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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물가 수준, 가계에 부담"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물가 수준, 가계에 부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물가 수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담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추석 종합대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내 전반적 물가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가 ‘매우’, 38%가 ‘대체로’ 등 83%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부담 없음’은 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7%로 가장 높았고, 60대 86%, 40대 84% 순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처로는 ‘대형마트’가 39%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22%, ‘인터넷 쇼핑몰’이 14%로 뒤를 이었다.추석 연휴 가족, 친구와의 모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60%가 ‘있다’, 36%가 ‘없다’고 답했다. 계획이 없다고 한 이유를 묻자 ‘연휴 인파를 피하거나 쉬고 싶어서’ 39%, ‘숙박비·교통비가 부담’ 19%, ‘근무·학업 등 시간이 없어서’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 20일 발표한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의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뤄졌다.도민들은 4개 분야 중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종합대책으로 ‘민생·안전’을 가장 많이(44%) 꼽았다. 이어 ‘보건·안전’ 24%, ‘교통·편의’ 12%, ‘복지·문화’ 8% 순으로 조사됐다.민생·안전 분야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 대한 분야별 지원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자료=경기도)
2023.09.27 I 황영민 기자
한투연, 소액주주연대와 자사주 소각 캠페인 진행
  • 한투연, 소액주주연대와 자사주 소각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실질적 주주환원인 자사주 소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앞당기기 위해 소액주주연대와 공동으로 ‘자사주 소각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금융당국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한 지지와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 요구를 통해 자사주 마법의 부작용을 끊고 실질적 주주환원에 의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캠페인의 주된 내용이다. 인증기반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αCT)’의 전자성명서 작성 기능을 활용해 자사주 소각을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마이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인증 받은 주주들이 간편한 전자서명으로 자사주 소각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다수 주주들이 참여한 주주연대가 사측에 자사주 소각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많은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을 명분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주환원은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다”며 자사주 소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상장사들은 주주 공동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주주 우호세력에게 매각 및 교환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인적분할 등에 사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악용하고 있어서 나쁜 의미로서의 자사주 마법이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액주주 요청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주주환원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에 이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자사주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의 공백과 여론의 낮은 관심도가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사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종목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로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현재 한투연 주도로 DB하이텍(000990), DI동일(001530), 한국조선해양, 엑세스바이오(950130), 삼목에스폼(018310), 씨젠(096530), 조광피혁(004700), 한국경제TV(039340), 엔씨소프트(036570), 한국알콜(017890), SK(034730), KISCO홀딩스(001940), 국보디자인(066620) 등 다양한 종목의 소액주주연대가 자사주 소각 캠페인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연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사주가 총주식의 10%가 넘는 기업은 196개 종목이며 그중 40%가 넘는 종목은 조광피혁(46.6%), 일성신약(44.2%), 부국증권(42.7%), 텔코웨어(42.0%)다.
2023.09.27 I 김보겸 기자
트럼프, 이번엔 사기소송서 패소…"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
  • 트럼프, 이번엔 사기소송서 패소…"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한 건 더 추가됐다. 이번엔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로 사업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속였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1만 1000제곱피트인 자신의 자택 크기를 3만 3000제곱피트로 기재한 서류를 일례로 들었다.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부동산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달 열리는 정식재판에서 2억 5000만달러(약 34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업 임원 취업 제한 판결도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빌 블랙 미네소타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이번 판결을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며 재판을 맡은 아서 앤고론 판사가 “미쳤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퍼 키세는 “오늘 이 터무니없는 판결은 사실이나 준거법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정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항소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각종 소송에 엮여 있다. 형사재판만 선거 방해, 개표 개입, 기밀문서 무단 반출, 성관계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등 네 건이다.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재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15~20일 실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의 지지율을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42%)을 9%포인트 앞섰다.
