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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추석연휴 늘렸더니 해외여행만…임시공휴일 내수효과 반쪽 우려-“지구촌 70억명이 즐긴다…K컬처는 미래 핵심산업”-日 마이너스금리 끝내나…엔화 반등-사설: 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사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종합-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수도권 친환경 교통 혁신 ‘마중물’-김정은, 열차 타고 러시아로…이르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정부지원 받고 연금 차감하면 요양비 ‘0원’…“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죠”-국적·인종 무관…노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도움 받아야-“노인을 사회적 비용 취급하면 안돼…모든 정책서 노인 고려해야”△종합-“9말10초 해외 항공권 동나…외국인에 쿠폰 줘 국내관광 유도해야”-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금융사고 땐 경영진 책임 묻는다-中 배터리업체, 미국 시장 잇단 진출…IRA 규제 우회하나 K배터리 긴장△아비규환 모로코-“골든타임 지나는데 정부 뭐하나”…주민들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절규-“당장 다음달 국제행사인데”…관광업 직격탄-“피해자들 위해 기도”…세계 각국 지원 손길△2023 K포럼-“한국의 얼굴 된 K콘텐츠…새로움 추구해야 성장 지속”-“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매년 결실 맺는 화수분 포럼 되길-K브랜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정치-정치실종에 퇴로없는 이재명 단식…野 “비인간 정권” 與 “수사 방해용”-與, 민주당 배후설 등 ‘선거공작 게이트’ 총공세-자격부족 업체에 높은 점수…육군 탄야지환통 사업 특혜 의혹-[포토]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순방 마치고 귀국-여야 ‘개 식용 금지 법안’ 주도권 다툼 치열-‘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시작…대통령실 후방지원△경제-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대중국 무역수지 12개월 만에 흑자 전환 기대-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적자 7조’ 육박△금융-기업대출 힘주는 은행…올해 가계대출보다 커지나-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주기 3→5년 조정안 힘 실린다-“M&A, 비금융기관까지 고려할 것”-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78%…1년새 0.9%p↑△Global-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장융 CEO ‘돌연 사임’-美, 中 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맞손-2주째 모습 감춘 中 국방부장…시진핑은 “軍 단결 유지해야”-나토,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준비-‘스포츠 큰손’ 사우디, 테니스도 눈독△산업-커지는 메탄올선 시장…한·중 수주전 본격화-[포토]“거실로 들어온 영화관”…118형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북미 상륙-다시 뛰는 LCD패널값에…수익성 고민 커지는 TV업계-“신성장 분야 인재 모십니다”…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활짝-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SKC, AMD서 분사한 스타트업에 투자△산업-보안 걱정없는 ‘삼성 챗봇’, MS와 함께 만든다-SKT, 클라우드 비용 최대 40% 줄인 솔루션 출시-“감정 분석해 음악 추천하는 감성형 AI 개발 매진”-흰우윳값 3000원 이하 전망에도…밀크플레이션 우려 여전△제약·바이오-AI 집중 JW중외제약…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 쑥-세계 최초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 온다-앱클론 vs 큐로셀, CAR-T 개발 경쟁 승자는?-항암제 개발 ‘웰마커바이오’…코스닥 상장 본격화△증권-‘황제주’ 반납한 에코프로…차기 왕관 노리는 로봇주-美 오스테드 기침에 풍력주 ‘찬바람’-“돈줄 마를라”…상장사들 치솟는 이자에도 CB 발행△증권-美 물가 발표 앞둔 증권가 “일단 지켜보자”-미·중 갈등에 낀 애플…국내 부품주 불똥-삼성도 인정한 반도체 진공장비…신사업 발굴 시동-KODEX CD금리액티브, 1주 만에 4040억 몰렸다△부동산-정부는 ‘PF 연장·민간 리츠’ 만지작…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글쎄’-삼성물산·대우건설…건설사 하반기 채용 문 활짝-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들썩-현대건설,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화△문화-‘따로 또 같이’ 키아프·프리즈 8만명 들어…“체급 차, 다름으로 극복해야”-억압 이겨낸 두 작가, 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자유’△스포츠-“올림픽 경험 살려…AG 첫날부터 치고 나갈 것”-[포토]메이저 최다 24회 우숭 조코비치…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벼랑 끝’ 클리스만, 사우디전 승리 이외 다른 선택지 없다-“한국 팬들 열정적인 응원문화 부러웠다”-호주 교포 이민지, LPGA투어 시즌 첫 우승△피플-해외서 주목하는 K현대무용…‘亞 무용 허브’ 될 것-9월 엔지니어상에 삼성SDI 이순률·에프디씨 박정수-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 생태계 확장 맞손-상의, 추석 앞두고 노량진시장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만든다-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기촉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공정위 ‘신속 의결서’로 기업 방어권 보장해야-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전국-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뒷전으로 밀린 지역발전-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쏟아지는데…경기도 전담기구 설치 하세월-조합원·시공사 비용 갈등에 완성 직전 아파트 공사 중단△사회-이번엔 ‘요소수 대란’ 없다지만…불안한 화물차 기사들, 2~3통씩 사들여-킬러문항 배제에 상위권 ‘들썩’…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교육부 “사교육비 7% 줄일 것”-중고마켓서 추석 선물 사고파는 직장인들-울산시장 선거 靑 개입…송철호 징역 6년 구형
- 또 '요소수 대란' 올까…시민들 "아직 괜찮지만 혹시나"[르포]
