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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00대로 여론조작’…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 ‘휴대폰 100대로 여론조작’…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3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측근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67)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69)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먼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신영대 의원 사무장 지위로 2023년 11월에 차명 휴대전화 대량 개통해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며 “이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며 1500만 원의 금품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밝혔다.강씨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 증거기록 조사가 아직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피고인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이씨는 강씨에게 지시받은 뒤 2023년 12월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4년 3월까지 79회 중복 허위 응답하는 등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더불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이씨의 공소 사실을 전했다.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이들은 지난 3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기간 중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제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으며, 이후 신 의원은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의 사무실을 비롯해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관계자 자택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찾아내 압수했다.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씨는 8월 8일, 강씨는 8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자 구속됐다.한편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신 의원 쪽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1 I 박동현 기자
“트럼프, 7대 경합주 중 4곳서 우위…전국 단위는 해리스勝”
  • “트럼프, 7대 경합주 중 4곳서 우위…전국 단위는 해리스勝”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여론조사가 10일(현지시간) 나왔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5∼8일 이번 대선 경합주 7곳에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2%포인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7%)을 2%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9%)이 해리스 부통령(48%)을 근소한 차이로 넘어섰다. 네바다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8%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선 두 후보가 49%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선 각각 1000명, 미시간주에선 950명, 네바다에선 900명의 유권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선거일(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엔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더힐은 짚었다.같은 기관이 실시한 8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3승1무3패로 동률을 이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조사에서 4승1무2패, 이달 조사에서 4승2무1패 등 조금씩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중 1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대 여론조사 담당자인 스펜서 킴볼 전무이사는 “선거가 4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경합주 모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초박빙 상황”이라고 짚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6∼7일 미국 성인 1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0%포인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이중 등록 유권자(1409명)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4%)을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투표 의향층 유권자(1230명)는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차로 넘어섰다.
2024.10.11 I 김윤지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공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정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과 접전 끝에 22대 총선의 민주당 강북을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목함지뢰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2024.10.10 I 김세연 기자
野,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파상공세…與 "명태균 과대망상"
  • 野,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파상공세…與 "명태균 과대망상"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명태균씨. (사진=명태균 페이스북)[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두고 여야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국감에서 명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대통령 탄핵·하야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의원은 “명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세금 3억 8000만원 체납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명씨를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가 수시로 만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 차원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을 모조리 고발하든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해식 의원은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정치적,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명씨에 대해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라고 규정하며 야당이 명씨 말에 과도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다 잃은 사람의 진술에 ‘만약에’를 붙여 공세를 펴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성권 의원도 “‘기승전-윤석열 혹은 김건희’식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말 전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 사례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야당이) 아주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허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남 창원 의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양 의원도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 의창은 김 전 의원이 명씨 도움을 받아 21대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단수공천 받을 때) 이의제기도 않고 수용했다. 만약 그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욕심 많은 정치인과 허풍 있는 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야당 주도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10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당원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의 과정은 물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유출번호는 모두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다. 특정기간만 유효한 번호이기에 이를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름도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공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며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자료 = 노종면 의원실 제공)
2024.10.10 I 조용석 기자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서 3위로 밀려나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서 3위로 밀려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삼성전자가 미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밀려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8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함께 50개국 이상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세계 6개 대륙 중 최소 2개 대륙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30만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850곳의 순위를 발표했다.조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여부와 급여, 인재 개발 및 원격 근무 여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2위는 알파벳, 4위는 어도비, 5위는 BMW가 차지했다. 델타항공, 에어버스, 이케아, 레고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지난해(23곳)과 비슷한 수준인 총 24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48위를 차지했던 KB금융그룹은 올해 11위에 올랐으며, 신한금융그룹도 9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기아(108위), IBK기업은행(123위), 현대차(137위), 네이버(148위), SK그룹(153위), LG(171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위기론 속에서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으로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밖에도 성과급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난 7월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달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4.10.10 I 김윤지 기자
해리스, 출마 이후 10억달러 모았지만…트럼프와 접전 여전
  • 해리스, 출마 이후 10억달러 모았지만…트럼프와 접전 여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80여일 만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모금했다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이후 해리스 캠프와 민주당에는 엄청난 후원금이 쏟아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한 달 만에 5억 달러(약 6700억원)를 모으는 등 8월 말 기준 4억4400만달러(약 5967억원)의 현금을 보유했다. 같은 시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2억9500만달러(약 4000억원)를 압도한다. 그럼에도 해리스 캠프는 이 같은 소식이 막판 선거 자금 모금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을 단시간 내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와 현장 유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해리스 캠프의 설명이다.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 캠프 관계자는 WP에 “막대한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4∼7일 등록 유권자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일 공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중 46%는 해리스 부통령,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우위를 보이지만 그 격차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인 데다 일부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이에 해리스 캠프는 광고 등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리스 캠프의 지출은 트럼프 캠프의 3배에 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8월 19~22일) 이후 10월 4일까지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캠프 보다 광고비를 2.5배 더 지출했다고 정치데이터업체 애드임팩트는 전했다.
