조원)로 커진다. (사진=엔솔바이오사이언스)◇지속 성장 위한 플랫폼도 마련...“내년 1분기 예비상장심사 신청할 것”지속적인 기술수출을 위한 플랫폼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펩타이드 발굴 플랫폼 ‘EPDS’(Ensol Peptide Discovery System)가 대표적인 예다. EPDS는 단백질 정보은행(PDB)에 등록된 단백질들의 구조 정보로부터 AI 학습을 통해 단백질 형태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분자들 사이의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타깃 단백질이나 다른 펩타이드들과 상호작용하는 최적의 펩타이드 서열을 발굴할 수 있다. 타깃 선택성이 높은 펩타이드를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엔솔바이오는 EPDS에 기반해 PDC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C는 펩타이드와 세포 독성 약물을 링커로 연결한 의약품이다. 기본적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유사하지만, 타깃 작용 기전이 항체가 아닌 펩타이드라는 차이가 있다. PDC는 ADC 대비 분자량이 작고 조직 침투성이 좋으며, 합성하고 정제하는 게 쉬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글로벌 PDC 시장 규모는 2022년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7250억원)에서 2030년에는 103억 2000만 달러(14조 2420억원)로 연평균 30.2% 성장한다. ‘슈퍼개미’로 일컬어지는 형인우 대표가 이달 엔솔바이오의 주요 투자자로 합류한 배경이기도 하다. 엔솔바이오는 형 대표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원 규모 보통주 11만 8637주를 발행한다. 납입일은 내년 1월 24일이다. 형 대표가 투자금 납입을 완료하면 엔솔바이오 지분 9.8%가량을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형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처남이다. 알테오젠의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알테오젠의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0억원이 넘는다. 형 대표는 삼성SDS, 한게임, 네이버, 한게임재팬을 거쳐 카카오(035720)이사,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경영 컨설팅 기업인 스마트앤그로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시장도 이 같은 엔솔바이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이 이를 방증한다. 예비상장심사에서 자진철회 후 엔솔바이오의 주가는 지난 3월 28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파이프라인 확장과 기술수출 소식 등에 힘입어 최근 1만 8000원을 넘어섰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로 보면 엔솔바이오는 내년 1분기까지 기술성평가를 완료하고, 예비상장심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기술수출 등 호재도 기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5 I 유진희 기자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공사비와 이자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오리무중’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기존 점도표상 내년 4회 인하가 예상됐던 데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AP 포토)당초에는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서울 도심권역에는 브릿지론 연장 또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 개발 사업장이 많고, 그에 따라 오피스 준공시기도 계속 연기됐다. 시행사의 PF대출 채무를 건설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시행사 대신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를 위한 지급보증을 선 경우다. 만약 계약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PF대출 상환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져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월(잠정) 기준 130.32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수치(116.79)보다 11.58% 상승했다.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을 때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져 공사가 멈추는 사태도 있었다.이에 따라 준공기간을 못 지킨 사업장이 공매로 나오면, 건설사는 이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하고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 안성시 가유지구 내 신축 물류센터는 시행사 고삼물류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간 소송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 2021년 5월 경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7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센터 1개 동을 짓는 이 공사를 수주했다.안성 가유지구 물류창고 (자료=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그러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책임준공 기한인 작년 12월 14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현산은 다음날인 작년 12월 15일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장의 PF대출을 인수했으며, 공매로 넘긴 뒤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 사업장은 현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7500억 투자 ‘희소식’다만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내년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한은이 내년 5년 3차례(1월, 4월, 7월)에 걸쳐 금리를 0.25%p씩 인하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한은이 내년 2월, 5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다.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에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위탁운용사 3곳을 뽑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은 코어 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자산(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셀프 스토리지, 생명과학 등) 30% 이상 및 기타(오피스, 리테일 등) 자산 70% 이하다. 코어 투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 섹터로 안정적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선정된 3개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이번 출자를 계기로 상업용부동산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경기가 어려운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은 투자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유동성 공급과 오피스 임차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등 긍정적 소식도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12.25 I 김성수 기자
홈플러스, 신년 할인행사 ‘반값 하나 더 데이’ 진행
