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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 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할 뿐 아니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고 선을 긋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행동에도 ‘개별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를 강조해왔지만,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모두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때리고 탄핵안 무효 주장5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 때리기’가 대표적 사례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흔들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하고,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더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 등은 지난 4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도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의 이미지가 떨어지더라도 민주주의 정당인 이상 의원 각자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재 윤 대통령 지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는 항변이다.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지지율 하락할까 尹 선긋기 한계이중적 행보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를 받아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자동응답전화(ARS)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4.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그러나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 역시 필요하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국민 반감도 적지 않은 만큼 중도 표심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이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기사회생하려면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의 목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쟁취”라며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 평가가 중요한 만큼 윤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응열 기자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獨·佛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오스트리아 총리 사임…獨·佛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4일(현지시간) 사의를 밝혔다.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정 구성 협상이 이날 결렬됐기 때문이다.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사진=AFP)이날 네함머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오늘 협상은 결렬됐고 국민당은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직과 국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네함머 총리는 “사민당의 ‘파괴적인 세력’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면서 “국민당은 사민당이 제안한 경제 정책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부연했다.오스트리아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반이민과 친러시아 등 극우 성향 자유당이 1위를 차지했다. 자유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고 주요 정당들은 자유당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그 결과 중도 보수 서향의 국민당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진보 성향의 네오스 등이 연정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네오스가 오스트리아의 차기 연정 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국민당과 사민당의 협상도 결렬됐다.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사민당의 안드레아스 바블러 당대표는 “국민당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스트리아를 위해 좋은 결정이 아니며 사민당은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스트리아 경제가 3년 연속 침체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는 짚었다. 네함머 총리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다수당인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국민당과 사민당을 크게 웃돌아 지난 9월 총선 당시보다 자유당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유당은 자유당을 배제한 세 정당의 연정 시도를 최근 붕괴한 독일의 ‘신호등 연정’에 비유하며 줄곧 비판했다. 자유당의 헤르베르트 키클 당대표는 이번에도 성명을 통해 “그들은 실패했다”면서 “차기 정부 구성을 감독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이번 혼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연정 협상이 결렬된 것은 유럽 국가들에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초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해산됐으며,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무너지면서 내달 23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보수층 결집”…尹대통령 지지율, 34.3%
  • “보수층 결집”…尹대통령 지지율, 34.3%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4.3%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이는 해당 조사 1주일 전 진행된 설문조사 대비 4%p 가까이 오른 것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앞서 지난해 12월 23~24일 이틀간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0.4%로 직전 조사 대비 12.9%p 상승한 바 있다.반면 반비례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당시 12%p 가까이 하락했던 이후 다시 4%p 가깝게 다시 내려갔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가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번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5.4%, 경기·인천에선 30.3%, 대구·경북에선 42%, 부산·울산·경남에선 41.2%로 나타났다.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층에서의 결집 효과가 눈에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여론조사공정 측은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한편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04 I 권혜미 기자
"테슬라 타는게 부끄러워"…美서 '머스크 반대' 스티커 불티
  • "테슬라 타는게 부끄러워"…美서 '머스크 반대' 스티커 불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후원한 데 이어,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머스크 CEO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도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아마존에서 판매중인 ‘반(反)머스크’ 스티커. (사진=아마존 홈페이지 캡쳐)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3일 미국에서 최근 머스크에 반대한다는 뜻의 스티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확인된 스티커 종류만 10종이 넘는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셰릴 아렌스 영도 최근 ‘나는 이 차를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다’, ‘반(反)머스크’라고 적힌 스티커를 구매해 범퍼에 부착했다. 영은 “테슬라 차량을 타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며 스티커를 구매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머스크 CEO의 행동과 발언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스티커를 판매하는 매튜 힐러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한 작년 7월 이후 (스티커) 판매가 급증했다. 특히 미 대선 다음날인 작년 11월 6일에는 평소의 6배인 300장을 하루만에 팔았다”며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약 50%에 달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는 친환경 이미지가 선진적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결과적으로 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반머스크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민자 출신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며, 테슬라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미 N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스크 CE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2021년 전국적으로 21%에 불과했지만, 그가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한 이후 지난해 9월 45%로 급등했다. 2명 중 1명은 머스크 CEO에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머스크 CEO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테슬라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닛케이는 “새해 첫 날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나 머스크 CEO와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있지만, (두 사람에 반대하는 누군가의) 테러로 보인다”고 짚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4월 7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사이버 로데오’ 그랜드 오프닝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작년 10월 미 유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테슬라 차량 구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약 50%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머스크 CEO에게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테슬라 차량을 타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카슨 갤로는 “내가 머스크 CEO를 싫어하는 데도 테슬라를 타는 이유는 제품의 경쟁력 때문이다. 