2024.10.10 I 김윤지 기자
日 중의원 해산, 선거전 돌입…이시바 내각 승부수
  • 日 중의원 해산, 선거전 돌입…이시바 내각 승부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이 9일 해산했다. 조기 총선은 오는 27일 치러진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직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해산과 선거라는 승부수를 띄웠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의 하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인데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에 조기 해산하게 됐다.이로써 일본 정치권은 지난 1일 이시바 내각 출범에 이어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으며, 취임 26일 만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닛케이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사례”라고 전했다.이번 조기 총선은 이시바 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총리 정권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정권 신임을 받기 위해 성심성의껏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 쟁점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 개혁과 고물가에 대응한 경제 대책이 될 전망이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당이 쇄신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자금 연루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12명을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자금 연루 의원과 당 핵심 간부 등 약 40명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고물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9일 일본 도쿄의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이 발표된 후 의원들이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오는 27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닛케이가 1~2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출범 직후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던 마지막 시기인 지난 9월 조사보다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다른 당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지난 9월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 일본 유신회 5% 순이었다.
2024.10.09 I 이소현 기자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
  •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부 문건에 소상공인·시민단체 동원 내용 포함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후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물리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 시행돼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이나 일회용 컵 소송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이슈 중의 하나여서 좀 속도를 내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는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안 중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안으로 검토된)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도 지금 못 한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는 “16년 내지 거의 그런 오랜 시간이 걸친 다음에야 (비닐봉투 무상 판매 금지가) 국민들한테 정착되는 사례도 있어서 당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금지하는 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대안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장관, 댐 백지화 질의엔 “아직 일러”여야는 이날 ‘기후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환경부 엄호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10.09 I 박태진 기자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
  •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을 해가며 그런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명씨와 강혜경씨(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제이엘케이, 美 공략 본격화..."올해 총 3개 솔루션 FDA 승인 목표"
  • 제이엘케이, 美 공략 본격화..."올해 총 3개 솔루션 FDA 승인 목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제 뇌졸중 진단 분야에서 진단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인공지능(AI) 의료 솔루션의 채택비율이 점차 늘면서,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AI 솔루션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뇌졸중은 발병 후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등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간을 단축시키는 AI 솔루션에 대한 해외 의료 기관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디지털 의료정보의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고, 환자 측면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의료에 대한 욕구와 비싼 진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AI 의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뇌졸중 영역의 AI 진단 솔루션은 의료진에게 CT 영상을 분석해 제공하면서 빠른 진단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고, 뇌졸중과 관련된 의료진들에게 영상 분석 결과 중 뇌졸중 의심 영역이 있을 시 알림을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8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진료에 활용하면 치료비용을 최대 50% 절감하는 동시에, 환자의 예후도 최대 40%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학협회가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사들은 AI를 활용하면 진단능력 증가(72%), 진료의 워크플로우 개선(69%), 임상결과 향상(61%), 관리부담 감소(54%) 등과 같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2년부터 의료부서, 의료전문가, 환자 사이에서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료가 40.5%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마다 AI 의료 솔루션 채택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MEDIHUB STROKE 이미지. (사진=제이엘케이)현재 미국 의료 기관 및 교수진들은 뇌졸중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고 있다. AI를 뇌졸중 진단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美 켄터키 주립대 저스틴 파셔(Justin Fraser) 박사는 뇌졸중 환자의 스캔 결과를 원격으로 분석해 빠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에 환자 예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제이엘케이(322510)가 개발한 뇌졸중 솔루션이 해외 의료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뇌졸중 분야에서 CT, MR영상을 기반으로 한 총 13가지의 전주기 토탈 솔루션을 세계최다 보유하고 있다.회사는 이미 3개의 뇌졸중 솔루션에 대해서 FDA 신청을 마쳤으며, 올해까지 총 6개의 뇌졸중 솔루션에 대해 FDA 신청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솔루션 이상을 FDA 승인까지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 JLK-LVO(대혈관폐색 검출) 1개 솔루션이 9월 말 FDA의 승인을 받았다.이미 제이엘케이는 북미 지역 내 주요 거점병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서부, 중부, 동부를 비롯 캐나다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총 10개의 거점병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뇌졸중 AI를 활용하면 진단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미세 징후도 감지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 치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2024.10.08 I 김승권 기자
"트럼프 당선시 美적자 1경 95조원 늘어나…해리스는 4711조원"