  • 홈플러스, 신년 할인행사 ‘반값 하나 더 데이’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년맞이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홈플러스새해를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육류, 계란, 떡국 재료 등 각종 먹거리를 최대 반값 할인 또는 ‘1+1’ 혜택으로 선보이는 행사다. 최근 국·내외 정세, 고환율 등으로 부담스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엄선, 체감 물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우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결제시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은 다음달 1일까지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신한·삼성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는 ‘한돈 냉동 삼겹살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시 ‘블루베리(400g)’와 ‘두백감자(2kg)’를 각각 9990원, 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30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두 판에 9990원으로 선보이며 ‘스낵/비스킷 40여종’은 26일부터 29일까지 1만원에 ‘10+5’ 혜택을 제공한다.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공지능(AI) 가격혁명’도 함께 진행한다. ‘한송이 바나나(송이)’는 2990원에, ‘호주청정우를 사용한 언양식 석쇠불고기(600g)’와 ‘황태채(300g)’은 9990원에, ‘산지 그대로 제주 무(개)’는 1990원에, ‘영해·남해산 시금치(단)’은 2990원에, ‘하림 무항생제 신선한 영양란(25구)’는 7490원에 선보인다. 또한 새해를 맞아 ‘하얀햇살 우리쌀 떡국떡(1kg)’은 3990원에, ‘오뚜기/동원 사골곰탕(500g)’은 각 1000원, ‘CJ 비비고 든든 한섬만두(320g)’과 ‘풀무원 평양 왕만두(1.4kg)’은 각각 2890원, 9990원에 마련했다.새로운 델리 신상품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도 선보인다.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는 지난 7월 선보인 부분육 치킨 ‘당당 허브후라이드치킨콤보’의 후속 제품이다. 가격은 1만1990원으로, 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치킨 무를 증정한다.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메가(MEGA)가전 위크’도 진행한다. 홈플러스 단독 혜택으로 삼성·LG 대형가전 행사상품을 구매시 10% 즉시 할인 혜택을, 신한·삼성카드로 행사상품 구매시엔 카드 할인 10%가 적용된다. 또 신한과 삼성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최대 2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대형마트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연말연시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I 김정유 기자
“올해 마지막 기회”…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진행
  • “올해 마지막 기회”…롯데온, ‘최강 라스트 찬스’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쇼핑(023530)은 자사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1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온의 라스트 찬스는 인기 있는 상품을 모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기존엔 72시간(3일) 동안만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 12월은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144시간(6일)까지 행사 기간을 2배 늘렸다.이번 최강 라스트 찬스는 올해 마지막 진행하는 행사로 겨울 시즌 인기상품 및 새해 결심 상품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행사 시작일인 26일의 경우 베베쥬 한겨울 인기 뽀글이 상하복, 레고의 인기제품, 월튼키즈의 경량패딩, 아비노 베이비·존슨즈 베이비 등 유아동 상품을 중심으로 특가를 선보인다.이 밖에도 사미헌 갈비탕·소불고기·곰탕 등 식품, 라코스테 의류, 조셉앤스테이시 니트백 및 크로스 백 동국제약 센시안·마데카솔·굿잠 등의 생활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새해 결심상품으로는 드시모네 온가족 유산균 특가 및 올바른 유기농 레몬즙 100 14포 6박스(총 84포),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 단독구성, 리더스 마스크팩 등과 같이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준비됐다.롯데온은 오는 31일까지 최강 라스트 찬스 행사 구매고객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10% 중복쿠폰을 매일 2장씩 지급하며 카카오페이 결제시 10%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롯데백화점 상품도 매일 최대 2만원까지 할인가능한 백화점 전용 10% 쿠폰을 지급하고 최대 5%의 카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4.12.25 I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슈퍼,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진행
  • 롯데마트·슈퍼, 새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는 26일부터 단독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 핫은 ‘이번주 핫프라이스’, ‘이달의 핫 PB(자체브랜드)’, ‘공구핫딜’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번주 핫프라이스는 기존 핫프라이스 프로모션의 혜택을 확대했다. 핫프라이스는 매주 하나의 상품을 선정해 초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골자다.더 핫 기간엔 핫프라이스 상품을 매주 1개에서 3개 내외로 늘려 운영하고 오프라인 매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롯데마트GO(고)’앱 특가 서비스도 함께 적용해 할인혜택을 넓힌다.이달의 핫 PB는 고품질과 가성비를 보유한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PB 상품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선보인다. 롯데마트와 슈퍼가 파트너사와 협업해 기획 제작한 공구핫딜 상품은 한 달간 연중 최저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더불어 고객 참여 프로모션 ‘마이 핫프라이스’도 격월로 진행한다. 마이 핫프라이스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상품을 선정하는 프로모션이다.롯데마트와 슈퍼는 홀수달(1,3,5,7,9,11월)에 2개 상품군을 놓고 고객 투표를 실시, 높은 투표를 받은 상품군에 포함된 상품을 한 가지 선정해 짝수달(2,4,6,8,10,12월)에 이번주 핫프라이스로 선보인다. 투표 참여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표 기간 롯데마트GO앱에 접속하면 된다. 첫 번째 더 핫 이번주 핫프라이스에서는 ‘남해안 생굴(100g/냉장)’을 행사카드 결제 시 25% 할인한 2250원에, ‘우동 2인분 상품 14종’에 대해서는 행사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핫 PB에서는 ‘요리하다 바삭쫀득 꿔바로우(550g)’와 ‘요리하다 왕교자 만두(910g)’를 1000원 할인한 각 6990원에 판매한다. 공구핫딜에서는 ‘공구핫딜 케라시스 단백질 크림 염색약(240g)’과 ‘공구핫딜 고래사 꼬치어묵(12입)’을 각 8900원, 6940원에 선보인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마트·슈퍼는 올 한해 동안 이어진 고물가 기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더 핫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I 김정유 기자
이준호, 소아청소년 치료 위해 1억 기부…따뜻한 크리스마스
  • 이준호, 소아청소년 치료 위해 1억 기부…따뜻한 크리스마스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준호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해 1억을 기부했다.이준호(사진=JYP 엔터테인먼트)최근 이준호는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지원하고자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전달한 기금은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수술, 이식 및 재활 등의 치료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준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스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준호는 사회 곳곳에 마음을 전하는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에티오피아와 가나 아동 후원을 계기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12년 월드비전 홍보대사 정식 위촉 후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 2024년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는 아동 후원 프로그램 홍보 부스를 마련해 참여를 이끌며 팬들과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에 함께했다.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을 전했고,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중증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차량을 기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월드비전에 긴급 구호금을 지원했고, 2022년 JYP엔터테인먼트와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 치료비 지원 협약 일환으로 몽골 아동들에게 제공할 친환경 컴포터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기부를 비롯한 봉사, 후원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 중인 그는 올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이준호는 내년 1월 25일과 26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 콘서트 ‘2025 이준호 팬-콘 ’미드나잇 선‘(FAN-CON ’Midnight Sun‘)을 개최한다. 