- [이데일리 사건팀] “지난번 `요소수 대란`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요 며칠 요소수를 2개씩 사가는 손님들이 늘었어요.”중국이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요소수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1일 서울 강서구 한 주유소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아직 저번(2년전) 처럼 큰 동요는 없지만, 점점 많이 사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업체에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내에서 ‘제 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이달 초부터 비료용 요소 신규 수출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는 주로 트럭, 버스 등 디젤 차량 운행에 쓰이는 요소수와 농사 때의 비료용으로 쓰인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중국이 요소 수입을 끊으며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국내 관련 업계와 화물차 운전기사들, 디젤차 운행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2년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보단 파문이 커지진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에선 혹시 모를 가격 급등이나 재고 부족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가락시장 근처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 황모(52)씨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굳이 서울에서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 근교에서 싸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넣으려 한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2년 전보다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40대 화물차 운전자도 “2021년엔 요소수를 넣으려고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줄을 섰는데, 이번엔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요소수를 주문한 물량을 바로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유소들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모씨는 “지난주 목~금요일부터 본사에서 사재기를 막으라는 판매 가이드라인이 하달됐다”며 “요소수를 주문했는데 안 와 대기 중인데,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에선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락시장 인근 주유소의 직원 B씨는 “주말에 요소수 비축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들어보니 온라인으로 요소수 주문 넣은 게 취소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우리는 주위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어 화물차가 많다 보니 2~3통까지 사가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화물차 운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번 요소수 대란 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생계수단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만큼,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질까 민감한 분위기다.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6)씨는 “요소수 사태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부랴부랴 사러 왔다”며 “직장 동료들끼리도 서로서로 요소수 좀 나눠 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제 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 정부가 실제 수출통제에 나선다고 해도 재고 비축과 수입처 다변화를 해놔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요소 수출 제한은 비료용 요소에 한정돼 있어 2년 전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8일 “업계 점검 결과 중국 내 차량용 요소 수입에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제조·차량용 요소 역시 민간 보유 및 정부 비축분을 더해 2개월분의 재고가 남아 있고 유사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체 수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 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하는 중”이라며 “기업과 함께 수입처 대체 타임라인을 마련해 (피해 우려시) 요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 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9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 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경기 불확실성에…대기업 65% “신규채용 없어요”-60조 세수 펑크에…지자체 줄 돈 줄이려는 정부-윤 대통령 “기후변화 취약국에 3억달러 추가 지원”-[사설]아이폰, 요소수 통상규제…중국발 무역대란 대비해야-[사설]세수 전망 번번이 헛다리…부작용 알면서 왜 반복하나△종합-‘보험 강자’ 키운 30년 재무통…非은행 계열도 1등 만든다-유커, 옷·화장품 박스째 싹쓸이 “매출 60% 껑충” 동대문 ‘들썩’△공정위 의결서 늑장 논란-담당자 한명이 봐야할 자료만 1만쪽…인력 충원·시스템 개선 시급-재원 절반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신규사업 중단,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종합-이제 좀 달리나 싶었는데…노조에 발목 잡힌 車업계-부모소득 그대론데 집값 올랐다고…7만명 국가장학금 탈락-習 빠진 사이…’인도~중동~유럽 철도망 연결’ 발표한 바이든-尹, 이르면 이번주 ‘중폭 개각’ 문체·여가·국방장관 교체할 듯△G20 순방 결산-G20서 만난 한일정상,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공감-아세안 이어 G20서도…尹, 부산엑스포 유치 동분서주△정치-與 “대선 공작 게이트” 野 “음해 공작 게이트”-건강상 이유로 좃 중단…檢, 이재명 영장청구 안갯속-“홍범도 논란은 뉴라이트의 편협한 역사인식서 비롯돼”△경제-국세청이 포기한 체납세금, 10년간 75조 육박-국세수입 340조 예상 2년 전보다 덜 걷힐 판-“세계경제 둔화, 강달러, 中 불황…韓 리스크 대비해야”△금융-AIA생명 설계사 스카우트, ‘인력 빼가기’ 논란-중대 금융사고 때 CEO도 책임져야”△글로벌-모로코 강진에 2000명 넘게 사망…더 늘어날 듯-아이폰15 출격하는데…애플, 중국發 악재에 판매량 전망 ‘뚝’-G20 성명서 러 규탄 문구 삭제…우크라 반발△산업-‘뿌~뿌~우~웅’ 일주일에 1척씩 명명식…현대重 풀가동에 울산 들썩-막오른 삼성 하반기 공채…’5년간 8만명 채용’ 가속-“이것이 미래車 운전석” LG전자,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공개△ICT-‘트래픽 주범’ 빅테크도 ‘통신망 사용료’ 지불해라-“네이버 기술투자 100여곳 중 첫 IPO 자부심 있다”-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2배?…점주들 “현실과 달라”△중소기업-‘특례 확대 등 담아 중견기업특별법 개정 추진-“또 올랐어”…치솟는 유가에 페인트업계 긴장-“우리가 최초”…가구￢·인테리어 투톱 AS 경쟁 후끈△소비자생활-허세 쏙!정성 꽉!…녹색 옷 입은 추석선물들-엔데믹·고물가 겹치며 이용자 뚝 적자 늪에 허덕이는 패션 플랫폼-스타벅스, 중증장애청년·난치성질환아동 치과수술비 지원△증권-무지갯빛 희망 봤다, 두산로보틱스 두근두근-K팝 수확의 계절…美 무대 오를 준비 끝낸 엔터주-테슬라 저가공세, 中경기불안에…부진 탈출 멀어지는 배터리△부동산-군사기지용 주상복합 ‘유진맨숀’ 재개발 초읽기-“PF 부실 막는다” 민관조정위, 10년 만에 부활△이데일리 문화대상-젋음으로 들끓는 K클래식, 새로운 전통 찾는 국악-연극·무용·콘서트 장르 불문, 대중은 뜨겁게 환호했다△제17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 아동 가족 품으로”…뙤약볕에도 한강공원 메운 연둣빛 물결-정동원·권은비·제로베이스원 등 ‘축제의 장’ 선사△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화웨이 쇼크’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정치 프리즘]이재명 대표 단식의 득실-[생생확대경]저출산 대책, 미혼자까지 대폭 확대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기고]연구개발 예산 30조 시대의 명암-[기자수첩]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언제까지 미룰 건가△피플-국악은 ‘옛 음악’ 아니야…오케스트라 버전 새로울 것-“상위 1% 설계사들, 보험산업 경쟁력의 원천”-지질자원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위해 인니와 맞손△사회-업무능력 감사 나선 경찰 지휘부…현장경찰 “치안 책임 떠넘기나” 반발-“녹음됩니다” 연결음 배포했지만 교실 전화기엔 ‘녹음 기능’ 없어-무대 위 선정적 퍼포먼스, 처벌 대상일까
