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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는 다 되는데…"카카오 AI 학습마라" 몰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를 둘러싸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이용자 반발이 거세지자 AI 학습 동의 방식을 대폭 수정한 반면,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까지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어 국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카나나 출시 앞둔 카카오...“동의 없이는 학습 없다” 한 발 후퇴카카오는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AI 서비스 ‘카나나 인(in) 카카오톡’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격 수정했다. 당초 카카오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을 받고 한 발 물러섰다.특히 사적인 대화 맥락을 파악해 일정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들은 자신의 대화가 AI 학습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내 대화 상황을 이해해 일정 관리, 정보 안내, 장소 및 상품 추천을 해 주는 에이전트형 서비스다. 이후 카카오는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실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이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 ‘포괄적 동의’ 대신 ‘명시적 선택’을 택함으로써 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시 이용자 동의 같은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스토리도 AI 학습에 사용...시민단체 “옵트아웃 권리 제공해야”국내 기업들이 이용자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메타는 지난해 약관을 변경한 뒤 공개 계정의 게시물과 사진은 물론,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까지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6호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내 시민단체들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목적 명확화’ 및 ‘수집 최소화’ 원칙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가 국내에서 직접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의 판단보다 미국 내 주주나 투자자들의 사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다”며 “국내 기업들만 강화된 동의 절차와 여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웃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후 사라진다는 특성상 이용자들이 보다 사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데이터도 소멸한다고 믿는 이용자와 달리, 메타는 이를 AI 모델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진·영상과 텍스트가 결합된 스토리는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다. 메타는 “보관된 스토리는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까지 AI 솔루션 개선에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안내가 복잡해 다수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더욱이 SNS 데이터에는 정치적 견해나 건강 상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위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국내 기업에도 일정 범위 내 AI 학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 동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집값 안정·외교 다변화 고삐…李대통령 '체감 성과' 승부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설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 등 민생 정책과 외교 다변화에 다시 고삐를 죌 전망이다. 집권 2년 차 초입에서 각종 정책과 공약을 ‘체감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최근 지지율이 60% 안팎을 유지하는 점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야당과의 협치 복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李, 연휴에도 ‘집값 안정’ 메시지…野엔 “다주택 특혜 유지하나” 공세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며 향후 국정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초반 동력을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건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조장한 입법·행정 권력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집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으로 만들거나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며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손해 보고, 힘 세고 약삭빠른 이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SNS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해선 안 되고, 기존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일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년공 출신’ 룰라 국빈 방한…‘글로벌 사우스’ 외교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오는 22~24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는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기후·에너지, 우주·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발 관세 압력이 동맹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 외교로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3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셔틀외교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방한 가능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정 환경은 나쁘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6.5%로 3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경상도에서도 선전이 눈에 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46.1%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3%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당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다만 국회와의 협치 복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개혁 입법 동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연휴 전 무산된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교착 정국을 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 국민 75%,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무기징역 예상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응답자 4명 중 3명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17일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75%는 중형 선고를 예상한다는 결과다.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무기징역을 예상한 연령은 18~29세(55%)에서 가장 높았다. 사형 예상은 40대(44%)와 50~60대(각 39%), 광주·전라 지역(51%), 진보 성향층(5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무죄 예상은 70세 이상(28%)과 대구·경북 지역(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다소 높았다.최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컸다.조사 결과, 김 여사의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1심 결과를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은 40대(79%)와 광주·전라(83%), 강원·제주(86%) 지역 및 진보 성향층(89%)에서 특히 높았고, ‘적절하다’는 평가는 18~29세(30%)와 70세 이상(31%) 및 국민의힘 지지층(52%)과 보수 성향층(4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이 밖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이번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실시한 것으로,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다.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 박나래 前 매니저, 주사이모 공개 저격에 당황..."개인적 만남 없어"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 그룹 샤이니 키 등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세간에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박나래와 법적 공방 중인 전 매니저 B씨를 공개 저격했다. 이에 전 매니저 B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A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부인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나래.앞서 주사 이모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게시글과 함께 과거 B씨와 나눴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고 B씨의 실명을 노출하며 그를 공개 비판했다. A씨는 이 게시글에서 “너란 매니저, 나래가 그렇게까지 걱정되었다면 왜 경찰서가 아니라 언론이지? 