인천 공연에 이어 2월 8일~9일 도쿄, 현지 시간 기준 3월 1일~2일 상파울루 등지로 나아가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차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024.12.24 I 최희재 기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소 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살인죄나 직권남용죄에선 차등을 줘야 한다”며 “수사대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4만명 이상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여당은)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오징어게임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겜' 올라탄 유통가
  • "오징어게임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겜' 올라탄 유통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잇단 협업에 나섰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기 콘텐츠로 연말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004170)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가운데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을 맺고 20일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2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는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시티점에 세트장을 구현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빌려 합숙소 철제 침대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작품 속 오징어 게임 참가자 등록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부스도 준비됐다. 체험존엔 첫날과 주말, 2030세대 고객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강남점을 비롯한 일부 점포에선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300개 품목의 굿즈도 판매한다. 연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도약을 선언한 신세계로선 화제를 모은 오징어 게임은 놓칠 수 없는 콘텐츠였다. 장수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곳으로, 또 취향과 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진화해온 신세계가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마련된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 굿즈스토어. (사진=신세계백화점)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GS25가 마련한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 (사진=GS리테일)트렌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편의점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공식 지적재산권(IP) 협력사인 GS25가 오징어 게임 마케팅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GS25X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다. 팝업 스토어는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찾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세계관을 반영한 세트장으로 꾸며진 GS25 팝업 스토어에선 예고편에서 공개된 구호 ‘힘차게 씩씩하게 굳세게’에서 착안한 게임 3종을 즐길 수 있으며 성공 시 경품으론 랜덤 달고나 또는 오징어짬뽕라면, 달고나빵캔디, 스티커 등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을 증정한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협업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GS25는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기에 앞서 지난 8일까지 ‘GS25X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선뵈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편의점업계 단독으로 출시된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디아지오코리아가 한정 판매한 상품이다. 식품업계 역시 오징어 게임과의 협업 상품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097950)이 전개하는 비비고는 핵심 전략상품인 만두·김치·김스낵 등을 중심으로 14개국에서 구성을 차별화해 협업 상품을 한정판 포장으로 내놓는다. 한국에선 지난 19일 비비고 냉동떡볶이, 컵떡볶이 3종, 왕교자, 통새우만두 등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000080)도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일정에 맞춰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내놨다. 영희·핑크가드·프론트맨 캐릭터와 참이슬의 이슬방울을 조합한 라벨을 붙였다.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해 ‘영희 게임기’와 ‘핑크가드 두꺼비 피규어’도 업소에 전시해 재미를 더할 방침이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 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 집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시청할 때 스낵류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점을 겨냥했다. 해태제과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적용한 ‘오징어 게임 구운감자 슬림’을 선뵀다. 지난 20~22일 컬리 푸드 페스타 2024에서 CJ제일제당이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테마로 꾸민 부스. (사진=CJ제일제당)하이트진로가 ‘오징어 게임’과 협업해 선뵌 소주. (사진=하이트진로)
2024.12.24 I 경계영 기자
총리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바 없어"
  • 총리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바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정부 안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따른 거부감도 읽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은 24일 “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아홉 명인데 현재 국회 몫 세 명이 공석이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여섯 명이 인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이 때문에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여당 1명·야당 2명)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인 재가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야당이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태세다. 여당은 한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이르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 대행은 이날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당 주장을 인용해 “(헌법)재판관과 검사(특검)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12.24 I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한덕수, 임명해야"…계엄엔 "딥페이크·황당"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한덕수, 임명해야"…계엄엔 "딥페이크·황당"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올라간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법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전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조 후보자도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비상계엄이 사법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 후보자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도 같은 취지의 답을 내놨다.