2023.09.27 I 박종화 기자
용돈을 줄래도, 여행을 갈래도…‘추석 앞’ 곤궁한 우리네 지갑
  • 용돈을 줄래도, 여행을 갈래도…‘추석 앞’ 곤궁한 우리네 지갑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제주도가 고향인 홍모(35)씨는 올 추석에 고향 집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아내, 3살배기 아들과 함께 갈 제주도의 왕복 표 가격이 6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씨는 가족들과 지난 주말인 16일 제주 고향 집을 찾아 미리 추석을 쇘다. 홍씨는 “이번에 집에 갈 때 들었던 비용이 3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 30만원이었다”면서 “추석 전날 가려던 비용과 비교해 보면 반값이라 부담이 덜했다”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 한 마리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살인적인 고유가·물가에…바뀐 추석 준비 풍경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연휴 관련 민심을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44.1%는 ‘즐겁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54.7%에 달했다. 리터 당 1800원을 오르내리는 고유가와 살인적인 물가가 추석을 앞둔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주어졌지만, 경제적 부담에 마음놓고 즐기질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달라진 풍경은 귀성길부터 시작된다. 대구가 고향이 김모(36)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추석 때 ‘유로 카풀’에 동참할 동향 사람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커피 값 정도 받고 가는 길이라 말동무도 할 겸 같이 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엔 기름값이 너무 비싸 나를 포함해 왕복 기름값을 ‘n분의 1’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소 자가용으로 고향을 찾던 김모(35)씨는 이번엔 기차를 택했다. 양가 부모에게 용돈으로 30만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기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 하는 경우라 상대적으로 기차표를 구하기도 쉬울뿐더러 양가 부모 모두 서울에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출금도 갚고 해야 해서 가계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기름값을 생각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빼두는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이모(28)씨는 “부모님께 각 30만원씩 드리고, 할아버지 용돈과 선물, 친척분들까지 신경 쓰다보면 100만원 쓰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담이 없진 않는데, 매번 명절마다 용돈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따로 설정해서 관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24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최장 엿새 추석에도…여행 포기하기도 역대급 긴 연휴다 보니 여행에 눈을 돌리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28)씨는 “임시공휴일(10월 2일)이 지정된 후 바로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다”면서도 “예약을 하지 않아 부랴부랴 비행기 표 가격을 찾아보니 평소보다 100만원 정도 뛴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유럽 항공편이 거의 250~300만원 수준인데 비수기 100만원 초중반 하던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덧붙였다.해외여행을 피해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이들도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모(33)씨는 이번 추석 기간 가족 4명이서 전남 여수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한씨는 숙소를 잡고 렌트카를 빌리는데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호텔은 발품을 팔아 인터넷을 뒤지고 뒤진 끝에 2일에 48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렌트카는 2일에 24만원이고 여기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별도이니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생이 이번에 취업에 성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마냥 기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추석 용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간 장을 보러 다니는 때도 있다. 주부 권모(43)씨는 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 권씨는 “마트는 각 요일과 시간대마다 세일 상품이 다르기도 하고, 마트는 마감 시간에 따라서 대폭 할인되는 상품도 있다”며 “과일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추석 전날에 재래시장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최모(35)씨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 지난주에 다녀왔다”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크기도 하지만, 가족끼리 만나면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2023.09.27 I 황병서 기자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개딸'에 굴복"
  •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개딸'에 굴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향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9.27 I 김범준 기자
與 "민주당, 尹에 '대장동 의혹' 뒤집어씌워…국감서 밝힌다”
  • 與 "민주당, 尹에 '대장동 의혹' 뒤집어씌워…국감서 밝힌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조사단 전체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공작게이트 의혹 주요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지난 2021년 8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소속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부산저축 은행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다음 날인 9월15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당선된 2021년 10월부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악의적 의혹 제기를 조직적으로 이뤄왔다고 평가했다.또 당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걸며 여론 공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질문하며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김 전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역설했다.진상조사단은 상임위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각 기관별로 ‘허위 인터뷰’ 관련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김대업 사건, 드루킹 사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작 행위는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조사단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유의동 단장과 간사인 이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배현진·이용호 의원, 김장겸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4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0'..의사 구인난 빠진 성남시의료원
  • 4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0'..의사 구인난 빠진 성남시의료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의료원이 심각한 구인난에 봉착했다. 의사 채용을 위해 4차례 걸쳐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성남시의료원 전경.(사진=성남시)2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규 의사 채용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연이어 4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냈으나 단 한 명의 응시자도 모집하지 못했다.앞서도 성남시의료원은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총 12회의 모집공고를 내고 의사 64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으나 9명밖에 채용하지 못한 상태다.현재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사 수급 문제는 코로나19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원인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부 또한 전문 과목별 의사 공급 불균형과 의대 정원 동결 및 의사 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내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신상진 시장은 “원활한 의사 수급을 위해 현실에 맞는 연봉조정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각한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의료원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 연말 시민의 의견과 용역을 통해 도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09.26 I 황영민 기자
