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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체제 변경 물건너가나…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달 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도체제 변경 등 전당대회 룰 개정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대 룰에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도 소폭 이뤄져 사실상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다음달 23~25일 중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룰 변경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12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특위는 앞선 회의를 통해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당원 100%를 반영하는 방식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외에는 나머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12일까지 논의한 내용을 13일 열리는 당 최고기구인 비대위에서 전달,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실상 일반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6명의 특위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지 못한 사안은 개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 지도부가 올림픽 기간 이전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특위는 추가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2일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2022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100%로 개정(기존 당심 70%·민심 30%)했던 전대 룰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4·10 총선에서 참패를 한 만큼 당원이 아닌 민심 반영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룰 개정은 민심 50% 반영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아니라 20~30%에 그쳐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일부 반영해도 현재 가장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의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기존 당대표 1인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거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하이브리드형 ‘2인 지도체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이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친윤계, 친한계, 당권 유력 후보들은 각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과거 김무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남은 건 한 전 위원장의 결단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정치 복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할 때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점은 대권 주자는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이 될 수 있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9 I 김기덕 기자

인도 선거 예측 실패로 533조원 투자손실…美·英 선거 앞두고 긴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역사상 최대 선거의 해를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멕시코와 인도의 선거 결과가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아직 미국, 영국, 유럽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 있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섣불리 신뢰해선 안된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멕시코와 인도처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환전소에 주요 통화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AFP)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인도 총선 개표가 시작한 이후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3860억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53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실제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 탓이다. 출구조사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272석) 이상 의석을,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NDA)이 355~380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BJP는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BJP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이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3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4일 상승세로 출발했던 인도 증시는 장중 하락 반전했고, 니프티50지수와 BSE센섹스(SENSEX)지수는 각각 5.93%, 5.74% 폭락해 장을 마감했다. 불과 20시간 전에는 멕시코의 선거 결과가 예측을 빗나가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대통령 선거에선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압승을 거뒀다. ‘마초의 나라’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은 파격이지만 예상됐던 일이었다. 하지만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하게 된 것은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였다. 모레나는 상·하원에서 개헌까지도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당은 개표 이후 다양한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급락했다. 5월 말까지만 해도 페소화는 전 세계에서 캐리 트레이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통화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틀 간 달러·페소 환율이 약 5% 급등(페소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선거 결과는 올해 정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여론조사를 믿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유럽 27개국에서 약 3억 73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극우 세력의 득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연합(EU)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영국에선 7월 4일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선거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이번처럼 예상을 빗나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채권 및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펀드 ‘가우스 자프트라’의 설립자인 마우리시오 호세 모우라는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체제에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처럼 손해를 볼 것 같은 기업들의 주식은 팔아치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예측이 아니라 스냅샷”이라며 “이를 예측으로 취급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09 I 방성훈 기자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 철회…주민 설문 반영해 재설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전에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조성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는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거센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포함된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 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철회하고 주민 선호부터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해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진행해 1기 신도시 이주계획을 짠다는 방침이다.

2024.06.09 I 이배운 기자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6.08 I 최훈길 기자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與전대 룰, 세 번째 논의에도 '빈손'…민심 반영만 20% 또는 30%로 '가닥'

與전대 룰, 세 번째 논의에도 '빈손'…민심 반영만 20% 또는 30%로 '가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7일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지도체제를 개편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서만 20% 혹은 30% 수준에서 반영하기로 견해차를 좁혔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에 이른 것이 하나도 없어 10일 회의를 속개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상규(오른쪽)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 여 위원장은 “지도체제에 대해 특위가 논의해 개정할 수 있느냐,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부터 시작했다”며 “급조한 특위에서 지도체제 논의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없을 때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2인 지도체제를 제안하며 지도체제 개편 화두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장점이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분은 2인 사이 다툼이 있을 때 당을 일관되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걱정이 있다”며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고 2인 지도체제로 갈 수 있을지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도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는 이번엔 지도체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원 의견이 전달됐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특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한다”며 “특위에서 만장일치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생각을 가지는 정도는 돼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봤다. 다만 이날 특위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룰(규정)을 바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를 반영하자는 덴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 위원장은 “민심 50% 반영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대세는 (당원 투표와 여론 비율이) 80 대 20이나 70 대 30으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팽팽한데 양쪽 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4.06.07 I 경계영 기자