구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에 의한 운전 지원 등 선진적인 기능이 매력적이다. 다른 제조사로 교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전년대비 6%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닛케이는 “지난해 판매량이 감소한 건 보급 지연 및 시장 경쟁에 따른 결과”라며 “머스크 반대 운동이 향후 차량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2025.01.03 I 방성훈 기자
'불경기 속 최대 실적' 광장, '글로벌·AI'로 돌파구 연다
  • '불경기 속 최대 실적' 광장, '글로벌·AI'로 돌파구 연다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자문과 송무 등 법인 전체 전문성 ‘균질화’를 통해 불경기 속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객 수요가 있는 곳에 언제나 광장이 있다’는 인식 아래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로펌이 될 것입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김상곤(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광장 총괄대표로 선임된 후 2년 만인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최고 전문가로 30여년간 독보적 경력을 쌓으며 광장의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2024년 광장은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고객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는 한 해를 보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타 로펌 대비 전문팀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인재 영입에 공들인 결과 전 분야 균질화를 달성했다”며 “법인 전체 경쟁력 강화가 유의미한 실적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M&A 전통 강자로서 광장의 명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광장은 SK이노베이션(096770)과 SK E&S 합병 자문을 이끌며 6조4500억원 규모의 2024년 최대 딜을 성사시켰다. 김 대표는 “자문 분야에서는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건이 있었고 금융규제팀이 외국계 금융기관 공매도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비조치 또는 경조치를 받아내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송무는 법원 출인 인재 영입으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사건,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입찰 담합 혐의 사건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대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해 전문팀 신설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23년 토큰증권발행(STO)팀에 이어 2024년 우주항공팀을 발족했다. 김 대표는 “올해 새로운 팀 발족보다는 기존 팀을 확대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며 “2024년은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에서 형사사건이 많았는데 이에 맞춰 공정거래형사팀, 조세형사팀을 꾸리는 식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리걸테크(Legal Tech) 발전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장은 인공지능(AI) 번역 솔루션을 구축한 것에 이어 2024년 AI 전문가를 영입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로펌은 결국 자체 AI를 써야 한다”며 “내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고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점이 있는 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글로벌 시장 개척도 본격화한다. 광장은 현재 중국 베이징 사무소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김 대표는 “2023년부터 수익이 발생한 베트남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올해는 국제 금융기관 헤드쿼터가 있고 중재시장이 발달한 싱가포르 사무소를 여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미국 뉴욕에 지점을 열어 미국 내 수많은 한국 기업이 광장을 통해 사업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상곤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3년 전 경영총괄대표 취임 후 2024년 재신임 받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가치는 △광장의 모토가 ‘정도를 걷는 신뢰받는 로펌’이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자칫 선을 넘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저가 덤핑 공세다. 당장 사건 수임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로펌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다. ‘길게 보자’는 생각으로 절대 무리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 -2025년 새해 목표는△모든 팀이 경쟁 로펌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균질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수요가 있는 곳에 광장이 있다’는 생각으로 STO 등 새로 등장하는 산업군이나 전문분야에도 자문할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된 로펌이 되자’고 말한다.-올해 법률 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형 로펌은 경기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돌아보면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M&A 시장이 큰 침체를 겪었고 관련 실적이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광장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로펌이었지만 안정적인 로펌이 되기 위해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국내 정치상황 변수 등으로 경제 환경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는 자문 분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자문보다는 송무, 규제대응 분야에서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조희대 코트의 1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 있게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탄핵 심판에서 파생할 형사 재판과 제1야당 대표 사건 등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 재판이 진행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이다.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시점에 가장 위협적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우리나라 사법정책 시스템 중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소·고발 남용으로 수많은 정치 이슈가 사법화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외국은 모든 고소·고발에 답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일일이 사건번호 매겨서 실제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준다. 수사기관이 민생범죄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한다면△전문가는 결국 ‘자기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돼야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돼야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한다. 자연스럽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가 되는 길은 열려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 △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뉴욕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강사 △산업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2025.01.0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 압도적 1위