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후보자들 답변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 당시 심경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정 후보자는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추천인 조 후보자 역시도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더 나아가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정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으나 비상계엄이 법과 원칙에 맞는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건 아니었단 취지로 말했다.후보자들은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 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분노했다.조 후보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마 후보자도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회사채 주관, 수수료 경쟁 격화
  • [마켓인]회사채 주관, 수수료 경쟁 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국내 증시 여건이 나빠지자 증권업계에서는 채권발행시장(DCM)을 중심으로 기업금융(IB) 부문 수익방어에 나섰다. 회사채 주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도 심화하는 모습이다.여의도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총발행액은 79조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1조7436억원)보다 27.9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올해 회사채 시장은 역대급 연초효과를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세워 나갔다. 차환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 물량도 대거 더해지면서다. 특히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시기에도 우량채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주관사들의 수수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DCM 상위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회사채 발행 주관 수수료율은 연평균 14.6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로, 지난해(15.2bp)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H투자증권의 경우 4분기 들어 대표 주관을 큰 폭으로 늘리며 주관 실적 1위인 KB증권과의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과 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1·2·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 회사채 발행에서 단독 주관사 자리를 맡는 쾌거를 기록했다. 별도의 인수단 없이 NH투자증권이 모든 물량을 주관했다. 이 발행액만 총 1조1900억원에 달한다.HUG 보증 허브리츠 4건의 경우 정액 수수료 100만원을 받았다. 허브리츠 1~4호의 개별 인수 수수료는 각각 9만2000원, 23만5000원, 55만1000원, 12만2000원 등이다. NH투자증권은 입찰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사채 발행 수수료는 1bp인데, 0.2bp도 안되는 수준이다.HUG가 주관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가격 평가(주관수수료), 총액인수 역량, 사업수행 능력 등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가격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최저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회사채 주관과 인수는 발행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IB 업무의 기본이 된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인수금융 등 다른 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한 증권사 커버리지본부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실무진이 딜 수임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며 “특히 단독 주관에서는 그동안 트렉레코드가 쌓인 대형사들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내년에도 회사채 차환 물량이 예고돼 있어 수수료 출혈 경쟁은 여전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연초부터 △포스코(AA+) △한화에어로스페이스(AA-) △대상(AA-) △LG헬로비전(AA-) △LG유플러스(AA) △동원산업(AA-) △한진(BBB+) △두산(BBB) △예스코홀딩스(AA-) △HL D&I 한라(BBB+)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발행 금리가 낮아져 기업들의 차환 발행이 연초부터 예고된 상황”이라며 “1월 발행 일정을 잡기 위해 주관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이 한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4.12.24 I 박미경 기자
춘천 도심서 역주행한 40대…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
  • 춘천 도심서 역주행한 40대…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 춘천 도심에서 역주행하다 검거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음주측정 후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A씨의 역주행 사고 영상. 해당 게시물은 24일 오후 3시 15분 기준 조회수 964회를 기록했다. (사진=SNS 갈무리)24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께 퇴계동 일대에서 ‘K5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실제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영상에는 A(43)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서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였으며 사고 현장을 지나치던 차량 운전자들은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피해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영상 속 A씨 차량은 이미 앞 범퍼가 깨져 있는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그를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레커 기사에게 “우울증 약을 다수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레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부상자를 병원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약물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송 조치했다. 해당 지구대는 사고 이후 A씨를 소환해 약물 검사를 위한 소변을 채취하고 경찰서에 사고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A씨의 역주행 사고 영상. 해당 게시물은 24일 오후 3시 15분 기준 조회수 964회를 기록했다. (사진=SNS 갈무리)A씨는 지구대를 방문해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건은 단독 사고이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환자 후송이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출근 조가 A씨의 항우울제 복용 진술을 전해듣고 그를 소환해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항우울제와 소변에서 검출된 성분이 같은지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동시에 A씨가 역주행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2.24 I 이재은 기자
인천 부평구·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선정…노후시설 개선