與지도체제 개편, 차기 당권주자 좌우하나…'원톱 혹은 투톱' 복잡한 셈법

與지도체제 개편, 차기 당권주자 좌우하나…'원톱 혹은 투톱' 복잡한 셈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체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룰(규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2위를 사실상 부대표 격인 수석최고위원으로 앉히는 ‘2인 지도체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5일) 회의에서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이를 절충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차순위자를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지난 2004년에 도입했지만, 2016년 당시 김무성 당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親박근혜)계 갈등이 불거지며 12년 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별도로 치르는 단일지도체제로 복귀했다.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도체제 개편이라는 화두는 황우여 위원장이 던졌다. 황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유고시 집단지도체제에선 수석최고위원이 승계하지만 단일지도체제에선 당이 무너지고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한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듯 (당대표에 준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1명 더 뽑으면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2인 지도체제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는 전날 원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도체제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인 지도체제에선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말 당 워크숍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평가한 반면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에서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했을 때 ‘봉숭아학당’이 돼 이도 저도 못하는 당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3040 공부모임 ‘첫목회’에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윤희숙 전 의원은 “궐위 시에 대비하는 것처럼 나온 절충형 지도체제는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한동훈·유승민·나경원 등을 지지하는 세력과 당원의 결이 다르다”면서 “이를 다 담을 수 있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도체제 개편을 발목 잡는 또 다른 걸림돌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결정 시한이다. 특위는 오는 12일까지 룰 개정 논의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도 지도체제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이 분분한 지도체제와 달리 ‘당대표·최고위원을 당원 투표 100%로 뽑도록 한 규정’은 손 보기로 의견이 모였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었다”면서 일반 여론조사(민심) 반영 비율이 20~30%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2024.06.06 I 경계영 기자

유럽의회,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극우 바람' 부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27개 회원국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를 표방한 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EU의 기후·국방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 첫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CNBC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3억7300만명으로 각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 8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확정, EU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 국적이 아닌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국가 선거 결과는 정치그룹이 유럽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좌우한다. EU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EU 지역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유럽 일렉트’ 발표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유럽의회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예상 의석수는 79석으로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ECR보다 더 우파 색채가 짙은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69석으로 지금보다 무려 20석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의 전체 의석수가 720석으로 기존 705석에서 15석 늘어난 점을 반영하면 ECR은 9.8~11.0%, ID는 7.0~9.6%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주류 세력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 등은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PP는 현재 176석(25.0%)에서 182석(25.2%)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지만, 나머지 중도 성향 정당들은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여 EU 정책 전반에서 우파 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EU 지역 경기 부진과 고물가, 사회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등과의 대외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 의원들과 관료들은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역과 기후, 방위 정책에서 모두 이견을 보여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경우 EU 역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며 압박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차기 EU 정책 입안자들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회원국간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며칠 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와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5월 말 리서치 노트에서 “EU 의회의 우경화는 추가적인 환경 법안의 속도를 늦추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 지 등 기존 합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원자력과 가스 채굴에도 지원들 더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6.06 I 양지윤 기자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찬성 42%vs 반대 49% '팽팽'[리얼미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출마하는 데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매우 찬성’ 26.5%, ‘찬성하는 편’ 15.8% 등 총 42.3%로 집계됐다. ‘매우 반대’ 36.0%, ‘반대하는 편’ 13.1% 등 반대한다는 의견은 49.1%로 조사됐다. 찬반 의견은 6.8%포인트차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내였다. 출마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히 부상하는 인물이라서’ 27.1% △‘총선과 관계없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18.2%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총선 참패 책임을 졌기 때문에’ 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0%를 기록했다. 한 전 위원장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당대표 직무 수행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6.0%로 절반에 가까웠고 △‘총선 패배 책임으로 출마의 부정적 시각이 커서’ 26.8%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관계 등 내분 우려 때문에’ 10.0%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7.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 반대 응답이 각각 51.0%, 55.8%, 56.6% 등으로 과반을 넘겼다. 이와 달리 △서울 찬성 44.4%, 반대 50.1% △부산·울산·경남 찬 46.5%, 반 44.0% △대구·경북 찬 50.5%, 반 43.6% 등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원외 "지구당 부활시키고 전대서 민심 50% 반영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5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지구당을 부활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 대신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 위원장을 만나 “당의 혁신과 변화, 당내 현안을 위한 것”이라며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오신환(서울 광진을)·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상규(서울 성북을)·손범규(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당협위원장은 선거 때를 제외하면 정치자금 모금이 불가능하고 지역사무실도 운영할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 정치 신인 등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다음달 말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 투표 100%가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최고 50%까지 높여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면담에 함께한 한 당협위원장은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5 대 5를 요구하지만 7 대 3이든, 8 대 2든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비대)위원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이들은 △원외 인적 자원의 적극 활용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중앙연수원 강화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개표 방식 개선 △당의 선거 소송 지원 △주요 인사 지역 방문 시 원외 당협위원장 소외 방지 조치 등도 요구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김혜란 당협위원장, 황 위원장, 오신환·손범규 당협위원장. (사진=국민의힘)