  •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 압도적 1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를 얻으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8%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5%, 우원식 국회의장은 4% 지지율을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9%에 달했다. 이 대표는 진보층을 포함해 중도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38%가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다.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1%,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3%가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쏠림 현상이 관측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범진보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44%, 범보수 진영은 33%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도 이와 비슷하게 민주당 4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보수 진영 후보 중 누가 낫느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13%), 홍준표 대구시장(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의원(각 5%),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각4%)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범진보권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3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7%), 김동연 지사와 우원식 의장(각6%), 김부겸 전 국무총리(4%)순으로 조사됐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3%를 기록했다.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5.3%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권영세號 '중도층 확장' 하겠다지만…친윤·극우 이미지 탈피 난항
  • 권영세號 '중도층 확장' 하겠다지만…친윤·극우 이미지 탈피 난항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를 마치면서 당 지도부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2·3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메시지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외연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빨리 차별화를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차 상임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 4명(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면서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15일 만이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당 수습에 나섰다. 권 비대위의 첫 회의가 끝난 후 나온 메시지는 ‘외연 확장’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러 수치에서 대략 3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대별로 확장하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비대위원장이 12·3 계엄 관련 추가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외연 확장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업무보고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추가 사과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제는 앞을 보고 가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하고 취임 직후 있었던 서면 사과로 갈음한 셈이다. 그는 전날 있었던 취임사에서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전하기도 했다.이는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이 취임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 12·3 계엄 사태와 탄핵과 관련한 사과 문구가 나오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사과를 왜 하나”, “권영세는 사퇴하고 대통령에 사과하라”는 등의 댓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당 내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사과를 할 계획이고,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는 느낌만 주지 않으면 된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면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권 비대위원장이 추가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을 두고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면으로만 사과한다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당직자 구성도 친윤(친윤석열)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당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대위원의 구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비대위 구성을 두고 “한 대표와 함께 쇄신과 변화를 이야기했던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라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이 포진돼야 하지 않나”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4.12.31 I 김관용 기자
계엄 옹호해도 지지율 30%…與 우경화 행보 가속
  • 계엄 옹호해도 지지율 30%…與 우경화 행보 가속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우클릭’ 행보가 지속하며 외연확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했고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정당의 극우화로 이어져 조기 대선시 중도표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국본 제공)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과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폭주, 예산안 폭주, 탄핵 폭주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의 질주를 하며 헌정질서를 교란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계엄 위헌·위법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계엄 관련 대정부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경태, 김상욱 그리고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단일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고 언급했다.여권 측 개별인사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우클릭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을 공유했는데 검찰의 기소와 공소장을 반박하는 게 골자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움직임은 여당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는 점도 우경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를 기록했다.다만 현재의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상황으로 넘어갈 경우 중도표 이탈 등 외연 확장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 유권자들 중 48.7%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지지율은 앞선 3주차 25.7%보다 3.3%포인트 줄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영 내부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어 확장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수와 윤 대통령 계엄선포의 분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참사에 애경 비난여론 `확산`…일각선 불매 움직임도
  • 제주항공 참사에 애경 비난여론 `확산`…일각선 불매 움직임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 29일 제주항공(089590) 여객기가 추락해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제주항공의 최대주주인 애경그룹으로 불똥이 튀었다. 일각에선 AK플라자와 애경산업(018250) 제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작한 저비용항공사(LCC)다. 9월 말 기준 AK홀딩스(006840)의 제주항공 보유 지분율은 50.37%로 최대주주다. 김이배(왼쪽부터) 제주항공 대표와 최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유가족 대기실을 방문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애경그룹은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후 8시 10분께 장영신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 회장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사과문 발표 시점은 사태가 발생한 지 11시간이 지난 때로 사망자 179명이 확정된 직후였다. 장 회장의 장남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고 사고 첫날 수습이 우선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죄 표명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항공의 안전 불감증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2021년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종합 안전도 조사에서 최하위(C++) 점수를 받았다. 2020년 11월엔 제주항공이 자동항법장치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6억 6000만원을 국토부가 부과했다. 사고도 잇따랐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2007년 8월 김해공항, 2013년 2월 김포공항에서 각각 활주로를 이탈한 전례가 있다. 2019년 김해공항에서 기체 소프트웨어 문제로, 2022년엔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기체 이상으로 각각 이륙한 직후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애경그룹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만든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법리적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제주항공 사고 전례에 종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더해지며 부정적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애경 계열사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있는 것만 다 쓰고 다른 것 사야겠네” “철저하게 불매해야지” “다신 안 사야지” 등 이들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X, 옛 트위터)