與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기대한다…사법부 명운 걸린 날”(종합)
  • 與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기대한다…사법부 명운 걸린 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1년 넘게 방탄을 해오다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결국 법과 마주하게 됐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구속사유가 있는지는 이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란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 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지지층에 기댄 억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그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방탄 국회’를 끝내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촉구했다.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부됐으면 좋겠다는 거냐, 발부될 것 같은 거냐라는 질문에 “발부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속마음이니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 출여해 “재판부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선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원서가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의에 “영향을 거의 안준다. 탄원서를 많이 내는 피고인들을 다 석방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 사실을 일부 시인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많은 양의 탄원서보다는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표시라는 의견이 48.2%,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기 보단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일 실시됐으며 유선 197명, 무선 1020명을 ARS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1%이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與 "응답자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압도적 결과
  • 與 "응답자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압도적 결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여연이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수사 협조와 관련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81.8%로 나타났다.‘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13.4%로 나타났다. 무려 63.4%포인트 높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51.2%)은 ‘국민과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응답(43.5%)보다 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표시’라고 답한 응답자는 48.2%였다. ‘민주당의 내부 단결이 안 돼 생긴 배신행위’라는 평가는 46.7%로 집계됐다.여연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1%포인트다.이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혹은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9.26 I 이상원 기자
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일몰이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80% 이상이 2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도입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정책 목적 달성 후에도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해 계속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내년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내년 비과세·감면 항목 185개 중 일몰이 있는 142개 항목 중 119개(83.8%)가 2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도입 후에는 정치 논리에 휘둘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비과세·감면 중단은 증세를 의미하기에 유권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 28%에 달했던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20년 18.5% △2021 10.5% △2022년 13.5% △2023년 8.5%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을 포함한 국세 감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감면액은 △2019년 49조6000억원 △2020년 52조9000억원 △2021년 57조원 △2022년 63조6000억원 △2023년(세수재추계 기준) 69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7조6000억원 늘어 77조1000억원(예산안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 등으로 헐거워진 재정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일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일몰 도래 항목의 폐지비율에 대한 하한, 신설 항목 수·감면 규모에 대한 상한 등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조사위원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은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26 I 김은비 기자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NO 재팬" 추석 대목 앞두고 환경단체 불매운동 캠페인
  • "NO 재팬" 추석 대목 앞두고 환경단체 불매운동 캠페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환경시민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일본 상품 불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는 25일 서울역 대합실 입구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은 기존의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에서 전면 수입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중국 사회에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서 전하고,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 ‘가짜뉴스’로 치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권과 주권, 지구촌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되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추석연휴에 일본상품을 명절선물로 취급하지 말고 주고받지 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일본여행 가지 말자’, ‘일본맥주 먹지 말자’, ‘일본수산물 먹지 말자’ 등 3가지 실천운동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엉터리 윤석열 정부에 국민적 의사를 확인시켜 주고 기시다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음을 깨닫게 해주자”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일본 상품 불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은 이미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9~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2.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20.4%, ‘모름’ 또는 ‘기타’는 7.2%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방사능 마크가 그려진 드럼통에 일본산 맥주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할 전망이다.