2024.06.05 I 경계영 기자

與 "민심 반영 비율 논의, 다시 원점…지도체제 바꿀 때느냐는 우려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5일 당대표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개편 등 전당대회 룰(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전당대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간 반영 비율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효했지만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다시 의논해야 할 것 같다.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상규(오른쪽)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재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당심 100%인 제도에서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책임당원의 당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전날 첫 회의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당심 70%·민심 30%안에서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어제(4일) 참석하지 않았던 특위 위원이 두 분 참석하고 일곱 사람 모두 의견을 개진하니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역 의원은 당심 80%·민심 20%로 선출하는 방식에 의견이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도 특위 내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여 위원장은 “지금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지명된 특위 위원이 지도체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어느 안으로 의견이 쏠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특위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느냐고 묻는 말에 “최악의 경우 반드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면 다수 의견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며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의견이 다를 경우 서로 설득하고 이해해 만장일치로 유도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트럼프 공격에…결국 불법이민 '차단벽' 세운 바이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에 유화적인 태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경장벽을 높이는 식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한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달 기준 불법이민자 수는 이미 하루 평균 3500명을 넘어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망명 신청 금지 및 본국 강제 추방은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을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민 문제에서 어느정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간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보다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undocumented) 이민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입국’ 표현을 쓰기도 했다.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불법이민 유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윈도 드레싱(눈속임)”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국경을 우려했다면 오래 전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라고 썼다.