  • "트럼프 당선시 美적자 1경 95조원 늘어나…해리스는 4711조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가 7조 5000억달러(1경 95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재정적자는 3조 5000억달러(4771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7일(현지시간) 초당파적 성격인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두 후보의 연설, 공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어떤 후보의 공약 하에서는 부채는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현행법보다 더 빠르고 높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10년동안 5조 3500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TCJA를 시행했는데 이는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의 영구적 시행을 공약하고 있다.위원회는 또 초과 근무 임금, 사회보장 혜택,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공약 등은 3.6조달러의 부채를 추가하며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돼 있어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적자 증가폭은 1조 4500달러에서 15조 1500억달러까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반면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대한 세액 공제 대상 폐지 등은 3조 7000억달러의 재정 흑자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일률관세가 20%라면 재정 수입은 4조 3000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인상된 관세는 돌고돌아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조차 지난 폴리티코가 주최한 행사에서 “관세는 소비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감세 도입시 반대했지만 지금은 연봉 40만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 한해 TCJA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CRFB는 부채가 3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또 자녀 세액 공제와 소득세 공제를 크게 확대해 1조 3500억달러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고 봤다. 해리스 캠프는 이같은 공약에 CFRB 추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소득세 100% 감면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소득세 감면 대상을 연봉 7만 50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면세금액도 상한선을 두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 또 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급여세는 계속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부채 규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보다 1000억달러 적은 2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채를 전혀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유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 이익, 배당금, 기업 주식 환매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메디케어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부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CFRS는 이를 통해 약 4조 2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위원회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인 정부 채무잔고가 해리스 정권의 경우 2035년 133%, 트럼프 정권이라면 2035년 142%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후보의 공약 모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만약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나눠질 경우, 법인세 인상 등 대부분이 실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미국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를 인용, “상원은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어느 쪽도 우세라고 할 수 없는 선거구가 많아 양당 모두 과반이 되는 218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8 I 정다슬 기자
美 부통령후보 토론 후… 해리스 48%, 트럼프 46% 지지율
  • 美 부통령후보 토론 후… 해리스 48%, 트럼프 46% 지지율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 1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현지시간) 나왔다.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 2∼4일 미국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불과 2%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이는 지난 9월 두 후보의 첫 TV 토론 이후 실시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보다 격차가 줄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민주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간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 이뤄졌다. 야후뉴스는 “이번 조사 결과는 9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기 전의 통계적 교착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야후뉴스는 다만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대선 레이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미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후뉴스는 “(TV 토론에) 설득당할 만한 유권자가 드물고, 시청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과거 부통령 후보 토론회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4.10.08 I 김상윤 기자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 해법은 오픈소스화?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 해법은 오픈소스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035420))의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해결책으로 알고리즘의 오픈소스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김수향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TV조선과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시작했지만 보수 언론 죽이기라면서 사실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민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소스화한다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뉴스 생태계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처음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쟁에 해당되는 진짜 오만가지 논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중장기 플랜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수향 전무는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는 방안은 개발팀과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김장겸 의원(국민의힘)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 댓글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네이버가 정치적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댓글 관리에 대해 “일부 정치 성향을 지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이슈에 댓글을 집중하는 이른바 ‘화력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네이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김장겸 의원은 특정 정치 사이트를 지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처럼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특정 성향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직적 행위가 실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네이버가 댓글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수향 전무는 “네이버는 언론사에게 댓글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매크로 기술을 통한 댓글 조작은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전무는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 이해민 의원은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화를 제안하며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김장겸 의원은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한 네이버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앞으로 뉴스 알고리즘과 댓글 관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다.