  • 인천 부평구·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선정…노후시설 개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 남동구 일대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뉴:빌리지)에 선정됐다.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부평구청 전경.24일 부평구, 남동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3일 뉴빌리지 공모를 통해 부평구 부개1동, 일신동과 남동구 간석3동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부개1동, 일신동 사업 지역의 면적은 9만4000㎡이다. 이곳에는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이 조성된 후 민간 주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부평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분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등을 한다. 보행친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포장, 노상주차구획 설치, 전봇대 지중화 사업과 CCTV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도 한다. 4년간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부평구는 대상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로 지원하고 다세대·다가구 신축의 경우 호당·가구당 7500만원을 금리 3.2%로 지원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관리지역 외 주민동의율 요건 또한 80%로 완화한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뉴빌리지 사업은 주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계획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부평구는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동구는 간석3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 촉진과 사용자 중심의 마을환경 개선을 목표로 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내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한다. 사업비는 국비 138억원 포함해 전체 280억원 규모이다. 간석3동은 노후 단독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뒀다.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남동구는 간석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화, 공원 확장·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로정비, 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맞춤형 정비를 통해 도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I 이종일 기자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예고…“전 지점 마비 수준”
  •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예고…“전 지점 마비 수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번 파업이 전 지점 마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오는 27일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고객 서비스를 평소처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각 지점의 팀장과 지점장을 빼고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며 “27일 오전 10시 30분 모든 조합원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집회를 진행한 후 정부청사까지 행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1인당 600만원 가량 체불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도 요구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임금 격차는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가 원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임금 및 복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업은행 측도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속에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 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노동계는 이번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이 대선 국면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에 노동계의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임단투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기업은행 노조는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시 다른 공공기관 노조들의 연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국책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쟁의권을 얻는 금융권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기관 노조로 파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최정훈 기자
60대 신호수 죽음 내몬 '속도 경쟁'…운전자 징역 2년
  • 60대 신호수 죽음 내몬 '속도 경쟁'…운전자 징역 2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6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A씨 차량.(사진=뉴스1)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의 신호수 역할로 투입된 C(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A씨와 20~30대 남성 일행 4명은 차량 5대를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80㎞로 운전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사망했으며, 다른 현장 작업자 2명도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일행 중 1명이 새 차를 구입하자 ‘고사’를 지내기 위해 경기 김포시로 각각 운전해 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행은 도심 22km 구간을 각각 앞뒤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야간에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2.24 I 채나연 기자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 5년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 5년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지 답안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빼돌린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이들 자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쌍둥이 자매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자매들은 상고심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 이유를 기각했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자매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친권자인 A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단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의 참여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또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해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평가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규율 아래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자매 측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관련 소송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에 시정이 필요하지만 절차상 위법하진 않다고 설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인 이 사건 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소송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자매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자매가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2024.12.24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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