2024.06.05 I 김상윤 기자

의료계 총파업 이뤄지나…의료계 내부서도 골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개원의까지 집단 휴진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총파업 참여 여부 등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의협은 온라인 투표에 앞서 회원 11만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는 집단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 방식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실시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병원도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안건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진료 거부 찬반 투표도 진행 중이다. 총회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대학병원의 총파업 동조 가능성도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전날 총회를 열고 진료 거부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협 투표 결과와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 수위를 높인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 면허정지 등을 포함한 처분을 달리하려는 초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선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압박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업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특별시의사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환 서울시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은 “파업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개원가에선 파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특히 보험과 진료 병원은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장기 파업 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지속적인 파업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의협의 설문조사도 실제 파업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 당권-대권 분리 등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오는 12일까지 손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당헌·당규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 수요일(12일)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결선투표 △지도체제 변경 등을 논의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여 위원장은 “당에서 (특위 활동기간으로) 제시한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며 “회의할 날짜는 5일 남았다. 순조롭게 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리올림픽’(다음 달 26일부터) 개최 전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역선택 방지 조항(당헌 99조)과 결선투표(당헌 26조)가 당헌·당규상 명시돼 있고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당권-대권 분리, 지도체제 변경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경선 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엔 특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 (특위 위원) 7명 중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특히 당원투표 7대 국민여론조사 3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대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의하기 쉬운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바꾼 것을 원상복구(7대 3)하는 안”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지도체제 개편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단일지도체제(현행)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것이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후보 중 1등이 당 대표를,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는 안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까지 언급한 상태다.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위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당헌 71조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엔 여 위원장과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4.06.04 I 이도영 기자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당인 보수당을 큰 격차로 제치고 선두자리를 굳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고브는 오는 7월 4일에 치러질 영국 총선의 의석수 예측 결과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이 하원의 정원 650석 중 4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원 의석수 65%를 노동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결과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이러한 결과가 현실화하면 노동당은 블레어 정부가 탄생한 1997년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된다.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하원 해산을 발표하며, 오는 7월 4일 하원의원 650명을 뽑는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고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5만8000명을 표본으로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수낙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 345석으로 노동당의 206석에 크게 앞선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의 절반 미만인 140석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재러미 헌트 재무장관이나 그랜트 샤프스 국방장관 등 많은 현직 장관들이 낙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유고브는 여론조사에서 득표율 1위인 정당과 2위의 차이가 5% 미만인 선거구가 131곳이어서 실제 획득 의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수당은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노동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는 등 이번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기존 입장을 바꿔 7월 조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패라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Reform UK) 후보로 잉글랜드 남동부 해안 도시 클랙턴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패라지의 출마 선언으로 보수당 지지층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낙 총리에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해 이번 선거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6.04 I 이소현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與, 민심 반영·지도체제 전환 등 4가지 룰 개정 12일까지 완료키로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경선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당권 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 4가지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오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주제에 대해 12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위원장은 13일로 예정된 비대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에서 제시한 (당헌·당규 논의)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지도체제 논의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물음에 “어제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에 대해) 결론을 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저희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여 위원장은 “오늘 (특위 위원)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원투표 5대 국민 여론조사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당헌·당규 특위는 오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황우여 “당헌·당규 특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 마쳐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 “바로 당장 활동해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 개정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은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당을 위해 한동안 특위 활동에만 매진해 달라”며 “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말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경선 규정에 민심을 얼마만큼 반영할지와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할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황 위원장은 “2009년 당헌·당규 개정 작업 당시 쇄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다”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쇄신 특위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고 힘 있고 의미 있는 당헌·당규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황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7월 25일로 잠정 결정된 것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더 많은 국민의 사랑과 당원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제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새 당 지도부를 선보이는 것인데, 7월 말까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선 당헌·당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 위원장은 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대한 당내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으로는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지역위원장,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활동한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불법 이민'에 발목 잡힐라…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빗장걸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 이민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라이벌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한 국경 정책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지난해 12월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수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용했던 ‘212(f)’ 조항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나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바이든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강경책을 꺼내든 건 이민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아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았다. 이는 경제(17%), 인플레이션(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같은 현안이 석 달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행보는 백악관 재임 기간 동안 전개된 이민 급증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치적 피해를 제한하고, 국경 통과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베팅한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민주당 지지층과 이민 옹호자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6.04 I 양지윤 기자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7월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데다 당이 경선 룰(규정)을 다룰 특위까지 별도로 띄우면서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룰 개정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는 선관위가, 경선 룰은 특위가…‘투트랙’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와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2024 파리) 올림픽 경기(7월26일~8월11일)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관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7월25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후 선관위를 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관위에 더해 룰 개정을 다룰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며 ‘투트랙’ 전략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부터 일정, 홍보 등 선거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각각 다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원장엔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특위 위원장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일정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민심 반영과 지도체제특위는 지도부 선출 관련 룰부터 손댈 전망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를 이유로 당원 투표 100%로 지도부를 뽑도록 했다. 종전엔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성 총장은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모아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넘길 것이고 특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열흘 이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대다수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며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심 반영과 함께 지도체제까지 바뀔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 있으면 어떤가”라며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도체제 변경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뽑는 단일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새로 의견 수렴 절차 밟긴 촉박”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이 얘기돼왔고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범위나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은 몇 명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야당과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도 구성됐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2024.06.03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