2024.10.07 I 김현아 기자
"김건희 여사 `친일 이단 권력`의 실세"…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출범
  • "김건희 여사 `친일 이단 권력`의 실세"…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격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추가되는 의혹의 경우 국감이 끝난 이후 대응하기로 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을 본부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강득구 △김현 △이수진 △장경태 등 재선 4명과 △김성회 △양문석 △이용우 △채현일 △한민수 등 초선 5명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저는 그간 ‘아내로서의 김건희’를 공격해본 적 없다.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심판 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각 이슈별로 산재한 김 여사 관련 국정감사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위원으로 참여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행정부를 동원하고 검찰을 이용해 검은 장막을 친다 한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용우 의원은 “탄핵은 정치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며 “지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탄핵 여론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 들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의 장경태 의원을 간사 겸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본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혹은 국감 이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핵피해국' 카자흐스탄도 원전 도입키로
  • '핵피해국' 카자흐스탄도 원전 도입키로
  • 9월 21일 카자흐스탄 아말티 북쪽에서 400km 떨어진 발카쉬 호수 인근 울켄 마을에서 한 사람이 발카쉬 호수 인근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핵 피해국인 카자흐스탄이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첫 원전 수주를 위한 각국의 본격적인 경쟁도 막이 오를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2029년 착공, 2035년 완공이 목표다. 원전 1기당 50억 달러(약 7조원)가 소요돼, 2기를 건설에 14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8시 기준 등록된 유권자의 64%가 투표에 참석해 이날 투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표결과는 7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역 여론조사기관 SOCIS-A가 28만 4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에서는 69.8%가 찬성표를 던져 원전 설립에 대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에는 막대한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지만, 전력원 절반 이상을 석탄발전소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 가스와 석유 등을 포함하면 화석연료가 전력 생산의 87%를 차지한다. 또 러시아에서 상당한 전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낡아서 국내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탄수배출을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핵 에너지가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투표 전 “우리는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우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카자흐스탄은 세계 1위 우라늄 생산량 국가이다. 이에 2016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때부터 원전 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지만 국민 감정을 이유로 보류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소비에트 연합(소련)의 일원이었던 카자흐스탄은 핵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소련이 실시한 715회의 핵실험 중 456회가 카자흐스탄 북부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이뤄졌고, 소련 해체 직전인 1990년까지도 핵실험이 실시됐다. 그 과정에서 약 50만여명 주민들이 대를 거쳐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원전 도입은 2021년부터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 의해 재추진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지가 발하쉬 호수 일대로 최종 결정됐다. 발하쉬 호숫가 근처 울켄 마을에 사는 다메르텐 슐게예바는 로이터에 원전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는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공개 투표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기준으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카자흐스탄 당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중국의 중국행곡업집단공사(CNCC), 프랑스 전력공사(EDF),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등 원전 건설 발주에 참여할 총 4개 업체 명단도 공개했으며 2035년 완공을 목적으로 100억~12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4.10.07 I 정다슬 기자
日국민 10명 중 7명 "이시바 내각, 정치 신뢰 회복 기대 안해"
  • 日국민 10명 중 7명 "이시바 내각, 정치 신뢰 회복 기대 안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지지율이 50%를 갓 넘긴 가운데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새 내각 탄생에도 정치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아소 다로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로, 이달 말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 훈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사진=AFP)7일 일본 TBS 계열 JNN에 따르면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9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6%로 나타났다. 반면 이시바 내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응답도 43.5%에 달했다. 앞서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내각 지지율에 대한 지지율이 51%를 기록, 이번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NN은 “그동안 조사에 휴대전화를 추가하는 등 조사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역대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8년 아소 내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라고 짚었다.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시바 총리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선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라서’라는 답변이 2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책에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 유권자도 23%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시바 내각의 탄생으로 통일교 문제,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잃어버린 정치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응답자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75%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도 65%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해 자민당 공천 기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전 중의원 선거 시기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가 46%, ‘납득할 수 없다’가 49%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이달 27일에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지난달 취임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답변이 43%로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48%로 기대한다보다 소폭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의원 선거 후 바람직한 정권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민당 중심의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가 49% △‘자민당 이외의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바란다’가 37%였다.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1위는 자민당으로 35.6%로 집계됐다. 2위는 입헌민주당 18.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났다.이시바 내각은 공천 기준에 대해 여론이 싸늘해지자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한 뒤 새로운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비자금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과 함께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외에 당 직무 정지 징계 중이면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등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10.07 I 양지윤 기자
임태희표 에듀테크 '하이러닝', 도민 62% "학습격차 해소 기대"
  • 임태희표 에듀테크 '하이러닝', 도민 62% "학습격차 해소 기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대한 경기도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학습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다.지난 4월 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등학교 6학년 하이러닝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7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개발해 2023년 9월 16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올 9월 현재 247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 1인 1스마트기기를 100% 보급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학생의 배움은 더 풍성하게’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이번 여론조사에서 하이러닝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도민의 5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효과성에 대해서는 6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하이러닝 서비스 교과목 확대에는 찬성 의견이 61%로 반대보다 25%나 우세했다.(자료=경기도교육청)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대한 평가로는 도민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학습자료 접근성과 미래 역량 향상 효과성에 대해 68%가 긍정 응답을 했다.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구축 및 개발(22%)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21%) △디지털 교수학습 관련 교사의 역량 개발(15%) △내실 있는 유지관리 방안 마련(1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34%가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28%),‘학교의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환경’(25%)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김태석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도민의 긍정 평가에 부응해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확대와 함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이러닝 도입 1주년 앞두고 한국리서치가 경기도교육청 의뢰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3%p)으로 진행됐다.
2024.10.07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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