2023.09.25 I 이유림 기자
'뉴스서비스 검색 개입했나'...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착수
  • '뉴스서비스 검색 개입했나'...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착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시스템과 관련한 조사에 나선다.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언론사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온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2023.09.25 I 전선형 기자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졌다(종합)
  •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졌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초박빙 구도가 깨진 것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리턴 매치’에서 10%포인트 가까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지난 15~20일(현지시간)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4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51%)에게 9%포인트 뒤처졌다. 이는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떨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번 결과가 주목 받는 것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둘의 초박빙 구도가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의 지난 9~12일 조사 때 각각 46%, 48%를 획득했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의 경우 각각 47%, 46%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다. 지난달 조사의 경우 CNN(바이든 46% 트럼프 47%)과 월스트리트저널(WSJ·바이든 46% 트럼프 46%) 모두 백중세를 보였다.ABC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WP는 “다른 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가 기존 추세를 벗어난 것인지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7%에 그쳤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내년 대선의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응답자의 25%만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나이(80세)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62%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야 한다고 답했다.제3후보를 포함한 NBC의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36%를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39%)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무 부정 평가는 56%로 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긍정 평가는 4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 우려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62%)보다 높게 나왔다.일각에서는 최근 여론 변화 조짐을 두고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 친화’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하게 전기차 전환 정책을 서두르자,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UAW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UAW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조직이다. 그 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고 들고 있다. 그는 오는 27일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에 앞서 26일 미시건주를 찾을 계획이다.‘러스트 벨트’(미국 북동부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의 블루칼라(blue collar) 표심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나 재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2023.09.25 I 김정남 기자
롯데건설, 올해 서울시민 관심도 1위에 ‘롯데캐슬’ 꼽혀
  • 롯데건설, 올해 서울시민 관심도 1위에 ‘롯데캐슬’ 꼽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 25일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 집계 결과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7개 채널 포스팅 중 작성자의 지역이 드러난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올 1~8월 기간 유저가 자신의 지역을 나타낸 브랜드 아파트 관련 포스팅 가운데 ‘롯데캐슬’ 정보량이 1만7285건으로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서울 광진구에 공급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 8월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우며 100% 완판됐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지난 7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공급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1순위 청약에서는 2만 132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242대 1, 최고 3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 단지 역시 100%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리서치 조사 결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각각 1만6016건과 1만3040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상품성 높은 단지 공급으로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롯데캐슬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서치 조사 결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의 ‘위브’,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더샵’,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SK에코플랜트의 ‘SK뷰’, ㈜한화 건설부문의 ‘포레나’, 태영건설의 ‘데시앙’이 뒤를 이어 4~10위를 차지했다.
2023.09.25 I 오희나 기자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
  •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증시 불안의 원인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 불발 및 이에 따른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 가능성이 여전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고금리 리스크 지속…美증시 일제 하락-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58포인트(0.31%) 하락한 3만3963.8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94포인트(0.23%) 내린 4320.06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18포인트(0.09%) 하락한 1만3211.81에 장을 마감.-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장후반에는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보인 점과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미 국채수익률,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우려 등에 주목.◇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0.79% 상승 마감-주요 반도체 종목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 상승한 3365.29 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엔비디아가 1.45% 상승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상승한 덕, AMD도 0.09% 상승.-인텔이 1.36%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상승, 브로드컴은 2.56%, 대만의 TSMC는 0.33% 각각 상승.◇현실화 임박한 미국 셧다운 리스크-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중.-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도 집행 차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며 의회에 합의를 촉구.◇“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시 트럼프가 승리”-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시 바이든 대통령은 하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승.◇尹대통령, 방미 성과 대국민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국민에 설명, 모두발언 TV 생중계 예정.-윤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4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21세기 우리 외교 기본 골격을 갖추고,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 근육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외교 지평이 세계 곳곳 실핏줄까지 퍼져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앞으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 최고조로.-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성, 단식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2023.09.25 I 이정현 기자
바이든 42% 트럼프 51%…초박빙 구도 깨졌나
  • 바이든 42% 트럼프 51%…초박빙 구도 깨졌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리턴 매치’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지난 15~20일(현지시간)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4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51%)에게 9%포인트 뒤처졌다. 이는 지난 2월 여론조사와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떨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번 결과가 주목 받는 것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둘의 박빙 구도가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의 지난 9~12일 조사 때 각각 46%, 48%를 획득했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의 경우 각각 47%, 46%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다. ABC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WP는 “다른 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7%에 그쳤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내년 대선의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나이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62%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야 한다고 답했다.