2024.12.30 I 경계영 기자
국힘 30.6%·민주 45.8%…정권 교체 60.4%
  • 국힘 30.6%·민주 45.8%…정권 교체 60.4%[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대선에서 집권세력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2주 연속 좁혀졌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사람이 6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2.3%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30.6%, 민주당은 45.8%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4.5%p(포인트) 하락한 45.8%를, 국민의힘은 0.9%p 상승한 30.6%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15.2%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38.7%·10.8%p↓) △광주·전라(64.7%·10.0%p↓) △부산·울산·경남(35.2%·7.9%p↓) △인천·경기(51.6%·3.1%p↓) 등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51.7%·8.7%p↓) △60대(38.3%·6.6%p↓) △70대 이상(34.7%·6.5%p↓) △40대(55.8%·5.5%p↓) △30대(47%·2.3%p↓)에서 떨어졌다. 반면에 △20대(44.6%·3.5%p↑)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국민의힘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43.3%·7.3%p↑) △대전·세종·충청(34.7%·3.2%p↑) △서울(28.9%·3.1%p↑) △광주·전라(12.6%·2.8%p↑) 등 지역에서 상승했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42%·5.9%p↓) 지역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26.8%·5.0%p↑) △40대(23.3%·4.9%p↑) △70대 이상(47.2%·3.9%p↑) △60대(42.7%·2.4%p↑)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20대(22%·7.6%p↓) △30대(22.8%4.7%p↓)에서 내렸다.조국 혁신당은 변동 없는 6.0%를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0.3%p 높아진 3.0%, 진보당은 0.9%p 높아진 2.1%로 뒤를 이었다. 무당 층은 2.0%p 증가한 10.2%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주간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화 임의 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6%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이다.
2024.12.30 I 황병서 기자
머스크, 獨극우정당 지지 기고 논란…내부선 "정치 개입" 발끈
  • 머스크, 獨극우정당 지지 기고 논란…내부선 "정치 개입" 발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주간지인 벨트 암 존탁에는 이날 머스크의 기고문이 실렸다. 머스크는 기고문에서 “AfD는 우익 극단주의자로 묘사되지만, 기득권층에게 외면당하는 많은 독일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을 다루는 정당이다. AfD를 극우 정당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전통적인 정당들은 독일에서 실패했다. 그들의 정책은 경제적 침체, 사회적 불안,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의 침식으로 이어졌다”며 “(반면) AfD는 독일 문화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된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 이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독일이 세계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단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AfD가 독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3당 연합정부 체제가 붕괴 이후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독일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돼서다. 실제 기고문이 게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고, 독일 내부에선 머스크의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머스크가 독일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AfD는 2013년 설립된 극우 정당으로 유럽연합(EU) 탈퇴, 반(反)이민 정책, 독일 문화와 정체성 강조 등을 비롯해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정당은 설립 초기 나치를 추종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2021년부터는 독일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극단주의 우익 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며 AfD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2월 조기 총선에선 제2정당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주 엑스(X·트위터)에도 “오직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당 대표인 앨리스 바이델이 스리랑카 출신의 동성 파트너가 있다는 점에서 AfD를 우익 극단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그게 히틀러처럼 들리는가”라고 반문했다. 벨트 암 존탁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이유로 머스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면서, 기고문 말미에 별도의 편집국장 칼럼을 추가해 “독일 사회에 대한 머스크의 진단은 옳을 수 있지만,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치료법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벨트 암 존탁의 오피니언 담당 편집장은 머스크의 기고문이 게재된 것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2024.12.29 I 방성훈 기자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불출석 시사
  •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불출석 시사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
2024.12.28 I 김경은 기자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2024.12.27 I 성주원 기자
엔비티,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iOS 버전 출시
  • 엔비티,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iOS 버전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엔비티(236810)는 B2C 앱테크 서비스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iOS버전 앱 론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주요 경영방침이었던 B2C 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이어가며 실적 모멘텀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서비스는 여지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플랫폼에서만 제공돼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애플 앱스토어 확장 진출이 바이럴 및 리텐션 마케팅 측면에서 장기적 성장에 중요한 장애 요소로 작용해왔던 B2C 서비스의 2030세대 iOS 트래픽 부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2024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대의 64%, 30대 45% 가량이 아이폰 사용자로 집계되고 있다.새롭게 출시된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iOS 버전에는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됐다. ‘매일 로또’, ‘바로 적립’, ‘오늘의 퀴즈’, ‘플레이스 적립’ 등 흥미로운 미션 수행 속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앱테크 기능들을 포함해 네이버페이 교환소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 연계 환경도 마련됐다. 이 외 사용자 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널톡을 통한 CS(고객 서비스)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엔비티 관계자는 “최근 앱테크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캐시슬라이드를 비롯한 엔비티 B2C 사업부 월별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앱 개편과 고수익 상품 출시 등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 정책에 돌입했고, 이와 함께 활성 사용자 수 역시 증가 추세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엔비티는 이번 운영체제 확장을 계기삼아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리워드 모델 다양화 및 마케팅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캐시슬라이드 스텝업은 엔비티의 대표 앱인 캐시슬라이드에 만보기 기능을 추가해 잠금화면 광고와 건강 관리를 결합한 연동형 리워드 앱이다. 2012년 11월에 출시된 캐시슬라이드는 세계 최초의 잠금화면 기반 리워드 앱으로, 사용자가 잠금화면을 해제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다양한 미션 수행을 통해 추가 리워드를 제공한다.