- 철도노조 총파업 결정…시민 출근길 또 `발목`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라는데, 파업이 아니라도 철도노조의 태업 등으로 철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추가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어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철도노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차 운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해도 고속철도는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광역철도 63%, 통근형 열차 62.5%로 운행률이 줄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운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 SRT 노선 신설과 이로 인한 부산~수서 SRT 축소로 열차 대란이 불가피해졌는데, 국토부의 대책인 부산역 좌석 할당 확대와 부산~서울 KTX 증편으론 대란을 막을 수 없고 수서발 KTX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결국 노사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의 불편입니다. 이이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태업을 시작해 무궁화호 일부가 운행 중지됐고, 고속열차(KTX) 및 1호선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출퇴근길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죠. 총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정부는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태업 때보다 더 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 및 사측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내달 2차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황금연휴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철도가 ‘필수 공공재’인 시민들에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모쪼록 큰 불편없이 이번 논란이 봉합되길 바랄 뿐입니다
- (영상)美대선, 왜 또 트럼프인가[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미국 현지 여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평,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 관전평에 대해 말했다. 김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8월 2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한 시각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실 분 오늘 함께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석: 안녕하세요.▷이혜라: 지금 미국 워싱턴이신가요?▶김동석: 제가 원래 워싱턴에서 일하는데요. 8월이 미국 의회가 한 달간 휴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뉴욕에 있습니다. 3주 뉴욕에 있다가 다시 워싱턴에 갑니다.▷이혜라: 대표님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처리오염수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해류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김동석: 미국도 관심이 크죠. 관심이 큰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이슈지만 아주 여론이 뜨겁지는 않은 게 이유는 지금 미국의 뉴스가 웬만해서는 큰 뉴스가 아닐 정도로 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에서 지구촌에 대한 역량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하고 논평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경우가 지구촌에 환경 등에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과학적으로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소중한 논의나 평가는 주류 매체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돼 있지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 보건 환경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반 시민사회에 굉장히 메디컬한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2021년 초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장한 오염수가 이제 물탱크에 꽉 차기 때문에 방류할 때가 됐다는 공개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아마 2021년 바이든 취임할 때였습니다. ▷신율: 2021년 4월 13일입니다.▶김동석: 맞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미국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었나 하면은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입장을 갖는다는 걸 내놨습니다. 아마 작년엔가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로 임명받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독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존 케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검증하는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보고 정부는 입장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준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좀 조용히 하고 있는 편이고. 다만 환경운동 특히 시민사회에 이런 오염수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류 매체에 의견을 많이 내놓는 상황입니다.