2023.09.25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7.5%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3.1%, 기타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 응답률은 11.5%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각각 0.1%포인트, 2.2%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9월 2주차에서 10.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에 야권 지지층이 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9.8%포인트↑, 52.9%→62.7%), △대구·경북(9.1%포인트↑, 30.9%→40.0%) △인천·경기(2.1%포인트↑, 47.8%→49.9%)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7.3%포인트↓, 47.9%→40.6%) △대전·세종·충청(7.2%포인트↓, 49.7%→42.5%)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울(14.5%포인트↑, 32.2%→46.7%) △대전·세종·충청(12.1%포인트↑, 31.4%→43.5%), 인천·경기(1.4%포인트↑, 32.5%→33.9%)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38.7%→39.7%)에서 지지도가 상승세 곡선을 보였지만 △광주·전라(14.1%포인트↓, 32.9%→18.8%) △대구·경북(6.2%포인트↓, 49.7%→43.5%)에서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대 42.9%, 40대 68.8%, 50대 50.6%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30대 41.3% 60대 46.5% 70대 이상 52.2%를 얻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5 I 이상원 기자
尹지지율, 2.3%p 오른 37.8%…외교·순방 효과봤다
  • 尹지지율, 2.3%p 오른 37.8%…외교·순방 효과봤다[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해 3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3%p(포인트) 상승한 3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9.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했다.연령별로 18~29세는 긍정 28.2%·부정 64.5%, 30대 32.3%·65.2%, 40대 25.3%·73.4%, 50대 37.3%·60.9%, 60대 48.0%·50.4%, 70세 이상은 59.2%·36.0%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은 긍정 66.5%·부정 31.9%, 중도층 33.3%·64.6%, 진보층 15.6%·82.5% 등으로 확인됐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대통령 평가는 국내 정치 요인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 및 순방 관련 평가가 지지율 방향을 결정한 주 요인”이라며 “지지율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지율)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요인 외 경제·민생에서의 이슈 주도 및 성과 제시 등 포트폴리오 구성과 고른 성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5 I 권오석 기자
교묘해진 리딩방 사기, 이대론 못 막는다
  • [기자수첩]교묘해진 리딩방 사기, 이대론 못 막는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법이 너무 관대하니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 최근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관련 보도 뒤, 한 독자로부터 받았던 코멘트다. 리딩방 사기는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는데 늑장조사,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하며 투자자들만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리딩방 사기는 갈수록 지능 범죄화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까지 출몰했다. 주식·코인 피해를 무료로 구제해준다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했다가 더 큰 ‘2차 피해’를 본 사례가 생겨났다. 1차 피해액의 일부를 구제해주면서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수법 때문이다.이 수법이 특히 악랄한 것은 피해자들의 ‘약해진 마음’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잘 알리지 못한다. 비판을 받거나 걱정을 끼칠까 두려워서다. 무엇보다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여론의 차가운 시선도 피해자들이 숨게 되는 이유다.1차 피해자에 새로운 피해를 입힌 일당들은 이 같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이처럼 진화한 리딩방 사기를 적발하려면 현재 당국의 대응체계, 제도로는 크게 역부족이다. 주식 투자자는 1440만명에 달하는데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심리·조사 인력은 150명에 불과하다. 조사 인력 1명당 21만6000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통상 37개월이나 걸린다.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가해자들은 정작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관련 제재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1차 피해자를 노린 2차 범죄 보도 이후 유명 방송인 A씨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문제는 리딩방 사기꾼들과 구멍 뚫린 금융감독 체계·수사·처벌 시스템이다. 또 증권범죄를 잡을 시스템 재정비를 소홀히 하는 국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감원은 25일부터 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좀 더 촘촘한 단속으로 피해자를 최소화할지 지켜볼 일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
2023.09.25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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