몇 년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과 카톡 내용을 보관해두었다가 그걸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넘기고 참 아이러니하네”라고 일갈했다. 또 “익명 제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보냈고 걱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계산적이니깐. 진짜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조용히 수사기관을 찾았겠지. 굳이 자극적인 제목이 필요하고 이슈가 곧 돈이 되는 곳을 선택한 이유는 목적이 있었겠지”라고 지적했다. A씨는 “네 덕분에 참 많은 걸 배웠다”며 “사람을 믿는 법도, 지켜야 할 선도, 약속이 둘만의 신뢰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도. 앞에서는 웃으며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던 너란 XXX”, “스트레스가 이성을 마비시키게 된 어느 날”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불쾌감과 노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박나래의 전 매니저 B씨는 다음 날인 16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B씨는 먼저 “주사 이모 A씨가 공개한 대화 속 인물이 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시점에) 갑자기 나를 저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특히 B씨는 자신과 A씨와의 관계에 대해 “박나래의 약을 받으러 가고, 박나래가 주사를 맞으러 갈 때 본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한편 주사이모 A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관련해 박나래를 비롯한 키, 입짧은햇님 등은 주사이모를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 입장을 밝혔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 ‘수성이냐, 탈환이냐’ 임태희 노리는 진보 후보들, 관건은 단일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상곤, 이재정으로 이어진 민선 교육감 시대 경기교육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교육의 성지로 여겨졌다.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의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첫 보수교육감이 등장했다.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여느 때보다 더 뜨거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교육 탈환’을 외치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거친 중량급 인사들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다. 보수·진보 후보들의 국회의원 선수(選數)만 합산 10선,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다.◇라인업 완성된 진보진영 후보 4인방지난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교조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경기도내 164개 교육·시민 단체가 참여한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일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공동선언 행사에서 (왼쪽부터) 안민석 전 의원, 유은혜 전 장관, 박효진 전 지부장, 성기선 전 원장 등 4명의 후보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후보는 (가나다순)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 4명이다.이들 중 가장 먼저 경기교육감 출사표를 던진 박 전 지부장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성 전 원장과 단일화 경선에서 석패했다. 성 전 원장도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9.59%(53만 9237표) 차이로 패배했다. 5선의 안 전 의원은 “20년 간 다녀온 학교만 100곳이 넘는다”며 의정활동 대부분을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한 이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장관은 “유일한 국가교육행정 경험자”라는 점을 앞세워 표심 몰이 중이다.◇말 많고, 탈 많은 단일화..이번에는?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중앙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안 전 의원과 유 전 장관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인지도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다른 선거보다 유독 강점을 갖는다. 김상곤, 이재정 두 교육감 모두 초선 때보다 재선 때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 단일화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유 전 장관은 단일화 후보 공동선언 날 “단일화의 동력은 일방적 통행이 아닌 민주적 합의에서 나온다”며 “혁신연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본 여러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출마선언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었으나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화 일정 통보에 이날 오전 급하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이같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단일화 시기를 놓고도 후보 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안 전 의원은 ‘3월 3일 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아서다. 또 안 전 의원과 유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성 전 원장은 유 전 장관이 출마 선언 전 경기도내 시군을 돌며 진행한 포럼에 대해 “현직 의원과의 공동주최는 교육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수도권 보수열세, 현직 프리미엄 얼마나 먹힐까임 교육감은 취임 후 경기교육의 여러 변화를 끌어내며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신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각종 보호장치를 설치했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도 시행했다.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아젠다로 떠오른 대학입시 개혁도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됐다. 임 교육감은 2024년부터 내부 TF를 꾸려 대입개혁 준비 작업에 착수,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개발, 도입함으로써 AI 교육 분야에서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상황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직 프리미엄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이 경기도 21개 시·군을 석권했지만 2년 전 총선에서는 반대로 경기지역에서 60석 중 6석 승리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믿을 구석은 임 교육감 개인의 ‘맨파워’뿐”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 현역 뿌리치고 재선 고지 오를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판이었던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여권 내 각축전이 본격화됐다. 특히 경기지사 자리가 차기 대권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16일 정치권과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뒤쫓는 현역 의원들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 가나다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칠승, 김동연, 김병주, 양기대, 추미애, 한준호.(사진=경기도, 국회)민주당 내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는 (가나다 순) 권칠승 의원(화성병),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양기대 전 의원, 추미애 의원(하남갑), 한준호 의원(고양을)을 비롯해 아직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현 지사까지 모두 6명이다.◇30% 벽 뚫은 김동연 ‘1강 체제’ 유지지난해까지 추 위원장과 오차범위 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김 지사는 올 초 여론조사부터 30%대 지지율을 넘어서며 타 후보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달 6일 중부일보의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1%, 이튿날인 7일 발표된 경기일보 조사에서는 31.2%로 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한 달 뒤인 지난 4일 경기일보가 실시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30%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최근 ‘오만했다’며 민주당원들에게 전한 사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소방관 미지급 수당 등 도정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동연 잡아라’ 신발 끈 묶는 후보들김 지사에 이어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차순위를 달리는 추 의원은 연휴 시작과 함께 몸풀기에 나선다.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남 모란시장을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김병욱 전 의원과 함께 방문했다. 추 의원의 행선지가 특히 눈에 띈다.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이 대통령으로부터 ‘1호 감사패’를 받으면서 이른바 ‘명심’(明心)으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출마 선언 이전에도 한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호남 이전론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경기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 캠프에는 디 대통령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사들이 다수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병주 의원은 초기에는 김 지사를 향한 공세로 이슈몰이를 했지만 최근에는 민생현장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한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공정경쟁의 이미지를 나타냈다.