▷신율: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지고 대만 입장은 예를 들어 수용이고 필리핀도 수용이고 PIF라고 얘기하는 18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국가들 역시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고 유럽연합도 이해를 한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후쿠시마 처리 염수 방류 문제가 또 다른 신냉전, 신블록화의 하나의 대결 도구,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김동석: 어제 오염수를 방류하자마자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칼럼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봤는데 우려하는 건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특히 가장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과학적 검증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든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과 복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일본의 외교적인 노력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그리고 PIF 국가와 그 나라를 포함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내용이 칼럼에 나왔고. 여기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수를 볼 때 미국 시민사회 여론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이혜라: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김동석: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1년에 테러가 났잖아요. 그때 미국은 온 나라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중동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8년이 이걸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선거를 통해서 2009년에 오바마,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진정시키고 미국이 뭐를 좀 해볼까 했는데 눈앞에 들어온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참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지나면서 외교 전문가들을 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들어왔을 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대란, 월스트리트 쓰나미 등이 2008년에 왔기 때문에 공화민주당 백인 지도자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오바마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흑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바이든이 그 전문가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바마가 갖고 있지 못하는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전문성. 그때 들어오니까 눈앞에 미국의 어려운 이걸 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기업이 중국이었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전략은 피봇 투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심. 그래서 국무장관으로 노련한 힐러리를 임명하고 의회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놓고 중국을 겨냥하는 걸 시작했는데,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중국해 연안이라든지 인도나 호주나 뉴질랜드라든지 베트남. 아무리 봐도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미국이 통제하고 감독하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역사의 진실,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나서 바이든 진영에 포진됐던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려고 대응했던 아시아 전략가들이, 이게 다 홀부르크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커트 캠벨이죠. 또 다니엘 러셀, 포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무부에는 웬디 셔먼이라는 울브라이트 장관과 같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이분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의 역사 진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동해 병기 이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서 원스텝 백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를 감시하고 일본과 미국간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우리를 공격했던 게 아베 총리가 딕 체니 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운동을 굉장히 압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바이든이 집권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 하면서 시진핑 2인자일 때 시진핑을 12번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 2012년 부통령 때는요. 2년 동안 8번을 중국과 미국에서 공개, 비공개로 시진핑을 만나면서 그때 시진핑이 2인자로 지목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받은 게 바이든이 2020년 선거 때 트럼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요. 중국이 저렇게 된 거는 바이든 책임이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바이든이 나서서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등소평을 만나고 중국을 개방시켜도 된다, 이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했었던 게 바이든이었었죠.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상원을 설득한 게 바이든이었는데, 그리고 시진핑하고 가깝게 지낸 게 바이든인데. 시진핑의 권위주의 돌아서고 팬데믹 때 미국이 중국 때문에 마스크도 없고 산소호흡기가 없고 병원에 침대가 없어 가지고 이게 다 중국(때문이라고 하고). 2020년 선거 때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왜 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중국 공격하는 게 너무 셌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 바이든이 이기고 백악관에 들어오게 되니까 포진했던 아시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어요.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커트 캠벨이 처음으로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지형이 바뀐다는 발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커트 캠벨은 할 얘기 다 했다 하고서 슬슬 워싱턴에서 은퇴한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국무부 2인자인 사실 아시아 전문가 웬디 셔먼 6월 30일자로 은퇴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이게 된 겁니다. 미주 한인들은 멈췄죠. 동해 병기, 독도, 역사의 진실, 한일 문제에 있어 이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서 한미일 관계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맺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됐죠.