2024.12.27 I 이정현 기자
유승민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방식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
  • 유승민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방식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이른바 ‘반 이기흥 연대’로 추진됐던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혔다.기자간담회 하는 유승민 후보(사진=연합뉴스)유승민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강신욱 후보, 강태선 후보, 박창범 후보, 박창범 후보 등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체육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공감했다”면서도, “단일화 방식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는 여론 조사 방식을 제안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마친 6명이 모두 완주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후보가 저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부 단일화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대항아 이기흥 후보에 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의) 왕하오와의 결승 때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면서 “이기흥 후보가 왕하오보다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기호 3번이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기자 간담회에 나선 유 후보는 “젊은 나이와 실행력, 경험을 무기로 체육계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선거 운동 시작을 알렸다.유 후보는 “IOC 선수위원 도전 때 마음이 다시 생각난다. 그때도 선거운동 기간이 이번 회장 선거운동 기간과 같은 19일 정도였다. 그때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이번에도 IOC 선수위원 때 같은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12.26 I 주미희 기자
8호선 암사역, '암사종합시장' 이름 더할까…역명병기 추진 이유는
  • 8호선 암사역, '암사종합시장' 이름 더할까…역명병기 추진 이유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 ‘암사종합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별내선이 개통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암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사진=강동구)26일 자치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9월 암사종합시장 상인회로부터 역명병기 요청을 받은 이후 지난 11월에는 암사역 반경 500m 이내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총 601명이 응답한 결과 찬성 505명(84%), 반대 96명(16%)으로 긍정적 여론을 확인했다.이번 병기 추진은 암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선 별내선 개통으로 남양주와 구리 등 인근지역의 강동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점포 수 121개, 면적 5136㎡의 거대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을 함께 적어 전통시장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암사역 1번 출구는 암사종합시장 입구와 약 100m 거리로, 도보 1~2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이미 지난 1991년 병기하기 시작한 회현역·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서부정류장역·관문시장(대구), 월드컵경기장역·노은도매시장(대전), 석남역·거북시장(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명을 부역명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특히 별내선 연장구간 내에 위치한 구리역도 ‘구리전통시장’이라는 역명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이 강동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구는 내달 중 시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 1분기 내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역명병기 유상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지명위원회를 거치면 새로 이름을 새겨넣는 시설물 개량비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적다. 다만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구 측 입장이다.강동구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에 따라 남양주, 구리 등 인근 지역에서 강동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암사역·암사종합시장 역명 병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함지현 기자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위원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무거운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첫 과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대국민 사과 수위 ‘관심’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 전국위원회,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전국위에서 권 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확정이다. 권 위원장은 2020년 국민의힘 창당 이후 6번째 비대위원장이 된다. 권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권 위원장은 30일 전국위 최종 의결 후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윤계인 권 위원장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권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긴밀해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는 대국민 사과지만 현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한다”며 “‘비상계엄은 잘못했으나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식한 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도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초선·재선·3선 의원이 각각 추인한 선수별 대표자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는 준수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8%)과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긴 했으나, 12% 안팎(2017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당내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적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탄핵 심판 거리둘까…조기대선 준비도 주요 숙제 권 위원장의 또 다른 숙제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떻게 보폭을 맞추느냐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도층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의 안정 및 보수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이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거리를 두면 친윤계 및 이른바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으로서는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권 위원장의 큰 숙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개월 안팎으로 이뤄졌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권 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조기 대선 시 당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친윤 지도부도 함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시 당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오히려 사회 지원 필요"…마용주 대법관 후보, 촉법연령 하향 '반대'
  • "오히려 사회 지원 필요"…마용주 대법관 후보, 촉법연령 하향 '반대'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마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범일지라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는 있으나,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아직 신체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범로 하여금 재범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소년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보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족의 붕괴,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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