권 의원은 재선 경기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난 3일 출마 선언을 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양기대 전 의원도 수원 군공항 이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기도내 주요 현안 장소를 발로 누비고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예비경선 룰에 촉각, 유승민 등판 여부도 관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예비경선 룰’이다. 6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비경선이 100% 당원 투표로 진행될 경우 아직 당내 비토 정서가 남아 있는 김 지사에게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지난 4일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김 지사를 선택한 응답자는 33.4%, 추 위원장은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본선 상대가 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당내 경선을 움직일 변수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이정현 전 의원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유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될 경우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가 선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 경선에 작용할 수 있다.경기지역의 한 민주당계 인사는 “경기도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도 “당내 경선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본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긴장 상태인 당청관계 등 안팎의 여러 변수들이 있어 경선 향방을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오리무중' 美관세 재인상 압박…특별법 통과해도 안심 못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용기 마린 원 탑승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PA)[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15→25%)을 예고한지 3주, 정확히 21일이 지났다.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3월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정부 역시 특별법 통과에 앞서 대미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산업계는 당장 내일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추진을 예고하는 관보 게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계획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통상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다수는 이번 관세 재인상 실행 여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내내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합의를 잘 이행함으로써 눈앞의 관세 재인상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상수’로 받아들인 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관세 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는이번 행보가 이전과는 다소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상을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올라오는 소셜 미디어(트루스소셜)의 거친 발언이라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1~2기 5년여에 걸쳐 이 같은 행태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오히려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정제됐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정확히 지목해 문제삼았고, 그 결과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 평소의 돌발적 언행이 아니라 행정적 보고 체계를 거쳐 나온 정상적 통치 행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묘한 변화까지 고려해가며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힘을 앞세워 거친 발언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던 기존 트럼프식 협상 공식과는 또 다른 변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가장 유력한 배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의 조급함이 꼽힌다. 옛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론 승소, 혹은 후속 대책 즉각 발효를 통한 관세 유지를 자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 위헌 판결 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미국 내 입지도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 37% 미만으로 1930년대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갤럽은 그후 석연찮은 이유로 88년 역사의 대통령 여론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에선 캐나다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이 여당인 공화당의 이탈표 끝에 통과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등 주요국과의 관세합의를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미국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거짓 부인하며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부정적 여론이 이어질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을 본보기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최대 교역 상대방인 유럽연합(EU)은 연초 미국의 그린란드 점유 발언에 따른 갈등으로 추가적인 갈등 유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합의 과정에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한 한국이 공세의 타깃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력을 시작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대미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최근 대만과도 2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약속을 전제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등 주요 우방에 대한 대미투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대미투자·비관세장벽 협의도 쉽지 않을듯미국이 3주째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예고를 관보에 올리지 않은 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전례상 일주일이면 가능한 관보 게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당장은 게재할 의향이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통상당국 안팎에선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후 이뤄졌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미 접촉, 그리고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조기 처리 추진과 정부의 대미투자 준비 체계 조기 가동 등 일련의 조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악관은 이달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국회의 대미특위 구성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이 하루 전 “3월 특별법 통과 땐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악관이 이에 호응한 모양새가 됐다.다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만으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우선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투자사업 선정 논의가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언제든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할 여지가 있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한 일본 역시 큰 틀에서의 대미투자 계획은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1호 투자사업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대미투자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더라도, 비관세장벽 협의가 남았다. 트럼프가 직접 문제삼은 건 대미투자 지연이지만, 농산물 교역부터 자동차 환경규제, 디지털 규제에 이르는 비관세 장벽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세부 이행계획을 채택기로 했으나 미국 측의 연기 이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한 통상 관계자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속력 없는 합의 아래 이뤄지는 협상”이라며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하거나 유예하더라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국으로선 대미투자 및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전제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미국과 주변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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