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냉전하면서 새롭게 미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가지를 협의하고 갔습니다. 하나는 커미트먼트죠. 공약입니다. 약속. 공동의 약속. 두 번째는 정신, 스피릿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합의합니다. 프린서플. 이 3개는 조약 직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그 질서가 되는 국제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3개 나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제야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피봇 투 아시아라는 전략적 시작이 그야말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서라고 의견을 드립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는 정권을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이 계속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권 초월해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김동석: 그게 매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가질 때에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이건 꼭 지켜지도록 약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3개 나라 정상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된다는 거를 반복해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새로운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이 세 나라가 지금 처음 출발한 이런 단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신율: 우리나라 언론 등 보면 NATO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상당한 구속력과 또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김동석: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군사적인 관계가 저의에 깔려 있다고 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 세 나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아직까지 그런 논평이 나오는데요. 중국에 대한 세 나라의 관계라고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전에 가졌던 이 지배구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토가 생기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게 나가면은 바로 북중러라는 관계에 부담이 나기 때문에 애써 이걸 갖다가 숨기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이 3개 나라가 중국에 대응하는, 대만 남중국해 연안을 두고 보는 세 나라의 나토 수준으로 가려는 저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신율: 그런 저의가 있다. 그렇다면 만일 양안관계에 어떤 무력적 개입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석: 지금 합의 가지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수준이고, 정상 간의 합의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되는 이 지구촌의 신냉전이라는 긴장을 볼 때는 한미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일 관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미국한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아직은 시기를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김동석: 저는 그런 지적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한국이라는 위상과 지위와 위치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성장해 왔는데 이런 수준에서 민주주의도 성공했고요.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 지구촌의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가 됐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답게 실용적인, 실익 중심으로 원칙적인 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데에 한국이 너무 쉽게 끌려온 걸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건가라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한국은 지구촌의 중견 국가라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와 선진국가의 중간 입장.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가치 이슈에 있어서 원칙과 이전에는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들을 유지해 왔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김동석: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된다고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법은 ‘미국이 왜 또 트럼프인가’라는 걸 옳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를 제외한 8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내용은 트럼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지무지한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환기에. 그래서 저는 2020년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2024년 선거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놓고서 미국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현직인 바이든 후보도 다시 후보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미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통 공화당을 주도한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트럼프가 과연 후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아마 한두 달 내로 다 결정되지 않을까. 오늘 긴급한 이슈는 트럼프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 끝난 다음에 2026년으로 요구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내년도 선거 일정과 맞춰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트럼프는 재판장의 가능과 선거운동 하는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대단히 어렵게 됐다. 이게 속보입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사항 있을 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미국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 내년이거든요. 내년 11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저희가 수시로 미국 사정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